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관심이 생명 지킨다…경기서부권 적극 예방 활동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⑤]

고의적 자해 막을 마음에도 안전벨트를 경기 서부권 적극 예방 활동 고의적 자해자 100명 중 96명이 사망 전 경고 신고를 보낸다. 하지만 이 신고를 주변에서 알아차리는 건 23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2015~2023년)’ 결과에 나오는 내용이다. 관(官)의 의지나 정책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자해율을 낮추기 위해선 ‘시민의 관심’도 절실하다. 그 일환에서 ‘경기서부권’은 예방 활동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높은 곳으로 분석된다. 30일 경기α팀은 고양시, 부천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등 5개 지역을 ‘경기서부권’으로 나눠 고의적 자해율 예방 관련 정책을 살펴봤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확인한 이 지역 고의적 자해율은 지난 2023년 기준 26.0명으로 전국 평균(27.3명)보다 낮았다. 경기서부권에 포함된 지역 대부분은 ‘높은 인구밀도’를 자랑한다. 인구밀도는 1㎢당 인구수로, 2020년 기준 부천의 인구밀도가 1만5천311명으로 가장 높았고 고양 4천25명, 시흥 3천586명, 김포1천713명 순이었다. 경기도 평균 인구밀도(1천316여명)보다 대부분 높은 수준이다. 인구가 집중됐다는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예방 활동 참여’의 밑바탕이 됐다. 이웃간 돈독한 관계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실제 활동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경기서부권의 고의적 자해율은 지난 1998년 21.3명으로 전국 평균(18.6명)에 비해 다소 높았다. 하지만 이듬해 13.2명으로 전국 평균(15.1명)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후 대체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통계 집계 첫 해(1998년)부터 현재(2023년 기준)까지 고양, 부천, 시흥은 전반적으론 상승세를 보였으나, 파주와 김포는 하락세였다. 해당 기간에 한정하면 ▲고양 12.8명→23.4명 ▲부천 10.6명→26.5명 ▲시흥 17.7명→27.6명 등은 고의적 자해율이 늘었고, ▲파주 28.1명→27.7명, ▲김포 37.3명→24.6명 등은 줄었다. 소폭 증가한 지역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경기서부권은 전국 평균에 근접한 고의적 자해율을 보이고 있다. 이 뒤에는 지역민의 노력이 있었다. 시민들 기반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부터 인식 개선 활동까지 예방정책 전반에 참여하며 효과성을 향상시킨 점이 유효했다. 경기서부권 한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바탕으로 헌신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민들이 고의적 자해 예방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서부, 가까운 이웃이… 마음 아픈 이들 먼저 돕는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도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고의적 자해 고위험군을 돕기 위한 캠페인 당시 썼던 문구다. 주변인들의 관심이 고의적 자해 예방은 물론 고위험군을 조기에 도울 수 있다는 취지다. 경기서부권은 고의적 자해 예방의 주체를 ‘센터’에서 ‘시민’까지 확대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시민이 먼저 알아채고 관련 기관이 돕는 구조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고의적 자해가 개인의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민의 참여를 통한 일상 속 예방 활동을 실천해 지속가능한 예방 정책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시흥, 지역사회 사랑이 생명 사랑으로 어느 권역이건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보이기 마련이지만 경기서부권은 고의적 자해 예방을 위해 ‘주민과 동행’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파주시는 지역 택시 업체들과의 협약을 맺고 고의적 자해시도자의 응급실 접근성을 높인 ‘마음 동행 택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부천시는 편의점주들의 적극적 참여 속 ‘생명사랑 실천편의점’ 사업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을 시행 중이다. 시흥시의 경우는 ‘생명사랑 지킴이단’을 통한 활동이 눈길을 끈다. 지난 2013년 시민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20여명 규모로 구성된 이 봉사단은 단원 모두가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쏟는 중장년층으로 구성돼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 캠페인 참여자 역할에서 벗어나 교육 이수를 통해 상담 등 전문적 영역까지 활동범위를 넓혀갔다. 정신건강 이동 상담과 고위험군 발굴 등 직접적으로 개입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고의적 자해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등 시민소통도 담당한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방문을 망설이는 시민들의 센터 방문 및 관련 프로그램 연계까지 도맡고 있다. 가까운 이웃이 먼저 심리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고의적 자해 수단 차단과 모니터링 활동이 있다. 지역민의 봉사를 주축으로 한다. 시흥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고의적 자해 예방 문구가 적힌 매개체 차단 상자’를 제작해 보급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봉사단’과 함께 해당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 봉사단원들은 매월 2회씩 고의적 자해 관련 매개체를 판매점 등을 방문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직접 매개체 차단 활동도 병행한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시흥시자살예방센터로 연계된 위기 사례도 존재해왔다. 이들의 노력으로 ‘이웃’을 구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 게이트키퍼’와 ‘고의적 자해 수단 차단 사업’ 전후의 시흥지역 내 고의적 자해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3년 30.7명을 기록했던 고의적 자해율은 2015년 28.8명, 2016년 24.4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민의 관심과 노력을 기반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이기연 시흥시자살예방센터장은 “저희 봉사단원 중에는 경기도에서 자원봉사상을 받을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도 계신다”며 “봉사단의 활동은 고의적 자해 예방과 생명사랑을 알리는 단순 활동에서 벗어나 ‘낙인감’을 줄여 시민들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하는 것이기에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주도 예방 콘텐츠…차별화된 고양 정책 밑거름 지역자치단체나 특정 기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닌, 시민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고양특례시 이야기다. 특히 고양의 고의적 자해 예방은 ‘청년’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선보인다. 지난 2023년이었다. 고양시는 전국적으로 청년층의 고의적 자해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에 나섰다. 그렇게 시작된 게 ‘청년공작단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고의적 자해 관련 예방 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층’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올해 청년공작단(3기)만 봐도, 고양시가 선발한 20~35세 청년 10여명이 관련 콘텐츠 기획부터 홍보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아이디어가 고의적 자해 예방을 위한 카드뉴스와 영상 등으로 제작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파된 식이다. 청년공작단이 제작에 참여한 고의적 자해 예방 홍보 영상은 관내 오피스텔 미디어보드를 통해 각계각층에 전달됐고, 수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특히 이들의 활동은 새로운 정책으로도 이어졌다. 참여 청년들은 관 중심의 일방적 정보 전달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져 시민들이 궁금해할 고의적 자해 예방책, 관련 징후, 지원의 효과성 등 정보가 담긴 블로그가 개설됐다. 올해에는 실제 상담 등을 받은 후 이를 수기로 작성해 상담 등 지원을 꺼려하는 시민들의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이현화 고양시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은 “고의적 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참여로 정책을 다양하게 수립해 차별화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교통 사망 추월한 '고의적 자해' 비극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5 교통사고 사망 ‘브레이크’... 고의적 자해 ‘가속 페달’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0 발빠른 예방 대책… ‘고의적 자해’ 줄였다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6580409 노인·장병 특화… ‘고의적 자해’ 예방 집중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2580288

