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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높인다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또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종(種)을 상향해주는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의미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에도 노후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문턱을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또 용적률은 종 상향 수준으로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추가할 수 있는 세대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초과이익 환수는 통상적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2-07 11:56

LH, 6일부터 ‘뉴:홈’ 1천798호 사전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고양 창릉, 양정역세권 및 남양주진접2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접수를 6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전 청약은 LH ‘뉴:홈’ 브랜드의 첫 사전청약으로 나눔형과 일반형으로 분류돼 총 1천789호 공급된다. 고양 창릉과 양정역세권에서 공급되는 ‘나눔형’은 시세 70% 수준으로 분양받은 뒤 5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LH에 되팔아 시세 차익 70%를 얻을 수 있다. ‘일반형’의 경우 남양주진접2에서 372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전용 모기지가 없지만,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추정 분양가는 고양 창릉의 경우, 전용면적 59㎡가 3억9천778만원, 74㎡가 4억9천489만원, 84㎡가 5억5천283만원이다. 양정역세권은 59㎡가 3억8천570만원, 74㎡가 3억7천887만원, 84㎡가 4억2천831만원이고, 남양주진접2는 55㎡가 3억1천406만원, 59㎡가 3억3천748만원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 접수는 6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공급은 6일 10시부터 10일 17시까지, 일반공급은 13일 10시부터 17일 17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는 3월30일 발표 예정이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3-02-05 15:52

고양·남양주 등 공공분양 '뉴홈' 6일부터 사전청약

고양과 남양주 등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브랜드를 달고 첫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2천300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고양창릉(877호), 남양주 양정역세권(549호), 남양주 진접2(372호) 특별공급 접수부터 이달 6∼10일 진행한다. 이후 13∼17일 일반공급 신청을 받는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나눔형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LH에 시세대로 되팔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때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추정 분양가는 고양창릉의 경우 전용면적 55㎡(172호)가 3억7천649만원, 59㎡(445호)는 3억9천778만원이다. 양정역세권은 59㎡(257호)가 3억857만원, 84㎡(152호)는 4억2천831만원이다. 남양주진접2에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이며, 추정 분양가는 55㎡(74호)가 3억1천406만원, 59㎡는 3억3천748만원이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2-01 16:10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100명 한달새 보증금 돌려받았다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건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임차인들이 한 달 사이 100명이 증가하는 등 피해자들이 속속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다.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656명이다. 이 중 239명(36.4%)은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김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을 발표할 당시 대위변제가 완료된 139명에서 한달 새 100명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김씨 소유 주택 1천139채에 세든 사람 중 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은 614명이었고,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피해자 42명이 HUG에 보증이행을 추가로 신청해 보험 가입자가 656명이 됐다. 이 중 아직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417명이다.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보증이행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다. 애초 보험에 가입돼 있던 614명 중 54명은 피해금액이 1억원 이하이며, 1억~2억원은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이 넘는 경우는 14명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20·30세대다. HUG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위변제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순차적으로 대위변제를 진행 중이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건들도 최대한 조속히 변제를 완료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2-01 10:35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하도급 범위 초과가 70%

건설공사 업역 개편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한 결과, 17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대시장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대상으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가 함께 실시했다.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안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점검 결과에 따르면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20%를 초과해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적발 건수의 약 70%를 점했다. 또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업자도 53개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지 않고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해 하도급했다. 또 B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9억원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이 불가한 종합건설사업자에게 주기도 했다.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53건을 조사해 22건은 행정처분을 요구, 10건은 수사기관에 송치, 21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0건은 조사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작년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한 결과 18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적발대상은 시설·장비, 기술 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 등 처분권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계약에서 배제해 이들의 공사 수주를 차단했다. 우종하 국토부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1-30 11:47

수도권 ‘규제완화’ 백약이 무효 ‘청약한파’

