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출산 증가율 1위... 수축사회 터널 끝 보이나

‘인구 절벽 시대’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다. 나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지목된다. 대다수 지자체가 인구 유출과 출산율 하락의 이중고를 겪는다. 229개 시·군·구 중 89곳이 ‘소멸 위기 지역’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이 출생아 수 증가율이나 순유입 인구 수에서 전국 최고 도시에 올랐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올해 2분기 인천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인구동향 보고서다. 2분기 누적 출생아 수가 8천150명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1% 증가했다. 전국 최고 증가율이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출생아 수 증가율은 7.4%다. 인천 외에는 충북(11.6%), 대구(10.9%), 서울(9.2%)이 상위권이다. 반면 강원(—1.6%)과 제주(—0.1%)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오히려 줄었다. 출생아뿐 아니라 인천은 살러 들어오는 사람 수에서도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9월 인천의 순이동(전입—전출)이 3천422명에 이른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수치다. 2위 충북(861명)과도 큰 격차를 보이는 수치다. 이어 충남(823명), 대전(649명) 등 9개 시·도가 인구 순유입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3천382명)과 부산(—731명), 경북(—620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출을 보였다. 들어오는 인구보다 떠나는 인구가 더 많았다. 9월 한 달뿐만 아니다. 인천은 3분기에도 전국 최다 인구 순유입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시·도별 순이동은 인천이 7천25명, 경기 7천18명, 대전 2천652명 등이었다. 인천을 비롯한 7개 시·도는 순유입 현상을 보였다. 반면, 서울(—7천751명), 경북(—3천932명), 경남(—2천834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이었다. 인천시는 시민 맞춤형 정책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한다. 결혼과 출산, 육아, 교육 등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아이플러스(i+) 드림’ 시리즈 정책 등이다. 올해 본격 시작한 ‘아이플러스(i+) 집드림(천원주택)’ 정책은 육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어쨌든 인천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일정 부분 정책 성과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서울의 순유출 규모를 보면 지리사회적 요인도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출생아 수 증가율 최고는 더욱 반갑다. 전국적으로도 18년 만에 출생아 수가 대폭 늘었다고 한다. 혼인 건수도 1년5개월 연속 증가세다. 우울한 저성장 수축사회의 터널 끝이 보이는 건가.

[사설] 공항 중증응급환자 속수무책... 국민 안전 문제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상위급 허브 공항이다. 지난해 여객실적 7천66만명으로 세계 3위 공항에 올랐다. 두바이공항(아랍에미리트), 히스로공항(영국) 다음이다. 국제선 화물실적도 세계 3위였다. 공항 서비스 평가도 해마다 ‘세계 최우수’다. 그런데 ‘2%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 응급 의료 인프라다. 이 거대 공항에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인천이나 서울까지 가야 한다니. 지난 3년간 인천공항 및 인근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이 6천127건이었다고 한다. 이 중 중증환자(KTAS 1·2)도 949명(15%)이었다. 올해 상반기만도 응급환자 이송이 1천217건이었다. 이 가운데 생명위급 단계가 302명(25%)에 달했다. 통계수치가 보여주는 현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인천공항에서 20㎞ 안에는 중환자실, 응급수술실, 격리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다. 공항권 응급환자는 대부분 인천으로 이송된다. 인하대병원(31㎞)이나 국제성모병원(31㎞), 길병원(38㎞) 등이다. 인천, 서울까지의 이송 거리가 30~70㎞에 이른다. 현장 조치와 이송 시간을 감안하면 골든타임 지키기가 쉽지 않다. 통상 골든타임은 중증외상 1시간, 심근경색 2시간, 뇌졸중 3시간 등이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 공항의료센터는 있다. 의사 7명 등 28명이 근무하지만 수술실, 중환자실, 격리병상은 없다. 또 장비도 초기 진단, 응급처치 중심이다. 중증응급환자 수용이나 수술이 불가능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적 제약’으로 의료시설 확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제약을 넘어 공공기관의 병원 설립을 허용한 선례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의원(국민의 힘, 인천 중·강화·옹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사례로 들었다. 의료법 특례 신설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공사가 공항권 종합병원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을 가보면 이용객을 위한 온갖 서비스들이 놀랍다. 과연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최우수’답다는 느낌이다. 가히 물샐 틈 없는 서비스라 할 만하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응급의료 인프라가 비어 있다니 아쉽다. 연간 7천만명이 드나드는 인천공항이지만 응급·감염 대응에는 속수무책이니 말이다. 인천공항의 위상을 생각하면 이용객들의 편의를 넘어 안전까지 보장해야 마땅하다. 경쟁 위치의 다른 글로벌 허브 공항들은 사정이 어떤지 궁금하다.

