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으로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직접하기 어렵다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답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법무장관은 이날 “정치탄압수사에 수사인력이 대거 투입돼 민생사범에 대한 수사가 저조화다는 제보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 직접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9월10일 시행됐기 때문에 지난 6~8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된 형사부의 재판건수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것과는 시기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실제 지난 6~8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된 형사부 재판건수는 총 8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375건보다 46%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 보복성 수사를 멈추고 민생 먼저 돌볼 것을 촉구한다”며 “한 장관은 ‘힘 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던 취임일성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람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업무보고 요청을 거부한 경기도교육청을 거세게 비판하면서 임태희 도교육감이 직접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과 임 교육감을 싸잡아 비판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은 “앞서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원활하고 신속한 예산 심사를 위해 지난 4일 도교육청에 추경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는 도민의 알 권리와 의회 본연의 권한과 역할을 묵살한 행위다. 임 교육감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대변인단은 당초 도교육청이 사전보고에 응하려 했다가 국민의힘 소속 김민호 예결위 위원장(양주2)의 저지로 번복됐다고 주장하면서 도교육청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장윤정 대변인(안산3)은 “이번 업무보고 요청은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도교육청 기조실장의 업무파악을 돕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도교육청을 배려한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업무보고에 응하려고 했던 도교육청이 예결위 위원장이 ‘한쪽 당에만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정동혁 대변인(고양3)도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무려 5조62억원 규모에 이른다. 도가 전반적인 세수 감수 상황에서 마른 수건 짜내듯 6천282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한 것과 현저히 비교되는 규모”라며 “경제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적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수립되려면 꼼꼼한 심사가 필요한데, 도교육청이 예결위원장의 부당한 간섭에 동조한 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채명 대변인(안양6)은 “일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과 도교육청이 밀실정치와 꼼수정치를 펼친 것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맹공을 퍼부었고, 전석훈 대변인(성남3)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는 여야가 없다. 도교육청은 즉각 업무보고를 하고 임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환기자
경기도내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 건물을 활용한 기숙사를 운영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6일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고양6)와 주제발표자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김용기 한국치유농업진흥회 대표와 연종희 도 외국인정책과장, 황인순 도 농업정책장과 김경찬 고양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지역 농민대표 선학경씨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남지현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를 알리고 빈 건물을 활용한 숙소 제공에 초점을 맞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2020년에는 포천, 올해 2월에는 파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관리를 위한 범정부 TF팀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도내 빈 건물을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등록제까지 도입한다면 주거환경 문제로 인한 사건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내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력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경기일보가 확인한 결과 도내 농가인구는 지난 2015년 35만200명에서 지난해 28만302명으로 6만9천902명이 감소했다. 여기에 고령농은 지난 2015년 10만8천396명에서 지난해 11만5천205명으로 6천809명 늘었다. 이로 인해 인건비는 지난 2017년 9만1천576원(1일 기준)에서 지난해 11만521원으로 1만8천945원 올랐다. 김용기 대표는 “이른 시일 내 관련 조례를 만들어 공익형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좌장을 맡은 곽미숙 대표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역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기자
경기도의 주민자치가 활성화하려면 주민조직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수원 세 모녀’ 사건(경기일보 8월22일자 6면)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 추진될 주민자치 강화 방안에 기대감이 모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안계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성남7)을 비롯해 주제발표자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과 토론자로 나선 박정귀 전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 박상규 도 주민자치회장,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대표가 주도하는 방식의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자치가 정착하려면 주민들이 직접 회의와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순수 주민자치 모델인 주민조직형 모델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실제 영국의 패리쉬와 일본의 자치회, 미국의 커뮤니티협의회의 주민자치 모델 역시 주민조직형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실현될 수 없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된 수원 세 모녀 사건만 하더라도 이웃들이 서로의 소식을 모르기에 발생한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도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각 시·군 협의회장과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규 주민자치회장은 “간담회 등을 개최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면 주민자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도 주민자치회와 김동연 도지사, 염종현 도의회 의장 등이 만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말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토론회를 계기로 도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었다.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이날 나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과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 예산과 관련해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내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 과정이 불투명한 탓에 소중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들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의 예산만 담겨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기존에 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과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들을 조정해 도민의 부담을 낮추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회계연도에 종료된 사업 예산을 정산하고 불용액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정확한 예산 잔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방만 경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예결위 부위원장인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민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앞서 도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적법 여부를 따져 묻기도 했다. 김현석 의원(과천)은 “도의회는 김 지사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방망이만 두드리는 거수기가 아니다. 