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가결’…헌재 판결 때까지 직무 정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 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재적 의원(299명)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 수(150명) 찬성이 가결요건이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국회 안에 마련된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이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의결서 송달과 함께 정지되고,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최종 확정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순서를 바꿨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이날 탄핵소추안 안건 설명에서 “이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한 여러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며 희생자 159명 중 109명의 이름을 차례로 불렀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부결됐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한편 국회는 오후 5시께 소추의결서를 이 장관 측에 전달했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는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미취업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30만원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미취업청년에 최대 30만원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청년에 자격기준(스펙) 획득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 사업에는 이미 자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성남시·오산시·가평군을 제외하고, 28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는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청년 한 명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원이며, 하나의 시험당 최대 10만원까지 3회에 걸쳐 받을 수 있다. 시험일 기준 미취업청년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5~6월, 10~11월 등 상·하반기에 각각 응시료를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총 41억4천만원(도비 50%, 시·군비 50%)의 예산을 투입해 시·군별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으로 총 2만3천여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취업 준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응시료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건의 사항 대폭 반영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노후 지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도는 특별법으로 인해 용적률·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고,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져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발의안을 분석하고, 특별조직(TF) 등을 운영했다. 또 1기 신도시를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하고, 협치위원회를 운영해 도의 건의안을 정리했다. 특히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해 경기주탁도시공사와 함께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같은 국회의 특별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회 무시하는 임태희 교육감 공개 사과하라”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면서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열린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 교육감이 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돌발 행동을 했다며 질타했다. 정동혁 대변인(고양3)은 “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임 교육감은 지난 본회의 때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의 5분 발언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앞서 황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도교육청 내 불거진 각종 논란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이 발언 이후 임 교육감이 도교육청 업무보고 시간에 해명에 나서면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는 데 있다. 장윤정 대변인(안산3)은 “임 교육감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예정에도 없는 반박을 한 것도 모자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망언에 대해서도 ‘발언의 내용보다 이 같은 내용이 유출된 것이 더 문제다’라며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수석대변인은 “임 교육감은 언론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의회 등에서 자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며 “신중하지 못한 돌발행동에 대해 임 교육감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아울러 의회와 경기 교육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핫이슈] 김대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인터뷰

