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자체의 명품 행정은 바로 디테일에 있다

지난 5월, 무려 27년 만에 새로 도입한 종량제봉투가 맘카페 등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배출금지 품목 시각화와 규격별 탄소배출량 표시로 자원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쓰레기 20ℓ를 줄이면 소나무 5그루를 심은 효과를 낸다는 내용의 그림문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 며칠 전 만난 모 사장님이 시에서 발간한 책자 <성남사람들 이야기>의 인터뷰와 유튜브 출연 덕분에 사세가 확장됐다기에 함께 즐거워한 적이 있다. 다른 책 <판교 다 잇다 있다>에서는 판교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생한 인터뷰와 기업 소개를 담아 시민뿐 아니라 성남에서 일하는 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몇 년 전 상공회의소에서 성남에 테스트베드가 없다는 드론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규제샌드박스 선정 등을 추진했고, 이에 성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토부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됐다. 드론으로 탄천 수질 관리, 교통사고 출동 및 보험 원격 조치가 가능하며, 하반기에는 구미도서관에서 드론 도서 대출 서비스도 시작한다. 무릇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디테일’에 기반한다. 상대를 꿰뚫는 명탐정 셜록 홈즈의 비결이 디테일을 보는 눈에 있는 것처럼, 지자체는 매의 눈으로 여러 시민은 물론, 지역에서 일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어떤 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지 디테일을 잘 살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환경을 생각하는 종량제봉투,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자, 혁신을 돕는 드론행정이 ‘디테일’을 챙긴 사례다. 디테일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 건 시장으로서의 첫 결재였던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건이었다. 시행 초기에 가맹점 수와 홍보 부족으로 불편이 있었다. 이에 편의점 등 가맹점을 늘리고 모바일지역화폐 앱인 chak과 연동해 편의성을 더했다. 지금은 chak에서 배달서비스와 택시 결제까지 가능하다.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동 정책들과 함께 성남은 전국 최고의 아동친화도시로 발돋움했다. 돌이켜보면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 등 부침도 있었지만, 민선 7기에서 계획한 사업들은 대부분 차질없이 수행했다. 얼마 전 신흥동 제1공단 부지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린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136개 공약사업 중 115개를 완료했고, 21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다. 특히 작년 12월 개통한 남위례역을 포함해, 성호시장, 중앙지하상가, 모란 등을 거치는 8호선은 환상의 황금라인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트램 1,2호선,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제2,3테크노밸리 3호선 연장 등 궤도교통으로의 전환과 함께 e스포츠전용경기장, 판교콘텐츠거리 조성 등을 통해 성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로컬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그동안 ‘행복소통청원’을 포함한 각종 통로를 통해 의견과 이야기를 보내온 93만 성남시민 덕분이며,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허투루 듣지 않으며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디테일에 강한 성남시의 3천여 명 공직자의 노고 덕분이다.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한근태의 책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물은 99도가 아닌 100도에서 끓으며, 단 1도 차이로 물의 상태가 질적으로 달라진다며, 인생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행정도 이와 같다. 작지만 결정적인 디테일이 차이를 만든다. 앞으로도 정밀하고 정교하게 챙기고 살피는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하는 ‘디테일’에 강한 명품 도시 성남이 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렬히 기대해본다. 은수미 성남시장

[기고] 연평해전과 참척(慘慽)

유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 땅에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정신을 추모하는 것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6.15, 6.25, 6.29로 이어지는 유월의 그 날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50년 6월 25일의 6.25전쟁, 2002년 6월 29일의 제2차 연평해전이 바로 그들이 자유와 목숨을 바꾼 날이기 때문이다. 제1차 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북한함정 10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도발하였던 정전협정 이후 발생한 남북한 간 첫 해상 교전이었다. 우리 해군이 ‘참수리’ 고속정이 부딪혀 막는 일명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하던 중 남북간 전투가 발생한 것이다. 양측의 교전으로 북한 측이 크게 패퇴하여 명백한 우리 군의 승리로 끝난 전투로서 금년은 제1차 연평해전 23주년을 맞았다. 1950년 6월25일 장맛비가 쏟아지는 일요일 새벽4시 북한의 남침이 시작되었다. 비극적 전쟁은 3년 1개월 2일 동안 온 국토와 국민을 나락에 빠뜨렸다. 유엔 참전 16개국과 의료지원 등 총 64개국 젊은이들의 목숨으로 간신히 자유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올해는 제72주년이 되는 해이다. 제1차 연평해전으로 부터 3년 후인 2002년 6월29일은 한·일 월드컵 막바지에 한국과 터키의 3·4위전 경기가 벌어지던 날이었다. 온 국민이 월드컵에 눈을 돌리고 축제를 이어가던 그 날 서해에서는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것이다. 연평도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대한 북한 해군 경비정의 기습 공격이 시작돼 30분 가량 진행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었다. 북한군의 선제공격을 당한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 357호는 정장을 포함한 해군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를 겪었다. 북한군도 13명이 전사하고, 25명이 부상당했다. 결국 젊은 장병들의 피 값으로 자유는 지켜졌지만 자식과 부모를 잃은 가족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당했다. 건강하고 튼튼한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와 남겨진 어린 자식 등 가족들을 생각해 보라. 이 얼마나 ‘청천벽력’같은 슬픔인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참척(慘慽)의 슬픔이라고 한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이다. 무엇으로 자식을 앞세운 부모를 위로할 수 있단 말인가? 고작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날과 그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것뿐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한 차기 고속함이 영웅들의 이름으로 진수돼 그나마 다행이다. 윤영하함, 한상국함, 조천형함, 황도현함, 서후원함, 박동혁함으로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고속정 357호 용사들의 이름이 바다를 지켜주고 있다. 우리도 용사들과 같은 자식과 형제와 부모가 있지 않은가. 그들이 흘린 피로 지켜진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국민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내야 한다. 정부는 6.25 제72주년 주제를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라고 했다. 자유를 지킬 힘이 없이는 평화도 없을 것이다.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쟁취하고 지켜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아픈 경험을 통해 잘 알게 되었다. 제2차 연평해전 20주년을 맞이하여 또 영웅들의 명복을 빈다. 남은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온 국민은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들을...’ 이석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회장

