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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천자춘추] 검찰의 변화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위철환 2013-06-19 20:39

[천자춘추]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을

작년 연말 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이분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위원으로 필자와 함께 활동하시는 분이다. 이분의 아들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이후 2시간이 넘게 심각한 하소연을 듣게 되었다. 본인에게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이 얼마 전 사윗감으로 한 청년을 집에 데려왔고, 호감을 주는 인상에 성격과 생각도 참 바른 보기 드문 청년이었다는 것이다. 청년은 딸과 함께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지방 소재 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이며, 결혼과 함께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근처에 신혼집을 꾸리고 싶다는 것이다. 이분은 딸이 건실하게 장성해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혼자 남게 될 아들은 어떡해야 하는지, 고민스럽다고 이야기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사후(死後) 아들을 위해서 평생 모아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물어왔다. 딸과 사위 될 사람에게 아들을 맡기고,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도 동시에 관리를 맡겨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위에서 형제나 친지, 장애가 없는 다른 자녀에게 장애 자녀의 살길을 위해 모아둔 재산을 관리하라고 넘겨주었을 때, 재산의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재산만 따로 챙기고, 장애자녀를 시설에 보내버리거나 방임 또는 유기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분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소개해줬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질환이나 치매, 낮은 지적능력 등을 가진 사람들의 미필적이고, 불합리한 상행위 거래나 법적 책임을 지는 계약 체결 등을 방지하고, 이들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2011년 3월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5호)되면서 입법된 새로운 제도이다. 동 제도는 이전의 행위무능력자제도보다 성년후견을 받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특정한 내용을 제외한 많은 부분을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제도이다. 올해 7월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제도를 수행해야 할 기관이나 조직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달장애 자녀나 치매,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그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할 제도인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우리 모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를 수행해야 할 기관들이나 조직들은 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양희택 경기복지재단책임연구원

오피니언 양희택 2013-06-18 19:20

[천자춘추]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전문화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와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 신 빈곤층을 비롯한 양극화 현상으로 상징되는 엄청난 사회ㆍ인구학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지니계수(불평등 지수)를 통해 보아도 분배구조는 악화되는 추세로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급락으로 빈곤층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복지예산 100조원(GDP 9.3%)시대로 진입을 했으나 OECD기준 21.7%에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복지재정 지출은 늘어도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은데 왜 그럴까? 복지국가로의 진입의 시점에서 무엇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것일까? 공공복지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복지법과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정량의 급여와 서비스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스톱 통합 서비스 구축으로 주민들이 편리해진다는 전달체계개편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둘째, 실천현장에서 일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전문화와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서비스를 효과적ㆍ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격과 전문성, 정체성 갖추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복지체감도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괄적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복지 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중앙부처의 업무조정과 조직진단을 통한 적정한 전문인력 증원과 배치. 관리 측면에서의 힐링교육과 인사개선을 바탕으로 한 전달체계의 개편을 통해 별도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체계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핵심 화두는 전문화이다. 전문화는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전제조건으로 공공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수경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ㆍ사회복지학박사

오피니언 선수경 2013-06-17 19:46

[천자춘추] 수원 청소년직업진로 페스티벌을 마치며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 꿈의 씨앗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지난달 25일 권선청소년수련관에서 수원 청소년 직업진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재단 출범 이후 시설별로 추진하던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권선수련관을 중심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집중하여 올해로 2회째 행사가 되었다. 행사는 진로 준비관, 직업체험관, 미래직업관, 직업멘토관, 대학생 멘토링관 등 총 5개의 체험 행사가 운영되었다. 참가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로 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심리검사와 1:1 진로 상담을 진행했다. 바리스타, 메이크업아티스트, 마술사, 제과제빵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직접 커피를 내리거나 마술을 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사회복지사, 수의사, 프로게이머 등 11개의 전문 직업 종사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과 전망, 자격 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재단 및 학교 동아리 청소년들이 마련한 체험부스와 공연이 있어 한층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애초 진행계획은 규모나 프로그램의 여건을 고려하여 50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진행하고자 했다. 접수결과 700명이 신청하여 모두를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였는데 행사가 끝난 후 최종 집계결과 1천375명이 참가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요즘 청소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내는 현실을 보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면도 있었다. 꿈은 행복의 원천이다. 어떤 사람이든 꿈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불행해지고 초라해지기 시작한다. 꿈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직업의 선택은 먹고사는 문제의 차원을 넘어 청소년을 꿈꾸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중요한 선택을 청소년 시기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고 적성에 맞는지 모르고 직업을 선택한다면 행복해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 마련한 2013 수원청소년 직업진로 페스티벌 청소년! 꿈의 씨앗을 찾아라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미래의 직업을 탐색해보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자평을 해본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직업을 일찍 결정하고 잠들어 있는 도전 DNA를 깨우라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꿈의 씨앗이 무엇인지 알고 직업을 탐색하고 도전하면 미래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앞으로도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은 직업역량과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강화를 통하여 개인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김충영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김충영 2013-06-16 20:35

[천자춘추] 공항 활주로에 웬 골프공?

