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위한 안심통학버스 확대, 관이 주도해야”

경기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심통학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안심통학버스 확대를 위해서는 각 학교가 수요조사부터 업체 계약까지 추진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경기도교육청이 실무를 주도하고, 도의 다른 교통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관이 주도한 형태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방안 토론회-안심통학버스를 중심으로’에서는 용인시의 안심통학버스 도입 당시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관 주도적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교육의 정책적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2022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주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점산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와 운전자 등이 각종 신고 의무는 물론 개조 비용 부담 등을 감당해야 하지만, 예산 지원이나 법규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만 많고, 혜택은 없다 보니 안심통학버스 사업을 하려 해도 참여하려는 업체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또 “용인초에 안심통학버스를 도입하려 할 때도 여러 차례 유찰을 거쳐 결국 수의계약을 해야 했다”며 “업체는 업체대로 운전기사 구인난이나 유류비 인상 등의 현장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느끼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학교에 대한 확대 계획은 있으면서도 고교로의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도가 추진 중인 각종 교통지원사업과의 연계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린이통학버스로의 차량 개조비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도의 맞춤형 버스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전자영 경기도의원(민주당·용인4)은 “학교가 학생 수요를 파악해 각 교육지원청에 신청하고, 선정된 학교가 개별로 버스 업체를 계약하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이 계약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수정 용인안심통학버스 확대희망 학부모모임 대표는 “용인의 안심통학버스는 지역 내 불편하고 위험한 통학환경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며 “가장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고교생으로의 확대 등을 통해 용인의 꿈나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등하교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경희기자

'임태희호 100일' 균형 속 자율 강조…방치·혼란 우려 해결 과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자율과 미래를 향한 첫 걸음’으로 평가하며 학교별 자율예산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임 교육감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친 자율 보장에 따른 현장의 방치 대책 미비와 혼란 야기에 대한 해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 교육감은 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취임 100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자율과 미래 보장을 위한 초석 다지기’의 시간으로 자평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도 종전 교육 행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모두가 자기의 일처럼 생각해 스스로 답을 내도록, 교육이 자율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이 강조한 교육의 자율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각급 학교별로 현장 상황에 맞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예산 운용 역시 자율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는 좋은 모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싶어도 예산 계획부터 진행, 평가까지 책임져야 해 부담을 느껴왔다”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수적인 자료 만들기 등의 노력이 들지 않도록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에 운영해온 ‘혁신학교’는 특정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신청한 학교만 예산을 배부해 학생들 간에 격차를 만들었다”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재량예산을 보내 학교가 판단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임 교육감의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4년이라는 임기 중에 자칫 혁신이 아닌 방치와 혼란만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자율 예산제의 경우 교장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 교육의 질적 차이가 심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요구된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자율 예산제를 도입하면서도 우선 각 학교별로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동일한 출발선상에 세우는 역할을 교육청이 하려 한다”며 “동일한 환경에서 균형을 맞춘 뒤 뒤처지는 학교는 교육청이 끌고, 뛰어 넘어가는 학교의 사례는 확산시키면서 나머지를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요즘은 의견 표출의 기회가 많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이 각 학교에 대한 지원 희망 등을 통해 만족도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기획관실과 경기교육연구원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도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희기자