[특별기고] 한동훈 장관의 이민청 설치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치를 공론화하자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 이슈에만 매몰되어 오던 前 장관들과 비교하여 파격적인 행보로 생각된다. 이민이라는 용어 사용조차도 그저 국민 눈치만 살피던 前 정권의 소극적 행보를 벗어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민청 설치가 과연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한 장관의 이번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민청 설치 논의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놓치고 있어 한동훈 장관에게 조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람(공무원)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하겠다고 한다. 이는 법무부와 법무부 문화를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한 장관의 말대로 정책추진은 힘을 받겠지만, 과연 법무부의 관료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투명성과 유연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법무부에 이민청을 두면서 관료적 경직성을 탈피하는 묘수의 발굴이 필요한 때이다. 이민청에서 할 일은 크게 국경관리, 거주와 사회통합, 인구경제 대책, 글로벌적 리더십이고, 이를 위해 사람(공무원)의 정책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ⅰ) 국경관리와 거주는 동전의 양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이지만,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고루 포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민청이 설치되면 대다수 국민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외국인 유입과 거주를 기대할 것이다. 또한, 전염병 등으로 인한 출입국관리의 전문성과 통제는 법무부장관이 감당해야 할 임무이었으나, 검찰 이슈에 파묻혀 그동안 미약했으므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챙겨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자유 왕래에 대비하고 대륙철도를 통한 국경관리를 개발할 때이다. ⅱ) 사회통합은 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배려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높은 수준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사회단체를 포함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는 연합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에서 이주민을 경제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실용 정책을 추진하려면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간부와 직원은 물론 지방정부의 공무원(지자체 공무원, 교사, 경찰, 군인 등)이 이민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소통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쟁․분쟁과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한 난민의 발생과 유입에 대비해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대처했는지는 의문이 든다. ⅲ) 외국인과 이민이 인구경제 대책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채택 추진되기 위해서 법무부에 과연 정책능력과 전문가 그룹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의 성장, 통계와 데이터, 고용과 실업 문제, 정주와 가족동반이 가능한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의 발굴, 차년도의 외국인 유입 규모와 비자 발급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내부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 외에도 법무부에 외부 전문가의 영입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ⅳ) 전 세계의 주요 국가는 이민과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금껏 나는 한국의 법무부장관이 UN 또는 국제사회의 논의장에 참석하거나 주도적인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선진적 이민정책의 체계는 국제사회의 트랜드에 보조를 맞추고 글로벌 리더쉽을 갖췄을 때 더욱 빛이 날 것이다. 국가 안에 갇힌 시각을 넘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리드하고 있는지를 배울 때이다. 이민청 조직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공무원의 생각과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돈(예산)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민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이민정책 관련 2020년 재정보고서에 의하면 이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중 0.3%인 1조3,535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이것은 여러 부처의 사업표를 분석한 것이므로 정책을 실제 시행하면서 더 증가할 것이지만, 이만큼의 예산을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민청의 성공 여부는 운영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일이 첫 번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은 “내가 낸 돈으로 외국인만이 혜택을 받는다”라는 반감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부의 이민정책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자 유형 중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위한 예산 비중이 가장 높고 난민 등 다른 유형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민정책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부처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주로 5개 부처이고, 여러 부처의 기능과 정책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되는 이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수요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이민자가 부담하는 외국인등록수수료, 귀화신청수수료, 과태료, 범칙금 등 약 2천억원을 운영자금으로 확보하고, 90일 이상 장기간 거주하는 이민자가 통합기여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운영자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그 밖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 민간의 기부금, 대학교의 장학금 등을 모두 합친 ‘이민자 및 난민의 개발과 통합을 위한 기금’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이 필요하다. 지난 16년 이상 동안 논의가 활발했던 기금 설치가 실현되지 못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밥그릇 싸움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민청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는 한동훈 장관 혼자만의 힘으로는 벅찰 것으로 여겨진다. 한 장관은 이민청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국민 반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대통령이 돈(예산)을 직접 챙겨야만 비로소 국민은 이민청 설치에 공감할 것이다. 그러므로 돈(예산)도 애기하고, 이민청 조직 내용도 소상히 밝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셋째, 관계(지역)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민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역에서 조직과 조직,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우선, 전국에 46개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가 있지만, 6개 광역시도와 256개 시군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력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중앙부처이고,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부처라는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지자체는 지역 업체들의 이익을 생각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지원해야 하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을 단속해야 하는 입장으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효과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관할 지역에서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 문제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지자체 간의 협업으로 지역관광비자 발급, 지역 대학교에 석/박사 유학생 유치 지원, 난민과 외국인근로자의 거주 서비스 등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민청이 실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역할 강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민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기관/단체와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민간 전문기관/단체는 지역에서 이민정책을 실행하는 전달체계이며 사회통합정책 추진의 선봉장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설치된 46개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가 전국 시군구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포체류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등 1,000개에 달하는 각종 지원기관을 조율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처럼 지역에서 혼란스러운 지원체계는 부성화의 원리(departmentalization principle)에 따라 하나로 통합시켜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민간 전문기관/단체의 전문성이 활용되지 못하면 지역 사회통합은 실패할 것은 뻔한 일이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민간 전문기관/단체의 관계가 파트너십이 아니라, 감시자와 일꾼 관계처럼 경직되지 않도록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의 이민청 설치 대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민정책을 체계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하드웨어를 갖추었다고 해서 이민청이 자동적으로 제구실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공무원), 돈(운영예산), 관계(지역 활용)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 장관의 남다른 의지와 실행이 기대된다. 신상록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정책위원회 민간위원·상명대 겸임교수

