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선관위·경찰, 조합장 선거 대비 대책회의 개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8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경기도·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선거의 공정을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기관은 제1·2회 조합장 선거, 2022년 양대 공직선거의 선거사범 유형, 주요 수사사례를 분석하고 수사 착안점, 기법 및 노하우, 수사 중 유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각종 선거사범 발생에 철저히 대비했다. 또한 금품수수,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선관위,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피의사실 유출 차단, 가명조서 작성 등 범죄 신고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선거사건 송치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 '압색영장 사전심리 도입'…檢 "증거인멸 우려" 반발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압수수색영장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의 혐의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기재해 문서로 넘기면 판사가 영장청구서 및 수사기록 등 서면만을 살펴본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정했다.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최대한 비밀리에, 빠르게 발부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대면심리를 할 수 있게 하면 압수수색의 실체적 요건을 뒷받침할 사실관계에 대해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은 거세다. 대검찰청은 이날 “범죄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등 밀행성(비밀성)을 해치게 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70여년 지속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어떤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종이문서 사라진다…수원특례시 공공기관 통합 업무시스템 구축

수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기관 공통업무 통합 시스템을 완성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시는 8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통합형 그룹웨어(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공공기관 통합 ERP(예산·회계·인사·복무·급여)를 구축한 시는 이번 시스템으로 12개 공공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공공기관 통합형 그룹웨어는 전자문서, 메신저, 웹메일, 기관 포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달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체육회·수원시국제교류센터 등 7개 공공기관이 통합형 그룹웨어로 업무를 전환했고 7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사용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공공기관 모두가 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기관 공통업무에서 수기(手記) 업무처리가 사라지는 데다 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공공기관 공통업무 표준’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운영·업무처리 방법 등을 교육했다”며 “협업 기반 마련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거리서 버젓이 담배 ‘뻑뻑’… 흡연부스 무용지물

“코 앞에 흡연부스가 있는데, 왜 나와서 담배를 피는 지 모르겠습니다.” 7일 오전 9시40분께 수원종합버스터미널 흡연부스 앞. 6명의 사람들이 부스 밖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는 버젓이 흡연을 하고 있었다. 담배 연기는 바람을 타고 퍼져 불과 10m 떨어진 출입구로 향했고, 터미널에 들어서려던 시민들은 풍겨오는 담배 연기에 연신 인상을 찌푸렸다. 흡연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많아지면서 부스 바로 옆 자전거 거치대 인근은 담배꽁초가 가득한 ‘대형 재떨이’로 변한 지 오래였다.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거리 한켠에 가림막 두 개로 가려진 흡연구역을 운영 중이었지만,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이 즐비했다. 게다가 이곳 흡연구역은 폐쇄형 부스가 아닌 탓에 인근으로 번지는 연기가 더 심한 상황이었다. 거리를 지나던 김현중씨(가명·29)는 “여기를 돌아다니면 담배 냄새 피하기 바쁘다”며 “흡연구역 자체도 있으나 마나인데, 그마저도 이용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거리라서 더 걱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길거리나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흡연권을 보장하고,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흡연부스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부스 인근은 오히려 ‘흡연이 가능한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 커지고 있었다.  이날 국민권익위 민원 키워드 빅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경기도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 건수는 2020년 2천839건에서 2021년 5천480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5천386건)도 5천건대를 유지 중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버스정류장 인근 10m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는 단속할 수 있지만, 이 외의 공간에서의 흡연은 단속할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황세민 건양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는 공감에서 출발해 연기를 맡는 시민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금연구역이 아니어도 길거리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건강 취약계층이나 임신부 등이 자주 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너진 수원 광교산 등산로 ‘위험천만’