“다가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공정·정확하게 관리하고 ‘돈 선거’ 척결에 집중하겠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투명한 선거 기반 조기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오는 3월8일 전국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함께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 1월1일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선거를 이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김대일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부임했다.  김 사무처장은 행정고시(제41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정책과장과 선거연수원 교수기획부장,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국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대변인 겸임)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해 펼쳐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선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김 사무처장을 만나 다가올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주요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사무처장이 됐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A 경기도는 1천358만명의 인구수는 물론 국회의원 지역구 59곳(21대 총선 기준)과 31개 시·군, 44개 구·시·군위원회와 3천265개 투표구를 가진 곳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선거관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오는 3월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도내 대상 조합은 농협 163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6곳 등 총 180곳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33만여명의 조합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규모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크고, 도시와 농촌 지역이 혼재된 복잡한 선거환경의 도선관위 사무처장을 맡게 돼 굉장한 부담을 느끼지만, 도위원회 그리고 44개 구·시·군위원회의 전 직원과 합심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주안점은 무엇인가. A 현재 당면 과제는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의 관리다. 애당초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된 주목적은 생활 주변 선거에서 매수 등 금권 선거와 과열 혼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취지에 맞게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 예정자 등을 면담해 조합 총회 및 영농 교육 등 각종 계기를 바탕으로 시기·대상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 여론 주도층으로 구성된 ‘조합선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이나 조합 사정에 밝은 사람들로 공정선거지원단을 선발해 운영하는 등 촘촘한 신고․제보 네트워크를 구성해 단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나아가 금품선거나 과열 및 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개별 조합의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과 탄력적인 단속을 해나가고 있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철저히 혐의를 입증하고, 금품 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강력 조치하겠다. Q ‘돈 선거’ 적발을 위해선 유권자의 신고 의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 A 조합장선거는 유권자가 조합원으로 한정되는 탓에 위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원 간에 혈연·지연 등 강한 유대가 형성돼 신고·제보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따라서 금품수수 적발은 유권자인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선관위는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자수자 감경·면제 규정을 적극 홍보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위법 행위 인지 시 관할 선관위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 및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 Q 동시조합장선거 절차사무 준비상황은 A 이번 조합장선거는 16개의 선거를 관할하는 안성·이천시와 같이 하나의 구·시·군선관위에서 다수의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이에 구·시·군선관위별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열고 입후보예정자가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후보자 등록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에 이르기까지 구·시·군선관위를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번 조합장선거와는 달리 코로나19 상황에서 투표할 예정이므로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Q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다가오고 있다. 어떤 준비와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A 지난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사전투표 관리 혼란을 교훈 삼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신뢰 받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절차 사무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선거 관리 기반을 조기에 다지고 지속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며, 투·개표관리 실습 등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선거 관리 인력과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1’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67개 국가 중 16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21개 국가에 속한다. 그 중에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분야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외부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비록 일부지만 실제적, 객관적 근거도 없이 선거 때마다 국민적 불신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관리로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선거를 이유로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거가 없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나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에 저해되는 무용한 주장은 사라져야 한다. 앞으로 선관위는 절차, 방법 등 선거 관련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알림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다시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정당한 선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요구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Q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미군정시대인 194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현대적 의미의 민주선거가 시작된 지 75년이 되어 가고 있다. 과거 부정선거의 뼈아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으로 선진국 내지는 선도국의 지위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 민주선거의 역사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대선, 국선, 지선 등 공직선거에서 연고에 기댄 묻지마식 투표나 매표 등 부정·부패행위가 현저히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경험에 따른 학습, 제도적 개선, 처벌의 강화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선거에 임하는 우리나라 유권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보다 소규모인 조합장선거 등 일부 생활주변 선거에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조합과 조합원들이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한다. 선거는 공동체의 발전과 그 구성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그 선거의 목적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등과 마찬가지로 조합장선거 역시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화합과 축제의 선거가 되기 위해 조합장 후보자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조합원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서 선택해야 한다. 대담=최원재 정치부장·정리=임태환기자·사진=윤원규기자

[뉴스초점] 경기도내 소각시설 절반 노후, ‘쓰레기 대란’ 불안

경기도내 쓰레기 소각시설의 절반 이상이 제구실이 어려운 노후화 상태에 놓여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생활폐기물이 매년 증가하는데다, 쓰레기 처리의 또 다른 창구인 매립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것은 물론 직매립도 향후 금지되기 때문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은 지난 2018년 1만2천406.1t에서 2019년 1만3천196.9t, 2020년 1만5천212.8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2026년부터 수도권(경기·인천·서울) 내에서 종량제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면서, 폐기물의 소각 여부는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도내 공공 소각시설 26곳 중 14곳은 사용연한인 15년을 훌쩍 넘어 노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은 사용연수가 32년에 달했고, 용인시 용인환경센터는 30년,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은 28년,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27년 등이다. 이처럼 소각시설이 노후화하면 소각 능력이 떨어져 소각되지 못하는 쓰레기의 양은 늘어난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도내 8개 지자체(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시)에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 이전까지 소각시설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중 남양주시, 광주시를 제외한 6개 지자체가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2026년 이전 설치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내 공공 매립시설도 9곳 중 4곳이 매립용량의 70%를 넘겨 확충이 필요한 상태에 놓였다.  현재 가평군 매립시설에는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91%에 달해 올해 더 이상의 생활폐기물 매립이 어려울 정도로 포화 상태다. 또한 성남시 매립시설은 용량의 85%가 찬 상태고, 연천군은 82%, 양평군은 71%까지 올라갔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는 소각·매립시설의 대보수를 권고하거나 신설에 대한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공공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자체에 30%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소각·매립시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가 강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소각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 비용만 지원할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등의 방법, 지자체와 주민을 만나 함께 조율하는 대안 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소각시설 신설 등이 지역 주민 반대로 입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어 어려움이 많다. 주민 협의를 돕고 민간 소각시설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석 경기도의원, “고양시청 신청사 건축 관련, 경기도 차원 특별감사 필요”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이 고양시청 신청사 건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꼬집으면서 도 차원의 특별감사를 요청해 눈길을 끈다. 변 의원은 7일 열린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앞서 신청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와 107억원에 달하는 국제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또한 시의회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국토부 사전 협의 등 신청사 설립에 필요한 단계별 행정 절차도 모두 거쳐 2020년 5월, 현 청사 인근으로 신청사 위치가 결정됐다. 설계비용도 68억원이 집행되는 등 사실상 설립단계가 90% 이상 진행된 상태였다”며 “그런데 2022년 6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신청사 TF팀과 시민, 시의회에는 비밀로 하고, 신청사를 덕양구 주교동에서 일산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기겠다며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올렸다. 현 시장이 신청사 건축과 관련해 독단적 행보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다. 시장 측이 요진 빌딩을 신청사로 활용 시 신청사 건립기금 2천9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요진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한다 해도 요진빌딩 리모델링과 이전비용, 매몰비용과 국제 소송비용, 용역 중단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물론 그린벨트로 재지정 후 미개발에 따른 손해비용 등을 산출하면 약 6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변 의원은 “수년 간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된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을 신임 시장이 모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새 청사 위치를 선언하는 것은 분명 문제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례에 따라 정하는데, 현 시장은 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도가 직접 나서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양시청은 1963년 고양군 시절부터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에 위치해 있었으나, 업무공간 부족으로 3개의 별관, 8개의 외부건물을 임대해 사용 중이다. 다만 안전검사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지난 15년 간 역대 고양 시장들과 시민들이 합심해 2천200억원의 신청사 기금을 조성했다.

