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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따로, 대응 따로… 수질 개선 ‘컨트롤타워’ 시급 [속 썩는 저수지 下]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하천의 부영양화로 저수지 수질 오염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처 간 권한 분산과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인해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구조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상 책임 주체가 모호하다 보니 오염원 차단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단기 처방 위주의 뒷북 대응만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용수 수질 관리 기준(조류 Chl-a 35mg/㎥ 이하)을 초과해 이른바 ‘중점관리저수지’로 분류된 시설은 2020년 174개소에서 지난해 217개소로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저수지에서의 여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과거 녹조 발생 이력이 있는 곳은 물론, 오리배나 수상스키 등 시민들의 친수 활동이 빈번한 농업용 저수지 21개소를 새롭게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전국 중점관리 시설(369개소) 중 약 9.5%에 달하는 총 35곳의 저수지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기준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저수지 31곳과 녹조 제거제가 살포됐던 양주 남방저수지·양평 어은저수지, 관광객 방문이 잦은 용인 이동저수지·파주 마장저수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안성시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5곳), 용인·양주시(각 4곳)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오염 지표는 매년 악화하고 있으나 행정 체계의 현주소는 사뭇 다르다. 저수지 관리와 수질 대응 체계가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분산된 데다, 현장 업무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 간의 역할 경계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 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지자체는 친수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치에 무게를 두고 환경부 중심 수질 관리 체계에 따라 저수지 수질 조사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처럼 관리 목적과 행정 영역이 중첩되다 보니 현장 방제 작업에서는 비효율적인 중복 대응이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특정 저수지에서 녹조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장 예찰 후 조류 제거제를 살포하고, 관할 지자체 역시 수시 예찰과 자체 방제 작업을 따로 병행하는 식이다. 동일한 저수지를 두고 각자 예산과 인력을 들여 유사한 작업을 벌이다 보니, 행정력 낭비는 물론 수년간 반복되는 녹조 대란의 책임 소재마저 불분명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역시 이러한 한계 탓에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는 수준에서 임시방편 대책만을 마련하는 실정이다. 도는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중점관리저수지’인 기흥·왕송·물왕·반월·남양저수지와 평택호 등 6곳을 중심으로 녹조 예방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녹조 예방과 제거를 위해 기흥·왕송저수지에 6천6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물왕·반월저수지를 포함한 4곳 저수지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자체의 녹조 방제 약품 구매와 살포 비용 등을 충당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쪼개진 관리 체계를 하나로 묶는 종합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극태 동국대 바이오환경공학과 교수는 “축산 농가가 집중된 경기도는 비가 오면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지역”이라며 “녹조는 단순한 물색 변화 문제가 아니라, 대량 번성한 뒤 죽는 과정에서 물속 산소가 부족해지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시 물로 퍼져 농작물에 흡수될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가 수질 개선이 어려운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며 “농업용 저수지와 호수, 하천별로 정책과 제도, 기술적 접근을 아우르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역대급 폭염 오는데… 저수지 녹색대란 ‘벌써 불안’ [속 썩는 저수지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60513580480 역대급 폭염 오는데… 저수지 녹색대란 ‘벌써 불안’ [속 썩는 저수지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60513580480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6-06-09 19:45

[2026 Saving Lives] ①지적장애 딸 홀로 돌보다 ‘화재’ 날벼락…도움 절실

“불이 난 것도 억울한데 끝이 보이지 않는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야죠.” 석영인씨(51)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 딸을 홀로 돌보는 한부모 가장이다. 11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고된 삶을 묵묵히 버텨왔지만, 몇 년 전 발생한 전기자전거 화재 사고는 그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겨우 이어오던 삶의 의지마저 꺾었다. 안산에서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남양주로 이주했지만, 이사 후 보관 중이던 전기자전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민 11가구 피해의 책임을 떠안게 됐다. 피해 세대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이후 보험사들의 구상권 청구가 이어졌고, 당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석씨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다. 석씨는 피해 복구와 배상, 생계 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5천만원 이상을 지출했다. 앞으로도 구상권 청구와 추가 배상 등을 포함해 2천만~3천만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할 처지다. 월수입은 200만원 안팎이지만 절반 이상이 채무 상환에 사용된다. 부족한 생활비는 지인과 가게 사장에게까지 손을 벌리며 버티고 있다. 생계를 위해 남양주의 한 국숫집에서 주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석씨는 오전 8시30분께 집을 나서 밤 10시30분이 돼서야 귀가한다.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탓에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많지 않다. 딸은 중증 지적장애와 갑상샘 질환으로 8년째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석씨는 “화재 이후 수천만원을 썼지만 아직도 갚아야 할 돈이 남아 있다”며 “딸과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에서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채무 부담까지 겹친 위기가정은 혼자 힘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위기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6-06-09 18:33

‘녹조라떼’ 가시니 ‘5등급 수질’…경기 저수지 13곳 기준 미달 [속 썩는 저수지 下]

