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대한민국 경제 위기 구할 동아줄 ‘규제 개혁’

작년 IMF는 2026년까지 우리나라 성장률이 1.8%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도성장의 시대가 가고 저성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탈출의 근본적 방법은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와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의 문제해결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우리의 혁신역량 및 정보통신기술 적용력을 각각 6위, 1위로 평가했다. 하지만 규제부담은 87위로 매우 낮은 점수를 줬다. 규제가 기업의 혁신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혁파로 기업의 혁신을 돕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경제위기를 탈피하는 핵심해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천시가 지역구인 필자도 이러한 문제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이천시에는 SK하이닉스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본사가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최소한의 공장증설도 억제되고 있다. 최적의 부지가 인근에 있어도 수도권 내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부지를 물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이 집적의 이익을 포기한 셈인데, 이거야말로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경주를 시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지방 대 수도권의 대립 구도가 고착화돼 부조리한 현상이 해결될 기미는 요원하다. 40년이나 된 낡은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등은 규제를 피한 소규모 난개발과 물류창고 난립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풀면 모든 시설이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막연하고도 맹목적인 신념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 그런데 교조적 수도권규제 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대한민국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업을 옥죄는 장애물들을 털어내고 순항시킬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필자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해답은 상생과 조화의 정신에 있다고 본다. 즉,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자연보전권역이나 접경지역 등에 첨단산업 등 수도권과 지방의 특화산업이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생한 이익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사업 등에 사용해 혜택이 골고루 퍼지게 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은 서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게 된다. 불합리한 규제 혁파만으로도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 이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지구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새롭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그만큼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취약해진 경제기반을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구도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고 시급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런데 상생협력지구 등과 같은 손쉬운 방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정단상] 물가 안정화 과제 속 잊혀선 안될 취약계층 보호

최근 각종 언론의 걱정 중 하나는 단연코 물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작년에 8천900원 하던 딸기 한 팩은 1만1천500원으로, 우리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 1근은 1만1천800원에서 1만3천원으로 올랐다. ‘내 월급과 내 자식 성적 빼고 다 올랐다’는 직장인들의 푸념이 한층 더 무겁게 다가온다. 실제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중 4%를 웃돈 이후 더 큰 폭으로 높아졌다. 바로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5.4%를 기록했다. 외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6월 OECD 발표에 따르면 4월 기준 38개 회원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인데, 이는 34년만의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크게 닥쳐온 터키는 1년 만에 70%라는 기록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이기도 하였다. 고공행진하는 물가 상황에 정부와 국회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물가 대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추진되는 대응은 반복된 기준금리 인상이다. 기준금리 인상 이면에는 현재 가계부채 상황 속 서민들의 이자율 상승에 따른 시장 원리금 부담 증가가 있다. 물가 잡기에 온 힘을 쏟겠다는 추경호 부총리의 각오에도 불구하고, 발표되는 물가 대책이 기준금리 인상에만 머무는 것에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새 정부들어 경제드림팀을 구성해서 경제활성화, 물가 대책과 취약계층 보전에 힘쓰겠다는 발표가 헛수고에 그칠까 우려된다.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강력하게 맞은 것은 취약계층이고, 그중 상당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물가는 오르면서도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세계 36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채가 증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원리금 상환 증가로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던 소위 영끌족을 포함한 주택구입 가계대출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25pb씩 인상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에 비해 3조2천억 원 늘어나며, 1인당 연이자 부담도 289만6천원에서 305만8천원으로 커진다고 한다. 여기에는 치솟는 물가 속 주유소 가기 무서워 차를 두고 다니는 직장인들의, 다가올 추석이 무서워 식용유를 쟁여두는 주부들의 한숨과 눈물이 녹아있다. 유가와 식료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에는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취약계층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것을 시장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새정부 경제팀의 한계가 벌써 보이고 있다. 부족한 행정부의 정책을 국회가 앞장서 민생을 바라보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평범한 시민들의 대표 ‘국회의원’

지역구 주민들께 드리는 글의 말미에는 언제나 ‘평범한 시민들의 대표, 국회의원 문정복 올림’이라는 문장으로 마무리 짓곤 한다. 이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시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이 되겠다는 약속이자 다짐의 징표다. 그리고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지금까지, 평범한 시민의 대표로서 수많은 노력을 이어왔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수많은 협의를 이어온 끝에 신안산선 매화역의 신설승인 확정시켰다. 나아가 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돼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철도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며,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 철도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흥을 포함한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경기지역의 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시흥광명신도시 조성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될 국책사업은,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주거편의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결코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와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동료 국회의원들은 물론, 주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합심하여 이룬 성과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할 때다.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평범한 시민들의 대표로서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달 29일 개회된 본회의에서 2022년 제2차 추경예산이 최종 통과됐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정부안 대비 약 2조8천원을 증액시켰다. 코로나19와 전 세계적 물가상승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과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정부와 여당을 설득한 결과다. 또한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구조조정으로 감액된 교통·철도·SOC·재해대응 사업들의 조속한 완공과 향후 충분한 예산안 반영을 위한 부대의견을 관철시켰다. 그야말로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정치권에 협치와 화합이 요구되는 이유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계신 국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에 대해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을 이어가야만 한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회 제1의석 정당으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협치를 통해 ‘평범한 시민들의 대표’가 될 것이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국회, 이제 달라져야 한다

