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30km' 상습 위반 구역, '생활권 안심도로'로 집중관리

‘시속 30km’제한 준수율이 낮은 경기 북부 12개 도로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집중 관리에 나섰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정관목·이하 공단)는 지난 3월부터 제한속도 준수율이 낮은 도로를 ‘생활권 안심도로’로 지정해 관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생활권 안심도로는 직접 통행이 이뤄지는 생활권 도로 중 보행자·자동차·이륜차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포함한 이동수단의 안전·공존이 확보된 도로를 일컫는다. 파주시, 의정부시, 고양시에 각각 8·2·2개 지점이 구성됐으며 이 중에는 파주시 방촌로 등 어린이보호구역 구간도 포함됐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하향’ 정책 시행 후 12월 기준 제한속도 준수율은 78.5%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속 50km 도로에서는 평균 82.3%의 준수율을 보인 반면, 시속 30km 도로는 평균 64.8%로 시속 50km 도로 보다 17.5%포인트 낮았다. 앞서 공단은 시속 30km 구간 제한속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25명으로 구성된 ‘경기북부 시민 점검단’을 편성해 도로를 점검했다. 지역 대학생·경찰·봉사단체로 구성된 점검단이 지난 4월14~28일까지 집중 관리구간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시설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교통정온화 시설 등 10건의 시설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 가운데 과속방지턱 표지 이전, 주차금지 노면표시 재도색 등 2건은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개선 방안은 도로관리청과 협의 중이다. 또한 공단은 지난 8월부터 경기북부경찰청과 ‘교통 환경 설계를 통한 교통사고예방(TAPTED)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준수율 상승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이 다수 포함된 생활권 안심도로의 제한속도·일시정지 준수율 상승 사업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일시정지 준수율의 경우 정확한 변화율 산정을 위해 공단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관목 본부장은 “어린이·노인·마을 주민 보호구역이 포함된 ‘시속 30km 제한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 위험이 크기 때문에 생활권 안심도로가 중요하다”며 “준수율 상승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과 홍보물 게시 등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검찰, 쌍방울 의혹 관련 동북아평화경제협회·경기도청 압수수색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6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 경기도청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경제협력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사건 수사를 위한 것으로, 당시 이 전 부지사를 보좌했던 이들 2명에 대한 강제수사다. 이들 중 1명은 현재 협회에서 근무 중이며, 1명은 도청 내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2008년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해 이사장을 지낸 단체로 동북아 관련 경제협력과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한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과 5월 쌍방울과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를 받는 등 2억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또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임금 9천여만원을 받게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의 쌍방울 부회장 A씨도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A부회장을 상대로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와 함께 쌍방울과 도의 대북사업 지원 등으로 인한 주가 부양 의혹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2018∼2019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경기도 고양과 필리핀에서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행사 비용 수억원을 쌍방울이 후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등 도의 대북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연내 기업 유치 방안 추가 발표…경제특례시 조성”

기업 유치 방안을 발표한 수원특례시가 올 연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5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수원SK아트리움에서 개최한 ‘민선 8기 비전선포 브리핑’을 통해 “관내 유효부지 4만평을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대학과 기업이 소유한 땅에 첨단·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경기일보 9월22일자 2면)한 바 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주거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들의 관심을 끌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께 추가 방안 공개를 공언한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특례시 조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원에 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존 기업에는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개선되도록, 중앙부처와 소통하면서 지속해서 개선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수원특례형 통합돌봄 구축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세 모녀가 수원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돌봐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며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등 행정기관과 마을이 함께 복지행정을 펼친다면 복지 그물은 더 촘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첨예한 갈등 사안은 시민의 목소리로 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취임 직후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의 합리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를 진행했다. 두 차례의 숙의토론을 거치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안은 공론화를 거쳐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 철학은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민선 8기 핵심은 협치와 참여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기반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을 운영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진기자

안산서 오피스텔 임차 후 불법 성매매 알선한 일당 무더기 검거...3명 구속

안산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30대 업주 A씨와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단원구 고잔동의 한 오피스텔 9개 호실을 임차한 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태국,베트남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 8만~24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4월2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업소에서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이어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 6월23일 B씨 등 5명을 붙잡았다. 경찰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한 실장 C씨(30대)는 지난 9월22일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에서 검거돼 구속됐고, 30대 남성 D씨는 9월 말께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6천600여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받았다. 한편 경찰은 해당 업소로부터 의뢰를 받아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 등을 제작해 사이트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물 제작자에 대한 추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휘모기자