바트 지아마티(미 메이저리그 7대 총재, 전 예일대 총장)는 그의 저서 낙원을 위한 여가(Take Time for Paradise)에서 한 사회의 여건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방법은 일하는 방식을 조사하기보다 놀이와 여가시간의 활용 레저를 즐기는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평한 바 있다. 바쁘게만 살아가는 우리 사회도 주말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문화생활을 향유해 나가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스포츠가 가진 역사성, 선수 스토리, 특별한 이벤트 등이 잘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지난 2007년 인천공항은 박세리, 소렌스탐, 폴라크리머, 브리티니 린시컴과 같은 세계 유명 여자 골퍼 4명을 초청해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장타대회를 열었다. 2008년 새로 오픈 하는 제3활주로를 사전 홍보함으로써 인천공항이 세계적 공항으로서 수용 능력을 지닌 글로벌 공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길 원한 것이다. 마침 박세리 선수가 미국 LPGA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박세리 명예의 전당 입회 기념 골프대회가 SKY72 골프장 주최로 열렸다. 이 대회는 활주로 장타대회와 선수들의 스킨스게임, 프로암 대회 등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린시컴이 469m(515야드)의 드라이브 샷을 날려 장타대회의 우승을 차지했다. SKY72 골프장에서 개최된 스킨스 대회에서는 폴라크리머가 우승했다. 두 대회의 우승 상금은 불우 이웃 돕기에 선수들 이름으로 기부됐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공항 활주로에서 드라이버 샷을 한다는 것 만으로도 화젯거리일 것이다. 비행기가 다니는 곳이 골퍼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잔디가 아닌 활주로 위에서 골프공이 얼마나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가고 굴러갈지도 호기심이 큰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한 일간지는 이 공항 장타대회 사진을 1면 톱기사로 싣기도 했다. 골프 스포츠와 결합된 공항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이 새로운 관심과 뉴스거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경기도와 수원의 자랑이자, 한국 최고 수준의 주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의 푸른 잔디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일 년에 한 달여 남짓 사용하는 이 아름다운 주경기장을 어떻게 하면 도시민 자산으로 더욱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마케팅의 핵심이 소비자(팬)의 관점에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면 수원월드컵주경기장에서도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시민을 향한 새로운 관심과 뉴스거리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김영석 道수원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

오피니언 김영석 2013-06-13 20:12

[천자춘추] 남북회담은 재개될 것이다

지난 현충일에 북한은 남북 당국회담을 제안하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북한문제가 북한의 손을 떠나 한국, 미국, 중국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회담을 한국 측 수석대표가 장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담 전날 무산시켰다. 그 이유로 한국 대표단의 격(格)을 놓고 벌어진 기싸움 때문이라거나, 북한이 회담 개최에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회담을 절실히 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점은 북한이 현재 처한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 한ㆍ미ㆍ중의 북핵 불인정 원칙에 따라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의 대응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경할 것이다. 북한체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한국과 미국에 핵전쟁 위협을 하였으나 한국 국민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여기에 북한통치의 자금원인 개성공단이 북한의 자살골로 중단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원칙적 대응에 한국 국민의 약 80%가 지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김정은의 상황은 사면초가(四面楚歌)로 도발적 행동을 하면 할수록 올무가 옥죄어 들어오는 형국이다. 이번 북한의 남북회담 제의는 조여 오는 올무를 풀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이번 회담을 무산시켰을까? 민족대단결을 강조하는 7ㆍ4 공동성명과 6ㆍ15선언 공동기념은 유엔제재를 우회하는 좋은 방법이다. 설사 한국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북한은 그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7ㆍ4 공동성명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과의 합의였고,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은 평양방문에서 7ㆍ4 남북공동성명과 6ㆍ15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남북관계를 관장하는 류길재 장관이 이런 논리를 빠져나갈 길은 좁다. 반면에 차관이 한국대표로 나왔을 경우 그는 이 문제는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고 한 발 뺄 수 있다. 북한은 이번 남북회담을 버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계산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개성공단 정상화나 금강산 관광재개는 한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북한은 보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남북통신선이 끊겼더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남한기업들을 위해 북한이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해 올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북한이 두 번에 걸쳐서 회담을 제의하였는데 한국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합의를 거부할 경우 국내외 여론이 나빠질 것을 북한은 기대할 것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더 넓은 시야에서 더 정확하게 남북회담이라는 게임을 보아야 할 것이다.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오피니언 홍성기 2013-06-12 20:42

