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김정은과 잘 지내…분쟁 있다면 해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잠재적인 갈등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정말 잘 지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가 (북한과) 잠재적인 갈등이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만약 갈등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한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외무장관을 백악관 집무실로 초대해 행사를 여는 도중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여러 지역과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이 일(평화 중재)을 좋아한다”며 “이 일은 옳은 일이며, 우리는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친서를 보냈으나, 유엔대표부에서 근무하는 북한 측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바 있다.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은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개최됐다.

최병선 경기도의원, 부채비율 점검·재정건전성 회복 만전…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원칙있는 감시 및 문제제기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제384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급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무사 출신인 최 의원은 그동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급등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3기 신도시 관련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로 GH의 부채비율이 320%까지 치솟는 상황은 도 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일부 이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구두 지시로 예산이 편성돼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요구했다. 2024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위탁 전환 절차 누락 ▲‘천원의 아침밥’ 예산 전용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의 무분별한 대상 확대 등 다수 사례를 통해 예산의 목적성과 편성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계획과 원칙에 따라 쓰여야 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위탁사업 사전 절차 강화, 예산 전용 통제 제도 마련, 재정건전성 확보 등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북한 댐방류, 국민 생명과 직결…사전 통보 요청"

정부가 북한에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과 함께 북한 접경지역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 방류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 부대변인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5일 환경부는 접경지역 필승교의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1.0m)에 달했으며, 원인으로 북한의 황강댐 방류를 꼽았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0.77m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할 시 경기도 연천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2009년 9월 북한은 예고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기도 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북한은 황강댐 방류에 앞서 정부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은 2013년 이후로 통보 없이 방류하고 있다.

북한 리설주, '명품백' 들고 1년 반 만에 공개 석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내 리설주 여사가 1년 반 만에 공개 석상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열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 리 여사가 김 위원장, 딸 주애와 동행한 모습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부인을 대내외 공식 활동에 동반하며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확장, 최근에는 딸 주애를 데리고 다니며 미래 세대를 공략한 바 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신년경축대공연 관람 이후 리 여사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리설주는 그동안 후계자 가능성이 높은 김주애를 부각하기 위해 공식석상 노출을 줄였다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라며 “그러다 어느 순간 김주애와 함께 나와 '가정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이를 사회와 국가의 안정감으로 연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리 여사는 캐주얼한 바지 정장을 입고 김 위원장, 딸과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리 여사가 이탈리아 ‘명품백’으로 추정된 제품을 들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제품은 공식 온라인몰에서 300만원 수준에 팔리고 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초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대사를 초대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염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 지역에 2만 명 숙박능력의 호텔과 여관, 해수욕 봉사시설과 다양한 체육, 오락시설들,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이 꾸려져 있다고 했다. 해당 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고객들을 받을 계획이다.

납북자가족 “정부 고위급 인사 위로 받아…전단 중단 검토”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부 고위급 인사로부터 위로 전화를 받았으며, 약속한 대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4일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을 받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피해 가족들과 논의해 대북 전단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내부 논의를 통해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중단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 대표는 “현 정부 인사들은 누구보다 납북자 문제를 이해하고, 과거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이라며 “이번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기회를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동두천에서 참배한 이유와 관련, 전단 살포로 파주·연천·인천 강화 등 주요 접경지 접근이 어려워진 점과 부친이 켈로부대 출신인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부친은 1967년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 납북됐으며, 6·25 전쟁 당시 미군 산하 비정규 특수부대인 ‘켈로부대’ 소속으로 활동한 경력이 드러나 1972년 북한에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납북자 가족 할머니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하며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면, 전단 발송을 멈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단체는 지난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6월 2일 파주 접경 지역 등지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다. 풍선뿐만 아니라 드론 등 무인기를 이용해 소식지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식도 시도해 왔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전단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전단 살포 사전 차단에 나서는 한편,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검토중이다. 한편 전날(23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취임사에서 “통신망 개통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남북 간 엉킨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한다”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발전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가족 지원 △지방정부와 협력 △탈북민 고용지원 등과 관련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대북전단 두고 여야 입씨름…“엄중한 책임 물어야”, “북한주민 알 권리 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을 두고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로막는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공식 중단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있다”며 “전단 살포는 불법적 행위일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또 한 대변인은 “끊어진 남북 연락망을 복원하기 위해 바삐 움직여야 할 지금, 자극적인 전단 살포로 한반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 등 평화를 가로막는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뒤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은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체제의 모순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창구”라며 “효과적인 사상전 수단으로서 북한 정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법을 통한 규제’까지 언급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우회적 처벌을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묵살하려 들고 있다”며 “부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美, 이스라엘 방어 계속 지원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과 관련해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는 과정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합의가 있기를 희망하지만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할 때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며 침묵을 지켰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협상해야 하며, 합의를 이룰 것”이라면서 “현재 많은 통화와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래도 괜찮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중동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첫 임기 동안 세르비아와 코소보는 수십년간 지속한 갈등으로 전쟁 직전까지 갔다. 나는 이를 중단시켰다”며 “바이든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으로 장기적 전망을 망가뜨렸지만, 나는 이를 다시 고쳐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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