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올린 대학에 유감” 교육부, 도미노 인상 제동

경기도내 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등록금 인상으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경기일보 2월6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 등록금 동결을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유감을 표명하며 아직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대학이 있는 점을 겨냥해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2009년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해 동결을 유도한 것이다. 2010년에는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대학이 많았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15년째 유지되던 등록금 인상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대 등 제외)의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4천원으로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직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1.0%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해 실질등록금은 632만6천원으로 2008년보다 23.2% 낮은 수준이라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3천8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등록금에 입학금 얹기?… 경기도내 대학들 ‘꼼수’ 논란

대다수 교육대학과 일부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예고 속에 경기도내 대학 상당수가 등록금에 입학금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입학금 부담을 학생들에게 다시 떠넘긴다는 ‘꼼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5일 교육부와 '행동하는 경기 대학생 연대' 등에 다르면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교 신입생의 입학금 제도를 폐지했다. 신입생 입학금은 등록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금액이라 학생들의 부담이 컸고, 산출 근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어 폐지 요구가 제기됐다. 2016년 12대 대학 총학생회 등은 입학금 반환 소송에 나섰으며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진행됐다. 교육부는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을 신설, 2018년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대학입학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페지해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에 해당하는 20%를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자 도내 대학 상당수가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인상을 검토 중이어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등록금 인상으로 메우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대, 서신대, 가톨릭대, 성공회대, 단국대, 가천대, 한양대, 성균관대, 평택대, 성결대, 경희대, 중앙대, 한세대 등 14개 대학은 이미 신입생 등록금에 입학금 실비용 포함을 결정, 결과적으로 신입생 등록금이 지난해보다 인상되는 셈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행동하는 경기 대학생 연대'가 경기지역 4년제 대학 35곳 중 2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등록금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 입학금 실비용 평균금액은 약 17만3천원이었다. 이중 한국외대 19만8천원, 경기대 14만3천원 등이었다. 여기에 교육부가 등록금에 포함된 실질적인 입학금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식’대응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등록금에 포함된 입학금 비용은 학생 모두가 부담하지만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 제한을 뒀지만 올해 신입생이 내는 등록금 내 입학금은 등록금 인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유매연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대표는 "입학금의 실비용인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입학금 폐지가 아니며,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 유 대표는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입학금 반환 소송 등도 준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등록금 인상분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 없이 장학금으로 지원하도록 해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장학금 일괄 적용에서 신청주의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법령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홍보도 강화하고, 신청 기한도 최대한 늘려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할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지난해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의 19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676만 3100원이다. 사립대학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752만 3700원이었다. 국공립대는 419만 5700원이었다. 수도권 대학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61만 9300원, 비수도권은 622만 6800원이었다.

경기도교육청, 중투심서 학교신설 100% 승인… 과밀학급 해소 탄력받나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첫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 의뢰 학교 5곳 모두를 승인받았다.  도교육청은 1월31일 열린 교육부의 ‘2023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3개교(오포고, 옥정1중, 운정5중)과 조건부 2개교(오산초, 역삼초중)의 신설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산초의 경우 통학안전대책을 보고한 뒤 추진하고, 이전적지 활용계획을 구체화하라는 조건을 전제했다. 또 역삼초중에 대해서는 학군 내 중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해 보고한 뒤 추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역삼초중 통합운영학교는 지난해 1월 교육부 중투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아 학교 설립이 무산됐던 곳 중 하나다. 도교육청은 이후 역북2지구와 역삼지구 3블럭 1천954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자 초·중 통합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를 설득해 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교육부 중투심에 16개 학교의 신설을 의뢰해 100% 승인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의왕중과 복정1유, 복정1초, 화양1초, 화양3초, 화양1중, 여주초, 목감1중 등 8개교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의왕중은 관리처분계획 확정 후 보고 및 오전초와의 연계방안 마련을, 복정1유와 1초는 구체적인 통학로 확보 방안을 포함한 통학안전대책을, 화양1·3초와 화양1중은 화양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등의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었다. 도교육청은 이번 중투심에서 관련 조건들의 처리 결과를 보고한 결과 모두 적정으로 승인 받았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연이은 100% 중투심 통과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팔아 살인사건 불러온 前 공무원, 실형 확정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 넘겨 살인사건을 불러온 전(前) 수원특례시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공무원(본보 2021년 12월14일자 1면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전 공무원 A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동안 불법 조회를 통해 취득한 시민들의 주소 및 차량 번호 등의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에 넘기고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가 이렇게 넘긴 개인정보는 신변호보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살해 당하는 이른바 ‘이석준 사건’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석준은 지난 2021년 12월10일께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그의 모친을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렸다. 당시 이석준은 해당 주소를 흥신소에 50만원을 주고 알아냈다고 진술했고, 수사 끝에 A씨가 흥신소에 주소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 사회 일반의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한편 경찰은 올해 초 A씨와 흥신소 업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 초등학교 80곳, 새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 운영