[취임 100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더 좋은 교육 위해 머리 맞대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들의 학력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를 공언했다. 더욱이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다 현장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 교권보호와 관련, 내년까지 경기교권보호센터 6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하는 ‘경기형 IB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100일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경기도의 교육 수요는 다양한 데다 지역마다 다른 특징이 있다. 교육 현장의 격차를 줄이고 학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교육이 도입된 가운데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력 증진을 도모하겠다. 더욱이 신도시 지역이 많은 경기도에선 현재 상상할 수도 없는 과밀학급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 화성시 동탄지역의 한 학교를 찾아가보니, 학생들의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한 반에 비좁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감 취임 전부터 교권 강화를 강조해왔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구상 중인 구체적인 교권보호 방안이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학생 수업과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상황도 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시급하다.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당한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북부·남동·남서(고양, 용인, 수원) 3개 권역에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현장지원과 교원 심리·정서 상담 지원, 교원 마음 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연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을 지원 중이다. 내년까지 경기교권보호센터를 6개 권역으로 확대하겠다. 또 추후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이를 확대 설치해 피해 교원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되, ‘책임과 의무’를 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학생들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보완적인 규정을 통해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한다. -교육부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TF를 꾸리며 정책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 유보통합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다. 모든 인성은 5세를 전후로 형성되고 초교 과정에서 완성된다는 게 상당수 교육학자들의 의견이다. 유아 시절에 대해 정교한 교육돌봄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도 그런 점을 인식했다고 생각한다. 유아 교육에 대해선 국가 책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제가 지난 대선 기간 정책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고 이러한 얘기가 일부 반영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유보통합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달 1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올리-페카 헤이노넨 IB 본부 회장과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등을 진행하고자 관련 의향서에 서명했다. IB교육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이를 경기교육이 꼭 가져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식 중심의 주입식, 즉 시험을 보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저 역시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으니 이 같은 평가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인 IB가 필요한 이유다. 학생들이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미래 사회의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이 같은 IB는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같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IB를 통해 경기교육 현실에 맞은 ‘경기형 IB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내년 시행예정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방향성이 있다면? 현재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교육청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형태다. 교육지원청은 이를 전달하고 학교는 수행한다. 이보다는 교육청이 큰 방향만 정하되 예산이나 인력 등 현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성과는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가져가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다. 업무의 절차 개선도 고민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와 북부청사로 나뉘어 있어 일부 업무는 남부, 나머지 업무는 북부에서 담당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무 개선을 위해 스마트워크를 일찍 도입해보고자 한다. 해당 시스템의 도입으로 북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남부청사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각자 자신의 근무지로 출퇴근하되 장소와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성을 부과하겠다. 예를 들면 오전 8시30분에 남부청사에 출근한 직원이 북부청사에 열리는 회의를 다녀온 뒤 오후에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셔틀버스를 좀 더 자주 운행해서 버스 안에서 업무를 보게 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학력 강화, 교육 격차 해소, 교육돌봄 시행 등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는 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만큼 자율적인 학습 역량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교육, IB프로그램, 디지털 시민역량 등이 일종의 방법이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교육 수요가 있는 가운데 각 지역도 나름대로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 투입될 수 있는 역량들이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를 위해선 자율이 전제돼야 한다. 가령,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려 한다. 이 예산은 어떠한 사업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학교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겠다. 별도의 평가부서를 둬 이러한 사례 중 좋은 사례를 발굴하는 동시에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컨설팅을하도록 하겠다.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교사들을 많이 만났다. 이 같은 아이디어가 좋은 사례가 되고 이를 경기지역 전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경기교육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동안 획일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는 게 교육청의 체제였다. 교육감이 지시하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선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편한 면도 있었다. 앞으로는 예산의 자율성, 학교 구성원과 지역 사회에 맞는 자율 모델 등을 고민해봤으면 한다.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진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성과를 내는 학교 행정이 아니라 더 좋은 교육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이러한 방향에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응원을 부탁한다. 대담=김규태 사회부장/정리=이정민기자

경기 버스노조, 30일 첫차부터 파업 돌입 선언…교통대란 현실화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2%를 차지하는 47개 버스업체가 30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노동자 단체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는 "지난 29일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가진 노동쟁의 조정회의가 9시간여 만인 이날 자정께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협의회는 협상 결렬 직후 "조정회의에서 노조의 임금인상률 양보에도 버스업체 측은 올해 전국 버스의 임금인상률 5%에도 못 미치는 안을 고수했고, 단체협약 개정 요구도 전면 거부했다. 결국 경기도의 준공영제 전면 시행 추진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장시간 운전과 저임금 등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다. 조합원 동지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총파업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노조원들에게 발송했다. 이로써 노조협의회는 이날 오전 4시 첫 차 운행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견해차가 컸던 것은 임금인상률이었다. 노조협의회는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5% 인상안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한 것을 들며 수도권 타 지역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5%를 상회하는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용자 단체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적자 누적과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상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버스 내 CCTV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신입기사 견·실습비 일괄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번 조정회의는 지난 27일 경기도가 도지사 임기 내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추진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타결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준공영제 전면 확대가 담보될 경우 노조협의회의 또 다른 핵심 요구사항인 1일 2교대제로의 전환 역시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결 가능성은 더욱 높게 점쳐졌다. 도가 27일 발표한 중재안에는 ▲도지사 임기 내 준공영제 전면 확대 추진 ▲시군 간 노선은 도 주관으로 준공영제 전환 ▲시군 주관으로 전환된 준공영제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날 노조협의회가 합의 결렬을 선언하면서 교통대란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다만 사용자 단체 측에선 수원시 탑동 노조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재협상을 통해 이날 새벽 사이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노조협의회에는 경기도 내 47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 1만5천여명이 속해 있다. 버스 대수는 1만600여대(공공버스 2천100여대, 민영제 노선 8천500여대)로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92%를 차지한다. 31개 시·군 가운데 과천, 동두천, 양평, 여주, 연천을 제외한 26개 시군이 파업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당하는 47개 업체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 경기상운, 경남여객, 경원여객, 남양여객, 명성운수, 백성운수, 보영운수, 부천버스, 삼경운수, 삼영운수, 서울고속, 서울여객, 선진상운, 성남시내버스, 성우운수, 소신여객, 시흥교통, 신성교통, 신일여객, 오산교통, 용남고속버스라인, 용남고속, 의왕교통, 제부여객, 평택여객, 협진여객, 화성운수, 화영운수, 경기고속, 경기여객, 대원고속, 대원버스, 대원운수, 화성여객, 경기버스, 경기운수, 명진여객, 진명여객, 선진시내, 평안운수, 포천교통, 가평교통, 김포운수, 동부고속, 선진버스, 파주선진 등이다. 이 중에선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도 대부분 포함돼 있어 파업 시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 거점을 연계하는 전세(관용)버스를 최대 383대 투입하는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또 파업 노선을 보완하기 위해 비 파업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1천377대를 증차 또는 증회 운행할 계획이다.해당 시군 택시 1만888대를 대상으로 출퇴근 및 심야 시간에 집중적으로 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규기자