[사설] 유엔 ‘글로벌 모범도시’ 인천... 지속가능발전 인증이다

인천이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선정 ‘글로벌 모범도시’에 올랐다.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복지 혁신 등에서 도시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살기 좋은 도시’ 반열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요즘 인천은 좋은 소식이 많다.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나 ‘인구 순유입 전국 1위’ 등이다. 인천시가 지난달 31일 ‘2025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을 수상했다. ‘세계 도시의 날’을 맞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기념 행사에서다. 이날 유엔은 인천을 포함한 에스포(핀란드), 메디나(사우디아라비아), 보고타(콜롬비아), 알제(알제리) 등 다섯 곳을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모범도시’로 선포했다. 유엔 해비타트는 1976년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다. 전 세계 도시의 주거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한다. 해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도시를 평가해 선정한다. 빈곤·기아 종식, 에너지 효율, 경제 성장, 불평등 완화, 기후변화 대응 등의 지표다, 올해는 35개국에서 85개 도시가 지원했다. 인천은 올해 공모에서 인천형 지속가능정책 다섯 가지를 제출했다. 탄소중립, 주택 정책, 국제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천원주택 공급 및 인천형 공공주택 확충 등 ‘아이(i)플러스’ 정책 등이다. 출산·양육 지원 쳬계를 마련하고 주거·복지의 질을 함께 높인 점이 주목받았다. 인천시 지능형교통체계(ITS)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중교통 정보를 통합 관리, 도시 전역의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인천은 또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저탄소 경제 생태계 조성, 기후 위기 적응 강화 등의 사업을 이어 온 점도 인정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인천은 유엔 해비타트 공식 홈페이지 ‘NUA 플랫폼’에 이름을 올린다. 전 세계 도시들이 참고하는 글로벌 모범 사례가 되는 것이다. 내년 5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도시포럼 때는 인천 홍보관도 운영한다. 인천시는 ‘천원주택’, ‘친환경 지능형교통체계’ 등 주요 정책을 매개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이 유엔기구로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인증받은 것은 의미가 크다. 일상의 살림살이와는 거리가 있지만 시민 삶의 질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정책 발굴을 지속, 글로벌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이어 가야 할 것이다. 저성장 수축사회 시대에 지속가능의 희망을 보여준다.

[사설] 화려한 부활 인천 UTD... 더 큰 비상 기대한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다시 K리그1(1부)로 돌아왔다. 인천시민들의 안타까움 속에 2부 리그로 떨어진 지 1년 만이다. 이 정도 빨리 살아나리라 예상 못했던 터라 더 반갑다. 대반전이 아닐 수 없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준 것이다. 선수들과 구단의 와신상담이 그 보람을 찾은 셈이다. 그 뒤에 인천시와 시민의 변함 없는 성원이 있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2003년 출범했다. 4만7천여 시민과 지역 기업이 주주로 참여했다. 시민구단의 한계 등으로 해마다 강등 위기를 넘나들었다. 별명이 ‘생존왕’, ‘잔류왕’이었다. 그러나 결국 지난해 1부 리그 꼴찌로 2부 리그 추락의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올해 2부 리그에서는 줄곧 선두를 달렸다. 26일 경남FC를 3 대 0으로 누르면서 1부 승격을 확정했다. 불과 한 시즌 만의 화려한 귀환이다. 구단의 빠른 체질 개선과 혁신이 원동력으로 꼽힌다. 인천시와 시민의 흔들림 없는 지원이 이를 가능케 했다. 지난해 2부 리그로 떨어지자 ‘비상혁신위원회’가 꾸려졌다. 다시 날아 오르겠다는 ‘비상(飛上)’이었다. 시민과 서포터즈, 선수가 참여하는 소통협의체도 가동했다. 선수단 전력을 분석하고 강화 방안을 짰다. 구단 사무국도 운영 방식과 체질을 바꿨다. 조건도 대표이사가 구단을 맡으며 ‘명장’ 윤정환 감독을 영입했다. 공격 축구와 짠물 수비의 ‘공수 밸런스’를 체질화했다.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8연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득점 리그 2위, 실점 리그 최소로 골 득실 +38을 기록했다. 26일의 1부 리그 승격도 남은 세 경기와 무관하게 확정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앞장선 흔들림 없는 지원이 이를 뒷받침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올 시즌 각 100억원, 50억원을 지원했다. 1부 리그 때와 동일한 규모의 지원을 이어 갔다. 덕분에 인천 유나이티드는 1부 리그 시절 전력을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었다. 통상 2부 리그로 강등되면 예산이 줄어 주력 선수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나 인천 유나이티드는 전력 약화 없이 체질 개선을 이뤄 2부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빠른 부활은 한 구단의 성공을 넘어선다. 어떤 위기라도 노력과 전략을 집중하면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천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이제 K리그1 무대에서도 더욱 견고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진정한 강팀으로 펄펄 날아 인천시민들에게 더 큰 자부심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 믿는다.