[기고] 포스트 코로나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

코로나19는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됐다. 교육격차 현상이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식사 경험과 식생활 인지의 차이는 ‘혼밥’과 인스턴트 가공식품, 간편식에 노출되면서 식생활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수행한 ‘코로나19와 교육: 학교 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의 연구를 보면 학생들의 가정 형편 즉 부모의 소득에 따라 학생들의 식습관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를 하지 않는 평일 점심을 먹는지 물었을 때, 상위 30% 소득 계층에서는 ‘항상 먹는다’는 비율이 65.4%인데 비해 하위 30% 저소득계층은 41.1%로 나타났다. 편의점 음식·패스트푸드를 먹는 습관의 변화는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학생은 26.7%가 ‘줄었다’라고 답변한 반면, 가정경제 상황이 낮은 학생들은 35.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제공했던 학교급식의 영양공급과 식습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생활교육을 위해 코로나19의 긴터널 속에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첫째, 미래를 담아내는 영양·식생활교육이 필요하다. 영양·식생활교육을 실행하는 각각의 기관이나 단체 등이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안팎, 가정, 지역사회교육도 고려해 세심한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학교 비전과 학교교육목표에 함께 성장하는 문화 확산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영양·식생활교육은 학교급식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 학교 맞춤형 급식에 따른 적정 조리인력, 급식공간에 대한 재구조화, 급식비 적정화, 공공 식자재 조달 방법 개선 등 시스템 변화에 관한 개선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셋째, 변화에 능동적인 학교급식 교직원의 맞춤형 성장시스템이 필요하다.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교직원의 힘을 모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가면서 이뤄야 가능한 일이다. 공동체의 관심, 지지, 격려의 내부적이고 심리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학교급식 만족도는 수치가 아니라 공동체의 참여와 문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결정권을 통한 자기관리 역량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참여 설계의 급식, 공간에 대한 민주성, 생태·환경 연계 교육활동 등 학생참여 활동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변화를 만드는 경험을 통해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이 단체급식의 한 종류로서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배움이 있는 식사, 그리고 식사를 구성하고 성장해 나가는 주체는 학생이 돼야 한다.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식생활을 판단하고 실천할 의지와 힘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교육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서의 급식이며 영양식생활교육의 지향점이다. 구연희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장학사

[기고] 한국 역사 담아낸 가평 보납산 가치 알아야

역사 흐름에 따라 전설을 기반으로 독특한 문화가 태어나고, 후세에 문화유산으로 전해진다. 문화유산은 오랜 세월 주민들 관습으로 축적되어 문화정체성으로 형성된다. 아울러 지역 전통 문화유산으로 상품을 생산, 유통할 때 문화산업이 창출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유산은 관광산업의 핵심자원이다. 지역주민에게는 자긍심을 나타내는 문화자원이며, 방문객에게는 지역문화를 홍보하는 관광자원이다. 궁극적으로 문화유산은 주민들의 삶과 정서를 담아 문화정체성을 형성함으로서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산업자원인 것이다. 가평에 독특한 문화정체성을 상징하는 야트막한 석봉(石峯) 하나가 있다. 1599년, 조선 서예 최고봉 한호라는 분이 군수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오르던 돌산이었다. 군수는 돌산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신의 호를 석봉(石峯)이라고 지었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떡장수 어머니의 자식교육 일화로 유명한 그 한석봉이었다.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벼루와 붓을 보물과 함께 돌산에 묻어두었다. 훗날 사람들은 보물을 묻어두었다고 해서 보납산(寶納山)이라고 이름 지었다. 오늘날 가평 공공건축물 중 한석봉 체육관, 한석봉 도서관 등 대부분 한석봉 군수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으며, 문화원에서는 해마다 한석봉 전국휘호대회를 열고 있다. 보납산은 백두대간 한북정맥 중 화악지맥이라는 산악지세가 북한강물 속으로 급격하게 잠기는 마지막 암릉이다. 마치 북한강에 머리를 대고 물을 마시는 자라처럼 산과 강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곳이다. 이곳은 구한말 가평 의병군의 최후 격전장이었다. 나라 잃은 분노에 떨쳐 일어난 가평∙춘천 의병연합군이 서울로 진격 중 정부군과 맞서 결전하다가 산화한 역사적 현장이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공포되자 전국 각지에서 일제와 친일내각을 물리쳐 정의를 바로 세우자며 의병들이 봉기했다. 이충응이 이끄는 가평의병군과 이소응이 주도하는 춘천의병군이 연합하여 세력을 구축하자 정부는 의병봉기의 확장을 막기 위해 관군 토벌대를 파견했다. 1896년 2월, 일제의 사주를 받은 정부군이 의병군을 토벌하기 위해, 가평으로 이동했다. 한양으로 향하던 의병군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보납산에 진을 쳤다. 우세한 화력으로 무장한 정부군을 맞이하여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으나, 무기부족과 훈련부족 때문에 패하고 말았다. 살아남은 의병들은 북면 일대로 피신했다. 그들은 나중에 멱골을 중심으로 일어난 3.15 가평 독립만세운동에 동참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 초기 학도의용군이 일어나 내 고장을 지키고자 싸웠으며, 반공유격대가 공산군에 대항하여 게릴라전을 펼쳤다, 1951년 4월과 5월, 중공군 춘계 대침공 때 UN 영연방군과 함께 방어작전에 성공함으로서 북으로 진격하는 발판을 만든 전략적 요충지였다. 돌이켜 보면, 가평은 구한말 항일의병 격전장이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일으킨 독립운동의 발상지요,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평화를 지켜 낸 최후보루였다. 역사의 고비마다 민초들이 일어나 나라 운명을 송두리 째 바꾼 기적의 땅이었다. 국난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를 숭상하고 평화를 지키고자 정신적 유대를 강화한 지역공동체였다. 가평은 민초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을 지켜냈다는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보납산이라는 고유 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 준비가 한창이다. 가평의 문화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보납산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장차 군민들로부터 문화수준이 높은 지방정부라는 칭송과 존경을 듬뿍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용 가평군청 관광전문위원

[기고] 아파트에 어떤 ‘피난시설’ 있는지 아시나요?

