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후보 공약분석, 불붙은 '현금성 지원' 경쟁…재정건전성 유지 과제

“선거는 유권자와의 계약이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의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를 고르는 데 각 후보들이 낸 공약은 가장 주요한 기초 자료다.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4년 동안의 인천시 정부 운영을 위임하고, 당선자는 4년 동안 이 같은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경기일보는 여야 인천시장 후보군이 내놓은 공약을 분야별로 분석, 실현 가능성과 한계점 등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천의 유권자들이 인천시장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편집자주 인천시장 후보 공약분석 ③ 민생·현금성 지원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장 여야 후보가 내수 진작 등을 위한 1천억원대 ‘현금성 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은 단기간 효과에 그치는 데다 자칫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지역 정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취임 직후 7~9월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의 캐시백 20% 유지와 결제한도 100만원 확대를 골자로 한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2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종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수당 역시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농촌 기본소득 정책 시범 도입도 공약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천원주택을 종전 1천가구에서 2천가구로 확대하고, 월 3만원으로 인천은 물론 서울·경기를 오갈 수 있는 교통카드인 ‘천원패스’ 도입도 공약했다. 또 모든 임산부 대상 산후조리비 및 기저귀·분유 지원도 약속했다. 앞서 유 예비후보는 5~6월 인천e음의 캐시백 20%, 결제한도 50만원 상향 등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내는데 그칠 뿐이란 지적과 함께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예비후보의 민생회복 예산은 인천e음 캐시백 예산 1천350억원을 포함해 전체 1천500억대에 이른다. 유 예비후보는 천원패스(10만명 기준) 240억원과 천원주택(2027년 기준) 190억원, 산후조리비·기저귀·분유 470억원, 인천e음 127억원까지 1천억원을 훌쩍 넘는다. 특히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세수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 확대는 물론 다른 사업 예산 축소 등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크다. 복지·교통·주거 분야 지원 정책은 시작한 뒤에는 축소나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1억+아이드림’에 646억원, i-패스에 979억원 등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없이 사업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시의 부채는 현재 2조3천781억원에 이른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금성 복지나 대규모 지원 공약은 단기적 처방일 뿐,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해 설계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추계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공약을 던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각 후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갑 보궐 송영길·박종진·정승연 ‘3파전’…정승연 개혁신당 옮겨 출마 선언

6·3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후보의 3파전 경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승연 전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후보로의 연수갑 보궐선거 출마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개혁신당으로 출마해 연수갑 유권자의 엄정한 심판을 받겠다”며 “그 평가 위에서 무너진 보수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20년간 주민들과 동고동락한 나를 배제하고, 지도부와 가깝다는 이유로 무연고자를 낙하산 공천했다”며 “오랫동안 지켜온 당을 떠난다는 것은 청춘의 시간과 신념의 한 부분을 찢는 고통스러운 결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앙당이 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로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인천 서구을 당협위원장)을 단수 공천하자 삭발과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수갑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송영길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박 예비후보, 개혁신당의 정 전 당협위원장간 3파전 구도로 변경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송 예비후보는 ‘인천을 바꾼 힘! 연수를 새롭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아침 출근 인사와 경청 투어 등을 통해 연수구 주민들과 만나며 지역 곳곳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박 예비후보는 ‘연수에 필요한 돌직구 리더’를 내걸고 주민과의 접촉면을 넓이고 있다. 그는 “연수구를 위해 신발이 닳도록 뛰겠다”며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과 만나고 있다. 정가 관계자는 “연수갑은 원도심이라 보수 성향을 띄고 있지만, 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3선을 하며 10년간 탄탄한 조직력을 갖춰 승리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보수 성향 정당 후보가 2명이라 표심이 나뉠 가능성도 있다”며 “보궐선거 구도가 연수구 전체 선거 판세 등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유정복 선거법 첫 공판 일주일 연기…선거운동 본격화 속 법정 서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경기일보 2025년12월1일자 7면)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의 첫 공판이 일주일 연기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당초 15일 오후 2시로 예정한 유 예비후보와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4월23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유 예비후보 등 피고인 전원이 출석하는 첫 공판기일을 5월15일로 지정했다. 당시 유 예비후보 측 변호인은 선거 일정을 이유로 첫 공판기일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5월 중 공판 절차 자체는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일을 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 인정신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증거 의견 등 선거운동기간 전 모두절차를 통해 공소사실 의견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식 증인신문은 선거 이후로 넘기겠다고 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사정상 부득이하게 기일을 옮겼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며 “첫 공판기일이 잡힌 만큼 캠프 내부에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국민의힘 인천시의원들, 유정복 기소에 반발…“객관적 사실·법적 형평성 부족”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2580421