[사설] 공약 모른 채 재신임 판단... ‘깜깜이’ 선거 이제 그만

2026년 동시지방선거가 7개월 남았다. 인천에서도 시의원 36명, 군·구의원 123명을 뽑는다. 이전처럼 현역 의원 대부분이 재출마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에도 인천 유권자들은 지난 임기 중 이들의 의정활동 성적도 모른 채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 인천 지방의원들 공약은 선거 때만 반짝했다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확인해볼 채널 하나 없는 실정이다. 무슨 공약을 내걸었는지, 지키기는 했는지를 알 수 없다. 깜깜이 선거로 가는 구조다. 인천시의회나 10개 군·구의회 홈페이지는 의정활동의 포털이다. 의원 소개부터 의회 소식, 의정활동, 회의록 등이 다 올라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시민 참정권 제약 등의 비판에도 바뀌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지만 공약 관련 홈페이지 개편 움직임은 없다. 인천시의회는 내년에 2천만원 들여 홈페이지를 고친다. 의원 페이지 디자인을 바꾸고 기능도 개선한다. 그러나 의원별 공약 항목 신설 등은 빠져 있다. 당연히 이행 상황 등 공약 관리 시스템도 기대할 수 없다. 굳이 세금을 들여 홈페이지를 손보는 이유를 모르겠다. 10개 군·구의회도 마찬가지다. 한 곳도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 공약 공개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계획조차 없다. 이대로면 내년에 뽑히는 인천 지방의원들의 공약도 4년간 숨겨질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은 내년 선거에서도 재출마 현역 의원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지난 선거에서 어떤 공약을 내걸었고 얼마나 지켰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에 다가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인천과 대비되는 지역도 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의원 공약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발 빠른 대응이다. 홈페이지에 ‘공약사항’란을 신설, 의원별 공약을 세부적으로 나눠 시민들이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굳이 공약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의원 개별 공약은 의회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이다. 비례대표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든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도 정당 공약은 있지 않은가. 안 그래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실현되면 지방의회 권한도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그만큼 감시와 견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다. 단순히 공약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그 이행 상황까지 주민들이 지켜볼 수 있어야 책임 있는 지방자치다.

[사설] 과도한 수정법 규제... 인구 소멸 인천 강화·옹진은 풀어줘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은 1982년 만들어졌다.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저마다 서울로 몰리던 때다. 수도권의 과포화를 막으려 했다. 43년이나 묵은 법이다. 이제 수도권도 더 이상 인구가 늘지 않는다. 특히 인천의 강화·옹진은 지리상으로만 수도권이다. 정부가 꼽은 인구소멸위기지역이기도 하다. 이런데도 수정법의 첩첩 규제는 마찬가지다. 최근 인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그간에도 기회 닿을 때마다 터져 나온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다. 이날 이종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화·옹진만이라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에 무슨 개발 규제냐는 것이다. 강화와 옹진은 우선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멀다. 또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지역이다. 지난 40여년간 수정법 규제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기도 하다. 지역공동화 심화, 재정자립도 감소, 지역경제 쇠퇴 등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정주 의욕도 낮다. 지역경제도 갈수록 활기를 잃고 있다. 규제에 막혀 사람도 돈도 유입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날 토론회에선 수정법 시행령을 고쳐 강화·옹진을 수도권 규제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다. 또 수정법상의 권역 지정에서 접경지역은 빼야 한다고 봤다. 아니면 규제가 덜한 일반성장관리권역에 넣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우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숱한 불합리한 규제에 직면해 있다.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 사업 절차 강화 등이다. 대학 입학 정원, 산업 투자, 부동산 정책, 국비 지원, 국책사업 선정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규제의 완화가 시급하다. 특히 대학 정원 조정이나 인천 내 공공기관 존치, 군부대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서 숨통을 터 줘야 한다. 인천시도 부서별로 대응하던 수도권 규제에 대해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 한다. 이대로는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강화·옹진은 섬이지만 수정법에서는 성장관리권역이다. 계획에 따른 개발만 가능하다. 누가 봐도 과한 규제다. 고령화에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이다. 오히려 사람과 산업이 몰리도록 부추겨야 하지 않겠는가. 자해 행위적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사설] 소방차 진입 곤란 전통시장... 통로 확보 미루지 말아야