경기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 양당 김동연·임태희 향해 비판 수위 높여

경기도의회 양당이 올해 첫 임시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도교육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대권 도전’에 초점을 맞춘 활동에만 집중한다고 꼬집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도교육청 내 불거진 각종 논란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임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애형 도의원(국민의힘·수원10)은 7일 열린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김 지사가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의원은 “김 지사의 최근 메시지를 보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많고 그 수위도 매우 높다. 언론에서는 김 지사의 이 같은 언행을 대권 행보로 가는 수순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김 지사의 무리한 대권 행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과 공직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재명 전 지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가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권용 네거티브 행보 중지 및 도의회와 정책 대연정 추진, 그리고 도민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제안한다”며 “도와 도의회가 손을 잡고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고 힘줘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임 교육감을 겨냥해 여야가 함께하는 ‘도교육청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황대호 도의원(민주당·수원3)은 “앞서 도교육청 소속 A비서관이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 정책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알고 보니 임 교육감이 지난 2017년까지 이사장을 지낸 단체였다”면서 “아울러 도교육청의 한 고위 간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아이들보다 교사 피해가 더 걱정이다’라고 말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현장에서 우선순위는 늘 학생이 돼야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조사위를 만들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면 경기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후원금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임 교육감의 발언 이후 도의원 간 고성이 오가고,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 마무리됐다.

김미숙 도의원, 경기복지재단 투명성 강조 “변화 필요”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미숙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경기복지재단 행정관리체계 개선 및 조직기능 회복’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앞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투명한 행정 처리(극저신용대출사업 선정, 차량관리, 지적재산권 등 불투명한 업무수행) ▲관련 규정 미비(상위법률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규칙 간 불일치 등) ▲형식적인 조직 운영(북부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재단 본연의 기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행정관리체계 개선 및 조직기능 회복’을 목표로 ▲투명한 행정관리체계 구축 ▲정확한 행정 기준 마련 ▲기본에 충실한 조직기능 회복 ▲빠른 대응체계 마련 등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조직과 기능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임에도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표절 소송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며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면밀하게 진단해 재단을 재설립한다는 각오로 재단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도민 모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복지재단의 역할 강화와 변화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회차원 주도적 전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염종현 의장은 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2023년 새해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께서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서 출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구두선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는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구체적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염 의장은 올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집행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이 주어지지 않은 과도기”라면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최근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합의제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그간 경기도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역대 도지사들께서 소극적으로 일관하며 거부해왔던 사안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염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에 앞서 두 차례의 강진과 수십여 차례의 여진으로 큰 인명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위로를 전했다. 한편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14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되며 2023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이 실시된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