박찬대 당찬캠프 “정책은 없고 비난만 난무”… 유정복 선대위 개소식 겨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당찬캠프’가 국민의힘 유정복 예비후보를 겨냥해 “구태의연한 네거티브 공방을 답습하고 있다”며 직격했다. 이는 지난 12일 유 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정복캠프’ 개소식에서 불거진 외부 인사들의 거친 언사를 향한 것이다. 정인갑 당찬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유 예비후보의 선거캠프 개소식이 정책과 비전이 실종된 '저질 막말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캠프 측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인천시민의 기대감을 저버린 '예견된 참사'라고 규정하며 유 후보의 직접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개소식을 ‘저질 막말의 장’으로 전락 시켰다”며 “‘딸랑이’ ‘앞잡이’ 등 저급한 언사로 인천시민들의 기대를 전복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당찬캠프는 유정복 후보가 과거 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시점부터 이러한 사태를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후보가 이들을 주축으로 개소식을 강행했고, 그 결과는 정책 경쟁 대신 혐오와 비방만 가득한 현장이었다는 것이 캠프 측의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유 예비후보는)정책과 비전을 펼쳐야 할 상대 후보를 향해 ‘부패한 이재명 딸랑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당찬캠프는 유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유 후보가 평소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과 ‘시민 행복’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구태 인사를 동원한 저급한 입씨름을 묵인하거나 부추겼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시민의 삶을 돌볼 정책적 빈곤함을 감추기 위해 네거티브라는 손쉬운 길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정 대변인은 유 후보에게 이번 망언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시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외부 인사의 뒤에 숨어 벌이는 비겁한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고민해본 적 없는 이들의 입을 빌려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유 후보가 당당하게 정책과 비전을 들고 선거판으로 복귀해,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인천 부평구 시·구의원 선거 본격화…민주 박종혁 ‘원팀’ VS 국힘 이명규 ‘집결’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 부평구 광역의원(시의원)선거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선에 도전하는 현직 박종혁 시의원(부평6)을 중심으로 전직 시의원과 체급을 올린 전·현직 구의원이 ‘원팀’을 꾸려 압승을 다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록 ‘보수 험지’이나 현직 이명규 시의원(부평1)을 중심으로 전직 구의원과 젊은 정치인 등이 모여 승리를 노리고 있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부평구 시의원 1~6선거구 후보를 모두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현재 5·6선거구 후보 선출을 위한 막바지 공천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1선거구에서 민주당은 전직 구의원인 강순화 예비후보, 국민의힘은 현역 시의원인 이명규 예비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2선거구에서 민주당은 현직 구의원인 김동민 예비후보가 현직 시의원을 꺾는 이변을 일으키며 공천을 받았다. 3선거구에서 민주당은 전직 시의원인 노태손 예비후보를, 국민의힘은 정지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을 각각 공천했다. 4선거구에서 민주당은 전직 구의원인 신진영 예비후보를, 국민의힘은 부평을청년위원장 출신 홍석규 예비후보를 내보낸다. 5선거구와 6선거구의 경우 민주당은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인 박흥석 예비후보와 현역 박종혁 시의원을 각각 공천했으며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 심사 중이다. 구의원선거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6곳의 선거구 중 4곳이 3인 선거구인 만큼 이곳에서 2명 이상을 당선시킨 정당이 구의회의 다수 당에 오른다. 가 선거구는 민주당 조한결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장수연 예비후보가 맞붙는다. 나 선거구는 민주당 이제욱·남성훈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여명자·이익성 예비후보가 경쟁한다. 다 선거구는 민주당 김보식·임규이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김동규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라 선거구는 민주당 손대중·이용우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강연숙·박형석 예비후보, 조국혁신당 정한솔 예비후보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마 선거구는 민주당 박성미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김진웅 예비후보가, 바 선거구는 민주당 김환연·허정미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윤구영·최종성 예비후보가 경쟁한다.