2023년 3월4일 늦은 밤.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에 큰불이 났다. 소방 펌프차 60여대가 출동했지만 2시간30분 동안 탔다. 212곳 점포 중 55곳이 소실된 대형 시장 화재였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12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다. 복구도 쉽지 않았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일부 상인들은 임시 공간 장사도 중단해야 했다. 1년3개월이 지난 2024년 7월에야 제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전통시장 화재다. 이런데도 인천 전통시장 대부분이 화재 무방비 상태라고 한다. 인천 전통시장 57곳 중 23곳이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이라 한다. 10곳 중 4곳꼴이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다. 전국 광역 시·도 중 서울(34곳) 다음으로 많다. 대부분 ‘장바구니도 겨우 지나가는’ 정도의 통로 상황 때문이다. 경기일보가 현장을 둘러봤다. 특히 미추홀구 신기시장, 부평구 부평종합시장, 동구 현대시장 등이 심하다. 좁은 통로에 매대와 순대찜기까지 즐비하다. 성인 두 명이 나란히 걷기조차 힘들 정도다. 불과 2년 전 큰불이 난 현대시장도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현대시장 일부 공간은 층고가 낮고 통행로도 좁다. 한눈에 봐도 폭 2.5m 중형 소방펌프차는 들어설 수 없을 정도다. 현대시장이 있는 동구의 경우 최근 5년간 6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일어났다. 재산 피해만 12억6천여만원이다. 부평종합시장의 경우 중심 통로 폭이 4m 정도다. 그러나 통로 한가운데를 과일, 채소 매대 등이 차지하고 있다. 좁지 않은 통로임에도 비상시 소방차 접근이 어렵게 돼 있다. 전통시장 화재는 특히 초기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이를 놓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에서도 대책 마련 주문이 나왔다. ‘전통시장 맞춤형 화재 대응 시스템’ 등이다. 단순히 소방시설 지원이나 황색선 준수 지도 등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진입로 확보를 위한 시장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 이번 주 들어 기온이 뚝 떨어졌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느 곳보다 불을 가까이 할 일이 많은 전통시장이다. 소비자, 상인 모두 시장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계절이다. 언제라도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비상시 소방차가 못 들어오면 참사를 피하기 어렵다. 인천의 전통시장이 시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남으려면 화재 안전부터 강화해야 한다. 추위가 닥쳐오는 계절, 전통시장 화재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사설] 인천 송도 화물차주차장 소송 마무리... 상생의 길 찾아야

인천의 해묵은 난제가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 송도 화물차주차장 문제다.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다툼 끝에 인천항만공사가 승소했다. 주차장 사용을 가로막아 온 인천시가 틀렸다는 최종 판단이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일방적 입장과 무리한 행정처분이 작용했다. 지역 주력 산업의 필수 인프라임에도 지역사회가 배척하는 모양새였다. 자체 해결 대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소송에 떠밀었다. 이제 모두가 최종 판결의 의미를 되새길 때다. 인천 송도 화물차주차장 사용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최종 승소했다. IPA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다.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경제청의 주장은 상고심 사유가 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의 상고는 기각됐다.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화물차 전용 주차장은 물류도시 인천의 오랜 숙제였다. 인천항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차들이 머물 곳이 없어 골목마다 넘쳐났다. 지역 물류업계는 이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화물차주차장 조성을 요구했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주거·생활환경 침해를 호소했다. 이에 IPA는 2021년 인천시에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를 부지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냈다. 인천시도 자체 용역에서 이곳이 최적지로 나와 승인했다. 2022년 12월 마침내 50억원을 들인 5만㎡ 규모(402면)의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마련됐다. 그러나 공사를 끝내고 나니 인천시가 입장을 바꿨다. 지역 주민단체 등이 반대하니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시설물 설치 신청을 거부했다. 무인주차 관제시스템은 물론이고 간이화장실 설치도 못하게 했다. 송도 주민단체 등은 교통 혼잡과 소음, 매연 등을 들어 주차장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화물자동차노조 등은 이 주차장 주변에 플래카드를 걸고 조속한 주차장 개장을 촉구했다. 사업 지연으로 수많은 화물노동자와 물류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IPA는 다시 가설건축물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거쳐 내년 상반기 주차장 운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도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무조건 반려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 인천경제청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순히 민원을 피하기 위해 숨을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 이해 충돌의 조정자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주거환경만 고수하는 베드타운으로는 송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이제 적극적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갈 때다.

