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회 정보 공개항목 8→27개로 확대…'지방의원 공약'도 검토

투명한 지방의회 환경 조성을 위해 7월부터 지방의원 징계현황·겸직현황 등 지방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지방의원들의 ‘공약’이나 ‘이행 정도’ 등에 대한 내용도 공개 항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모인다. 지방의원들의 공약 미공개로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경기일보 5월8일자 1·5면 등)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공약을 공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7월1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를 비롯해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누리집을 개편하면서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지방의회 회의일수 ▲회의참석률 ▲의원 1인당 의안 발의건수 등 기존 항목에 더해 ▲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 ▲의원 징계현황 ▲질의답변현황 등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될 항목(11개)’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 주목되는 건 앞으로의 상황이다. 차기 개편에서 지방의원들의 공약 실태 관련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 요소”라며 “주민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방의원 공약 내용 등) 공개항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해 일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이 가능하도록 해 주민 중심의 자치법규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했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강득구 "국힘 국민청문회…적반하장 '대국민 사기극'"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악마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민의힘 국민청문회는 적반하장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김민석 후보자 인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강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를 악마화하려는 시도가 정말 끝이 없다. 오늘, 국민의힘은 정치쇼로 역사적으로 사라져야 할 정당임을 스스로 인증했다. 지난 몇 주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오로지 후보자를 조롱하던 모습 그대로의 재방송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어처구니가 없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는 파행시켜 놓고, 법 위의 존재인 양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언론플레이를 벌였다. 민심을 빙자해서 자신들만의 청문회를 열어놓고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모욕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악마화해 국무총리 인준을 막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정상화를 막으려는 목적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그 누구도, 어느 세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26~27일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심은 김민석 후보자 인준"이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찬성한다는 답변이 40~50%대로 반대한다는 답변보다 8~14%포인트 높았다"고 전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적합도가 20%대였다.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30%대 적합도와 비교해도 그야말로 월등하게 높은 수치"라며 "과거와 비교해 봐도 국민의힘은 후보자 인준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인준을 거부하고, 민심을 들먹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민심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 김민석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면서 국민청문회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 인준을 반대할 명분도, 염치도, 자격도 없는 자들의 못돼먹은 억지이자 적반하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은 김민석 후보자 인준"이라며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의도한 대로 조작하고, 왜곡하고, 후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는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김민석 후보자 인준 반대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라. 시대의 요구, 국민의 요구를 준엄하게 듣고 그 요구에 따르는 길이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라고 했다.

정성호 '남다른 근육질 체격' 눈길…"청문회 때 반소매 입었으면"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다른 체격이 주목받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성호 의원이 지난달 채널A에서 공개했던 사진이 갈무리돼 퍼지며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청문회 때 반소매 입자", "역시 역도부 주장출신" 등의 글과 함께 정 의원의 체격에 뜨거운 반응이다. 당시 방송에서 정 의원은 "대학 다닐 때 법과대학 출신으로는 아주 이례적으로 서울대 역도부장을 했다"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진행자는 정 의원의 팔 근육을 만져보며 "제 허벅지 두께만 하다"고 놀라워했다. 그는 "81년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 대학은 굉장히 어수선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매일 시위하러 다녔는데 시위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서울대 역도부 간판 옆에 적힌 '현대의 가슴에 원시의 힘을'이라는 구호에 홀려 역도부에 들어갔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성호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의 5선 의원으로,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한 법조인 출신으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정 의원은 1987년 사법연수원 내 학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왔다. 친명계 핵심 모임인 ‘7인회’ 멤버로, 이 대통령이 당내 비주류였던 시절부터 지근거리에서 도우며, 2017년 대선,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는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승리에 기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법이 다시 국민과 약자의 방패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법무장관 후보 소감을 밝혔다.

"김어준이 부르면 가야지"…문재인·김민석, '후다닥' 달려간 이 곳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진행자 김어준씨가 기획한 토크콘서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여권 유력 인사가 총출동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한 '더파워풀' 콘서트가 지난 27~29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아레나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연은 토크쇼, 밴드 및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음악,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영상 등으로 꾸며졌다. 공개된 현장 영상에는 청중이 좌석을 가득 메운 모습이 담겼다. 음악은 김형석, 윤일상, 정재일 작곡가 등이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 전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 후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 등이 현장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객석에서 손을 흔들고, 우 의장은 책자에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으며, 김 후보자는 다른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 정 후보자는 직접 마이크를 잡기도 했다. 현장 사진이 공개된 이후 일각에서는 "(김어준이) 실질적 민주당 지배자", “유튜버 스피커 콘서트에 제일 권력자와 전 대통령까지 오는 걸 보면 (김어준이) 제일 윗급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보수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콘서트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왔다고 생각하면 (이상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김 씨를 향해 “김어준 동생, 형님이라고 불러봐”라고 했고, 김 씨는 “형님”이라고 했다.

