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방자치의 한가운데에서

1991년 지방의회부터 부활된 지방자치가 지역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이론이 없을 것이다. 20년 남짓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토대’ ‘풀뿌리 민주주의’를 착실하게 다지고 있음에도 공감된다.

지방의회를 중요구성원으로 한 지방정부도 민선 5기 막바지를 치닫고 있다. 5기를 거치면서 많은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지만 우리는 내 자치단체가 우선인 시대에 살고 있다. 비록 예산이 7대3의 비중으로 아직까지 선진국 지방자치에는 미치지 못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로 이원화된 정치시스템 속에서 지방정부의 지역주민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다는 내 지역에 더 관심을 가지며 타 자치단체보다도 더 발전되길 바라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내 지역만의 특화된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나의 현재이며, 내가 내 지역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의 가치가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에는 24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특색있는 정책을 통해 각기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 예체능, 자연자원 등을 앞세워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그 지방 특유의 발전전략을 다지고 있다.

이제 1년 남짓 남은 민선 5기 시대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내 지역보다 국가 즉, 중앙에 너무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매스컴을 봐도 국가문제를 우선시하고 희로애락을 중앙무대에서 찾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지역에는 오히려 소홀하고 있지나 않은지, 주변을 둘러볼 시점이 아닌가 한다.

내 지역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자치단체 한 사람으로서 단체장은 의회의 설득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잘 소통하고 있는지, 지방의회는 민의를 잘 대변하여 집행부 견제와 더불어 지역발전의 대안을 찾고 있는지, 단체장의 연임 욕심, 의원들의 재선을 위해 헛된 행동은 하고 있지 않은지 등 내 지역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때인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새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속에 과연 온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어떤 과제가 있는지 분분하지만 예산을 비롯한 권한의 지방이양이 지자체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고, 지방의 발전이 바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초석이 됨에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지역에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갖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바로 1년 뒤면 다시 시작되는 민선 6기의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의용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