[사설] 거침없는 ‘K-공항’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이끈다

지난 세기 대한민국 관문은 김포공항이었다. 파리 드골공항이나 뉴욕 케네디공항 등에 비하면 시골 공항이었다. 홍콩, 싱가포르도 새 공항을 짓던 때다. 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가 신공항 건설에 나서자 반대도 없지 않았다. 부적합 입지에다 과잉투자라 했다. 이제 그 인천공항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웅변할 정도다. 인천국제공항의 세계시장 진출이 거침 없다. 지난 주 인천공항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K-공항’ 수출에 나섰다. 수도 타슈겐트에서 열린 신공항 기공식에 인천공항도 참석했다. 이 공항은 총 사업비 4조7천억원(34억달러)의 대형 프로젝트다. 1단계 완공 연간 여객 1천700만명, 최종 단계 5천400만명 처리 규모의 초대형 국제공항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중앙아시아 항공 물류 허브 도약 교두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기공식을 통해 한국형 공항 개발·운영 모델의 수출을 구체화했다. 기술 자문, 운영 지원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공항의 시공 초기 댠계부터 인천공항의 선진 운영 노하우를 모두 전수할 예정이다. 타슈겐트 신공항뿐만 아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4월 우즈베키스탄공항공사와 우르겐치 공항의 개발 및 운영 협약을 했다. 우르겐치 공항 주요 시설의 단계적 개발 및 건설 방안 등에 대한 것이다. 터미널 운영 효율화, 항공사 유치 및 상업수익 증대 방안 등도 포함한다. 인천공항공사는 3년간의 우르겐치 공항 신터미널 건설을 거쳐 운영을 맡는다. 2028년부터 19년간이다. 총 사업비 2천억원 규모다. 이달 말 인천공항공사 이사회가 최종 승인하면 개발 및 운영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다. 이 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관광 수요 증가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 인천공항공사는 이곳 해외사업의 사업성 또한 매우 밝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7년 처음으로 해외사업팀을 만들었다. 2009년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컨설팅 프로젝트가 첫 수주다. 현재까지 18개국 39개 사업에 진출해 있다. 총 수주금액이 4억2천399만달러에 이른다. 공항 건설·운영 컨설팅에서부터 위탁 운영, 지분 투자, 해외 공항 인수합병(M&A) 등 다양하다. 인천공항의 선진적 위상은 우리 시민들도 느낀다. 인천공항을 이륙해 외국 공항에 내려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이제 스스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창출해 가는 인천공항이다. 이런 인천공항의 절반이라도 따라갔으면 하는 분야도 있다. K-정치다.

[사설] 대체매립지 민간 2곳 응모... 이제 속도 낼 때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에 민간 두 곳이 응모했다. 지난 3년간 네 차례 공모 만에 처음 화답이 나온 셈이다. 이번 공모는 기초지자체뿐 아니라 개인, 법인, 단체로까지 확대했다. 이제는 4자 협의체가 전면에 나서 민간 제안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차례다.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 십수년간 끌어온 인천의 난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것인가. 수도권매립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상징한다. 쓰레기 처리 공간인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이다. 오랫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매끄럽게 해결 못하면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을 낳기 마련이다. 10일 마감한 4차 공모 결과 민간 부문 두 곳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응모 부지에 대해 공모 조건 등 적합성 검토에 들어간다. 이 후 해당 부지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세부적 조율이 필요하다. 매립 및 부대시설의 규모와 종류, 특별지원금의 세부 사항 등이다. 해당 지자체와의 합의 결과를 놓고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를 선정, 그 결과를 공개하는 사업 수순이다. 이번 공모 결과에 대해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해결범시민운동본부는 조속한 대통령실 내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모처럼 응모자가 나온 4차 공모를 성공시키기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과 정부, 3개 시·도, 여야 정치권의 상호 협력도 주문했다. 인천 정치권에서도 책임 있는 대체매립지 선정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지역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부처 간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을 빨리 열어 갈등 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4차 공모에서도 지자체 응모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은 아쉽다. 이는 우리 지방자치나 지역정치의 생태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주민 삶에 중차대한 환경 문제 해결을 민간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다. 아무튼 이제 공은 4자 협의체와 중앙정부로 넘어갔다. 부지 선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를 일궈내야 한다.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투명한 절차가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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