2년 만에 국회로 돌아와 보니, 나아지기는커녕 정쟁이 더 심화돼 착찹한 마음이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자질 검증은 뒷전이고 오히려 도덕적인 흠결을 찾는 것이 주가 돼버린 듯하다. 과거 국회도 정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정치적 이슈를 제외하고 정책 현안에 있어서는 여야에 관계없이 견해를 같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정당이 다르면 법안 공동발의도 잘 안 해주는 분위기라 하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18·19·20대를 지나 21대에 오면서 이른바 진영 대립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 상임위가 아니라도 띠모임, 축구모임, 종교모임, 체력단련실, 의원친선협회 등을 통해 소속 정당을 떠나 친분도 쌓고 편하게 속내도 털어놓곤 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도 많이 희석된 듯 싶다. 그러다 보니 과거처럼 인간적 신뢰에 바탕을 둔 통 큰 정치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진영 논리가 득세하면 침묵하는 다수보다 목소리가 큰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지며, 결국 국회는 국민과 멀어지게 된다. 국회의원 각자가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에 갇히면 개별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국회의원 개개인을 따지면 열심히 일하고 인품도 훌륭한 분이 많지만, 진영으로 대립하게 되면 국민 눈에 다 엇비슷한 정치인으로 보이게 된다. 그러나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며,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통합의 책무는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 본연의 책무가 바로 조정과 통합이다. 국회의원의 1차적 판단의 기준은 지지층이 아닌 국민의 삶이어야 한다. 이제 여야가 바뀌고,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의 협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여야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으니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알고도 남을 것이다. 내로남불이 아닌 타산지석과 역지사지의 자세로 타협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규제 입법이 지나치게 늘고 있는 점이다. 의정활동 평가 항목에 법안 발의 개수가 포함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의원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20년 전인 16대 국회만 해도 2천500건에 불과했던 발의 법안 수가 20대 국회에선 2만건을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을 따져봐도 상당수가 규제 법안이다. 19대 국회에서 생긴 규제가 1천700건인데, 20대 국회에서 만든 규제가 7천건으로 늘었다는 보도도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쟁점이 된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언론중재법 등의 주요 내용도 규제와 강력한 징벌로 이뤄져 있다. 규제가 양산되다 보니 최근 스타트업 기업까지 국회와 행정부 출신을 영입한다는 말도 있다. 시장경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기본인데, 규제만으로는 역동적인 시대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다 오히려 ‘규제를 양산하는 국회’가 돼버린 것이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여러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산업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의 규제 중심의 입법 시스템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의 관행을 깨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연금·재정 개혁, 데이터3법과 같이 속도감 있는 변화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MZ세대의 출현 등으로 대한민국은 격변기를 맞고 있다. 시대는 초고속으로 앞서가는데 국회는 변하지 않고 있다. 곧 지방선거가 끝나고 선거 정국이 마무리되면 차분히 국회의 변화를 논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김학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정단상] 100만 新 남양주 시대 대비…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남양주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시로 승격이 된 1995년의 인구는 22만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는 73만명을 초과했으며, 현재 개발 중인 별내신도시(7만2천명), 왕숙신도시(16만명) 입주가 완료되면 100만명을 상회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시)는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례시 승격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인구 100만명의 특례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도시규모에 걸맞은 새로운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광역철도망 구축 등 철도교통혁명, 판교형 일자리 미래도시, 생태·환경·교육·문화가 어우러진 최적의 행복도시 등이 그것이다. 먼저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할 철도 교통혁명이 시급하다. 서울지하철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연장 운행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노선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남양주시는 4호선, 8호선, 9호선의 연장과 GTX-B 노선 연장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9일에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에서 남양주시 진접까지 14.9㎞ 구간을 연결하는 진접선이 개통됐다. 진접선 개통에 따라 남양주 별내·오남·진접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제 진접역에서 13분이면 서울 당고개역에 도착하며, 50분이면 서울역까지도 갈 수 있다. 진접선은 향후 8, 9호선과도 만나게 된다. 2026년말을 목표로 별내별가람역과 오남역 사이에 풍양역(가칭)을 신설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풍양역은 9호선 연장선(강동·하남·남양주)의 종점역이 될 전망이다. 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은 8호선과 연결된다. 8호선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서울 암사역에서 구리를 거쳐 남양주 별내역까지 12.9㎞를 연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별내선이 개통되면 별내에서 서울 잠실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별내역에서 별내별가람역까지 3.2㎞를 추가로 잇는 공사도 추진 중이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미래도시 남양주로 만들어가야 한다. 왕숙지구에 판교의 2배 규모인 테크노벨리를 조성, 첨단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하여 판교형의 첨단기업단지, 첨단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미래형자동차, 연구개발(R&D)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약 19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환경·교육·문화가 어우러진 최적의 행복도시를 추구해야 한다. 남양주에는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한 광릉수목원이 있다. 생태계가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된 광릉숲에는 다양한 식물 945종과 천연기념물 등 곤충 3천970여 종, 조류 180종, 버섯류 700여종 등이 서식하고 있다. 생태계의 보고인 광릉숲의 가치를 시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광릉숲에서 봉선사에 이르는 4㎞의 숲길을 둘레길(데크길)로 조성했다. 또한 왕숙천과 용암천을 정비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혐오시설의 차단 등을 통해 살기좋은 남양주를 만들어가고 있다. 주민, 종교계, 환경단체 등이 합심해 광릉숲 인근에 가구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저지했으며, 지난해에는 주거단지인 별내동에 대형 물류창고가 진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 남양주시가 자족도시 기반을 확충하여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심도있게 논의하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상생협력으로 ‘다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어야

