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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외국인 2명 담장 넘어 밀입국…경찰 추적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 당한 외국인 2명이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다. 경찰과 출입국 당국 등은 이들 신원을 파악하고 추적 중이다. 26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카자흐스탄인 남성 2명이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 담당을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아오려다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출입국 당국 등은 인근 폐쇄회로(CC)TV을 통해 도주한 외국인들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등의 여부도 같이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3-26 10:47

[부음]경호수(인천 미추홀경찰서 경위)씨 별세

▲경호수(인천 미추홀경찰서 경위)씨 본인상, 이선아씨 남편상=24일, 인천 동구 청기와장례식장 101호, 발인 27일 오후 1시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3-03-25 18:42

인천 강화·영종·송도갯벌 세계자연유산 등록…주민 반대 설득 시급

인천 강화·영종·송도 등의 갯벌에 대한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 등록이 본격화한다. 하지만 이들 지역 주민들은 각종 개발사업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주민과의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2억9천689만원을 투입해 인천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권고에 따른 지역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인천갯벌 보전 및 이용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는 강화·영종·송도갯벌 등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에 등록할 등재후보지 구역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의 갯벌 1단계 등재지역의 참여 이유를 분석하고, 인천갯벌 안의 등재후보지 구역 설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를 위한 등재후보지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지역별 우선순위도 정립한다. 이어 등재후보지에 대한 중요성과 관리방향에 대한 것도 살핀다.  시는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그린다. 현재 인천갯벌에는 이용 구역과 보존 구역이 혼재해 있다. 이로 인해 시는 갯벌에 대한 주민들의 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갯벌의 생태·환경적 가치 뿐 아니라 사회발전에 따른 갯벌의 이용측면에서 사회·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효율적인 갯벌관리 방향을 설정한다. 특히 시는 지역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는 데에 부딪히고 있는 주민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유네스코는 오는 2025년까지 영종·강화·송도 등 인천갯벌까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기초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주민 반대로 인해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기초지자체와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인천갯벌의 맞춤형 이용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갯벌을 품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호응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송도갯벌은 저어새 등의 조류를 볼 수 있는 탐조관광지로, 영종갯벌은 어패류 등을 채취할 수 있는 체험관광으로 연계할 구상이다. 또 강화갯벌에는 머드축제 등 지역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시와 문화재청이 강화갯벌에 대한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추진했으나, 강화군과 지역주민의 반대로 잠정 중단했다.  게다가 시는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을 통한 뉴홍콩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인근의 갯벌의 보존 혹은 활용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설득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갯벌의 등재에 대한 주민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주민 설득 작업과 갯벌의 활용방안과 보존형식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3-25 15:00

화물차 몰고 지인에게 돌진한 60대 남성…살인미수 ‘무죄’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인인 중년 여성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충돌 직전 차량 후미등이 켜진 점, 횡단보도 끝 지점에 스키드 마크가 발생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충돌 직전 차량의 제동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큰 장애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5시 52분께 인천 서구의 한 인도에서 1t 트럭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5)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시속 18.5㎞로 달리던 트럭에 치여 골반부 등을 크게 다쳤고,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B씨와 함께 트럭을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서 주유비 결제 문제로 다투을 벌였고, B씨가 화를 내며 차량에서 내려 신용카드를 회수한 뒤 반대 방향 인도로 걸어갔다. 검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화가 나 B씨를 쫓아간 뒤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했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B씨와 다툼으로 화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할 생각이 없었으며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3-03-25 12:17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사의…경영평가 이후 용퇴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를 10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25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 다음 달 말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김 사장은 “공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4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후 용퇴를 하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주 중에 밝히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지난 2021년 2월 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내년 2월1일까지다.  김 사장은 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3회에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 차관을 역임했다. 김 사장은 내년 4월 총선 때 충북 충주선거구 출마가 점쳐지기도 했으나 지난 1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3-25 11:11