인천 부평구청장, ‘3선 도전’ 차준택 VS ‘세대 교체’ 이단비…공약 경쟁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 부평구청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준택 예비후보는 현역 구청장 프리미엄을 앞세워 ‘3선 도전’을, 국민의힘 이단비 예비후보는 ‘30대 젊은 여성 정치인’을 내세워 20년 만에 보수 정당 후보로서 ‘탈환’에 나선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부평지역은 20년 넘게 대통령선거(대선)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선거(총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민주당 후보가 잇따라 승리하며 전통적인 ‘진보 텃밭’으로 불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차 예비후보가 ‘3선 구청장’에 도전장을 냈다. 그는 ‘미래로 이어지는 굴포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를 구상하고 1단계 복원 구간의 안정적 관리, 악취·수질·환경 원인 분석 및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부평구청~삼산동 구간 악취·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도 공약했다. 차 예비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도 공약에 담았다.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을 하고 도시계획, 건축, 정비사업, 환경, 교통,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경인국철(경인선)과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까지 겹치는 만큼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캠프마켓(부평 미군기지) 공원 조성, 스마트그린·인공지능(AI) 기반 부평산업단지 조성 등도 약속했다.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사장 우뚝성장 사업과 청년창업재정지원사업 확대, 구직단념 청년 재도전 지원, 청년네트워크 ‘청년다움’ 운영 등을 내놨다. 부평형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복지시설 조성, 산곡 청소년특화도서관 건립, 장난감 수리점 신규 설립 등도 공약에 담았다.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진료 병원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단계적 확대, 부평풍물대축제 30주년 준비·백서 발간, 다목적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충 등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 예비후보는 1988년생 젊은 후보임을 강조하며 세대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88%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청장 연봉은 88%만 받고 나머지는 천원주택 부평 유치를 위해 기부한다는 약속이다. 업무추진비도 88%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평형 공공 키즈카페 설립 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업무추진비 사용처와 금액, 목적을 온라인에 상시 공개하고 행사 예산 집행 내역도 100% 공개하겠다는 투명 행정 공약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부평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원적산공원 등 부평지역 공원에 총 5천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육아복합센터를 비롯해 부평형 공공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지역 어르신을 위한 교통환경 정비와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확충도 약속했다. 그는 시의원 시절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와 관련한 노인 교통복지 조례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매월 8회 이상 2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환 근무하는 ‘동네 출근제’도 공약했다.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듣고, 민원은 8일 안으로 처리 방향과 상황을 회신하는 ‘8일 책임 회신제’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별 긴급 소규모 예산을 배정해 보도, 조명, 주차선 등 현장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민원은 즉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가 관계자는 “부평은 전통적 진보 텃밭인 데다 최근 여당 지지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다만 현직 구청장과 시의원이 맞붙는 만큼 행정의 연속성과 세대교체론이 선거의 주요 구도”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후보들이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담은 치열한 공약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유정복 “박찬대 대장동 발언은 망언의 극치…대담 불참은 시장 자격 상실한 것”

“박찬대 후보의 대장동 발언은 선거에서 나오는 망언 중 최대의 망언입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정복캠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예비후보를 저격했다. 유 예비후보는 “박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큰 치적이라고 하면서 대장동의 개발방식이 요구된다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거나 감옥에 갔는데,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건이라고 하는 대장동을 인천에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대통령 편에 있는 정치인이라도 인천시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박 예비후보가 ‘오직 인천, 오직 시민’이 아니라 ‘오직 대통령’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역사적 발언”이라며 “망언의 극치를 이룬 것”이라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박 예비후보의 ‘대장동 발언’을 비롯해 앞서 인천 경제인들이 준비한 대담회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유 예비후보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4년의 미래를 좌우할 선거에서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책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이고, 이는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토론에 응하지 않는 것은 시장 후보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인천경영포럼이 마련한 조찬강연회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불참했으며, 본 선거를 시작하는 21일 이후 다시 일정을 잡으면 충분히 검토한 뒤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로또’ 수준 천원주택 넘어선 생애주기별 주거 공급” 약속…협동조합형 사회주택 강조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공급과 원도심 복합개발을 골자로 한 주거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종전 ‘천원주택’의 높은 경쟁률로 인한 사업의 확장성이 없었다는 판단으로 공급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 쌍끌이 정책을 구상한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인천은 꾸준한 주택 공급으로 서울에 비해 전월세 가격이 안정적인 편이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집 걱정은 여전하다”며 “청년과 중장년, 어르신 모두 삶의 단계에 맞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으로 ‘직주락(樂)’, ‘직주키움’, ‘직주봄’을 제시했다. 취업 청년에게는 일터와 가까운 주거 공간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돌봄과 육아 여건을 고려한 주택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생활 지원 기능을 연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제물포와 문학·부평 등 이른바 ‘제·문·부’ 지역을 중심으로 원도심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주거지 정비와 마을 단위 관리 체계를 통해 원도심 전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제물포의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과 상상플랫폼의 정상 추진 및 활성화는 물론이고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약속한다. 또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일대의 구월2지구 공공택지지구와 연계한 개발과 부평 캠프마켓 위주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다. 박 예비후보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이는 입주민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영리적 목적이 아닌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모델이다. 현재 국내에는 위스테이 별내·지축이 대표적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다. 8년 이상의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긴급 지원금을 수혈하고 건물 수리비 지원과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세사기 걱정 없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공 주거에 재투자하는 ‘인천시민리츠(REITs)’ 도입 계획도 내놨다. 시민 참여형 개발 모델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박 예비후보는 “유정복 후보의 천원주택 정책 성과는 이어가겠다”면서도 “로또처럼 운에 맡겨야 했던 시민들의 간절함을 기억한다. 이제는 더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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