상생과 협력은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최선의 대안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과 관련해 수출규제를 하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던 코로나 팬데믹에도 위기 극복의 실마리는 언제나 상생과 협력에 있었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 발표 이후 SK하이닉스는 불화수소 제작 기업인 솔브레인과 협력해 신규 기술을 검증하는 과정을 지원했다. 그 결과 불과 수개월 만에 최고순도 불화수소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전 세계의 소비와 물류가 멈췄던 악몽과도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에도 수많은 대·중소기업이 납품 단가를 조정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지원하며 상생의 가치를 드높였다. 코로나 이후 특히 어려움이 컸던 자동차 업계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부품 협력사를 위해 납품 대급을 조기 지급하고 가맹금을 감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대와 LG 등 주요 대기업에서는 협력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과 금융 지원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자동차 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에서도 다함께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발적인 노력을 하면서 상생과 협력에 힘썼다. 과거 기술 탈취와 하도급 불공정행위로 연상되던 대·중소기업의 관계가 불가분의 협력관계로 인식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고충이 있었다. 지속적인 갑질과 부당한 납품단가 산정 등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많고 이에 따른 피해 역시 만연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속이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하루빨리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만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급격한 비대면 및 디지털 전환이 당연하고, 가상자산의 도입과 신산업에 대한 기대가 뜨거운 앞으로의 사회에서 기업의 독자적 생존이란 상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 기업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납품 대금의 어음결제를 지양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동반 성장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머지 않아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한 협력 관계의 강화를 위해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니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법과 제도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상생과 협력은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회 역시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상생할 수 있는 활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 중견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관련 입법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다. 앞으로 더욱 확실한 인센티브와 지원 제도의 마련으로 더 많은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상생과 협력에 힘쓴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새 정부의 성공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위해

21세기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외교가의 고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90년대 동서냉전 이데올로기가 종식되면서 더욱 그런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조차 시장경제 체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다, 각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우선한 국수주의 실리외교를 추구하면서 더욱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한국외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의 틀을 새롭게 재정립할 분기점에 있다. 우리나라는 빈약한 부존자원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열강이 남북한을 경계로 이념적으로 반세기 넘도록 대치해온 만큼, 대한민국의 생존은 굳건한 외교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외교의 현주소는 너무도 열악하다. 특히 한·미, 한·일, 한·중, 한·러 관계는 역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 정책의 원칙 부재 말고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지난 5년간 한반도 외교는 동북아 역내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원칙없이 수동적인 대응외교에 머물렀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는 길을 잃은 채 사실상 표류했다. 문재인 정부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편향된 코드이념과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외교안보에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우선주의와 북한 중심 외교정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을 더욱 자초했다. 그러다보니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올해에만 12번째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는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10일에는 김정은 공식 집권 10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끝끝내 실현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발간한 ‘2022년 우주안보 도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평화적인 우주 이용’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워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며 이론적으로는 위성 공격 가능성까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1980년대 이념의 편향성에 갇혀 급변하는 주변 정세를 냉철히 직시하지 못한 외교적 실패의 결과다. 미·중 패권경쟁, 한미동맹 약화, 한일관계 악화, 북·중·러 연대 등 국민의 안전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내외 정세의 격변에도 문 정부는 그저 북한만을 우선시하며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급급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 정부의 실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현실주의 외교정책을 개진해야 한다. 북한 중심의 수동적 사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꼬여버린 북핵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주변 강대국의 군비경쟁과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억제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스스로 자초한 북한 중심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실용에 기반한 힘 있는 외교안보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 처음으로 취임 전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인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외교안보 정책 기조의 최우선에 한미 동맹 강화를 두고, 지난 5일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통해 미국 백악관에 당선인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처럼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외교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국제관계는 이제 이념이나 도덕적 잣대, 혹은 윤리적 접근보다는 자국의 국익 여부를 먼저 고려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고착화됐다. 그 속에서 세계질서 역시 변화를 거듭해왔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관계에서, 새 정부는 실용에 기반한 원칙있는 외교정책을 통해 발전적인 한국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정단상] 아프면 쉴 권리, 끝까지 책임질 것