신동욱 "민주당, 주진우 공격…전형적 '좌파식 선동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여권에서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 것을 두고 “전형적인 좌파식 선전 선동술”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30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나와 "주진우 의원이 무슨 총리 후보자인가"라며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전형적인 좌파식 선전 선동술이다. 다른 어떤 논리적 뒷받침이 없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했다. 또 "실질적으로 김민석 총리 내정자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 “국민들도 조사를 해보면 괜찮다는 여론도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스스로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찔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동시에 여러 후보자가 임명돼 청문회 정국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모든 관심을 김민석 후보에게 쏠리게 하고, 나머지는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같다"면서 “조현 후보자의 부동산, 정은경 후보자 남편의 주식 투자 문제도 있는데 김민석 후보에게 관심이 쏠려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최근 김 후보자에 대한 재산증식 문제, 허위 전입신고 의혹, 학위 논문 표절 논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주 의원의 군 면제, 아들의 재산 증여 의혹, 아버지 ‘고문 검사’ 논란, 클럽(유흥업소) 운영 의혹 이외에도, 국회 사무실 무단 인테리어 의혹, 벨기에 겐트대 석사 학위 취득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홍준표 "지금 한국, 가장 저열한 정치가들이 '미혹하는' 세상"

정계 은퇴 선언을 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한국사회는 가장 저열한 정치가들이 국민을 미혹하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치가 싫어도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을 인용해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영국 총리를 지냈던 윈스턴 처칠의 말이라며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고 했다. 또 “플라톤이나 처칠의 명언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장마철 아침”이라고 표현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 이후 당을 나오고,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 한 달여 간 하와이 체류를 마친 홍 전 시장은 지난 17일 귀국했다. 그는 현재 보수 정계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것을 두고 “퇴임 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다섯 명이나 된다”면서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전했다. 이어 “다섯 명 모두 한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한국 보수 진영이 파천황의 혁신 없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나”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정계 복귀로 해석할 만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25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한덕수 사기 경선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서 공개행사를 많이 하는 등 조금씩 사람들을 포섭하는 등 길게 보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밝혔다.

휠체어 탄 김건희 향해 "가증스러워, 재벌 회장?"…민주, 맹비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을 호소하며 입원한 이후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맹비난 했다. 박지원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지하통로로 출두해 사진에 안 찍히겠다고 해놓고 김건희는 왜 또 휠체어 밀고 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사진 찍히냐"며 “'내 와이프가 이렇게 아프다', '내가 이렇게 건재하다' 이런 모습을 한 것은 쇼 같기도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술책”이라고 이야기했다. 민형배 의원 역시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 '지금 나 아파', '수사 조사받으러 가기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예전에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저렇게 했지만, 지금은 특검 상황이 이게 통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행자가 ‘연민이나 동정심을 좀 불러일으키려는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민 의원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가증스러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조기 소환과 구속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재벌 회장이나 유력 정치인들의 수법을 흉내 내고 있다"며 “참 익숙한 광경인데 보통 재벌 회장, 높은 정치인들, 또는 그에 상응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그런 모습을 자주 연출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 측에서 '수사를 제대로 받겠다, 피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만큼 그 약속이 지켜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청년대변인 역시 지난 27일 논평에서 "우울증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나섰다”며 “특검 수사를 앞둔 피의자의 '입원 쇼'가 퇴장까지 쇼로 이어지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우울증 등 지병 악화를 이유로 지난 16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김 여사는 지난 27일 오후 퇴원했다. 입원 당시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팀 구성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이었다. 이에 수사를 피하기 위해 '꾀병'을 부린 것 아니냐는 일각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직접 '오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고가 명품 수수 의혹 등 16개 사건을 수사한다.

정은경 "배우자 주식 논란, 잘못된 내용 많아…청문회서 충실히 설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의 주식 의혹에 대해 "최근에 (남편의) 주식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끌었을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업체의 주식을 사들여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 됐다. 이날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도 함께 전했다. 정 후보자는 "의정갈등과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청문회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시작된 의정 갈등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계와 신뢰,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문가, 의료인들의 의견, 현장의 의견을 잘 담아 체계적인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평가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가 많다"면서도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자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업무를 파악한 뒤 전공의들의 의견을 살피면서 이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은경 후보자는 의사 출신으로 문재인 전 정부에서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며, 코로나19 성공적인 방역 성과로 국내외에서 '국민영웅' '방역 전문가'로 주목 받았다.

국힘 송언석 "윤석열은 자연인…함께 갈 생각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연인’에 비유하며 당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채널A 뉴스와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고 당원도 아니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우리가 생각할 때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이라며 “이미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간 분에 대해 자꾸 언급하는 자체가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생각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쇄신해야 하고, 중도층이나 수도권 혹은 청년층에 더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설명했다. 또 ‘친윤 영남 세력이 주류를 이루는 당의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위는 한쪽 분야에 치우치지 않게 안배하고, 지역별로도 안배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부분을 국민이 가장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도덕성 문제도 있고 역량 문제도 있고 ‘부적격’이라는 국민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청문회 통과가 수월하게 하는 술수가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국무총리(후보자)부터가 문제가 있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조국 "윤석열, 검찰 독재의 수장…李 정부, 정치 검사 문책해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29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 전 대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게재된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가 되어 민주헌정을 무너뜨리기 이전에 검찰독재의 수장이었다"라며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했고, 그 덕분에 대통령이 된 후에는 검찰을 지배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많은 정치검사들이 '우리 총장님', '조직의 대통령님'을 위해 충견(忠犬) 역할을 자임했다"라며 “그런데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포기를 지시해 석방시킨 사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제공한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의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바란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사들, 그리고 검찰개혁 추진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22일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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