급식 종사자 산재 ‘최다’, 道교육청 환기시설 전수조사 ‘시험대’

경기지역 학교 급식종사자의 산재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환기구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본보 6월13일자 8면)를 추진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1년 4년간 경기지역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천20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도내 초중고 급식 현장에선 한 해 평균 약 300.5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산재 발생 유형은 절단·화상·베임 등에 더해 지난해 초에는 수원 권선중에서 12년간 급식종사자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A씨가 전국에서 처음 산재를 인정받았다. 튀김이나 볶음 시에 발생하는 ‘조리흄’에 장기간 노출됐던 것이 폐암 발병의 원인으로 꼽혔고,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폐 CT 촬영 실시를 권고했다. 이후 경북·광주·대구·울산 등에서 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폐 CT 촬영에 나섰고, 중간 집계 결과 전체 검진 대상자 8천301명 중 1천653명(19.9%)이 이상소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이미 검사를 시행 중인 다른 지역에서 폐암 의심 진단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오는 10월부터 경력 5년 이상의 도내 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폐 CT 검사에서 다수의 폐암 의심 진단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기시설이 폐암 발병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이후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는 TF를 꾸려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노사 양측은 도내 학교 총 2천40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전수조사 예산 약 16억8천만원을 올해 추경에 요청해 둔 상태며 확정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상태가 심각한 학교들은 겨울 방학 동안 교체 등 수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도교육청이 도내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향후 실태조사 진행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는 “추후 진행될 폐 CT 검사에서 급식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에서 폐암 의심 진단이 속출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흡한 환기시설은 폐암 발병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만큼 도교육청은 철저하게 실태조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뤄진 전수조사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진행될 전수조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철저하게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경기도교육청,'학생 인권과 교권' 소통 토론회 개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제2회 자율·균형·미래 소통 토론회’가 28일 경기과학고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현장의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임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미향 용인 보라중 교장, 이세은 가평 청심국제중 학생, 김희진 변호사(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패널들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인권의 현주소와 교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관점, 바람직한 인권교육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 방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서미향 교장은 “학생 인권을 넘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인권’이 강조돼야 한다”며 “교사가 어려운 점은 학교폭력을 일으키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일부 소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인데 이런 학생을 분리해서 치료와 교육을 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는 시각 자체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세은 학생은 “학생 인권이 강화된다고 교권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학생 인권 교육과 교권 교육이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장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범주 부연구위원은 “교사의 인권이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지휘·감독권을 가진 교육감이나 교장 등에 의한 것이 훨씬 크다”며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나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통해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며, 학생은 존중받고 선생님은 존경받는 행복한 교육현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상호 존중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정민훈기자