서 아무개는 노동자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도저히 일을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달이 나가야 하는 고정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팔자 좋게 쉴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아파도 참고’ 출근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노동자가 한 번쯤 맞닥뜨려봤을 것이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부천시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에서 아파도 소득 걱정 덜하면서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혹은 부상으로 회사에 다니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소득을 국가가 일부 보전해주는 유급병가제도다. 상병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에만 없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부 주에서는 유급병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국민은 아플 때 쉬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한 유럽 복지국가들의 공통된 정책 중 하나가 상병수당이라는 점 또한, 상병수당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병수당 제도가 없을 경우 몸이 아픈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쉽게 실업과 빈곤이라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픈 노동자는 급격한 소득 감소로 치료를 받거나 쉬지 못하고, 전보다 더 불안정한 노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일터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건강이 더 악화되어 근로 능력을 완전히 잃는 경우도 있었다. 아파도 참는 것이 아니라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이 되고 제1호 법안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을 발의했다. 지난 2020년 6월에 발의한 법안이 2년 가까운 시간이 다 돼서야 시범사업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된 것이다. 한 발자국을 나아가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상임위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서 상병수당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고 국회 대정부질문, 방송 출연, 토론회 주최,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두 발로 뛰었다. 그 결과물이 7월부터 시작된다. 시범사업을 거치고 본사업까지 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범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한국형 상병수당이 제대로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아프면 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조금 늦었지만, 제대로 만들어 국민에게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고별 연설에서 “정부의 존재 이유인 국민 보호와 공공복지에 있어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다른 모든 것도 잃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매립지 종료와 폐기물 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인천 서구는 인천광역시의 서북부에 위치해 인천 육지 면적의 34%에 이르는 광활한 토지를 갖고 있다. 아울러 인구수는 약 56만명으로 인천 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서구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이 있고, 공항철도가 지나고 있다. 여기에 국제산업금융도시인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입체도시인 루원시티가 조성돼 인천의 명실상부한 경제수도, 신흥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인구수는 많아졌지만 개발된 지 오래된 지역이 많을 뿐 아니라 서구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수도권매립지가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은 지난 30년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 등으로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일방적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 논의로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됐다. 당시 4자 합의서를 보면 ‘연장 기간 내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까지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서구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인지 의문이다. 30년간 서구 주민이 침해받아 온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은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다. 인천시민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쓰레기는 각자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고, 이를 통해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가 반드시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영흥도에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자체매립지는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소각 잔재물이나 불연성 잔재물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폐기물 매립장 확보가 쉽지 않다. 매립하더라도 쓰레기 분해에 걸리는 시간은 종이의 경우 2~5개월, 일회용 컵 20년 이상, 일회용 기저귀 100년 이상, 플라스틱 재는 500년 이상이나 걸린다. 이미 매립중심의 폐기물 처리 정책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지역 간 갈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환경오염 문제가 수반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 유럽의 환경선진국은 환경·에너지·자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여 폐기물 매립 ‘제로화’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의 생활 폐기물 매립률은 1% 미만이며, 오스트리아와 덴마크도 3% 이하로 제로화에 가깝다. 이처럼 유럽 선진국에서는 폐기물을 순환될 수 있고 순환돼야 하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폐기물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고, 이를 통한 갈등은 어제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만 야기하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가. 폐기물관리 문제는 매립지 사용을 10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 어떤 처리 대책이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환경보호로 균형 있게 자원이 순환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대한민국 새 랜드마크 광명 국립소방박물관

최근 동해안에 발생한 역대 최대 피해, 최장기 산불 소식이 많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산불을 진화하는 10일간 동원된 소방공무원은 연인원으로 1만130명, 소방차량은 3천450대에 달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역사가 바로 소방의 역사인 것이다. 역사자료는 전문적으로 보존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상실하기 쉽지만, 우리나라는 600여년에 달하는 소방역사에도 불구하고 소방 유물이 잘 보존되지 못하고 훼손과 멸실이 심각했다. 국가의 안전 문화를 제고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사 기록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 3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소방박물관이 없는 나라였다. 2003년 소방기본법 제정 당시부터 소방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었음에도 부재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소방 분야 국제교류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소방자료의 보존에도 악영향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소방박물관이 광명시 광명동에 지상 2층, 지하 1층, 야외전시장의 연면적 5천㎡ 규모로 건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국립소방박물관이며 전시수장교육학술 기능의 공간을 갖추고 오는 2024년 7월 개관할 예정이다. 국립소방박물관에 소방유물들을 기증하겠다는 소식도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1960년대 북삼의용소방대 사진, 퇴직소방관이 20여년간 수집한 소방 유물 191점 등 다양한 유물이 소방박물관을 풍성하게 채우게 된다. 소방 관련 자료와 유물을 제대로 보존하는 것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미래 세대에게 문화자원을 물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은 소방공무원들의 국가관, 직업적 소명 의식을 굳건히 하는 것은 물론, 소방관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자긍심 고취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광명에 소방박물관이 들어서게 된 것은 수년간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친 결과다. 지난 2018년 소방청이 실시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기획연구에서 광명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신청 후보지에 대한 입지분석을 통해 광명시가 최적합부지로 선정된 이후, 2019년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20년에는 서면평가와 현장심사, 최종심의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확정됐다. KTX 광명역이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국립소방박물관의 광명 건립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인접한 광명스피돔, 목감천, 화훼단지 등과 연계한 스포츠레저휴식 문화 공간으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주목된다. 광명에 건립되는 국립소방박물관이 전국 어린이학생들의 안전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소방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광명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국립소방박물관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기를 바란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치열했던 대선이 끝이 났다. 