인천 임대주택 1천가구 매입 본격화…저소득·청년·신혼부부용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지역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 모두 1천가구 매입에 나선다. iH는 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 시민,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25일 인천시와 iH 등에 따르면 iH는 다음달 4일부터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나선다. 목표 매입 가구는 1천가구다. iH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 중 지난해 1월1일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주택을 매립한다. 근린생활, 오피스텔, 미분양물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 iH는 우선 동별로 일괄 우선 매입을 한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1동당 8가구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iH는 매입 기준 등에 적합한 건축완료, 건축예정 주택도 매입한다. 다만 주택 외부 마감재는 석재 또는 벽돌 마감, 승강기 설치 주택만 매입이 가능하다. 주택 유형별 주택매입 조건은 유형별로 다르다. 공모형의 경우 건축예정 주택 중 가설계도면 심의 후 결정이 이뤄지며, 선정주택은 사전 매입약정을 한다. 전용 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대상이며 커뮤니티 공간과 외부디자인 특화 등이 들어선다. 일반형은 사용승인 완료 주택 중 전용 85㎡이하의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다. 약정형은 건축예정 주택, 가설계도면 심의 후 결정, 선정주택 사전 매입약정, 역세권 및 교통 편리지역 등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별 면적 등은 전용 30㎡이하(소규모), 전용 85㎡이하(일반),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다. 설치시설은 빌트인설치(소규모), 외부디자인 특화 등이 있다. 신혼 I·II형은 사용승인 완료 주택, 역세권 및 교통 편리지역, 초·중·고등학교 주변이 기준이다. 전용 85㎡이하의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다. 청년형은 사용승인 완료 주택, 역세권 및 교통 편리지역, 대학가 주변 등에 있는 전용 50㎡이하의 다중, 다가구주택이 대상이다. 특히 IH는 매입임대 우선매입(집중매입)지역으로 인천 동구 화수마을을 비롯해 동인천 1구역 일원 활성화지역, 미추홀구는 제물포역 일원 활성화지역과 용현동 비룡공감 지역을 선정했다. iH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방침이다. iH는 신청 접수한 주택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 iH는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등을 살펴본다. 또 대지의 상태, 채권채무관계, 임대가능성, 앞으로 개발가치 등도 검토한다. iH 관계자는 “올해 11월까지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다만 목표 물량 확보 시 조기에 마감할 수 있다”며 “저소득 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03-25 07:00

"한강하구 통합관리 필요"… 제7회 인천 한강하구 포럼 성황

인천 강화지역의 한강하구 보존과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스타트업파크 커넥트홀에서 ‘한강하구 통합관리를 위한 협력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2023년 인천 한강하구 포럼’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강하구와 관련한 시민단체·전문가·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석환 대진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강하구를 통합관리하는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어 정 교수는 “한강하구의 생태·환경적 가치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며 “한강하구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성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한강하구 통합관리를 위한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강하구를 보존하고,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가 필요하다”며 “1개의 기관을 통해 한강하구 보존 방안 등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강하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업무 분장 등으로 인해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수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현재의 상이한 관리주체와 모호한 업무분장 체계로는 수질관리, 수문관리, 취수원간리 등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강 하구를 직접적 관리대상으로 포괄하기 위해 ‘한강하구생태환경센터’를 설립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한강하구 생태환경 누리집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및 의견 공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니터링 교육도 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물 관리 선도도시를 표방하며 지난 2017년부터 ‘인천 한강하구 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토론회를 통해 한강하구의 생태환경 보전과 통합관리에 관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만들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3-24 20:12

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와 조현수(31)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 심리로 열린 이은해와 조현수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1심에서 구형한 무기징역을 다시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물에 빠졌을 당시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살해 시도 끝에 피해자를 깊은 계곡에 밀어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정을 파 놓고 지속적으로 유도해 함정에 빠트린 것”이라며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로 평가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은해는 이날 최후진술서에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현수도 “살인미수나 살인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체온증이 올 때까지 구조활동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을 끝내고 다음달 12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윤모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3-24 18:45

인천시의회, 경제자유구역 무분별 확대 ‘경계’…유정복 “송도유원지 TF 검토”

인천시의회가 송도유원지 인근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의희는 IFEZ의 투자유치실적 감소의 원인이 단순 투자유치용지 부족이라는 단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인천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승분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은 “시는 현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IFEZ 추가 지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과연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IFEZ의 활성화에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027년까지 총 107억원을 투입해 송도유원지 일대(2.67㎦)와 내항(3.01㎢), 수도권매립지(16.85㎢), 강화남단(18.92㎢)의 IFEZ 지정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부진이 단순히 투자유치용지 부족이라고 생각하기엔 의구심이 든다”며 “인천의 미분양·미사용 산업단지를 고도화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상지에서 계획하는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충돌 우려도 있다”고 했다. 특히 유 의원은 송도유원지를 IFEZ로 지적하는 데 따른 특혜 시비에 대한 지적도 내놨다. 유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테마파크 조성과 송도유원지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곳을 IFEZ로 지정하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 주민들의 시 정책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극에 달할 것”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송도유원지의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IFEZ 추가 지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024년까지 IFEZ 추가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은 뒤 2025년부터 본격적인 IFEZ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 유 시장은 “IFEZ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유치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15년이란 시간 동안 미 착공으로 남아있는 땅을 종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미루어 놓은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IFEZ와 도시개발사업이 상충하지 않도록, 도시개발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과감한 투자유치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24 16:20

인천 강화군, 인구감소 대응 계획 위한 설문조사 실시

인천 강화군은 강화군민, 출향민을 대상으로 강화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이달 31일까지 강화군 홈페이지, 강화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설문 문항은 강화군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 강화군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등 총 24개 문항이다. 강화군 인구는 2004년 6만5천384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23년 2월 말 기준 6만9천638명으로 2013년부터 연평균 0.5%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15~ 64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극심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강화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여건 분석과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난 2월부터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지역 맞춤형 수요자 중심 인구정책을 수립해 우리 군이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23-03-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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