민선 5기 밑그림 완성…道교육청, 학교 지원 조직으로 개편

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주요 정책을 수행할 두 번째 조직개편안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지난 9월1일 단행한 첫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주요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르면 27일 민선 5기 출범 이후 두 번째 조직개편안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본보가 입수한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도교육청은 우선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기구 개편 및 소관 사무의 기능을 조정한다. 기존 행정국의 명칭을 교육행정국으로 명확히 하고, 대외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협력국을 대외협력국으로 변경한다. 또 교육과정국 명칭을 융합교육국으로 전환하고, 기존 미래교육국을 폐지한다. 미래교육국의 소관 사무는 교육정책국과 융합교육국 내 유사 기능별로 통합 및 개편해 기능을 재조정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동안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했던 ▲학교회계관리 및 운영지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경리·수납과 결산 ▲물품의 구매 조달 ▲재산 취득 관리 등의 사무는 삭제되고, 이 업무는 교육행정국으로 이관된다. 대신 기획조정실은 미래교육 정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미래학교, 학교 제도 및 운영 개선, 학교행정개선, 디지털역량 계발 및 적용 등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이름이 바뀌는 교육정책국의 경우 혁신학교, 다문화 교육, 체육교육 등이 삭제되고, 이 업무는 융합교육국에서 흡수한다. 교육정책국은 교육과정 개발, 유아 및 특수교육, 수능 관리 등 교육정책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이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1일 단행되는 두 번째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 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본청의 실·국 사무를 기능별로 개편해 임태희 도교육감의 주요 정책의 실행 동력과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서 의견 조회를 26일까지 마무리한 뒤 교육감 결재를 맡을 예정”이라며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던 학교 지원 업무들을 통합해 지원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道교육청, 학교 업무부담 큰 짐 던다…업무경감 본격 시동

그동안 교육 당국의 지시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경기지역 학교들의 업무 부담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업무를 발굴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벌인다. 이에 교사와 장학사, 교원단체 등 20~25명 내외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업무경감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발맞춰 내년 1월까지 업무경감 과제 선정을 끝마치고, 2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한다. 또 2차, 3차, 4차 등 지속적으로 업무경감 과제를 찾아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지원청의 몸집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지난 7월 취임 이후 줄곧 학교의 불필요한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지난 1일 단행된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 학교행정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관련 팀을 만들어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와 더불어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도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본청 총괄 전담 기구(부서 등)를 신설하고 (가칭)학교지원센터 시설을 통한 학교 지원 중심 행정 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시범 운영 중인 ‘학교 업무 재구조화’ 정책처럼 일선 현장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 가운데 일부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일부 직렬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월 교무실과 행정실의 업무를 조정하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을 강행, 교육행정직 노조로부터 사업 철회 요구 등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교육행정직 노조는 도교육청 발표에 교육감 관사를 중심으로 ‘끝장 투쟁’을 벌이는 등 도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공통행정업무 가운데 일부를 교육지원청으로 가져와 학교의 부담을 줄이는 게 목표”라며 “TF팀 활동 종료 이후에도 다른 형태의 업무경감 과제를 발굴해 학교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지지부진’ 배치기준 협의, 학비연대 ‘무기한 천막농성’ 칼 빼들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배치기준 협의가 지지부진(본보 2일자 5면)한 가운데 학비연대가 ‘무기한 천막농성’이란 칼을 빼들었다. 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과 경기학비연대는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협의체’를 꾸려 지난 6월 1차 협의를 시작으로 지난 16일 실무 협의까지 약 4개월 동안 배치기준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배치기준을 개선해 인력이 부족한 급식실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한 취지로 출범했지만, 양측은 총 9차례 협의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양측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 중인 부분은 내년도 인원 충원에 대한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에는 도교육청이 일부 학교에서 제공되는 샐러드바 형식과 비슷한 ‘카페테리아식’ 급식을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조 측은 조리사 노동 과부화가 우려되는 카페테리아식 급식을 도교육청이 사전에 협의도 한 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반발(본보 23일자 4면)했다. 이 같은 지지부진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학비연대가 먼저 ‘무기한 천막농성’이란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학비노조·교육공무직노조·여성노조로 구성된 학비연대는 지난 23일부터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 천막을 펼치고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 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천막농성을 진행했던 바 있어 향후 진행될 협의에서도 별다른 결과가 도출되지 못할 시 농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인원을 충원하는 한편 노후화된 기계와 급식실 환경을 바꾸고 인건비를 올려 대체직 수급을 원활하게 하면 되지만 문제는 도교육청이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극악의 노동 강도를 버텨야 하는 학교 급식실은 배치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고, 임태희 도교육감에게 이 같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천막농성을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8일에 학비연대 측과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각자 입장이 다르다 보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진행될 협의에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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