국민은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 주셨다. 표심은 역대 최소 표차로 당선을 시켜 주면서 독주보다는 협치를 명령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런 민심을 잘 받들어 겸손한 마음으로 국정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권교체의 가장 큰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실정 때문이다. 야당이, 언론이, 국민이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민주당 정부는 제 갈 길로 갔다. 독선과 독주에 지친 국민이 정권교체를 열망한 것이다. 새 정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자명하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극복이다. 극에 달한 확진자, 위중증 환자관리 및 방역체계의 정교한 재정비와 함께 코로나로 무너진 서민경제의 체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지난 3년간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파산 직전에 몰려 있다. 이들을 살릴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약속한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이다. 민주당 정부 임기 동안 28번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주택가격은 폭등했다. 그 결과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무주택자 모두가 불편한 상황이 돼 버렸다. 새 정부에는 시장의 원리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먼저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만 해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은 첫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들이다. 이 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 해법을 연구해 본다면 상당한 주택공급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경제 회복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있으며, 기름 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억누르고 있던 공공요금도 순차적으로 올라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해 구매력이 저하되고 민생경제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과감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 미래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12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재정 확장 정책에 제동을 걸어 나랏빚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한다. 나랏빚은 무책임한 재정의 낭비 때문이다. 국가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4대 연금은 물론 복지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진영 간 갈등이 있었다. 새 정부는 통합과 협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세대, 진영, 계층, 지역, 지방과 수도권의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공정한 인사, 능력을 중시한 인사를 펼쳐 국민에게 존경을 받아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좋은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국민의힘 역시 힘을 다해 오직 국민을 받드는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의정단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부가세 300만원 못 내서 발동동 구르고 있어요, 계절은 봄인데, 우리는 2년 넘게 겨울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원분께서 하신 절규가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귓가에 맴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민생이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문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전문가조차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미크론의 정점을 경험한 주변국 사례를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사회경제적 위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감히 짐작조차 어렵다. 대한민국이 방역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개인의 희생을 감내하며 정부 방침에 성실히 따라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다. 하지만 코로나가 2년 넘게 장기화 하면서 우리 국민들 역시 임계점에 다다른 듯하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는 직격탄을 맞았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대단히 심각하다. 지난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17조원 규모의 긴급 추경이 집행됐지만, 탈수 직전 환자에게 물 한 모금 축일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동네 주변 상인들을 만나 얘기를 나눠보면, 2월 추경 효과는 소위 약발이 다 떨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대선이 끝난 만큼, 고사 직전에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2차 추경에 본격 돌입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규모는 5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개인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액수다. 뜻하지 않은 재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묻고 넘어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유지 및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에라도 정부와 당선인, 국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2차 추경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차 추경만큼은 두툼한 지원 규모와 더불어 속도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다음으로, 더욱 현실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 얼마 전 금융위원회는 3월 말 종료예정인 만기 연장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 4월 이후 4번째 연장 결정이다. 부실채권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고뇌에 찬 결정임을 이해한다. 그러나 현장 목소리를 살피고 코로나라는 특수성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손실을 만회하려면 최소 1~2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올해 9월 상환 시점 즈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금융 당국의 이해와 세심한 배려, 통 큰 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일에 매진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고, 아무리 겨울이 매섭고 길어도 결국 봄은 오기 마련이다. 시계방집 둘째 아들로 유년시절을 보냈던 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을 볼 때면 내 가족이 고통을 겪는 듯한 가슴 저림을 느낀다. 경기도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고 고통을 덜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조정식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경기도 K-반도체 벨트와 반도체 대학 설립

교육부 장관님, 기흥화성오산평택이천용인으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반도체 대학을 세워야 합니다. 세계는 이미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 반도체 대학 설립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손에 쥐고 교육부 장관에게 반도체 인재 육성과 수도권 반도체 대학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과했던 측면도 있었으나,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다. 반도체 대학 신설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선포한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웨이퍼를 손에 들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직접 챙겼다.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예상치 못한 미국의 전쟁 선포에 세계가 놀랐다. 미국이 쏘아 올린 반도체 전쟁에 맞서 유럽연합과 대만,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대통령이 직접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 종합 반도체 강국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하고 범정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도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핵심 관건이다. 첫 번째는 경기도 K-반도체 벨트 육성이다. 화성오산기흥평택이천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삼성,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기업들이 세계 최대의 K-반도체 생산 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반도체 기술력과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반도체 인재 육성이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인재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도체 전문 인력은 매년 1천500명 이상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3만6천여명을 양성하고 해외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확대하거나 계약학과 설치, 반도체 공유 대학 연합체를 늘려 부전공 및 복수 전공의 활성화하는 등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산업계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소극적인 방안이다. 교육부도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국가 전략 산업 특성상 산업 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K-반도체 벨트와 연계한 반도체 대학 설립이 필요하다. 반도체 대학은 정부와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다. 수도권 반도체 대학 설립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나부터 뛸 것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안산의 봄을 기다리며