[천자춘추] 문화적 가치의 소중함

우리가 자주 쓰는 문화라는 말은 그 쓰임새가 광범위하지만 문화는 어떤 사회나 사회집단을 특징짓는 뚜렷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의 총체적 복합체로 예술과 문자뿐 아니라 삶의 양식, 인간의 기본적 가치체계, 전통, 믿음을 포함한다(1982년 멕시코시티 유네스코 문화정책회의)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는 국가나 개인 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지만 특히 지금 같은 창의적 기반 사회에서 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와 힘을 가지고 있다. 이제 문화는 정신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문화자본이다.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 또한 매우 중요하게 된 것이다. 문화적으로 작은 변방에 불과했던 한국이 일으킨 K팝의 열풍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싸이의 춤이 세계를 흔들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이미지와 열기는 산업 수출과 직결되어 한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모바일은 1%가 기술이고 99%가 문화다라고 스티브 잡스는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기술도 더 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이와 같이 지식 기반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의력이며 문화는 창의력을 키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문화가 가진 치유의 기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가치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경제 발전이 안락한 삶은 주었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감을 주지는 못하고 욕구불만과 불평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삶의 문제, 국가적인 난제와 갈등은 경제적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상호이해와 정서적 공적대, 자발적인 연대감, 발전 가능한 미래 사회로 나가는데 필요한 창조적인 자각 등은 문화의 힘만이 가능금년 들어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의 각 예술센터는 공연비가 크게 삭감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예술기관 경영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공연기획자 또한 마찬가지다. 관객은 줄어들고 아트센터 예산은 줄어들어 개점휴업이 늘어나고 있다. 문화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문화 복지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행복추구권이다. 문화는 우리들 개개인의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정책 당국자들의 소중한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아쉽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국정의 우선순위를 문화융성에 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박수를 보내며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최진용 의정부 예술의전당 사장

오피니언 최진용 2013-06-11 21:41

[천자춘추] 창조경제 100일

요즈음 세상에 알 수 없는 세 가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김정은의 속마음, 안철수의 새 정치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고 한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새 정부의 경제비전인데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탓에 나온 말인 것 같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는 차차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지겠지만, 우선은 창조경제를 설명하는 강연이나 자료에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을 보면 창조경제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창조경제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어휘가 난무하지만, 아이디어, 신기술, 지식재산, 융합 등이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다. 아이디어와 신기술은 지식재산으로 연결되며, 이 지식재산에 권리를 부여한 것이 지식재산권이다. 아이디어는 상상력과 창의력에서 나오며 이는 곧 창조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의 생각엔 창조경제란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하여 융합적 기술로 이루어진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발전을 해보자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며칠 전 창조경제의 새 정부가 들어선 지가 100일이 되었다는 것과 지난 정부들의 100일 시점 상황들을 비교하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100일이란 것이 가지는 가장 큰 상징성은 안정성을 의미한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백일잔치를 한다. 요즈음엔 의술이 발달하여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을 버티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때론 태어난 지 100일이 되지 않은 아기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100일이 지나서야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젊은 연인들 사이에도 100일이 중요하다고 한다. 사귀기 시작하여 100일이 지나면 연인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한다고 믿는 모양이다. 하여 100일 되었을 때 이를 기념하기 위해 100일 기념 커플링을 마련한다고 한다. 창조경제의 새 정부도 100일이 지났다. 이젠 새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도 그 틀이 안정되어져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 그러므로 이제는 창조경제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더 이상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여태껏 논의되고 정리된 것으로 바탕으로 그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실천에 옮겨야 될 때라 생각한다. 식전 팔십리(食前八十里)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이철태 (사)한국지식재산교육 연구학회장단국대 교수