현 시대의 사람들은 편의 시설이나, 보안, 대중교통, 자녀 교육, 냉·난방, 시세 상승 등의 이유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층간 소음, 전염병 취약, 사생활 노출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아무리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이웃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내가 살고 있는 세대까지 화재가 확대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예방을 철저히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화재 발생을 대비해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 시설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피난 시설로는 2005년 이후에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가 의무로 설치돼 있다. 지난 2016년 2월19일 오전 5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출입문과 인접한 주방에서 내부로 번져 현관으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경량 칸막이를 부숴 옆 세대로 대피하는 방법으로 가족의 목숨을 구한 사례도 있다. 평소 본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피난 시설이 무엇이 설치돼 있는지 살펴보고 관리를 해야 한다. 지상층으로 대피가 불가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의 옥상층은 박공지붕 등 구조에 따라 대피 공간이 없을 수 있기에 사전에 옥상으로 대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 착안,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직접 공동주택의 옥상을 올라가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아파트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해도 될까?’란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내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면 옥상 출입문의 현 상황을 알 수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군포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망 4명, 부상 7명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있다. 사망자 중에 2명은 옥상으로 대피를 하지 못하고 승강기 기계실 앞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평소 옥상 출입문의 위치를 확인했더라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 전기, 가스, 화기 취급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전에 점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피해를 차단하고 또 최소화할 수 있는 최대의 예방책이란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박철수 구리소방서장

[기고]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꽃 피울 때

올해 1월. 마침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됐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면서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부천시의회는 32년 만에 달라지는 지방의회에 발맞춰 중요한 사업들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그 결과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상임위원회 생방송 시스템 구축,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변화의 씨앗을 심었으니 제9대 의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워내기 위해 정성껏 물을 줄 차례다.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시민의 뜻을 대표할 제9대 부천시의회 의원 27명이 선출됐다. 선수별로 살펴보면 초선이 14명, 재선이 10명, 2선 이상이 3명으로 초선 의원이 50%를 넘는다. 이중 여성 의원의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의회사무국과 의회 경험이 있는 의원들은 초선 의원이나 여성 의원이 의회 정치에 잘 적응해 전문성을 갖춘 시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의원 스스로도 연구단체를 구성·참여해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떨어진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은 모든 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에 새겨야 하는 말이고, 언제나 정답인 말이다. 의원들은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행사장에서의 주민 만남 기회는 적었지만 의장실에서의 주민 만남은 계속 이어갔다. 오히려 1대 1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아져 소통은 더욱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9대 의원들도 항상 문을 열어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동반돼 시민이 바라는 ‘나의 정책 참여로 지역이 바뀐다’는 기대가 실현된다면 지방의회의 위상도 한껏 높아질 것이다. 시민들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의회의 역할이라면 주민중심 자치분권 시대의 완성은 시민의 몫이다. 시민이 지역의 현안에 관한 관심과 참여,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적극적인 주체가 돼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체감할 수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부천시의회가 시대적 흐름의 변화와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게 주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자본을 육성하고, 집행기관과의 연대와 협치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이라고 믿는다.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

[기고] 책과 신문에서 인생 지혜를 배워라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전철 내는 물론 전철역 승강장에 신문을 파는 사람 또는 가판대가 있었다. 또한 전철에서 신문을 읽는 사람도 흔하게 접할 수 있었다. 2010년 이후 수도권전철 또는 전철역구내에서 신문을 파는 것은 물론 신문을 읽는 사람을 구경할 수 없게 됐다. 그렇게 된 데는 휴대전화가 그 중심에 있다. 도시 농촌, 남녀 할 것 없이 사람들 대부분이 휴대전화에 의존 생활을 하게 됐다. 휴대전화를 열면 국내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그 때 그 때 신속하게 접할 수 있다. 반면 신문은 그런 소식을 접하기에는 쉽지 않다. 책을 읽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며 단순한 소식을 접하기에는 신문보다는 휴대전화가 빠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책이나 신문에서 인생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 알아야 한다. 책 속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이야기며 미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 신문 또한 보람된 삶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찾아 장단점을 분석,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눈으로 책을 읽고 신문을 읽는 것을 통해 인생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모순된 것들에 대해 신문을 읽고 또 책을 통해 지혜를 깨우쳐라. 아무 책이나 신문을 읽어서는 안 된다. 좋은 책, 좋은 신문, 좋은 내용을 읽어야 한다. 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결코 길지 않다. 그런 시간 한 순간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유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이 풍부한 책과 신문을 읽어야 한다. 현명한 삶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고 모순되는 것을 양립하는 일, 복잡한 것을 단순히 생각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과 신문을 읽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기고] 도시철도와 서비스 로봇

지난 3월 인천대입구역에 전국 최초로 ‘로봇 역무원’이 등장했다. 로봇 역무원의 이름은 ‘웨이로’. 길을 뜻하는 영어단어 ‘Way’와 한자 길‘路’의 합성어다. ‘Way’는 길 뿐만 아니라 ‘방법’이라는 뜻도 있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로봇 역무원 ‘웨이로’는 도시철도 이용 고객들에게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역사 시설물과 길을 안내하고 역세권 주요 건물 정보와 열차 이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필요한 경우 역무원과의 영상통화 서비스 연결도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서비스의 폭발적 성장은 우리 사회 전반을 변화시켰고 점차 가속화되는 추세다. 도시철도 분야 역시 비접촉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졌으며, “시민과 동료들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서 시작된 고민은 마침내 ‘비대면 서비스 로봇 개발’로 이어졌다. 최초 로봇 개발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은 서비스 로봇 시장 여건으로 지하철 역무 서비스에 특화된 상용화 로봇이 없었고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정의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예산 문제도 해결해야만 했다. 다양한 기관과의 접촉 끝에 인천테크노파크 로봇산업센터의 지원을 받아 인천의 유망한 로봇 기업과 함께 6개월 동안 디자인부터 로봇에 들어갈 서비스까지 함께 기획하고 협업해 시민들에게 ‘웨이로’를 선보이게 됐다. 서비스 로봇이 아직은 사람만큼 자연스럽게 고객을 응대하기 어렵고 기대만큼 완벽히 작동하지 않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보조 역무원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 올해는 로봇 역무원의 고도화를 위해 인천대입구역에 구축된 IoT 플랫폼과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역사 순회 시 로봇에 프로그램된 이동루트에 대한 단순 주행이었다면 IoT 플랫폼과 연계해 역사 시설물의 위기‧경보 정보 등을 수신하면 해당 위치까지 이동해 현장과 주변 정보를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능동 순회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 점검에 대한 선제적 조치기능을 포함해 서비스 로봇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부평역 지하상가와 부평역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로봇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AI‧5G를 기반으로 대규모 거점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 모델을 실증하는 것으로 안내‧정찰‧배송‧제빵‧웨어러블 등 5개 분야에 10대 이상의 로봇이 투입된다. 우리공사는 정찰로봇과 지하철 안내 로봇,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실증 및 운영을 책임질 계획으로, 조만간 부평역 계단을 오르내리며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 개 ‘SPOT’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천교통공사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에 주력해 왔으며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현실에 접목해 고객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서비스 로봇이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을 돕고 직원들과 협업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해결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서비스를 발굴하고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한수 인천교통공사 연구개발팀 차장