교통망은 사람의 몸으로 치면 혈관과 같다. 교통망을 따라 사람이 움직이고 물건이 이동하며, 적재적소에 제공된 인력과 물류라는 영양분은 경제 활동을 돕는다. 원활한 혈액 순환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잘 갖춰진 교통망은 지역 경제를 건강하게 만든다. 도로와 역이 사실상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통망 신설은 언제나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다. 교통길이 금맥인 탓에 이해관계는 첨예해지고, 지역 간 싸움은 치열해진다. 저마다 도로를 내고 열차 노선을 끌어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지하철과 철도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미션 중 하나다. 역 하나 만들어서 지나가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 하겠지만, 수요와 공사비용은 기본이고, 철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타 노선의 운행 제한 문제, 속도 등 수많은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한정된 비용으로 최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타당한 근거를 만들고 정부를 설득하는 일은 참으로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다. 그래서 가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며 볼멘소리를 하시는 주민들의 전화를 받을 때면 억울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단식하고 삭발해서 해결되는 문제라면 아마 300명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은 모두가 민머리에 홀쭉이가 돼 있을 거라는 재밌는 생각도 해본다. 호수에 떠 있는 백조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면 아래 많은 노력이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알아주시길 바랄 뿐이다. 마침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안산 상록수역 정차가 GTX-C 노선 실시협약안에 반영된 것이다. 지난 총선 안산시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동 공약이었던 GTX-C 안산 유치를 위해 국회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토부 및 민간사업자와 수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다. 아직 KDI검토와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 등 남은 과정이 있지만 큰 문제가 없는 한 올해 상반기에 실시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은 그동안 가깝고도 먼 도시였다. 같은 시기 추진됐던 신분당선이 개통까지 하는 동안 신안산선 착공은 번번이 좌절됐고, 지리적 위치는 수도권이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은 탓에 반월시화공단의 베드타운 역할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중소제조업마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한때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친 도시라는 영광은 뒤로 한 채 인구마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시민들과 정치권의 노력에 힘입어 이제 안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신안산선이 21년 만에 마침내 착공됐고, 수도권 동서를 잇는 수인선도 25년 만에 전 구간이 개통됐다. GTX-C까지 들어설 경우 이제 안산은 서울에서 가까운 도시를 넘어 사통팔달의 경기 남부 교통 거점지로 우뚝 설 것이다. 요새 지역사무소 바로 앞에서는 신안산선 공사가 한창이다. 지하 65m 대심도 공사다 보니 하루에 한 번 발파 작업이 진행된다. 연신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와 발파 직후 느껴지는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거슬릴 법도 하지만, 나로서는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다. 나와 40년을 함께해온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설레는 요즘, 곧 다시 찾을 안산의 봄을 기다려본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하남~강남~김포 잇는 GTX-D 노선 필수

지난해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경기도민의 출퇴근길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하남~서울~부천~인천~김포로 수도권 동서축을 잇겠다는 애초 구상도 사라졌다. 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해도 출퇴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남 구간은 아예 배제된 후퇴한 계획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노선 축소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GTX-D 축소의 주된 사유는 타당성과 투자 균형, 노선 중복성인데 이제까지의 문제 제기 및 필요성과 용역 결과 등에 반한다. 경기도민은 강한 의구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하남시를 비롯한 2기 신도시는 이미 큰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출퇴근 시간이 편도 기준 1시간 이상 걸리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는데,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은 왕복 3~4시간이 걸린다. 매일 장시간의 출퇴근과 씨름하며 버티고 사는 것이다. 3기 신도시가 차후 건설된다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교산인천계양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가 예정된 곳 역시 GTX와 같이 획기적인 광역교통 대책 없는 인구 증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광역교통망은 결정에서 준공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선제적인 조치가 없다면 언제 다시 논의될지도 미지수다. 2기 신도시 개발의 결과가 실제 경기도민의 교통 불편을 불러일으킨 대표적 예다. 일단 지어놓고 교통대책은 매번 늦어졌다. 인구증가의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선제적 교통체계를 마련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하남에서 강남을 거쳐 김포까지 이어지는 GTX-D는 교통 지옥 속에서도 힘들게 버틴 미사김포검단 등 2기 신도시의 주민들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희망이다. GTX는 땅을 더 깊게 파고 역수를 줄인 반면 속도를 높여 기존 지하철보다 출근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편이다. 현재 추진 중인 GTX-ABC는 모두 수도권을 남북 혹은 대각선으로 잇는 노선이고 4차 계획안에 포함된 김포 부천선은 GTX라고 하기 어려운 미봉책이다. 국토교통부는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동서부권의 경기도민을 소외하고 있다. 수도권을 동서로도 이어 광역급행철도망을 완성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극히 합리적이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주민의 삶을 반영한 실질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선교통 후입주 계획을 세우거나 적어도 입주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루 빨리 현장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고 실제 거주하고 생활하는 시민의 고통을 살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 동서축을 연결하는 GTX는 서울 인접 경기도 동서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선 후보들도 하남시와 경기도민을 위한 공약으로 GTX-D를 제시한 바 있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교통정책을 인식한 것으로 이해된다. 차기 정부에선 2기 신도시와 같이 교통 대책에서 경기도 동서부권 주민들을 소외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하남~강남~김포 등지를 잇는 GTX-D 노선이 다음 계획안에는 반드시 반영되길 거듭 촉구한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교통이 최고의 복지다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망 확충은 주거, 교육, 산업, 복지 등과도 연계된 핵심 이슈다. 