오피니언 이철태 2013-06-10 20:58

[천자춘추] 지방자치의 한가운데에서

1991년 지방의회부터 부활된 지방자치가 지역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이론이 없을 것이다. 20년 남짓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토대 풀뿌리 민주주의를 착실하게 다지고 있음에도 공감된다. 지방의회를 중요구성원으로 한 지방정부도 민선 5기 막바지를 치닫고 있다. 5기를 거치면서 많은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지만 우리는 내 자치단체가 우선인 시대에 살고 있다. 비록 예산이 7대3의 비중으로 아직까지 선진국 지방자치에는 미치지 못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로 이원화된 정치시스템 속에서 지방정부의 지역주민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다는 내 지역에 더 관심을 가지며 타 자치단체보다도 더 발전되길 바라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내 지역만의 특화된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나의 현재이며, 내가 내 지역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의 가치가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에는 24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특색있는 정책을 통해 각기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 예체능, 자연자원 등을 앞세워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그 지방 특유의 발전전략을 다지고 있다. 이제 1년 남짓 남은 민선 5기 시대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내 지역보다 국가 즉, 중앙에 너무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매스컴을 봐도 국가문제를 우선시하고 희로애락을 중앙무대에서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지역에는 오히려 소홀하고 있지나 않은지, 주변을 둘러볼 시점이 아닌가 한다. 내 지역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자치단체 한 사람으로서 단체장은 의회의 설득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잘 소통하고 있는지, 지방의회는 민의를 잘 대변하여 집행부 견제와 더불어 지역발전의 대안을 찾고 있는지, 단체장의 연임 욕심, 의원들의 재선을 위해 헛된 행동은 하고 있지 않은지 등 내 지역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때인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새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속에 과연 온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어떤 과제가 있는지 분분하지만 예산을 비롯한 권한의 지방이양이 지자체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고, 지방의 발전이 바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초석이 됨에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지역에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갖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바로 1년 뒤면 다시 시작되는 민선 6기의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의용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이의용 2013-06-09 19:08

[천자춘추] 엔저현상, 선물시장에서 해결해야

정부가 앤저 대책으로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9조8천억원 늘리고, 환변동 보험 지원도 1조3천억원을 추가해 2조5천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달러당 120엔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정부정책에 묘안이 없다. 기업으로 하여금 환헤징을 하라고 하지만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징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하다. 선물거래는 헤징(hedging)거래, 투기(speculation)거래, 차익(spread)거래 그리고 선물과 옵션을 합성한 아비트라지(arbitrage) 거래 등으로 구분한다.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무역업체는 헤징거래를 이용하여 엔저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수출업체가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현재 시점에서 선물시장을 통해 미래 인도월의 엔화를 미리 판매하는 경우 판매헤징(short hedging)이라 하고, 수입업체가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미리 구매하는 경우가 구매헤징(long hedging)이다. 선물 옵션거래는 환율변동에 대비한 보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출업자는 선물옵션시장에서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에 엔화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put option)을 구입하고, 수입업자는 일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call option)을 구입하여 엔화상승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환율변동에 대비한 옵션거래는 2008년 은행과 수출업체간 환율하락을 대비해 계약한 금융파생상품인 키코(KIKO)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KIKO는 공인된 선물옵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고 선물거래소의 규격화된 상품이 아니며, 구매했던 상품을 언제든지 재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KIKO는 선물옵션 상품이 아니다. 또 KIKO는 수출업체가 달러를 판매할 권리인 풋옵션을 갖고, 은행은 달러를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갖는 구조로, 수출업체가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와 팔아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가졌던 구조이다. 달러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수출업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경기변동과 환율 변동은 향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기업은 선물 또는 옵션을 구입하여 환율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시장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반대로 움직였을 경우 옵션 프리미엄만 포기하면 되며, 예상했던 것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옵션을 행사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KIKO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이다. 이상훈 경기개발연 창조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상훈 2013-06-06 20:32

[역사속 오늘] 마르코니 무선전파 라디오 발명

1895년 6월7일. 이탈리아의 마르코니라는 과학자가 금속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 금속판은 유도코일을 통해 공중선과 연결돼 있었다. 맞은편 언덕에서 검파기를 들여다보고 있던 그의 조수가 벌떡 일어서더니 공중에 총을 쏘았다. 마르코니가 보낸 전파신호가 검파기에 포착됐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전파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과학자의 집념이 증명되는 동시에 라디오가 지구상에 태어나는 순간이기도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무관심했다. 대신 영국 우전성이 마르코니를 지원, 1902년에는 2천5백km 떨어진 선박과 육지와의 교신에도 성공했다. 1920년쯤에는 선진국 대부분이 무선전신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후 주파수 변조장치가 개발되며 음성과 음악을 멀리까지 보내 들을 수도 있게 됐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3-06-06 20:32