그런데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근거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는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한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계속해 설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양당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 근거를 놓고 대립하면서 예결위는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임태환·손사라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이 방만하다는 지적(경기일보 4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내 공공기관의 재원이 사장되는 만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경기일보가 전국 시·도의회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및 사업지 정산 관련 조례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산시의회·충남도의회·경남도의회는 각각 2020년 2월과, 지난해 9월, 올해 4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아울러 출연·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관련 조례는 부산시의회(2020년1월), 충남도의회(2020년2월), 대전시의회(지난해 6월) 등이 각각 제정해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창원·밀양·포항·태백시와 완주군도 위탁·대행 및 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예산 집행과 반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출연·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과 반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타 시·도의회와 달리 도에는 관련 조례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은 정확한 예산 잔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방만 경영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 집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출자·출연기관에서 예산 불용액을 자체적으로 이월하고, 도의회 결산이 끝나는 시기에 자체 정산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도의회의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와 가까운 서울과 비교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하다. 서울 같은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서와 결산서, 재무감사보고와 출자·출연 의회 동의, 위원회 보고와 예비비 사용 등을 모두 시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출자·출연 의회 동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 양당은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도 “소중한 예산이 줄줄 새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임태환·손사라기자
학교시설관리 사업 전문기업 ㈜HDS자산관리가 그동안 제대군인 고용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주영 HDS자산관리 대표이사 사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주간’ 정부 기념식에서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박주영 사장은 “사회에 나온 제대군인들이 복무 시절 특기를 살려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 사장을 비롯해 김두연 에이피에스 회장 등이 상을 받았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전직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그동안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했던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 처장을 비롯해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제대군인,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2년부터 시작된 제대군인 주간은 지난해 6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날 처음으로 첫 정부 기념식이 개최됐다. 한편,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인 HDS자산관리는 이번까지 다섯 차례 제대군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총 종업원 149명 중 제대군인이 73명으로 49%를 차지하며, 2년 이상 재직 중인 제대군인 수가 52명에 이른다. 민현배기자
스웨덴 출신 진화생물학자 스반테 페보(독일 막스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차지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멸종한 호미닌(인간의 조상 종족)과 인간의 진화에 관한 비밀이 담긴 게놈(유전체)에 관해 중요한 발견을 한 페보 교수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왕립과학원은 페보 교수가 불가능해 보이던 네안데르탈인의 게놈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선구적 연구 업적을 남겼으며,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호미닌인 데니소바인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특기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발생지인 아프리카를 떠나 세계 곳곳으로 이주하면서 당시 각 지역에 살던 호미닌과 만나고 이들 사이에 유전자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왕립과학원은 이어 페보 교수의 이 같은 중요한 연구 성과는 '원시게놈학'(paleogenomics)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분야별 노벨상 수상자는 이날 발표된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4일 물리학상, 5일 화학상, 6일 문학상, 7일 평화상, 10일 경제학상 순으로 발표된다. 수상자 발표는 모두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12월10일이 들어 있는 '노벨 주간'에 스웨덴 스톡홀름(생리의학·물리·화학·경제·문학상)과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상)에서 열리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시상식이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열린 2020년과 2021년 수상자까지 한자리에 모인다. 수상자들에게는 노벨상 메달 및 증서와 함께 상금 1천만 스웨덴 크로나(약 13억원)가 수상 업적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눠 수여된다. 최현호기자
경기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 27곳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주축으로 타 시·도의 공공기관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분석한 후, 세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를 제정해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과 출연금의 실제 집행실적 및 정산 등 결산자료를 도의회에 분석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결산 보고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이 도에 제출하는 예산서와 결산서, 재무감사보고서 등을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산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앞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의 지시에 따라 2021 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공공기관 예산 운용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의회는 이번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공공기관 재정지원 현황 자료 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 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을 꼽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부산과 대전 등 8개 지방의회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결산 및 재무감사 보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출연금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 역시 이른 시일 내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종현 의장 역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산검사 제도가 없어 정확한 예‧결산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공기관 예산의 제대로 된 편성과 신속한 집행만큼 중요한 게 확실한 사후관리”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면 타 시·도의회의 제도를 참고해서라도 정산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위탁·대행을 비롯해 출연금·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 총괄 관리부서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전방위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힘줘 말했다. 임태환기자
경기도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 산하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관행에 따라 예산 불용액을 이월하는 등 예산 집행과 반납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회계연도에 종료된 사업 예산을 정산하고 불용액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정확한 예산 잔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방만 경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날 경기일보가 ‘경기도 2021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 공공기관 총 예산액에 대한 집행률은 84.7%로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차년도 이월액은 3천519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조39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총 23개 도 출자·출연기관(출자 2곳, 출연 21곳)이 400개 이상의 도비 재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작 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업수는 2021 회계연도 기준 20여건에 불과해 대부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집행 문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사업비를 이월하는 데서 출발한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출연금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편성과정에서 출연금의 실집행 가능성을 엄밀히 검토하지 않으면서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고 있다. ‘2018~2021회계연도 출연기관 총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도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631억6천800만원, 2019년 850억3천700만원, 2020년 808억500만원, 지난해 1천19억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반납해야 할 집행 잔액을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거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자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도내 공공기관의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