새 학기부터 경기지역 80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원할 경우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2023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공모’에서 경기·인천·대전·전남·경북 등 5개 시·도 교육청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200개교에서 시범 운영되며, 경기지역에선 80개 학교가 참여한다. 각 시·도 교육청은 돌봄 공백이 가장 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에듀케어’를 지원하고 ‘토요 방과 후’ 등 지역 교육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40여개 초등학교에서 특기·적성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에듀테크 기반의 교과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5개 시범교육청에 특별교부금 6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범교육청이 아닌 교육청에도 늘봄학교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와 저녁 돌봄 석·간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거점형 돌봄 모델도 선정해 1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 17개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명을 배치해 각 학교의 업무 과중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 재투표… 송기영vs정지웅

최근 진행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제11대 회장 선거에서 역대 처음으로 2명의 후보자가 동률을 기록하면서 재투표가 결정됐다. 17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북부변회)에 따르면 회원 272명이 참여한 이번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송기영 변호사(46·사법연수원 39기)와 기호 2번 정지웅 변호사(48·변호사시험 1회)가 각각 136표씩 획득해 동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동률표 획득은 북부변회 역대 회장 선거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지난 2010년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제4대 회장 선거 당시 과반수 이상의 표를 획득한 후보가 없어 1,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렀던 것이 유일하다.  유례없는 동률 기록에 북부변회 집행부는 결선 재투표를 치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현재까지는 2월에 재투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현재 북부변회는 총 475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의정부지회가 165명, 고양지회가 200명, 남양주지회가 110명 등이다. 북부변회 의정부지회는 의정부지법 및 지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고양지회와 남양주지회는 고양지원과 남양주지원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송 변호사는 의정부지회에, 정 변호사는 고양지회에 소속돼 있다.  재투표를 앞둔 양측 후보들은 막판 선거레이스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송 변호사는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부변회 재무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한 투명한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국 유일의 실제 사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및 사무직원 공유시스템 도입’, ‘법원, 검찰, 경찰의 변론권 침해 시 지회 차원의 강력 대응’ 등의 북부변회 소속 회원들의 복지에 힘쓰겠다는 10대 공약을 내놨다. 정 변호사는 ‘화합·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회원들을 보좌해가는 변호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그는 “3개의 지회가 화합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자주 마련하고, 회무 추진에도 투명함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배 변호사들을 잘 섬기면서 동시에 출산 후 복귀한 여성 변호사나 신입 변호사 등 상대적으로 법률시장에 녹아들지 못한 약자 변호사들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도교육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경기교육 만들 것”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경기교육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중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미래교육의 방향과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기본 인성과 기초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경기교육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사람은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역량 균형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항목별로 준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 과정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에 균형 차이가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현상”이라며 “어린이집도 유치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지자체와 협력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역설했다. 학생인권과 교권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권의 균형도 중요하며, 학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성교육이 중요하므로 성장 단계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생자율급식 방안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급식의 질과 맛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임 교육감은 “자율, 균형, 미래를 기조로 기본과 기초를 겸비한 미래인재를 기르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며 “학생이 달라지고, 선생님이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졌다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9천647명 vs 28명… 찾아가는 배움교실 혜택 경기도내 ‘천차만별’

경기도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본래 취지에 걸맞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017년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유치원생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학습(국어·영어·수학·영어뮤지컬) ▲창의과학(피지컬코딩·창의로봇·항공드론) ▲문화예술(인문과학융합예술·예술융합·악기야놀자) ▲인성함양(경기문화유산탐험대·어린이 인문학·독서토론과 보드게임·세계시민교육)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사교육 받을 형편이 안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됐으나, 시·군별 운영실적이 큰 편차를 보이며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학습 지원을 받은 고양특례시의 경우 2천948명이 교육을 받았으나, 그 반대인 양평군의 경우 53명의 학생만 프로그램에 참여해 56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그밖에 안성시(53명), 연천군(76명), 과천시(93명) 등에서도 100명 미만의 학생들만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 앞서 2021년에는 가장 많은 학생이 학습 지원을 받은 지역(고양특례시·9천647명)과 가장 적은 지역(양평군·28명)의 격차가 344배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역별 교육 여건 차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수요처의 신청을 받아 운영되는데, 교육환경이 조성된 기관(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등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학습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적은 지역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 기관들이 거의 없어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게 관계 기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학생 수가 비교적 적은 지역의 경우 학습수요처 개수가 적고 홍보와 강사 발굴에 있어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올해부터 경기도 시군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소외되는 지역 없이 권역별 균등한 지원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내 31개 시·군의 2만4천336명의 학생들이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이용해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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