신분증·검진서류 지참 ‘백약이 무효’… ‘임산부 배지’ 악용 여전

비임산부가 임산부 배지를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구매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임산부 추가 인증 수단 도입 등 방지 대책이 마련됐지만, 배지 매매와 제도 취지 위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된 배지는 반납 의무가 없어 꾸준히 매물로 등장하고 임산부 신분증, 검진 서류 등을 지참하는 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인데, 전문가들은 배지 매매가 무용할 정도의 관리 체계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 전국 보건소에서 연 1회 임산부 배지를 제작한다. 임신 초기 여성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배려받을 수 있게 하는 취지로 반납 의무는 없으며 별도 유효 기간도 기재돼 있지 않다. 하지만 비임산부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임산부에게 배지를 매수, 지하철 등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신뢰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인구협회와 지자체 등은 올해 들어 임산부 신분 확인 절차를 도입했지만 개인 정보 노출, 상호 갈등 발발 우려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도내 한 임산부 A씨는 “배지를 보여도 ‘진짜 맞냐’는 반응을 사거나 끝내 지하철 좌석을 양보 받지 못한 적도 있다”며 “일부의 무분별한 행동이 임산부 배려 문화를 깨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인구협회, 지자체 등은 뾰족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때 배지 반납, 또는 유효 기간 표기가 고려됐지만 배지를 기념품으로 보관하려는 수요와 재발급에 따른 혼선 우려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임산부 배지 매매가 신뢰성 문제로 번지는 만큼 모바일 임산부 신분증 도입, 실물 배지 변경 등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 악용 사례 탓에 임산부가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과도하며, 오히려 제도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효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QR코드 형태로 모바일 임산부 배지를 발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상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임산부 배지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정책”이라며 “배지 매매가 무용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에 흉기 난동 40대, 40일째 의식 불명…“경찰, 수사중지 검토”