[기고] 우리 교육의 새로운 도전 ‘게임교육’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은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고민하고 성찰하게 만들었다. 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다르지 않다.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인프라의 부족함을 게임화(Gamification)된 콘텐츠로 소개하고 그 효과성과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한 시사점을 적시해 현재 다양한 교육공학과 교육주체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게임을 기반으로 한 수업(Game-Base-Learning)은 일반 수업보다 학생들에게 학습 흥미와 효율성이 높았으며, 게임 라운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 신장에 유의미함을 보여주며, 주의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게임 활용교육은 충분한 효과가 있음을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이상의 게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정책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비판적인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교육주체인 학생과 교육과정의 차원이다. 다양한 에듀테크 기반의 수업 사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초반까지 긍정적인 차원에서 적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 입장이지만 그 이후 이어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입시는 한계로 다가온다. 입시를 비롯해 게임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요구된다. 두 번째, 게임 학습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적용성에 대한 부분이다. 게임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의 내용은 ‘게이미피케이션’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임 안의 포인트와 스토리, 보상물 등의 요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더 매력적인 교수학습 콘텐츠로 다가가게 된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반복학습이 필요한 언어연습이나 연산학습과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학생들의 내면적 차원의 도덕성이나 가치교육의 경우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교육의 새로운 도전으로 게임교육을 논의하면서 교육의 현실인 코로나 상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하버드대 페르난도 레이머스 교수는 팬데믹 현상이 가져온 교육적 변화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건과 방역위기 그 이상의 의미를 준다고 주장했다. 게임이라는 중요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교실은 공간적인 교실에 머물지 않을 수 있고, 학생들은 학습에 몰입해 새롭게 각성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능동적 플레이어로서 교사와 함께 수업을 구성하고 함께 만드는 역량과 공감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협업하는 교육적 주체로 다시 태어 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게임교육에 대한 현장의 인식은 매우 낮고, 게임에 대한 인재육성기반 역시도 너무 부족하고, 행정적으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도 너무 많다. 더 많은 게임 전문가들과 교육 정책을 고민하는 교육 전문가들의 뜻을 모아서 게임교육에 대한 긍정적 결과물을 함께 쌓아나가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길 바란다. 최상권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정책과 장학사·교육학 박사

[특별기고] 쉽지 않았던 교육과 선거와의 만남

아주 우연히 4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제8회 지방 선거 운동에 참여했다. 교육과 선거와의 만남! 쉽지 않았다. 선거 운동에 참여하면서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각자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지난 3월 선거캠프에서의 출발 이후 지금까지 일하면서 생각한 것들이 많다. K 경기도지사 캠프 중 하나의 팀이었던 ‘○○단원’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다. 유세장 왔다가 피켓 들고 열심히 운동하고 난 후 함께했던 자리였다. B 단원은 처음 지지했던 A 예비후보자와 같이 자연스럽게 K 최종후보자 캠프에 합류했다고 했다. 어미 닭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A 예비후보자는 캠프 단원을 소중히 챙겨 K 후보자 캠프에 합류시켰다는 것인데, 참으로 놀라웠고 감동적이었다. 앞으로도 선거는 계속 이어지기에 함께 멀리 가려고 하는 리더(leader)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 ‘리더의 기본 덕목은 캠프 단원을 끝까지 챙기고 함께하는 정신과 실천력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정치인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사람들의 지지와 표를 얻어야 하기에 운신의 폭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현명한 것일 수도 있다. 훌륭한 참모로 조직을 잘 세우고 자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치를 계속하든 끝내든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리더에게 올인(all-in)하기 위해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이유 없이 좋아한다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버리기 때문이다. 이유 없이 좋은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선거캠프에 들어가면 엄청난 스토리(story)가 전개되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없다. 리더의 하는 행동과 사상이 본인과 맞을 수도 있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제비’일 수도 있다. 어찌 됐건 아름답게 보인다. 그곳에 가보니 보통 사람 사는 방식과 같았다. 조직을 잘 세우고 매일 행동 지침과 세부 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어느 조직의 운영원리와 같다. 그런데 그것을 잘 시스템화해 잘 맞물려 톱니바퀴를 만드느냐가 문제였다. 톱니바퀴는 물의 힘이나 기름의 힘으로 돌아갈 텐데 선거캠프는 무엇이 그 동력을 만들어 주는 걸까? 첫째는 후보자와 캠프 단원의 끈끈한 사랑과 의리다. 둘째는 총알 역할인 화폐다. 캠프참여자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화폐의 흐름은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마술 같은 것이다. 또한 사랑하다가 죽는 불나방이 없도록 화폐의 역할은 큰 것 같다. 셋째는 마무리와 출발을 정확히 하는 것이다. 후보자가 예비경선이나 최종선거에서 낙선하면 캠프 단원들은 후보자 본인과 동일시돼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허전함과 인식의 몽롱함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어떤 단원은 벽 앞에서 펑펑 울기도 하고, 또 어떤 단원은 가슴이 아파서 미어지는 고통 속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 모든 종합상자를 어떻게 열 것인가는 훌륭한 리더만이 할 수 있다. 마음 추스림의 끝에는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필요하다. 서로의 갈 길을 알고,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떠나는 길에서 뒷모습들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되고 고양된 후보자나 캠프 참여자들이 됐으면 한다. 정승자 前 곡반초 교장, 시인•수필가•칼럼니스트

