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김병욱 의원 “경부도로 양재-기흥 전면 지하화 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경부고속도로 양재-기흥 전면 지하화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을 향해 “경부고속도로 서울지역 양재 IC부터 기흥 구간까지 상습 정체가 심각하다”면서 “이에 따라 환경 문제도 심각하고 출퇴근 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특별시가 해결방안으로 추진하는 지하화 계획에 대해 각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관할하는 한남-양재 구간을 전면 지하화로 추진하고 있다. 도로 바로 밑 지하 1층에 8차선 도로를 놓고 지하에 크게 2개의 터널을 뚫어 각각 3차선씩 총 14차선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하 1층 도로 위는 돔으로 덮어서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 반면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관할하는 양재-기흥 구간은 상부 고속도로 10차선을 그대로 놔두고 3차선 크기 지하터널을 두 개를 뚫어 상부와 지하터널을 합쳐 16차선을 운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 장관을 향해 “양재-기흥 구간의 상부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도시단절 문제, 소음 환경 문제가 지속되고 수도권의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지 못하는 큰 우를 범하게 된다”면서 “양재-기흥 구간 26.1㎞ 구간 전체 도로용지가 98만㎡(약 32만평) 정도가 된다. 인근 경계녹지가 합하면 가용 면적은 훨씬 늘어날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양재-기흥 구간에 밀접하게 붙어있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약 20만평 정도다. 같은 구간에 1.5배가 되는 유휴 부지가 확보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당 구간을 전면 지하화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저희가 반영·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지하화를 통해 ▲첨단산업 및 주거지역 등 도시개발 ▲관광자원 확보에 따른 도시 경쟁력 증가 등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면 상부 용지를 매각해서 개발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고, 이에 재정 절감 효과 역시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현배기자

[국감인물] 배준영의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법인세 감세 타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국감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초선의 패기뿐만 아니라 세심함을 앞세운 배 의원은 5일 진행된 기재부(조세정책)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날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법인세 감세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개편과 관련, “이번 개편안으로 중소기업(12.8%)이 대기업(10.2%)보다 납부세액 대비 세 부담 경감률은 더 크게 나타난다”며 “세수효과를 절대 금액으로만 본다면 대기업에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감 비율을 본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에 감세 효과가 더 많이 간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감소 효과도 서민과 저소득층이 더욱 크다”면서 “하지만, 이 조차 ‘초부자 감세’ 로 치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전면 개편도 주장했다. 배 의원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겠지만 최소한 주거용 주택에 대한 양도세만큼이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앞서 그는 전날 기재부(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저출산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당부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배 의원은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책과 대안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감 인물] 한준호 의원, “LH의 ‘석면 어린이집’ 조사, 안전불감증 극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4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향해 “석면 어린이집을 전부 공개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준호 의원에 따르면 LH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34개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석면이 검출된 LH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총 9곳에서 석면이 확인됐다. 대전과 전북에서는 각각 4곳, 인천·충북·경남은 각각 3곳의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한 의원은 “LH는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여부를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만 했을 뿐, 어떤 후속조치도 취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석면’과 관련해 LH가 생산·접수한 공문 목록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석면 검출과 관련한 시정조치 등에 대한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석면조사 실시여부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 LH의 안전불감증이 사실상 극치에 다다랐다고 판단한다”면서 “LH는 이제라도 석면 어린이집의 현황을 국민께 낱낱이 공개하고, 석면해체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현배기자

경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최다’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지방공무원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는 단 4%대에 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천789명에 이르며, 약 2억1천176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정 수령 지방공무원은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이었으나 지난해 74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3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현재까지 16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83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는 2018년 151명(환수액 749만3천원), 2019년 66명(1천295만7천원), 2020년 33명(273만9천원), 지난해 139명(785만4천원), 올해 68명(302만5천원)으로 5년간 457명, 3천406만8천원에 달했다. 이처럼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자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법으로 적발된 1천789명의 지방공무원 중 처벌받은 인원은 83명으로 처벌률은 단 4.64%에 그쳤다. 경기 역시 2018명 5명, 2019년 8명, 2020년 2명, 지난해 2명, 올해 2명 등 5년간 19명으로 4.16%에 불과했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에서는 13명이 적발돼 8명이 중징계, 4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이는 행안부와 지자체 간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처벌 기준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전해철 의원 “감사원 앞세운 보복 정치, 국정운영 더 어려울 것”

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리한 정치보복 의지가 명확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해철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면서 “전 정부의 정책과 결정을 공격하기 위해 전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과도한 조처로, 그 불순한 의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군과 정보기관의 첩보 내용을 토대로 월북으로 판단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다.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당시 국회에서 검증받은 사안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구체적인 첩보 내용이 비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사원 스스로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이번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국정 운영에서 비롯된 국민적인 실망과 낮은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직 대통령을 근거 없이 망신 주려는 의도라면 더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을 앞세운 부당한 보복 정치, 먼지떨이 감사를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국정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현배기자

[국감브리핑] 정일영 의원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경기·충남 집중”