[천자춘추] 사법신뢰 해치는 ‘대법원헌재 갈등’ 해결을

당신에게 세금 707억원이 부과되었다고 치자. 깜짝 놀란 당신은 전문가를 찾아가 세금부과가 정당한지 물었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대한민국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명시하고(제59조)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제38조)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경우 법률이 바뀌는 바람에 애매하네요. 법원 판단을 받아보시죠. 법원을 찾아가 3심을 모두 거치는 데 3년이 걸렸고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근거법률이 이상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또다시 3년가량이 흘렀다. 헌재는 대법원과는 달리 법률에 707억원 세금의 부과 근거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헌재결정문을 들고 다시금 법원 문을 두드린 당신 헌재에서 세금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하네요. 빨리 취소결정 해주세요. 헌재에서 내린 결정은 한정위헌결정이므로 기속력이 없습니다. 즉 법원은 처분 취소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6년 동안 얻은 결론은 707억 원 + 6년 동안의 가산세 부과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가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뿐. 현재 GS칼텍스가 처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6월7일 GS칼텍스에 대한 707억원 법인세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을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대법원과는 반대로 근거법률이 없다고 했다. 당사자로서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나서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선처를 해주길 기대할 따름이다. 1997년 이른바 이길범씨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우회로를 통해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받고 양 기관의 정면충돌을 피했다. 한편,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위헌이라는 결론은 같아도 대법원은 위 조치가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재는 법률이지만 위헌이라는 식으로 양 기관이 서로 다른 근거를 제시하여 국민의 혼란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협력해야 할 대법원과 헌재가 날 선 대립각을 세우는 사이 국민은 방치된 채 사법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양 기관의 갈등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양 기관을 통합하거나 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병존을 인정하되 충돌 방지책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의 사법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견제자로서 대한변협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오피니언 위철환 2013-06-05 19:28

[천자춘추] 19대 국회 제1호 법안을 아시나요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은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다. 아직 최종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제1호 법안으로 가지는 그 상징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달장애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정해진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말한다. 즉, 지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생활, 더 나아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애유형이다. 여러 장애유형 중에서도 도움이 가장 절실한 장애유형인 것이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수는 지적 장애인이 18만1천126명, 자폐성 장애인이 2만1천421명으로 총 20만2천547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총 인구(5천만명)의 0.41%로 해당하며, 1천 명당 약 4명 정도가 발달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인지력, 의사소통과 자기통제 능력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에 제약으로 연계될 수 있기에 평생 동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별한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각종 사고로 인한 사고사 발생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조기진단과 치료체계, 돌봄 지원 등이 부족하면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및 일상생활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보호부담은 계속 가중되어진다. 부모의 보호부담 가중으로 인하여 부모 중 신체적 질병과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기에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발달장애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발달장애인이 속하여 있는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발의된 것이다.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가 차원의 이러한 대책에 호응하여 경기도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 조례를 입법 제정하였거나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좋은 징조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법 적용의 위계와 보완적 기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발달장애인 지원법과 상호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대하여 본다. 양희택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오피니언 양희택 2013-06-04 19:23