[기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경제통계 통합조사’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다양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사는 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아프지 않더라도 우리는 보통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는다. 이는 국민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증상을 조기에 발견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액 검사 등 기본 검사와,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한 만성질환 검사, 암 검진도 추가로 받는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해 의사는 질병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치료도 한다. 물론 특별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검진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어느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노력한다. 이렇듯 우리나라 인구·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 시 적절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수량적 정보인 통계다.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절한 처방이 이뤄졌는지 그 결과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월별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물가지수나, 각 산업의 생산, 출하, 재고지수 그리고 취업률, 실업률 등 통계가 주로 이용된다. 이런 시의성 있는 단기 경제지표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생산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세부 업종별, 지역별로 매출액, 영업비용, 인건비 등 사업실적, 매장면적, 유형자산 등 업종별 특성항목, 종사자수 등 항목 관련 통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통계청은 매년 경제통계통합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6월15일부터 오는 7월22일 기간에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프랜차이즈조사, 기업활동조사 등 6종을 통합해 실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계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업체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은 산업활동을 하는 약 45만개 업체이며 이 중 경인지방통계청은 13만개 업체의 조사를 담당한다. 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며 6월15일부터 7월8일까지 인터넷으로도 응답할 수 있다. 코로나19,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운 시기에 조사원의 방문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경영상황을 정확하게 응답해 주셔야 그것을 근거로 올바른 정책 수립을 할 수 있기에 사업체 응답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작년 여름, 경제총조사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번 조사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박상진 경인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기고] 내 고향 살리는 가평사랑기부제

정답고 따뜻한 엄마 품과도 같은 그리운 곳이다. 이렇게 늘 아름답고 옛 추억이 서린 우리들의 정다운 고향이 머지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2021년 10월 정부는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소멸위기에 놓인 전국 89곳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인구감소방지대책을 마련하면 정부는 재정과 규제 완화 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마침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 정부가 수립한 인구소멸 방지책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통과 됐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각 지방 정부의 노력이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고 중앙정부로부터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도 끌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도 인구 감소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저출산 등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지자체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 중 요즘 각 해당 지자체에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지역 주민 복지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즉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16.5%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최대 기부 한도는 500만원이고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줄여서 ‘고향세’라고 하는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각 해당 지자체에서는 요즘 자기 고장의 농특산물을 다수가 선호하는 고향세 답례품으로 발굴하기 위해 아주 분주하다. 이와 같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화 전략으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내 고향 지자체는 철저히 준비하고 나는 그리운 내 고향을 위해 아낌없는 기부를 한다면 2023년 도입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 성공적으로 조기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려운 나의 고향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류동현 가평군 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계 주무관

[기고] ‘인천 농•축산업’ 발전 방향은

필자의 공직생활은 34년 전 1988년 6월 축산직(9급)시험에 합격해 첫 발령지인 인천직할시 지역경제국(농정과)에서 시작됐다. 6월 정년을 코앞에 두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할 만큼의 세월 동안 열정을 갖고 주저 없이 달려왔던 것 같다. 공직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결실과 30여년 농업 공직자의 눈으로 바라본 인천 농·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우리 인천만의 실정에 맞게 정리해본다. 첫째 강화 한우의 브랜드 육성이다. 1988년 인천의 축산은 소, 돼지 등 가축에 음식물 찌꺼기(일명짬밥)을 먹여 키우는 수준이었다면 2005년부터 17년간 지속적으로 한우 브랜드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2년 현 시점에서는 강화섬 약쑥한우가 최상급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품질을 자랑할 수준에 이르렀다. 둘째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이다. 1994년 1월 개장한 구월농산물도매시장(現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2007년도에 이전사업을 시작해 지난해에 남촌동으로 확장하여 이전하였고, 인천 북부권의 농산물 공급을 담당하는 삼산농산물 도매시장은 공모 10년 만에 ‘2021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 최종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89억원을 투자, 2024년까지 시설 현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셋째 인천형 공공급식 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 수립이다. 우리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급식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부터는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현물로 공급하게 되고, 로컬푸드 직매장, 지자체, 공기업 구내식당,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 전략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의 공급·소비가 가능한 먹거리실행 체계 마련’ 또한 잘한 일이라 생각된다. 최근의 국·내외 농업환경은 다변화하고 있어 인천시도 생태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발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인천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해본다. 첫째 인천 농·축산물 브랜드의 전국 최상위권 유지를 위해 생산기반의 적정·규모화, 통일된 사양관리, 품질관리를 통해 지속적 고급육 생산으로 강화약쑥 한우의 명성유지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지역 농·축산물 브랜드육성을 지속해야 한다. 둘째 지역 농업·농촌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한 1차 산업의 틀에서 벗어나 제조·가공의 2차 산업과 체험·관광의 3차 산업을 종합한 6차 산업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제조·가공·체험·관광 등 차별화된 정책지원으로 6차 산업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또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인구소멸지역현황’ 을 보면 전국 86곳 중 강화군, 옹진군이 해당된다. 그동안 획일적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에서 벗어나 침체되어가는 지역에서 농산물의 생산 활동을 통해 오래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귀농·귀촌을 추진하고 귀농·귀촌 후 인구이탈 방지를 위한 ‘지역인구 소멸예방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4월 통계청 보도자료는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 이동현황이 강원도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지역이 21세기 후반 아열대 기후로 변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사과, 배, 포도와 그 외 재배에 성공한 감귤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개발지원으로 기후변화 농업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국내·외 농업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이 가지고 있는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을 잘 살려 더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여 지원한다면 인천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살고, 시민모두가 행복한 농업·농촌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 이동기 前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