교통 불편은 시민의 생활을 제약하고, 응급 환자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교통망 확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한 개인의 삶에서부터 도시의 흥망성쇠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본 의원은 교통이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통망 확충 방안을 위해 국회 등원 전부터 줄기차게 대책을 촉구했고, 등원 이후에는 수십 차례 관계기관과 합동 간담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응답, 국무위원 면담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지난 십 수 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해결되거나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먼저, 총선 제1공약이기도 한 영종과 청라, 서울을 잇는 제3연륙교가 14년만인 지난 2020년 12월22일 착공될 수 있도록 힘썼다. 오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영종국제도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또한, 지난 2월3일에는 해찬나래 지하차도가 8년 만에 개통했고, 이와 함께 제3연륙교 시점부의 임시도로가 개통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수년간 겪어 온 교통 불편을 해소시켰다. 등원 전부터 주민들과 함께 예타 면제 사업방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요구했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서해평화도로가 포함된 지 10년 만인 지난해 1월27일 평화도로의 일부인 영종~신도 평화도로 착공을 성사시켰다. 신도~강화 평화도로까지도 함께 건설된다면 접경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될 것이다. 서울에서 강화까지 30분 내 오갈 수 있도록 강화~계양(서울) 고속도로를 2020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강화~계양 고속도로가 준공으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도 불리는 강화로 가는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인천 서북부 지역의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백령공항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수립 10년 만인 지난해 11월3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시켰다. 백령공항은 옹진 군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비롯해 도서접근성 개선, 응급 환자재난 등 비상상황 시 이동수단 확보 등을 위해 본 의원이 경제부총리 등에게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영종국제도시까지 수도권환승할인 요금제를 적용시켰다. 지난해 12월9일에는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하도록 해 올해 상반기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공항철도 요금이 최대 40%까지 인하되는 것이 확정,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끝으로 대한민국 철도의 시작 역인 인천역까지 KTX를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인천시를 통해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했다. 시민들이 겪는 일상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지난 2년여 동안 수십, 수백명의 관계기관 인사들을 직접 설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앞장섰다. 앞으로도 교통이 최고의 복지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정단상] GTX 핵심 과제 ‘서울도심 급행 연결’

대선 후보들의 GTX 공약은 분명 수도권 민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의 주민들은 통근통학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각한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겪고 있었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을 확충한다는 공약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구축의 핵심 과제는 수도권 주거지역을 서울 도심으로, 급행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광역급행철도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에 근접하지 못해 만들어 놓고도 외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GTX 공약을 발표한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다. 두 후보의 공약은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GTX 구축의 성과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먼저 서울 도심으로의 연결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 GTX는 수도권을 방사형으로 잇는 모양으로 모든 노선이 서울도심을 관통하도록 설계돼 있다. 또한 기존 노선을 연장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수도권 균형발전 등 기능과 비용의 적절한 조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후보 공약의 GTX-EF 노선은 도심이 아닌 서울 북쪽 지역만을 관통하거나 수도권 외곽을 순환한다. 특히 GTX-F 노선은 제12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연상시키는데, 이미 도로망이 잘 구축돼 있거나 건설 중인 노선을 따라 철도를 놓을 경우 충분한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급행 연결 가능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급행 노선 운행을 위해서는 전용노선이 필요한데, 기존선로를 공유할 경우 사업비는 일부 절감할 수 있지만 타 열차와 운행시각 조정 등으로 속도가 느려져 비용 대비 편익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외곽선 일부만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속 100㎞를 유지해 급행철도의 기능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서울 시내를 경유하는 주요 노선을 기존선로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기존 교통수단을 대체할 정도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작년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만 반영된 GTX-D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당시 제출했던 원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을 경유하는 것으로 공약했다. 반면 윤 후보는 여기에 가산디지털단지신림삼성역을 추가했는데, 삼성역의 경우 플랫폼을 지하로 4개나 조성해야 해서 과포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철도건설 사업은 정교한 비용대비 편익 검증 과정이 필요하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행정능력과 강한 추진력이 관건이다. 각 후보의 공약이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을 가졌는지, 또한 삶의 질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제고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수도권 주민들의 몫이다. 김포에서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대부분 지옥 같은 출퇴근길 문제와 교통소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한다. 이는 비단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12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진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다. 수도권 주민에게 GTX는 삶과 직결된 중요한 관심사다. GTX 노선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수도권 주민 교통기본권 보장의 청사진이다. 대선 공약으로 소비돼서는 안 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기존에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GTX-BC의 조기 착공과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의 차질 없는 절차 이행 역시 필요하다.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광역교통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추진 의미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광명시흥이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광명을 찾아 밝힌 광명 6대 공약 중 제1공약이다. 필자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치열하게 노력했는데 대선 공약으로 선정돼 감개무량하다. 세계 각국은 지금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후위기 대비와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 그러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은 솔직히 난관이 많은 프로젝트다. 그러나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5월 국회의원이 된 후 필자의 지역구(광명을)에 있는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현 오토랜드 광명)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 때마침 기아차가 이곳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회사와 노조, 소음 등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384만여평 규모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지정되면서 논의가 구체화됐다. 먼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미래형 첨단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자는 말에 무려 71%가 찬성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공존하는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됐다. 공론화 기회도 많이 마련했다. 