수원특례시 장안구에 위치한 일월저수지는 지난해 여름 대량의 녹조가 발생하며 이른바 ‘녹조라떼’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다. 하지만 9일 저수지 수면은 말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고, 산책로를 거닐며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온하지만 사실 이곳의 ‘속사정’은 다르다. 일월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여서 농업용수 기능이 갖춰져야 하는데 정작 지금은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농업용수라는 본래의 기능을 잃은 저수지의 수질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매년 반복되는 녹조 대응에 매달리는 사이, 정작 농업용수 공급의 원천이 돼야 할 도내 저수지들은 수질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일보가 지난해 녹조 문제를 겪은 도내 저수지의 ‘2026년 1분기 한국농어촌공사 수질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왕송·일월·동방·기흥·고삼·평택호 등 주요 저수지 가운데 일월저수지와 동방저수지의 수질이 농업용수 수질 기준인 Ⅳ등급(TOC 6.0mg/L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내 ‘호소생활환경기준’은 호수·저수지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를 총유기탄소량(TOC), 총인(T-P), 총질소(T-N) 등을 기준으로 Ia등급(매우 좋음)부터 VI등급(매우 나쁨)까지 7개 단계로 구분하는 환경기준이다. 이때 농업용수 수질 기준 마지노선인 Ⅳ등급(약간 나쁨)은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해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를 뜻한다. 해당 조사에서 일월저수지와 동방저수지의 수질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Ⅴ등급(나쁨)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해 용존산소가 크게 소모되는 생태계로, 여과·침전·활성탄 투입 등 고도의 정수처리를 거쳐야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는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농업용 수질 미달로 제기능을 잃은 상태다. 문제는 녹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던 다른 저수지 역시 같은 조사에서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농업용 저수지 89개소 가운데 농업용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총 13개소로 집계됐다. 수원·화성특례시의 ▲일월·매화·칠리·과림·버들·동방저수지 등을 비롯해 ▲평택시 고잔·울성·월곡저수지 ▲이천시 성호·용풍저수지 ▲안성시 만수저수지 ▲포천시 둔지저수지도 기준을 넘겼다. 여기에 지난달 14일 경기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경기도 녹조 조사 결과’에서 기흥저수지의 독소 농도가 국제 기준의 최대 100배를 웃돈 것은 물론 고삼·왕송·서호저수지와 평택호 등 조사 전 지역에서 남세균이 급증(경기일보 5월15일자 2면)한 것으로 나타나 수질 안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기온 상승에 따라 녹조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수지 내 인공습지를 상시 운영해 오염부하를 줄이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방저수지의 경우 내부 오염원 증가 원인으로 파악된 유역 내 축산농가의 오염물질 유입과 축적을 막기 위해 화성시에 축산시설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역대급 폭염 오는데… 저수지 녹색대란 ‘벌써 불안’ [속 썩는 저수지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60513580480 역대급 폭염 오는데… 저수지 녹색대란 ‘벌써 불안’ [속 썩는 저수지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60513580480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6-06-09 18:21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대표, 음주운전에 사고까지…경찰 입건해 조사

인천항 여객터미널을 관리하는 인천항시설관리센터의 대표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대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부평구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6-06-09 18:19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이륜자동차 입장 제한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필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운영이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을 찾는 도민들은 주차장 진입을 거부당하고 외부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 같은 고충 민원이 도민권익위원회 접수됐고, 지난달 21일 도민권익위원회 정례회에서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 규정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조례가 주차장법상 보장된 이륜자동차의 주차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잉 행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의 이륜자동차 통행은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 권리로 보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휴양림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례 시행규칙에 이륜자동차의 허용 운행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장진수 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자연휴양림의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도민의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6-06-09 17:44

KT, 중화요리 프랜차이즈 ‘대기만성’과 하이오더 공급 MOU

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본부장 함형민)가 중화요리 전문 프랜차이즈 ‘대기만성’ 운영사인 ㈜대기만성홀딩스와 ‘하이오더 공급·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T는 ㈜대기만성홀딩스에 테이블오더 서비스 ‘하이오더’를 비롯, 유·무선 통신상품과 소상공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맹점의 주문·결제 환경을 디지털화해 매장 운영 효율성, 고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향후 가맹점 디지털 전환 확대, 외식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솔루션 검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KT 이명헌 경기남부지사장은 “KT의 IT 기술을 접목한 소상공인 솔루션이 브랜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만성홀딩스는 평택시에 본점을 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현재 경기 지역 내 8개 가맹점을 운영하며 사업 확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 KT는 지역 곳곳의 프랜차이즈 운영사와 하이오더 공급 협약을 체결, 매장 운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6-06-09 17:12