[특별기고] 바이러스의 역습

1980년 WHO는 두창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박멸됐다고 선언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측했었다. 두창 박멸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콩고민주공화국의 열대우림지역에서 거주하던 9살 소년에게서 원숭이두창이 1970년에 처음 발견되었는데 인근지역에 감염이 이어져 가면서 현재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 되었다. 원숭이두창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로 발생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현재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1958년 덴마크의 한 연구실에서 사육하던 필리핀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두창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 원숭이두창이라고 불렸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017년부터 원숭이두창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2018년과 2019년에 이 지역 여행객을 통해 영국과 이스라엘, 싱가포르에서 환자가 확인됐다. 이 질병은 2022년 5월 6일 영국에서 첫 보고된 이후 미국, 캐나다는 물론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현재 28개국에서 1천285명이 확진됐다. 원숭이두창은 두창과 같은 바이러스과에 속해 있으나 예방접종의 중단으로 두창의 면역력이 거의 없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는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지역내 국가에게 두창은 물론 이와 유사한 원숭이두창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의심사례 발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조기발견에 집중해 왔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도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는 격리치료하며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증상은 고열, 몸살, 두통, 부기, 발진 등이다. 발진은 얼굴부터 시작해서 손바닥, 발바닥 등 전신으로 번진다. 수두와 비슷하게 물집과 고름이 생기며 가려움이 느껴질 수 있다. 잠복기는 5~17일이며 감염 후 2~4주 정도 지나면 회복된다.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에 패혈증이 일어나 사망에 이른다. WHO에 의하면 치사율은 3~6%로 보고 있으나 노약자는 높은 편이다. 두창 백신은 그 특징에 따라 1~4세대로 구분한다. 1세대 백신은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송아지, 양 등의 피부나 림프에서 배양해 제조된 백신이고 2세대 백신은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무균적으로 세포 배양해 제조한다. 3세대 백신은 세포생물학적 방법을 적용해 제조한 개량 백신으로 원숭이두창에 대하여 85%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백신은 미국에서는 진네오스(Jynneos), 유럽에서는 임바넥스(Imvanex)로 불린다. 4세대 백신은 연구 단계이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안보차원에서 1세대 백신과 국내에서 개발된 2세대 백신을 합쳐 3천500만 명 분을 비축하고 있다. 당면한 원숭이두창의 국내유입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지난 수세기 동안 바이러스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며 생존했다. 새로운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에 대하여 내성을 획득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유행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바이러스로 인류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 인구의 도시밀집 등 바이러스 서식환경이 유지되는 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은 계속될 것이다.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환경보전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현우 대한보건협회 경기중부지회장·보건학 박사

[기고] 환경교육과 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은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목표에는 민주시민 가치, 생태전환교육, 일과 노동의 가치가 주요하게 반영되었다고 한다.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일부 교육감 출마자들 중에서는 '생태전환교육' 강화가 공약으로 등장하였다. 선거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바를 정책이라는 수단을 빌려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좀 더 세심히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 환경교육이란 유치원, 초등, 중등학교 및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교육법) 제2조에 의하면「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환경교육의 핵심은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관계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문화가 자연을 인간의 욕구에 따라 변형시키는 행위의 결과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자연 훼손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문화 발전과 역비례하여 자연이 파괴되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본다. 이에 인간과 자연은 상호공생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게 하여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자연을 보호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지식과 실천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는 것이 환경교육의 핵심이라 하겠다. 현실적으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 즉 인간 문화발전을 부정하는 시각이 아니고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파괴된 환경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환경교육은 사람들과 그들의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사이의 연결 고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는 시민교육이 유용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교육은 독립된 개체로서의 개성, 인성교육이 아니다. 즉 추상적인 인간화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식을 갖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교육이라 하겠다. 신이나 도사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특출한 기능인으로 양성하는 교육도 아니다. 시민교육은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나와 타인, 인간과 자연, 자연과 문화, 인간과 문화 등 총합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이들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의사를 발표하고, 타인과 대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 구체화하는 일에 참여하되 자신의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교육의 이러한 특성은 그 연장선상에서 환경교육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생태전환교육이 자칫 범할 수 있는 인간의 문화활동을 부정하고 광범위한 포괄적 생태 보호로 비약하는 탈문화 환경교육으로 흐를 수 있는 오류를 보완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혁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장학사·상담 및 코칭 박사

[기고] 수돗물 만족도 향상, '수돗물 안심 서비스'로부터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염원해오던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듯 보인다. 2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환경부의 「2020 상수도 통계 (’21.12.30.)」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연간 수돗물 총 사용량은 소폭 상승(0.2%)하는데 그쳤으나, 가정에서의 사용량은 큰 폭으로 상승(4.0%)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세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에서 추진한 「2021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돗물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8.3%로 과반을 넘어 양호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적수, 단수, 유충 등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저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수돗물의 공급 안정성 확보, 품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수돗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응답으로 주택 내 수질검사가 14.7%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보장하는 K-water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K-water는 지난 2009년 ‘수돗물 안심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14년간 꾸준히 수행 중에 있다. 수돗물 안심 서비스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와 ‘옥내(屋內) 배관 진단 세척 서비스’를 아우르는 용어로 국민들의 수돗물 수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의 해소를 위해 한강유역 5개 지자체, 전국 22개 지자체 주민들에게 제공 중인 서비스다.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탁도, 잔류염소 등 6개의 수질 항목을 검사한 후 고객에게 측정 결과와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직접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의 수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옥내 배관 진단 세척 서비스’는 발생 가능한 수질 문제를 옥내 배관 진단·세척을 통해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협업(協業) 지자체의 시민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K-water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지자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K-water는 수돗물 안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수돗물 만족도와 신뢰도 모두를 향상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제한 급수 등으로 저수조 의존도가 높은 도서(島嶼)지역을 대상으로 수돗물 관련 인식개선, 신뢰도 향상 차원에서 ‘찾아가는 물 나눔 서비스(저수조 진단검사)’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끝으로, K-water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수돗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저해하는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물 안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야외부스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차질없는 수돗물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향후 K-water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기조에 발 맞춰, 대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소명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김동규 K-water 한강유역본부장

