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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대통령, 김현지 운영위 출석 가능하도록 대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6일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며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11-06 16:20

김기표 의원 “막장 BJ·유튜버 수익, 끝까지 추적해야”…국세청에 강력 세무조치 촉구

부천 지역에서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른바 ‘막장 BJ·유튜버’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을)이 국세청에 강력한 세무조치를 촉구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국세청 관계자들과의 협의 자리에서 “부천시와 경찰이 현장 단속과 수사로 핵심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끊는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일상을 침해하며 수익을 올리는 BJ·유튜버에 대한 전면 실태 점검과 누락 소득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관련 수익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인천지방국세청 또한 “부천 지역 고위험 BJ·유튜버 명단을 수집해 집중 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이지만, 시민의 일상을 짓밟는 폭언과 난동은 결코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며 지역 상권을 파괴하는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돈은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세청과 부천시, 경찰 등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종구 기자 2025-11-06 14:33

대통령실 국감서 여야 '배치기' 싸움판…59분 만에 파행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가 여야의 거센 충돌로 인해 시작과 동시에 파행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초반부터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정회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배치기’를 하며 몸싸움까지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자 주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채 의원은 주 의원을 향해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해 진상규명이기도 하다”면서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캠프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방어를 맡으며 실세가 됐고 인수위에서도 내각 인사 검증을 주도할 정도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고 따졌다. 그러자 주 의원은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고 반박을 시작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이미 작년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했다. 주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마자 여당에서는 항의가 이어졌고 야당도 이에 반박을 하면서 회의가 양당 간 싸움으로 번졌다.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건 옳지 않다”며 국감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여야 간 충돌은 정회 후에도 계속됐다. 의원들이 단체로 회의장을 나가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배치기’를 하며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일에 대해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회 후 회의장 문을 나오는데 이 의원이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쳤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어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 행위도 금지됐으나, 불행히도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있는 운영위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데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은 즉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송 원내대표의 말에 반박했다. 그는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 당신들이라고 했더니 (송 원내대표가) 뒤돌아서서 제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며 “피해자는 저인데 폭력배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정회 후 35분이 더 지나서야 회의를 재개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그간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 내 인사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여당에 증인 출석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여당은 국민의힘의 증인 출석 요구가 억지스럽다는 입장을 취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11-06 13:38

이언주 “동백~신봉선 5차 국가철도망 포함 연내 고시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은 6일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이 올해 말까지 국토부 제 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돼 승인·고시까지 차질없이 완료해 줄 것을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강 차관으로부터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해 왔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동백~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계하는 신규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제 2차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에 반영돼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부 국장 면담 등 용인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제 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종횡무진 활동해 왔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부승찬 의원(용인병)도 함께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5-11-06 12:50

대통령경호처, 비상계엄 사태 공식 사과… “국가적 혼란·국민께 상처 드려 송구”

대통령경호처가 6일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작년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직무대리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공식 사과한 것이다. 그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낮은 경호를 실천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통령경호처로 거듭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린다”며 “잘못된 부분을 엄중하게 꾸짖어 주신다면 겸손히 받아들여 대통령경호처가 다시 성장하는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날로 진화되는 테러 수법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열린 경호·낮은 경호를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11-06 11:27

운영위 국감 ‘증인 김현지’ 충돌…국힘 “성역이냐” vs 민주 “스토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또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져 있는데 김 부속실장에 대한 국감도 멈춰야 되느냐”며 “(대통령비서실 감사가) 내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의원 발언할 때 거기에 대해 (끼어들어) 말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며 “안 그러면 제재하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말렸다. 주 의원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있어서 김 부속실장이 PC 교체를 직접 지시하는 장면이 녹음됐다”며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김 부속실장 얘기가 나오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성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 부속실장에게 집착하고 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백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할 게 변변치가 않아서 그렇다”며 “비선 의혹 운운하는 건 불순한 물타기”라고 직격했다. 백 의원은 또 “김 실장이 노상원처럼 계엄에 가담했나, 최순실처럼 국정농단을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계엄 해제 때 본회의를 반대하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의원들이 사과부터 해야지 무슨 운영위 국감에 앉아 있나”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11-05 18:14

법무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법무부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특검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이튿날인 4일 법무부에 송부했다. 회기 중 출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구속됐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11-05 18:13

유정복 인천시장, 국비 확보 위해 국회 방문 등 총력 대응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 의원들에게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과 여야 간사,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2026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예결위 심사 일정에 맞춰 추진한 것으로, 시는 정부 예산안에 지역 핵심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유 시장이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권역(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억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 정착 지원(636억원), 인천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 조성(30억원), 북 소음방송 피해 지원금(6억원) 등이다. 또 아암지하차도 건설(10억원), 글로벌 규제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37억원),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15억원) 등 모두 7건에 749억원 규모다. 시가 건의한 예산은 정부 제출 예산안 대비 726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시는 감염병 대응력 강화, 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발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한 사업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중앙협력본부에 ‘국비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예산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국회가 예산을 확정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은 “인천은 지역내총생산(GRDP) 117조원 달성, 2년 연속 실질 경제성장률 전국 1위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성장을 바탕으로 환경·복지·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산 확정 때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정부의 내년 예산에 국고보조금 6조3천921억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내년도 국비를 7조원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11-05 18:07

이혜원 “양평 공무원 비극, 대한민국 법치주의 무너졌다는 경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10월10일자 인터넷판 단독보도 등)에 대해 “정권의 정치적 수사와 법의 왜곡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평군청 정모 사무관은 2016년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팀의 강압적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정적을 향한 칼날에 베여 무너졌다는 명백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향해야 할 수사가 정권의 결론을 맞추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압적 조사 속에서 공직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이 두려워하는 사회가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경기도민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 속에서 희생됐음에도 단 한마디의 애도조차 표하지 않았다. 김 지사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이 비겁한 침묵과 방관이 또 다른 희생을 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 사무관의 죽음은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남긴 상처”라며 “공무원이 다시는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직무 관련 수사 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법과 정의, 인간의 존엄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단독] 공흥지구 특검 조사받던 양평군 공무원 자택서 사망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010580052

국회 김경희 기자 2025-11-05 17:56

여야 ‘정당 해산’ 정면충돌...‘추경호 영장’ 전면전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여야가 이번에는 제1야당 해산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감’이라며 공세를 퍼부었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 해체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재개를 다시 꺼내들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또 “장동혁 대표가 어제 시정연설 직전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인증서”라며 “(당시)여당의 원내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통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면 명백한 내란 동조이자 정당 해산 사유”라고 가세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과거 윤석열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 위반으로 파산 정당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가느냐 하는 두 갈래 길 위에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은 제1정치 세력, 보수의 심장부인 국민의힘 해체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지상과제”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5개 재판 모두 다 할 필요 없이 공직선거법 사건만 다시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5-11-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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