가짜 석유나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들이 경기와 충남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및 품질 부적합 석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가짜석유 적발은 541건, 품질 부적합 석유 적발은 1천185건으로 경기·충남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가짜 석유를 팔다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기지역으로 106건(19.6%)에 달했다. 두 번째는 충남 68건(12.6%)으로, 이 두 지역의 적발 횟수가 전국의 3분의 1가량(32.2%) 차지했다. 이어 경북 65건(12.0%), 강원 52건(9.6%), 전북 49건(9.1%) 등의 순이다. 품질 부적합 석유로 인해 적발된 건수 역시 경기와 충남지역이 가장 많았다. 경기 326건(27.5%), 충남 119건(10%)으로 두 지역의 비중은 37.5%에 달했다. 적발된 뒤에도 가짜 석유를 팔다가 다시 적발된 주유소의 비중은 9.6%로 나타났다. 전국 적발 주유소 442곳 중 2회 이상 적발된 곳은 8.6%(42곳), 3회 이상 적발된 곳은 1.0%(5곳)에 달했다. 정일영 의원은 “정부가 가짜 석유와 품질 부적합 석유를 적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재적발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국감브리핑] 김선교, “성남시, 판교개발 초과이익 최대 3조 5천억, 10년째 내팽개쳐”

최대 3조5천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성남 판교지구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작업이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중단돼, 해당 기간 성남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은수미 전 시장 등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에 따르면, 성남 판교개발사업은 국내 공영개발 사업 중 최초로 초과이익 환수 개념이 적용됐다. 2003년, 성남시와 LH(당시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는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을 위해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기본협약서 제12조에는 ‘건교부는 준공시점에서 산정한 판교사업의 기관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 시설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이후 2007년 LH는 개발이익 추정을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2008년 3월, 판교개발이익금을 1조 6천660억원~3조 5천5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이익금을 활용해 재투자할 사업들의 우선순위까지 정해 당시 이대엽 시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안진회계법인의 개발이익 추정 연구용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에 어떠한 항목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성남시와 LH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구용역은 수차례에 걸친 중단과 연기를 반복한 끝에, 이재명 시장 재임 당시인 2012년 3월 28일 최종 중단됐다. 2019년 6월 판교개발사업은 최종 준공했지만, 개발이익 산정 연구용역이 중단된 지 10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성남시와 LH는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를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개발이익을 환수 절차를 10년이 넘게 중단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동시에 초과이익 환수 혜택을 마땅히 누렸어야 할 성남시민에 대한 배임행위”라며 “그 책임은 이재명·은수미 두 전직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국군복지단, 군 골프장 임금인상하라”

남수원, 동여주, 처인 등 군 골프장 근로자들이 국군복지단을 향해 임금인상을 촉구했다. 함영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국방부지부장은 3일 국회 정문 앞 농성장에서 “민간인 근로자 인권을 극단으로 몰아 누리는 군인복지가 진정 합리적인가”라면서 “마이너스 인건비를 편성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인상이 힘들다면서 근로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함 지부장과 노조원 10여명은 지난달 30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다. 이들은 국방부 국군복지단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근로자(공무직)들이다. 국군복지단은 예비역 및 현역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복지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부대다. 운영 시설은 호텔·콘도, 체력단련장, 마트·쇼핑타운 등이고, 이중 군 골프장인 체력단련장은 태릉, 남수원, 동여주, 처인 등이 위치했다. 함 지부장은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인건비 편성을 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복지기금에서 지출되는 인건비 편성을 기획재정부에서 하기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군 골프장은 1년 영업일이 320~340일이며, 1개 골프장의 근로자 60명이 1주 6일간 일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근로자 1명이 1년간 평균 휴일근로 40일, 연장근로 15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골프장 순익만 100억여원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국군복지단은 지난해 5개 시설 근로자 260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지비의 실제 지출액이 136억원인데도, 올해 편성금액은 129억원이라면서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국군복지단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측은 ‘기본금 200만원 이하인 인원 월 정률 5%, 기타 인원 정액 2만원’ 인상안을 노조측에 제시했고, 노조는 모든 근로자 동일 적용을 원칙으로 기본금 월 13만원+교통비 6만원 또는 기본급 정률 5.1% 인상을 내놓았다. 국군복지단은 ▲기재부의 편성 인건비 예산초과 ▲체력단련장 인건비 예산 및 실지급액이 동일 업종의 육해공군 및 상위 민간업체와 비교 시 월등히 많고 ▲동일 직무의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최대 3배 이상으로 심해 차등 인상이 필요하다며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 지부장은 “힘없는 근로자는 가진 것이 꿈과 생명뿐이라, 가족의 꿈을 위해 생명을 조금씩 팔며 살아간다”면서 “이제 그 생명을 전부 걸어야만 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 내몰렸고 마지막 벼랑 끝에 섰다”고 호소했다. 민현배기자

열돌 맞은 KLJC “지역언론 활성화가 균형발전 견인”

(사)한국지역언론클럽(KLJC)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2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KLJC 회원과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등 지방4대협의체 관계자,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지역자치분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해법을 찾고 지역민과 소통해온 지역언론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KLJC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이루고 지역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 등은 축사를 통해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KLJC 창립 10주년을 축하했다. 김 의장 등은 당초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한 국회 본회의가 같은 시간대에 열리는 바람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 강병운 KLJC 회장은 10주년 기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지역언론 활성화를 기치로 출범한 KLJC는 10년만에 명실상부한 지역언론인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4대 지방협의체 등과 연대해 앞으로도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인식으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이 본질적으로 개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이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수도권 독점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언론인에게 부여된 책무와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LJC는 전국 44개 지역신문방송사 소속 기자 200여 명이 참여한 한국 최대의 지역언론인단체로 ▲지역언론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달성 ▲자치분권 실현을 내걸고 2012년 7월18일 창립했다. 민현배기자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