[기고] 선(善) 인프라 갖춘 ‘착한 사회’가 지속가능하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 총 456명이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에 최후 승자가 되려고 목숨 걸고 극한게임에 도전하는 내용으로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며 압도적 몰입감의 연출과 탁월한 문화적 코드로 공전의 메가히트를 일으켰다. 희망이 안보이는 불공정한 생존경쟁을 하는 현실 세계의 압축판이라 볼 수 있는 오징어게임은 한계에 내몰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동심속 추억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현실세계와 오징어 게임은 둘 다 벼랑 끝 지옥의 서바이벌 게임이며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고 다수결과 법치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간성의 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드라마속 반전과 극적인 재미는 무엇보다 주인공인 쌍문동 기훈이의 최종 우승이었다. 무능하고 찌질 하지만 양심과 선함 등 인간다운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훈이가 어떻게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노인, 여성, 탈북자, 심지어 길냥이 등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또한 참여자간 논쟁때 “그래도 얘기나 들어보죠?”라는 소수자에 대한 경청의 자세도 보였다. 그리고 “이봐요, 사람이 죽었다구요!” 라며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와 정의감도 보였고, 마지막에는 “상우야 집에 가자!”라며 상금도 포기하려는 결단 즉 내려놓음도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과 거대자본의 눈부신 기세에 주눅이 든채 그 현란한 눈속임과 야바위에 자꾸 현혹되는 보통 사람들은 로마시대 콜로세움의 검투사처럼 21세기 콜로세움에 외로이 서있는 건 아닌가? 뛰어난 검술실력과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남아야 하나? 속임수와 기만, 야바위가 판치고 배타적 수직사회와 위장된 위선까지 드러나는 하드파워(HARD POWER)의 사회에는 통상 강자의 논리, 즉 똑똑 하거나 힘이 세야 성공할 수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미중 대결의 신냉전 등으로 보통사람들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간다. 나도 쌍문동 기훈이 처럼 살아 남을 수는 있을까? 기훈이는 운만 따라주길 기다릴 순 없었고 실제로 주위의 많은 도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참여자들과의 소통과 경청, 배려와 공감, 팀플레이 등 소프트파워(SOFT POWER) 사회의 착한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승자는 패자를 기억하고 사회는 약자를 배려하는 개방성과 시스템 규율을 갖춘 북유럽국가들 같은 소위 ‘착한 나라’들이 성장여력이 더 높다고 한다. ESG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착한기업’이 효율을 중시하는 기업보다 경쟁력이 있고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다. 이길 수 없는 사람도 이기는 장치, 불공정한 경쟁과 계급사회의 허를 찌르는 마치 오징어게임의 ‘깐부’와 ‘깍두기’ 같은 착한 인프라를 갖춰야 선진국이고 지속가능 사회인 것이다. 대선과 지선이 끝났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선출된 권력들이 어떻게 선(善) 시스템을 고민하고 구축하는지 지켜보자. 임기초반 논공행상의 엽관(獵官)들이 나타나고 여우가 호랑이위세를 빌리듯 호가호위(狐假虎威) 하는건 아닌지 두눈 부릅뜨고 찬찬히 지켜보자는 말이다. 때론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착한 인프라를 갖춘 착한 사회가 되어야 지속가능 하다는 믿음을 잃지 말자! 오형민 부천대학교 비서사무행정학과 교수

[기고] 공공조형물, 멋진 예술품으로 거듭나길

공공조형물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상징탑에서부터 설치미술, 조각, 벽화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된다. 이런 조형물이 전국에 2만 개가 넘는데, 이 중 상당수는 먼지로 뒤덮여 있거나 녹이 슨 채 방치되거나,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지 못한다. 이러한 조형물이 과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예술품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예술작품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거리 곳곳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위화감을 느끼게 하거나 작품 설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무슨 의미를 주는지도 모르는 조형물도 적지 않다. 공원, 광장, 거리 곳곳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흉물스러운 조형물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미술계에 따르면 조형물에 대한 지자체의 심의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건물 준공 막바지에 심의가 들어오면 준공 일자에 맞추기 위해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 설치와 준공검사가 끝나면 행정적인 개입도 어려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함량 미달의 공공조형물 설치를 막으려면 지방의회 견제가 필요하고, 설치 완료 전에 작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것을 강조한다.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건립 기준 마련, 엄격한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도 절실하다. 아름답게 관리된 공공조형물은 예술적 상상력으로 삭막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가 하면 색다른 볼거리로 관광상품이 되기도 한다. 도시 이미지를 좌우하는 조형물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멋진 예술품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김동석 직업상담사

[기고] 그래, 21세기 꼰대?

꼰대의 말 어원을 보면 비속어 중 하나다.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을 가리켜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쓰던 말이었다. 그런 꼰대가 시대가 변하자 꼰대도 바뀌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꼰대라 한다. 굳이 꼰대를 말한다면 꼰대는 나이, 직장 상사 그보다는 위엄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엄이 따라야 한다. 그 위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행동거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위엄이 있는 것도 아니다. 타인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행동거지를 바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나이가 많고 풍부한 지식이 있다는 것 만으로 꼰대짓을 해선 안 된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아는 게 많고 나이가 많으면 그리고 어른 행세를 한답시고 그것은 안 돼 그러면서 꾸짖는 것 또 저 꼰대 무어라 한다고 뒤돌아 흉을 보면서도 받아 주었지만 21세기는 그런 꼰대짓하면 비웃어 버린다. 예전과 같은 언행으로는 위엄이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나이 먹어 점잖지 못한 행동거지 한다고 욕을 한다. 자기의 의견을 겸손하고 정확하게 말하되 다른 사람의 이야기 또한 정중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바로 위엄이 있는 자세로, 그런 사람을 위엄이 있는 사람으로 대접을 하며 그래 저 꼰대 말이 맞아 그래서 꼰대 말을 들을 수 있다. 선생도 나이 많은 어른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21세기 꼰대는 예전 꼰대와는 달라야 한다. 예전과 같이 나이가 많다고 얄팍한 지식을 좀 갖췄다고 꼰대 짓 해선 안 된다. 어른 대접은커녕 나이를 헛먹었다는 등 손가락질만 받는다. 시대가 변했으니 꼰대도 변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행동거지 조심해야 한다. 나이 많다고, 책 좀 읽고 배웠다고, 교육자라고, 젊은이들 하는 행동거지에 함부로 나섰다가는 꼰대는 물론 선생 어른 대접 받지 못한다. 21세기 꼰대는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자신의 언행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 감동을 받게 해야 그게 진정한 꼰대다. 시대가 변한만큼 나이 많은 사람들의 행동거지도 변해야 한다. 한마디로 21세기 시대에 맞게 꼰대도 변해야 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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