지난해 6월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임오경(광명갑)문정복 의원(시흥갑)들도 뜻을 함께했다.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과 산업정책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물론 회사와 노조, 지역주민 등을 여러 차례 만나 협의했다. 노조도 고용만 보장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와 지역에서도 두 차례 세미나와 간담회를 했다. 민주당 당 대표 주재로 광명과 시흥시 국회의원, 지자체장, 정부부처 및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도 열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되도록 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책 책임자 등과도 수시로 협의했다. 지금도 전 세계 친환경차 전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때 수도권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30만평 이상의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한다면 전기차의 메카가 될 수 있다. 우수한 연구 인력 확보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등과 연계한 물류의 최적지로 배터리, 반도체 등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필자가 2010년부터 8년간 시장으로 일한 광명시는 이 기간 베드타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대한민국의 주목받는 도시가 됐다는 긍정 평가가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다시 한번 제2도약의 호기를 맞고 있다.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은 이를 위한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비록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긴 했으나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새로운 정부가 혁신적인 발상으로 모든 관련자와 함께 사활을 걸고 추진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가.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차산업혁명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 기술이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그 핵심을 반도체 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 이 법을 시중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부른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법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해 총리가 직접 미래경쟁력 관련 분야를 챙기도록 했고, 요소수 부족 사태처럼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정부가 개입해 이를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이 됐다. 이외에도 첨단기술 및 전문인력 보호,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정부 승인, 산업 특화단지 지정육성, 특화단지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등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단축 및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된 가장 큰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나라마다 자국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이에 따른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대한상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는 막대한 예산을 반도체 지원에 쏟아 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2026년까지 60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수립했고, 중국은 2015년부터 10년간 170조원을, 유럽연합은(EU) 2030년까지 195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등에 1조원, 신개념 반도체 (PIM) 사업에 4천억원, 설비투자 특별자금 1조원 등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선두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하던 중 당 차원에서 반도체 특위를 발족하고,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수많은 관계자, 전문가들을 만났다. 현장의 소리를 기초로 당내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뜨거운 마음들을 특별법으로 법제화했다. 당 특위가 제안한 법안 초안에는 반도체 분야의 인력난 해결방안으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을 증원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반도체 분야는 매년 1천500여명의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 정원증원을 반대하는 교육부의 저항으로 법제화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기업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예비타당성 면제 등도 다소 파격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기재부의 전형적인 논리에 막혀 한참 후퇴한 수준의 법제화가 이뤄졌다. 이러다 보니 제정된 법은 당초 반도체 산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혁신의 길을 가로막은 결과다. 한 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계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만큼, 이 법을 기초로 해서 세계를 앞서나갈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인식과 조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는 각종 규제와 허들에 막혀 공장을 증설하고 싶어도 3년째 공장을 짓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 가서는 경쟁우위는커녕 반도체 산업에 미래가 없다. 반도체 분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혁신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면 나라의 미래 자체가 어둡다. 정부는 물론 여야가 눈을 더 크게 뜨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변화하는 세계와 눈높이를 맞춰나가야 한다. 기업은 100km 속도로 변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훨씬 더 낮은 속도로 변화한다는 서양 구루(스승)의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틀에 갇힌 시각과 관성으로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정단상] ‘노동자 안전권’ 제도적 보완 마련할 것

모든 위험이 사라진 안전한 노동 현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노동자 탓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반복되는 후진국형 인재(人災)는 근절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 설사 노동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 사고가 나더라도 다치지 않는 것, 사고가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이러한 안전이야말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이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하는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최근 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 한국서부발전 법인 및 임직원 9명과 하청 한국발전기술 법인 및 임직원 6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고 당시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은 우리 직원들이 과욕을 가지고 설비 점검에 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사고의 원인은 직원의 과욕으로 뽑은 것이다. 지난달 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역시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안양 롤러 사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노동자의)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고 말해 사고 원인을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시 말해 사고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번 안양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단체와 중대 재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가 안전 교육과 작업 시간 준수 등 안전기본 수칙을 잘 지켰는지, 원하청 계약 시 정당한 계약과 충분한 공사 일정 그리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진행했는지, 제도 및 구조적 문제 등은 없었는지 명백히 규명해 그 원인을 밝히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이다. 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있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강도 높은 형사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경영책임자의 개념에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이 법안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과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고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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