"투표함 숨겼나"…유소년 선수들 가방 뒤진 잠실 시위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찰은 시민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길을 막는 시위대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위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법적 권한 없이 소지품을 확인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기장 내부 훈련 장비를 찾으러 온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방을 확인하고, 현장을 취재하던 진보 성향 언론사 기자들에게 폭언과 위협성 행동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대화경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서울경찰청 지휘부도 현장에 투입했다. 또한 경기장 시설 관리자와 협조해 일반 시민들의 출입과 이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통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위협을 받을 경우 주변 경찰관이나 112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시민과 취재진, 경찰·소방 관계자를 상대로 한 폭행, 강요, 명예훼손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 경찰관들을 향해 ‘중국 경찰’, ‘가짜 경찰’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하거나 관련 영상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제외한 평화적인 의견 표명은 보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존중한다”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적 한계를 벗어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본관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을 둘러싼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 전 단장은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이른바 '개표함 봉쇄 시위' 현장에서 유튜버 전한길씨와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오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며 훈련용품을 찾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한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을 언급했다. 이어 "주변 정황상 들어갈 때보다 적은 숫자가 나왔다"며 "누군가 선수로 위장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 제보에 따르면 누군가 창문이나 드론 등을 통해 내부를 봤는데 투표함을 옮기는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고 말했지만, 관련 증거나 확인된 사실은 제시하지 않았다. 해당 선수들은 경기장에 보관된 훈련 장비를 가져가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단장의 발언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한 상태다.

사회일반 공혜린 기자 2026-06-09 16:57

김동연 지사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우려…이대로 가서는 안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1일 산업통상부에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공식 제출(경기일보 5월28일자 1·11면)한 뒤 같은 달 28일 일선 시·군과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국가 반도체 경쟁력 약화와 기업 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섰는데, 이번에 김 지사가 공식적으로 우려의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최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지역과 기업의 우려가 크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을 명시한 조항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4개 요점을 들면서 해당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첫째, 경기도야말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이다. 설계,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 인력까지, 반도체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기도에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이뤄 온 이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전력망 지중화를 통해 전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두번째로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은 ‘속도’다. 지금은 총력을 다해 ‘K-반도체’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할 때”라며 “가장 경쟁력 있고 대체불가한 경기도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어 “셋째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가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은 저 역시 오래 강조해 온 가치다. ‘5극 3특’으로 국토를 넓게 써야 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한다. 이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해당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지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는 “넷째,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반도체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생태계를 만드는 과업이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의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산업부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공식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법 제정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 왔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서다”라며 “비수도권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우대’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경기도 시·군 긴급 공동대응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528580580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26-06-09 16:34

호국보훈 교육에 '항미원조' 등장…서경덕 "중국 역사 왜곡 빌미 제공"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진행된 초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중국의 한국전쟁 인식인 '항미원조'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은 현충일과 6·25전쟁 기념일, 제2연평해전 등이 있는 6월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는 기간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6·25 전쟁 인식인 '항미원조(抗美援朝)'를 우리의 공식 용어인 '6·25전쟁'과 나란히 소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항미원조는 중국이 한국전쟁(1950~1953년) 참전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문자 그대로는 ‘미국에 맞서고 조선을 돕는다’는 뜻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북한을 지원하고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으로 규정하며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부른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전쟁 또는 중공군 참전으로 표현하는 등 국가별 역사 인식과 해석에 차이가 있다. 이에 서 교수는 "이는 중국이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전 표현"이라며 "6·25전쟁을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0년 BTS 리더 RM의 밴플리트상 수상 소감도 언급했다. 당시 RM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항미원조 역사를 모른 채 중국을 모욕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번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의 '항미원조' 사용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빌미만 제공한 꼴"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공혜린 기자 2026-06-09 16:27

전국 지역신보 “재보증 예산 추경 반영·법정출연요율 현실화 시급”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를 요청했다. 전국 지역신보는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호소문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신보는 호소문을 통해 “우리 지역신보는 국가적 위기와 경제적 격변의 순간마다 민생경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와 내수침체의 장기화 등에 더해 미중 갈등,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충격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절박한 순간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과 현장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은 바로 지역신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신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재원 부족으로 인해 보증 공급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어 보증지원 축소와 일부 보증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 지역경제 금융안전망 유지를 위해 두 가지를 건의했다. 먼저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경 반영에 더해 내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보증 재원이 확보되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신보는 “현재 재보증 재원은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4천130억원 중 1천570억원만 반영됐다”며 “소상공인 보증공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재보증 추가 한도 확대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금융안정망 유지를 위해 2027년도에도 충분한 재보증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도 건의했다. 지역신보는 “금융회사는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의 0.05%를 출연하고 있으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의 상향 요율을 적용받았다”면서도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보증지원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4월 기준 지역신보 보증잔액은 45조2천125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 62조5천238억원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기술보증기금 30조4천673억원을 상회하는 보증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정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신보는 기본재산 확충과 함께, 보증 공급 규모와 정책적 역할에 부합하는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신보는 정부와 국회,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보증 제도와 보증 운영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부담 완화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부분보증비율 적용 범위 확대와 분할상환 방식 중심의 보증만기 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보증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이다. 지역신보 이사장협의회장인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6-06-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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