[천자춘추]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첫 직장에 출근하고 며칠 지나서 책상에 사회사업가 선수경이라는 명함을 통해 이제 나도 전문 사회사업가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설렌 적이 있었다. 지금은 대학에서도 몇몇 대학만이 사회사업학과의 명맥을 이어가지만 당시만 해도 사회사업학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관련 학과에 입학해서 중간고사 시험문제 중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단골메뉴가 되었고 지금도 그 기본적인 학문적 바탕의 중요성으로 빠지지 않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복지의 주체와 대상자 그리고 성격과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비교를 통해 서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완성된 복지를 만드는 것이라는 내용을 인식하게 하는 문제이다. 즉, 복지의 주체가 개인이나 단체에 머물지 않고 국가가 그 범주에 포함되고 사후적인 치료성격과 사전적 예방성격을 구분하며 정책적, 행정적 채널을 통해 대상자 역시도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골고루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느냐의 차이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정부에서도 사후적이고 치료의 성격이 강한 잔여적 복지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성격이 강한 보편적 복지의 정책들을 복지 포플리즘이라 할 정도로 복지수혜의 대상계층을 가리지 않고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복지로의 길목에서 첫 번째 시험무대가 된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9월을 전후해서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끊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조금은 더디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해서 시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듯 사회사업의 선별적 성격의 복지에서 보편적 성격의 사회복지로의 변화는 시대적 흐름의 반영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대학이 사회사업학과에서 사회복지학과로 전환했고 이제 사회복지 실천방법론에 역점을 둔 몇몇 대학만이 그 명목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사회복지현장에 종사자들의 명함에도 사회사업가에서 사회복지사로 거듭나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잔여적 복지 즉 선별적 복지 성격의 사회사업에서 이제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로의 방향 전환을 국가가 선택했다고 본다. 하지만 사회복지는 단순히 국가의 정책변화가 아닌 진정한 분배적 갈등을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에겐 사회복지 실천에 입각한 지원과 관심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국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수경 한국사회복지행정 연구회장

오피니언 선수경 2013-06-03 19:15

[천자춘추] 자전거와 생태교통

수원에서는 올해 9월 열리는 생태교통 수원2013 사업을 준비 중이다. 자전거와 관련 추억을 소개해보려 한다. 필자의 고향은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서 화수사거리를 거쳐 거물부락으로 이어지는 외진 끝 마을이다. 우리 마을은 자전거 한 대 없는 마을이다. 높은 산은 없지만 하늘 아래 첫 동네이다. 이 동네는 오로지 생태 수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을이다.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의 기억으로 생각된다. 둔하고 겁보인 나는 자전거 배우기를 몇 번 시도했으나 실패하곤 했다. 어느 날 큰집마당에 짐 자전거가 보였다. 순간적으로 자전거를 끌고 나섰다. 왼발을 페달에 올려놓고 오른발로 밀면서 자전거 배우기를 몇 차례, 넘어져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자전거가 조금 익숙해지자 겁도 없이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우리 집 뒤의 길은 경사가 져 있어 겨울이면 눈썰매를 타는 장소인데 여기에서 타보기로 작정했다. 그리고는 자전거에 올랐는데 아뿔싸 자전거는 몇 미터 가지도 못하고 길옆 도랑에 처박히고 말았다. 무릎은 깨지고 엉망이었다. 다행히 자전거는 멀쩡하여 위기를 모면했다. 부전자전이라고 했던가. 늦둥이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자전거를 배우지 못했다. 아들이 자전거를 배우겠다는 것이다. 자전거를 뒤에서 넘어지지 않게 잡아 주는데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왔다. 아들은 겁이 많아 좀처럼 혼자서 앞으로 가지 못했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집에 가서 마대자루 2개를 가져와 자전거 뒤 짐받이에 사다리꼴 형태로 묶었다. 뒤에서 잡아보니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잡혔다. 이렇게 해서 아들에게 뒤에서 아버지가 잡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면서 뒤에서 쫓아다녔다. 한참만에 아들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들이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손잡이를 놓았다. 더 이상 뒤따라가지 않았다. 자전거는 생태교통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태교통 수원2013 업은 앞으로 이삼십 년 후 화석연료의 고갈시대를 대비해서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 사업은 세계지속가능발전 지방도시연합인 이클레이와 유엔헤비타트가 제안해서 세계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자동차에 내어주었던 도로를 노약자 및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함이다. 걷고 자전거 타기 편한 생태적 교통수단을 이용하자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복원 정비 사업으로 낙후된 성안마을 신풍, 장안동을 역사문화마을로 되살려 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생태교통 수원2013사업은 행궁동의 옛 영화를 다시 찾는 것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김충영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김충영 2013-06-02 19:53