“지난 여름부터 등산로가 다 무너져 위태롭게 산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7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광교산 통신대 진입 등산로. 등산로 입구에서 100여m를 걷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도로가 등장했다. 땅 밑으로 푹 꺼진 도로는 돌, 펜스, 나무 등이 뒤섞여 있었으며 도로 사이로 배수구 뚜껑이 비스듬히 돌출돼 있었다. 이곳 등산로로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은 돌부리를 밟고 휘청거리거나 아예 손을 땅에 짚은 채 아슬아슬한 등반을 이어갔다. 바로 옆 하천쪽에는 축대와 함께 도로 안쪽 지반이 깊게 파여 있어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곳을 자주 오간다는 강이환씨(42·가명)는 “오래 전부터 등산로가 무너져 있었지만 한참 동안이나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길을 오르는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칫 발이라도 잘 못 디디면 큰 사고가 날 것 같다.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돼 있으면 이곳을 어떻게 이용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광교산 등산로인 통신대 진입 군사도로가 무너져 등산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제대로 된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여름 폭우로 인해 광교산 여섯 구간에서 등산로가 무너지는 등 산사태가 발생했다.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여섯 구간 중 저수지, 항아리 화장실 등 다섯 구간을 통제하고 응급 복구 했으며, 아직 복구되지 않은 구간은 올해까지 안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복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신대 일대는 등산로 진입구간임에도 본래 군사도로로 분류돼 있어 시의 정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가 아닌 관련 군 부대에서 관리 및 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등산로 진입로 측에 ‘전방 도로 복구 공사중’이라고 쓰인 차단봉이 세워져 있었지만 양옆으로 성인 남자 2~3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방치돼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또한 출입에 관한 문의 안내판에는 해당 군 부대의 전화번호도 지워져 있어 이곳의 복구 상황은 알 수 없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내린 비로 광교산 등산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많이 훼손돼 올해까지 복구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군사도로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어 군에서 복구 및 관리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환기시설’ 개선 뒷짐… 올해도 ‘죽음의 조리실’ 출근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안전보건관리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나 환기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영양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학교 환기 시설 점검 및 설치 사업도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일환이지만, 중대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관리 주체 설정의 혼란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각 학교에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교 안전·보건관리 지원 사업 실시 계획 알림’ 공문을 배포했다. 해당 사업은 학교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제시해 학교의 유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이다. 학교현장에서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돼 마련됐으며, 전문성 확보와 학교현장의 업무경감을 위해 실시됐다. 도내 2천702개교가 대상으로, 예산은 40억5천여만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운영실태 확인 및 지원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사항 컨설팅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 지원 ▲관리감독자의 업무 지원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중대산업재해에 국한돼 있다. 이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를 담당하는 학교안전기획과가 아닌 학교급식협력과에서 환기 시설 점검 업무 등을 맡게 되는데, 영양교사들은 이 같은 업무 분담이 학교 현장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내 한 영양교사는 “공문을 받고 난 이후 벌써부터 행정실에서 담당할지, 영양교사들이 담당할지를 두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급식실 시설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데, 급식실 관리자라는 이유로 시설 점검 등에 대한 업무까지 떠맡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허원희 전교조 경기지부 영양위원장은 “환기 시설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이 안전보건관리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 영양교사의 급식업무와 교육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부서별로 분리돼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안전•보건관리 지원 및 컨설팅 사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분장은 학교의 권한”이라며 “부서별 담당 업무가 달라 나눠진 것일 뿐 중요성 등에 따라 배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쌍방울 김성태 수행비서, 오늘(7일) 송환…혐의 입증 탄력 받나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와온 수행비서가 오늘(7일) 국내로 송환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 당시 현지에서 각종 업무 등을 도맡아 온 수행비서 박모씨가 오전 7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씨가 입국하면 즉시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심복으로 불리던 박씨는 그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이 태국 골프장에서 체포될 당시 현장에는 없었다.  박씨는 김 전 회장 등이 체포된 뒤 캄보디아로 도피하려다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여러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박씨의 송환으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 등을 뒷받침할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는 물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입증할 자료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씨가 수원지검에 도착하면 곧장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휴대전화 정밀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매제이자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는 현재 태국 현지에서 송환거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11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정지웅 당선…"화합 최우선"

제11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정지웅변호사(48‧변호사시험 1회)가 당선됐다. 6일 경기북부변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고양시 소노캄호텔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 등으로 진행된 회장 재선거에서 기호2번 정 변호사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투표에는 경기북부변회 소속 변호사 473명 중 422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89.22%를 기록했다. 정 변호사는 239표(56.64%)를 얻었다. 이번 투표 참여 방식 중 62.37%인 295명은 휴대전화를 이용했고, 현장투표가 89명(18.82%), PC를 이용한 투표가 26명(5.5%), 문자투표 12명(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기북부변회 회장 선거는 역대 처음으로 동률이 나와 재선거가 치러졌다. 앞서 지난 1월 치러진 선거 당시 272명의 회원이 참여해 후보자 2명이 각각 136표씩을 획득해 경기북부변회 사상 처음으로 재투표를 치렀다. 정 변호사는 당선 직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 참여해주셨는데,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 모토가 화합과 통합”이라며 “의정부, 고양, 남양주 3개 지회가 경기북부변회를 지탱하고 있는 만큼 3개 지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변호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 간이다. 한편 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입문했다. 최근에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날의 사건, 뒷이야기] 생활고에 또… 수원서 50대 남성의 비극

최근 고독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호매실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수개월째 관리비가 밀린 입주민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관리사무소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혼자 거주 중이었으며 7개월째 관리비가 체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께 찾은 A씨의 집 현관문에는 우편물 발송을 알리는 빛바랜 안내서 3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관리비 미납에 따른 전류제한 조치 안내서’가 붙어있었다. 또한 우편함엔 경매 안내서, 경매 취하 안내서, 건강보험, 대출 상환 촉구 등 관련 우편물 17개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가장 오래된 우편물은 지난달 13일 배송된 보험 관련 우편물이었다.  거주지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를 열람해 본 결과, A씨는 지난해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지난 2020년 5월20일 2억원 가량에 해당 집을 매매, 지난해 1월17일 1억2천만원가량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수차례 은행 등에서 가압류 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지난달 17일 해당 거주지가 권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됐다. 다만 A씨는 기초수급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한동안 A씨가 외출하거나 다른 가족과 왕래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B씨는 “마지막으로 봤을 땐 깔끔한 인상에 무척 건강해 보였다”며 “하지만 그 이후 몇 달 전부터 갑작스럽게 보이지 않았고 집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관리비 미납 등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라서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8월21일 수원특례시에서는 암과 희귀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세 모녀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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