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종칼럼] 쉽게 말하는 전쟁의 수사, 적절한가

잇단 북한의 도발로 안보 상황이 예단하기 힘들다. 핵무기 억제를 위한 군사적 옵션에 대한 언급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핵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에 전쟁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구상을 거론하게 하고 선제타격(Kill Chain) 같은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만일 지금 선제타격을 고려하는 경우 과연 ‘정밀타격’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북한은 게임도 안 되고, 쉽게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상대일까. 전면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타격할 수는 있겠지만 성공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북한의 핵 개발 능력과 의지를 완전히 말살할 수 있는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제한적 범위의 타격이라도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많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때도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했다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당시에도 전면전에서 발생할 사상자 수를 감안해 계획은 무산됐다. 이처럼 군사적 옵션은 쉽게 말할 수 있어도, 생각만큼 깔끔하고 단순한 옵션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켜만 볼 수도, 전면전을 각오하고 선제타격의 방법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칠 건가 말 건가를 결정 못 하는 전략적 딜레마다. 군사적 작전으로는 유효성이 주저된다. 다음은 참수(斬首) 작전을 보자. 적의 전쟁지도부가 마비되면 적을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효한 전술이다. 오사마 빈라덴과 사담 후세인 제거는 대표적 성공 사례다. 미군의 참수 작전은 현재 ‘고가치 표적(High Value Target)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정규 작전이 됐다. 그러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은 깊어지게 된다. 전쟁 상황을 가정해 보자. 북한은 상당한 재래식 전력과 화학·생물학무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재래식 전력인 장사정포는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정밀유도무기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가장 괴롭힐 수 있다. 사거리가 30~60km에 달하는 이들 무기를 경기 북부권과 서울 중심부를 타격하는 데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전면전에서 북한의 군대와 무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작전을 전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 판단이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군사적 선택은 고민만 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얻게 되는 것이 안정일지, 극도의 혼란일지는 모르는 일이다. 남과 북 모두의 생명과 평화는 처참하게 변한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소망이지만, 평화를 지키는 기본적 전제는 어떠한 계산된 광기도 궤멸(潰滅)할 수 있는 억지력의 보유다. 우리는 과연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해도 어차피 전쟁은 안 난다는 안일한 생각에 젖어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만에 하나 어림짐작으로 전쟁을 그리며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하고, 북한 정부의 붕괴를 바라고만 있다면 그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책임 없는 자세다.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 핵 참화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커지고 있다. 이제 정치권의 분별없는 정쟁도 그치고, 튼튼한 나라 만들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이만종칼럼] 테러, 경각심 없다… 가능성은 위험한 미래 전조

21년 전인 2001년 9월11일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3천여명이 희생되는 최악의 국가 재난이 발생했다. 올해도 뉴욕의 맨해튼 현장은 큰 추모 행사가 개최됐다. 9·11 테러는 21세기 세계사의 출발을 결정짓는 전철기(轉轍機) 역할을 했다. 대낮에 미국 경제력의 상징인 110층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고 군사력의 핵심인 국방부 건물이 피폭되는 동안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기관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슈퍼파워’ 미국의 자존심은 테러리스트 몇 명에 의해 송두리째 무너졌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지금까지도 각종 음모론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9·11 테러의 근본적 동기에는 관심이 없다. ‘로렌스 라이트’가 쓴 ‘문명전쟁’부터 9·11의 진실을 추적한 수많은 연구들에서조차 “알카에다가 사악한 테러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미국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 영국 언론 ‘매닝엄불러’는 미국의 중동 외교 정책에 대한 반감이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9·11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편파적인 친이스라엘 정책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반미·반서방 정서를 만들고 테러리즘에 동력을 공급하는 진원지라는 주장이다. 중동에 대한 미국의 편견을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다. 분명 테러리스트들은 인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져다준 살인자들이다. 그러나 중동에 대한 서방의 편견과 오만이 결국 아랍인들의 저항을 유발했고 젊은 무슬림들을 단합시키는 계기가 되어 테러로 몰아가는 불씨가 됐다는 지적은 한 번쯤 생각해볼 사항이다. 유럽 테러의 원인에 대해서도 프랑스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은 이민 2~3세 젊은이들의 ‘허무주의’에 있다고 말했다. 소외되고 방황하는 허무주의자는 폭력적 자극에 취약하고 이들에게 투사가 되길 부추기는 것은 그들이 극단화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다. 우리가 지금처럼 테러를 이슬람 급진화의 방향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공포감을 증가시키고 무슬림들을 모두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취급하게 될 뿐이다. 이로 인한 이슬람 혐오증과 극우 지지는 반(反)이슬람의 감정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는 진짜 뿌리는 남겨둔 채 테러리스트를 잡겠다는 것처럼 소용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난 8월 미국에서 발생한 작가 살만 루슈디의 피습 이유도 ‘이슬람의 급진화’보다는 ‘범죄의 이슬람화’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 주장일 수 있다. 한국은 테러의 청정지대일까? 실제 테러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가능성만 있다는 이유로 경각심이 너무 적다. 하지만 가능성은 항상 미래 위험의 전조(前兆)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더 이상 힘 있는 자의 정의에 의해서만 평가돼서는 안 된다. 강한 자의 근거 없는 확신과 교만이 패권을 부르고, 약한 자의 멸시로 이어지면, 이는 테러로 분출될 수 있다. 정치적 영역 역시 더욱 공고해진 균열을 치유하지 못하면 치를 수밖에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통합은 현실 정치의 기반이다. 보수와 진보, 세대와 지역 간 불신과 갈등이 해소되고 약자와 소외된 세력을 염두에 둔 공정한 국가 운용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은 국민의 안전이며, 이는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는 공존과 공영으로 달성돼야 한다. 9·11테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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