[천자춘추]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건강걷기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는 걷기생활 실천의 확산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건강걷기대회를 매년 개최했다. 국민건강관리의 책임기관인 보험자로서 역할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건강걷기대회가 일회성 지역행사로 인식하고 있어 사업취지가 다소 퇴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사전적 의미의 이벤트를 이해한다면 조금은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 또는 매우 중요하거나 흥미를 끄는 경기나 행사로 되어 있다. 이는 걷기대회를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공단이 국민과 함께 참여하여 실행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이다. 올해 실시한 건강걷기대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큰 무대에서 공연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다문화가정에게는 고향에 선물을 보내주어 한국의 정(情을) 나누어 줬으며, 공단 직원들은 재능기부의 기회를 주어 행복한 실천을 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국민에게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운영하여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며, 다양한 건강체험 부스 운영과 공연 등 볼거리 많은 건강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재미있는 추억과 건강을 가져가는 뜻깊은 행사로 이루어졌다. 수원 광교공원에서 실시하는 건강걷기대회는 13회째에 접어들면서 건강실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지역사회 명품 프로그램 및 브랜드화가 되어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하고 마음을 여는 건강걷기대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제는 국민건강 관리의 책임기관으로써 역할과 이미지 제고가 될 뿐 아니라 지역 사회단체 등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파트너십 구축 및 역할 분담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단의 이러한 노력들은 인구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요인 증가, 노인 및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로 재정부담 증가, 미흡한 만성질환 관리실태에 대비하여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및 건강증진을 패러다임 전환하여 차별화된 보험자 건강증진사업 수행으로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체계를 구축,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 가능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우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조우현 2013-05-30 19:17

[천자춘추] 우리 함께 걸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운동은 열풍 속에 다가온다. 한동안 골프 열풍이 불다가 등산 열풍, 마라톤 열풍을 거쳐 지금은 걷기 열풍에 휩싸려 있는 것 같다. 전국에 걷기 코스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단체에서는 앞다퉈 걷기축제와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주도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은 우리나라에서 걷기 열풍의 시동을 건 코스이다. 제주도 올레길은 2007년 제1코스인 시흥초에서 광치기해변까지 개장된 이후 2012년에 21코스(해녀박물관~종말바당)가 개장되어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422㎞의 올레길이 완성되었다. 또한 1박2일 프로그램에 방영되어 잘 알려진 지리산 둘레길은 2008년 남원 산내에서 함양 휴천 코스가 개장된 이후 2012년 20개 구간으로 개편되어 274㎞의 전체구간이 개통되었다. 현재 북한산둘레길, 강릉바우길, 강화나들길 등 전국에 수백 개의 걷기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걷기운동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방법이다. 걷기운동의 효과로써 1주일 3회 30분 걷기를 20주 동안 실시한 결과 체지방률이 13.4%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 외에 다리 및 허리근육 강화, 고혈압 예방,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가 탁월하여 우리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착한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걷기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45분 이상 하루 3~4㎞를 주 3회 이상하며, 다소 빠르게 걷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 걷는 방법을 보면 걸을 때는 목, 어깨, 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은 몸쪽으로 가볍게 당겨 머리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되 시선은 10~15도 정도의 전방 20~30m 앞을 주시한다. 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앞으로 15도 뒤로 20도 정도로 가볍게 흔들면서 걸으며 호흡은 들숨은 코로, 날숨은 입으로 하되 가능한 들숨보다는 날숨을 길게 하도록 한다. 양발은 11자 모양으로 걷되 착지 시 무릎 뒤쪽 관절은 160~170도 구부러지도록 하고, 보폭은 자신의 키에 100을 뺀 수치 정도가 적당하다. 걷기운동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걷기 시작 전후로 반드시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을 하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걷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걸으면서 차츰 거리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무리한 운동을 할 경우 간혹 족저근막염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계절적으로 걷기 좋은 5월이다. 자연의 향기 속에 우리 함께 걸어봅시다. 손석정 남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오피니언 손석정 2013-05-29 19:31

[천자춘추] 연차 유급휴가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사라지고 연차유급휴가의 일수가 증가됐다.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대해 산정하는 방식을 한가지로 줄이면서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의 핵심내용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사용 가능▲최초 3년, 이후 2년마다 계속근로 시 유급휴가 일수 1일씩 증가해 최대 25일까지 증가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제도가 사업장에 기본적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특징은 근로자들에게 일정기간에 사용 가능 휴가 일수를 통보하고 사용계획을 보고받아서 최대한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제61조에 의거하여 사용촉진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의 특징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사용한 것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급휴가에 대해법으로 기준을 잡고 있지만,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조차 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수당을 지급하거나 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연차휴가 관련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오해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용자는 휴가제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정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휴가제도를 설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임의대로 설정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지정접수를 하여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휴가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서진배 공인노무사손해사정사