귀갓길 편해질까… 택시호출 최대 5천원 인상

앞으로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가 최대 5천원까지 오른다. 또 승객이 호출료를 낼 경우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미리 볼 수 없게 하거나 강제로 배차하는 등의 방안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이나 택배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 수를 회복하고, 심야시간대 운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현행 최대 3천원인 택시 호출료를 확대한다.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등의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우티(UT) 등의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까지 호출료가 오른다. 호출료는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며, 승객이 호출료를 낸 경우 기사가 목적지를 볼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막기로 했다.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제를 적용한다. 주기적으로 택시를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도 1973년 도입 이후 50년 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대 택시기사의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 자격을 갖춘 기사의 경우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운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법인택시 회사 취업 절차 완화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외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선운행 후자격취득 제도화 등의 방안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도 심야 택시난 해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및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檢 ‘성남FC’ 수사 확대에...警 “당시로선 최선 다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두산건설을 비롯해 후원 기업 전체로 범위를 넓힌 가운데 해당 사건을 한 차례 불송치했던 경찰이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4일 오전 11시께 청사 내 1층 기자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판교 알파돔시티 사무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두산건설과 성남시청, 네이버, 차병원 등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 분당경찰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 수사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제3자뇌물공여) 및 전 두산건설 대표(뇌물공여)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후 검찰 수사 범위가 후원금 지급 기업 전체로 확대되자 최초 사건을 맡았던 경찰 조직에 대해 부실 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분당경찰서 수사 당시에 확보한 자료와 진술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했다”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새로운 진술을 확보해서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찰이 3년간 나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대한 질문도 잇따랐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소환 범위를 최소화했다”며 “아울러 다른 참고인의 진술에서도 곽 전 대표의 진술과 같은 진술이 나왔다”며 부실 수사 지적을 일축했다. 후원금 유치에 따른 성과급이 이 대표 측근들에게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 노 수사부장은 “정관과 내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이 대표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해 이헌욱 전 사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 대표 장남 동호씨의 불법도박·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 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윤 대통령의 장모 등 친인척 소환은 이뤄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청장은 “중요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양휘모·안치호기자

[속보] 기업 유치 전담, 민원 통합 관리…민선 8기 수원특례시 조직개편 윤곽

민선 8기 수원특례시가 시장 직속의 기업유치단으로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는다. 특례시 출범에 따른 1개 실·국 신설로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 공공서비스도 강화한다. 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8일 고시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시는 현재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의 투자유치팀을 사실상 별도로 분리해 과(課) 단위로 승격한다. 해당 부서는 ‘기업유치단’으로 명명됐다. 기존 제1부시장 소속인 기업지원과와는 다르게 기업유치단은 시장 직속인 데다 담당 과장은 4급 서기관까지 맡을 수 있다. 시의 대부분 과장은 5급 사무관이다. ▲기업유치팀 ▲국제통상팀 ▲투자유치팀 등 3개팀(총 정원 12명)으로 구성된 기업유치단은 이러한 이유로 위상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이재준 시장이 취임 전부터 예고했던 시민협력국(본보 7월1일자 8면) 역시 윤곽이 나왔다.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1개 실·국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발단이다. ▲시민소통과 ▲마을자치과 ▲평생교육과 ▲혁신민원과 등 4개과로 조직된 시민협력국의 핵심은 혁신민원과다. 이른바 ‘민원 뺑뺑이’와 ‘핑퐁 전화’ 등을 예방하고자 혁신민원과 산하 시민청(팀 단위)은 복합·갈등 민원을 한 곳에서 관리해 시민들에게 이를 해결해주거나 관련 부서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 때문에 시민청에는 시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아는 6급 베테랑 팀장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해당 팀이 민원 해결에 최전선에 나서는 만큼 본관 1층에 별도의 공간 마련을 계획 중이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수원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시 관계자 “이번 조직 개편으로 민선8기 공약 사항을 이행하고 주민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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