파주에서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개월 넘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관들 공격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물론 본인이 흉기에 찔린 경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식 불명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경찰은 수사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들을 공격한 40대 남성 A씨는 현재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고 자가 호흡은 가능하지만 의식 회복은 못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복부에 자상을 입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뇌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은 불분명하다. 당시 A씨는 복부에 자상을 입긴 했지만 주요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깊은 상처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의식불명 상태가 길게 이어짐에 따라 경찰은 수사 중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등으로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사건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 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야간에 파주시에서 A씨의 아내가 "살려달라"고 가정폭력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집안의 좁은 부엌에서 경찰관과 이야기하다 돌연 싱크대 쪽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순간적으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기 위해 뛰어들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목과 팔, 손을 다쳤다. A씨 역시 옆구리에 자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상처가 생겼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형평성 뒷말 ‘아빠 보너스제’… 뒷북 개선 착수

남성 육아휴직 독려를 위해 육아휴직 참여 아빠에 대한 휴직 급여를 평소보다 많이 지급하는 ‘아빠 보너스제’가 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형평성 논란에 부딪혔다. 올해 초 육아휴직 급여 상향으로 기존 제도 수혜폭이 특례 제도를 뛰어넘는 기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기계적인 제도 개선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아빠 보너스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급여액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빠 보너스제 급여액을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로, 지난 1월 일반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도입된 한시적 특례제도다. 신청을 거쳐 두 번째 육아휴직에 나선 근로자는 첫 3개월간 기존 휴직급여(최대 월 150만원) 대비 높은 250만원씩 지급받고, 나머지 9개월은 120만원씩 지급 받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단행,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나머지 6~8개월간 월 최대 16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례 제도상 지급 총액이 기존 제도를 밑도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아빠 보너스제 신청자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 27일 뒤늦게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에 착수했다. 노동계에서는 세심한 검토 없는 규정 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한시적 특례 제도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있는지 확인한 뒤 법 개정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육아휴직제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도 “형평성 논란 차단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행정력 낭비, 불균형 문제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과정에서 특례 제도 수혜층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소급 적용 등으로 피해가 없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차장 유재성·국수본부장 박성주…새정부, 첫 경찰 인사

이재명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29일 경찰청 차장에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59), 국가수사본부장에 박성주 광주경찰청장(59)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가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과 같은 날 이뤄진 만큼 일각에선 가장 시급한 자리 위주로 실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 내정자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박 내정자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을 했다. 경찰대학 5기 동기인 두 내정자 모두 경찰 조직 내 수사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정식 발령 이후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유 내정자는 직무가 정지된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행해 윤호중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는 경찰 인사안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우종수 전 본부장의 임기 만료 퇴임으로 지난 3월30일부터 발생한 수장 공석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 모두 1966년생인 점을 고려하면 박 내정자는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에 대한 고위급 승진·전보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인식, 높은 장벽에…극한호우 앞두고 제자리 걸음인 경기도 풍수해보험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극한 호우’에 따른 주택 침수, 파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유사 시 피해 회복에 쓰이는 경기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못 미친 채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비의 최저 절반, 최대 92%를 지원함에도 낮은 인지도와 높은 가입 장벽,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로 가입률이 30% 수준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풍수해보험 주택 가입률은 31%로 집계됐다. 2022년 19%, 2023년 25%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전국 평균(약 33.6%) 대비로는 낮은 수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 자연 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자 정부와 경기도가 2008년부터 공동 운영 중인 정책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사와 협업,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호우로 주택이 침수·전파할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 심사를 거쳐 미가입자가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수백만~수천만원 정도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17년이 지난 현재도 낮은 인지도, 보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저조한 가입률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 독려에 나설 때 보험에 대한 낮은 인지도도 문제지만, ‘보험료 부담을 지지만 유사 시 정부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도 난관”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판매가 낮은 가입률의 또 다른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7개 민간 보험사가 풍수해보험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손해액의 150%에 해당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고 수익 대부분이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상황”이라며 “수익성이 낮기에 보험사가 상품 홍보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스마트폰, PC 활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에게 인터넷을 통한 풍수해 보험 가입 구조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상 기후에 따른 ‘극한 호우’로 장마 피해 규모가 심화하는 만큼 제도 전반을 개선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도는 현장, 비대면 가입 독려 정책을 적극 펼쳐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업성 확보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부모, 지인을 대신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와 함께 노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읍면동 현장 독려도 병행, 가입률 증대에 따른 사업 안정화와 피해 회복 제고에 전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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