새해 들어 분양에 나선 경기·인천 등 수도권 공동주택 단지들이 청약시장에서 잇따라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책에도 청약시장 한파가 이어지자 일부 단지는 할인분양과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을 제시하며 미분양 물량 해소에 애쓰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11개 단지 중 경쟁률이 1대1을 넘어선 단지는 3곳에 불과했다. 1순위 청약 기준으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인천석정 한신더휴'도 139가구 모집에 17명이 신청했고, 인천 연수구 '송도역 경남아너스빌'도 94가구 모집에 통장 20개만 접수돼 0.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단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안양시 호계동 '평촌 센텀퍼스트'는 1천150가구 모집에 257명이 신청해 경쟁률 0.22대1에 그쳤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청약시장 한파가 올해는 지방을 중심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4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인기 지역은 청약 흥행 가능성이 커졌지만, 그 밖의 지역은 동일한 비규제지역 선상에 놓이면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수도권은 1·3 대책으로 다양한 규제가 풀려, 분양가만 합리적이라면 많은 청약자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지방은 이미 전매 제한이 없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대책으로 바뀌는 것이 없어, 작년보다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단지는 이미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등 타개책을 찾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공급물량이 쏟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장기 미분양 단지가 쌓이고 있는 곳에선 할인분양을 내건 단지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파주 'e편한세상 헤이리'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한편 중소형 건설사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갈수록 수요자들은 분양가 경쟁력은 물론 기존 단지보다 명확한 이점을 갖춘 단지만 택할 것"이라며 "대형 건설사는 미분양 물량이 발생해도 입주 때까지 버틸 자금 여력이 있지만 중소형 건설사 상황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1-29 15:12

집값 하락에 공시가격 밑도는 수도권 아파트 거래 급증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2021년까지 매매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가 속출하고 있다.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121.82㎡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천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지난해 11월엔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84.97㎡가 최저 공시가격보다 7천200만원 낮은 6억3천만원에 거래됐다. 아울러 공시가격보다 2억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기준)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천48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천만원보다 2억4천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이은진 기자 2023-01-27 13:15

1주택 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까지 '비과세 특례' 가능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을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의미다. 그동안은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돼 왔다. 주택 1채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면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됐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같은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한 것이다. 이때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다음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적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내리겠다는 의미다. 여기서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편 ‘세율 인하’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국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여야 의견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3-01-26 09:42

부동산 규제 완화 덕?…경기도 아파트값 하락폭 2주째 둔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기대 심리로 경기도 아파트값 하락세가 덜해졌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주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72% 하락해 전주(-0.86%)보다 하락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인천도 -0.99%에서 -0.73%로 낙폭이 둔화했다. 수도권과 전국의 아파트값은 각각 0.64%, 0.52% 떨어져 지난주(-0.81%, -0.65%)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세가 완화됐다. 최근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간헐적 급매 거래 영향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가 타개책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광명은 철산·일직·광명동 대단지 위주로 1.26% 감소했고, 성남 수정구는 신흥·창곡동 등 매물가격 하향 조정 영향으로 -1.13% 떨어졌다. 이어 고양(-1.04%)은 도내·행신·화정동 주요단지 위주로, 화성(-1.02%)은 거래심리가 위축된 동탄신도시 위주로 약세가 지속됐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감소한 것이라는 데서 의의가 있다. 전세시장도 분위기가 비슷하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1.15%에서 이번 주 -1.05%로 하락 폭이 축소됐다. 수도권내 시·도별 아파트 전셋값을 보면 서울(-1.15%→-1.05%), 인천(-1.04%→-0.96%), 경기(-1.17%→-1.06%) 아파트값이 모두 1주 전보다 ‘방어’ 상태를 보였다. 그럼에도 ‘집값’ 매매가가 상승세를 탄 건 아니어서,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규제 해제 결정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일부 풀릴 것이라고 보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중이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시장의 매수세가 오르고 있진 않는 모습”이라며 “즉각적인 거래 증가 상황이 벌어지진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이은진 기자 2023-01-12 19:02

일시적 2주택자, 지역 상관 없이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오늘(12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 집을 사고 3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지역에 상관 없이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비(非)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고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3-01-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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