오피니언 서진배 2013-05-28 20:37

[천자춘추] 스마트한 그대들이 모르는 것

좋은 영화가 나오면 꼭 같이 보러 가야지 나도 모르게 또 그런 생각해요. 습관이란 무섭죠 생각처럼 안 돼요. 가을 닮은 목소리의 매력에 팬이 된 가수 이수영의 노래 라라라 한 소절이다. 헤어진 연인과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애절한 심정이 가사에서 묻어난다. 지난해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야생동물공원에서 치타와 사진을 찍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간 영국여성이 치타의 공격을 받아 물어뜯기다가 살아난 일이 있었다. 이때 남편은 밖에서 이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전해져 찍는 습관에서 오는 허탈함을 남긴 사건이다.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사진 속의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엄지와 검지를 벌려 키워보려고 했다. 스마트한 습관에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메모하던 습관은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으로 갈아치운 지 오래다. 요즘 학생들은 칠판에 과제를 적어주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간다. 지난달 중간시험 때는 스마트폰에 미리 찍어 둔 모범 답안을 커닝하는 학생을 처벌하기도 했다. 스마트 마니아들은 모든 행동에서 스마트폰과 한 몸이 되어 찍고 녹음하며 스마트한 교신을 이어 간다. 얼마 전 학생들 앞에서 한 음란행위로 직위를 해제당한 교사의 보도는 사건 발생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업로드 되면서 시작되었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압박 역시 스마트폰 통화내용이 인터넷에서 확산됐고, 이에 박 대통령은 甲乙관계의 철폐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밀어내기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는 기존의 중앙 감시식 권력구조인 파놉티콘(panopticon)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시민이 정부를 감시하는 사회구조를 가져온 역파놉티콘으로 설명된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된다고 했던가. 평소 집을 나서는 방향이 늘 오른쪽인지라 주말 외출 시 왼쪽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차는 이미 우회전으로 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잠시 망연한 적이 있다. 단순한 일에서도 이러하니 나쁜 습관은 더 빨리 드는 법. 감동의 순간들을 카메라에 저장하고는 추억이 달아나지 않을 것으로 꾹 믿어버리는 스마트몹(smart mob)에게 권한다. 스마트폰보다 더 스마트한 습관을 위해 눈으로 하늘을 보라고. 진하게 묻어나는 뭉클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셔터부터 눌러대는 습관 치우고 나면 섬세한 공기가 마음에 담긴다. 스마트한 그대들은 가슴으로 느끼는 그리움의 숨소리를 아는가? 이미숙 (사)한국미디어연구소 선임연구원

오피니언 이미숙 2013-05-27 19:49

[천자춘추] 작지만 강한 대학들

대개 크고 많은 것에 사람들은 관심과 동경을 갖곤 한다. 그 반대로 작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흔히 소외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런 관계에 있다. 그렇지만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경쟁력이나 역량도 꼭 작은 것만은 아닌 경우도 있다. 이름하여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고 불리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도 있는데 해당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시장점유율도 높은 그런 기업들이다. 대학 중에도 이렇게 작지만 강한 면모를 갖춘 대학이 있을까? 미국에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라는 이름의 미국에 거의 독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고등교육 기관의 한 종류인 다소 독특한 유형의 대학이 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어학 등 교양과목에 중점을 둔 학부 중심의 4년제 대학이다. 교수와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는 학풍이 매력으로 꼽히며 대학원에 진학할 학생들이 주로 찾는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에서 전국 대학(National University) 랭킹과 별도로 전국 리버럴 아츠 칼리지 랭킹을 발표하는데 2013년 기준으로 상위 10개교의 재학생 수 평균을 보니 4학년 모두 합쳐서 불과 1천836명으로 한 학년에는 459명이 재학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 대학 상위 10개교의 평균재학생 수는 총 5천748명으로 한 학년에 1천437명이 재학하고 있어서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전국대학 평균에 비해 1/3 정도다. 학생 수는 이렇게 적지만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교수 대 학생 비율은 매우 높아 대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0인 이하이며, 상당한 분량의 다분화한 수업 커리큘럼을 이슈화하게 하고 균형잡힌 교육을 실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다양한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도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2016년에는 대학의 총정원보다도 입학생들의 숫자가 적어지는 공급초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대학 가기 쉬워질 것 같아 좋아할 학생들이 있는 반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지방의 중소대학들도 등장할 것 같다. 대학마다 차별화와 특성화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환경 변화 때문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대학 제도의 탄생도 기대해 본다. 미국 대학들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하우와 시스템도 함께 벤치마킹해야 좋은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연성 인하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단장

오피니언 김연성 2013-05-26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