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선거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 ‘사실상 무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돼 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범여권 통합 논의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에 부정적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선거 이전 통합 구상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조국혁신당에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에 대해 사실상 중단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통합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현 시점에서의 합당 추진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과 국정 성공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더라도, 현재는 당내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합당 자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합당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방선거 이후 합당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선거연대나 선거연합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일부 의원들은 선거 이후 합당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합당 제안 이후 불거진 당내 갈등과 관련해 지도부의 책임 있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대표가 제안 과정에 대해 이미 사과했지만, 갈등 국면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던 지도부 전반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앞서 열린 ‘대표·재선 의원 간담회’에서도 재선 의원들은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 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다. 재선 의원들은 “합당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시점”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와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최고위원들과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전 합당 추진을 사실상 접고, 선거 이후 통합 논의 재개 또는 선거연대 수준의 협력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범여권 통합의 명분은 유지하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통합 논의는 ‘지방선거 전 전격 합당’ 구상에서 한발 물러나, 선거 이후 재논의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6-02-10 17:36

국힘, 與 부동산감독원법에 “국민 사생활 국가가 감시”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집행력을 높이며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과 통제를 강화하는 정상적인 대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나 고발 없이도 자체 판단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행정부 산하 기관에 인지 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결합하면서 부동산 전 영역의 정보와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도 “법원 영장도 없이 국민들의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며 “현대판 ‘빅브라더 입법’이라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6-02-10 17:24

여야, 대정부 질문 ‘관세’ 공방…“시장 신뢰 회복됐다”, “한미관계 불안”

여야는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과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우리 주식시장이 좋아졌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관세 인상 발표 후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우리 정부의 문제 인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는 질의가 있었다”며 “정부의 정확한 인식과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이다. 그러다보니 투자 프로젝트 결정도 지연되고 자금 납입도 지연되고 있다”며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해 판단을 바꾸진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김 총리에게 “미국시간 1월26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 인상하겠다고 올렸다”며 “제가 파악하기론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진다는 말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지금 총리를 비롯해 현 이재명 정부 외교 투톱인 위성락 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장관도 삐걱거리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대표단을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을 어떻게 보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에게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나라에 메시지를 통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체화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점까지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의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즉 저것은 압박임이 분명하고 저희로서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해서 발생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2-10 17:22

김은혜 “김민석, 답 대신 고성…김정은 심기 보좌 지적 틀렸나” [생생국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분당을)은 10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대정부질문에서 ‘얻다 대고’라며 고압적으로 핏대를 올렸다”며 “대북 송금 사건이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김 총리를 향해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느냐”고 질의하자, 김 총리가 “얻다 대고 국군에 대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느냐”고 반발한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장병들에게 경계 근무 시 총 대신 삼단봉을 들게 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 온 정부 행태를 고려하면 ‘김정은 심기를 보좌한다’는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통 할 말이 궁색해지면 답변 대신 화를 내는 법”이라며 김 총리의 대응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불과 5개월 전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에 군 부대 정보를 보고하고 지령을 받은 민노총 전 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6개월을 확정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방첩사 해제 시도에 이어 간첩 범위를 확대한 형법 개정안조차 물타기하며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6-02-10 17:14

여야, 李대통령 재판 두고 기싸움…“공소취소”, “재판 속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둘러싸고 여론전을 벌이며 본격적 기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 취소와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중단된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부천병)이 제안한 해당 모임에는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70여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대표로는 박성준 의원이, 공동대표는 김승원(수원갑)·윤건영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모임을 제안한 이 의원이 간사로 실무를 담당한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시흥을)과 원내대표 출신인 박홍근·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이언주(용인정)·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안양 만안)도 참여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 대통령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시작한다. 첫 타자로 나선 당 조직부총장 강명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일당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가 있자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조작기소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 공소취소를 촉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대통령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법체계를 교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한 공소취소 여론선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 대통령의 5개 범죄 재판을 즉각 속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저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 5개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앞으로 1인 피켓시위, 서명운동 등을 지역에서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기자회견 주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6-02-10 16:53

염태영, 불법하도급 근절 밥안 발의 [생생국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10일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또 과징금 상한을 현행 30%에서 60%로 상향해 관리·감독과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부실 시공을 초래해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발주자직접지급제 등 기존 임금체불 방지 대책의 실효성까지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염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무너뜨리는 민생 범죄”라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염 의원은 국정감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체불 e-제로’ 방식의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는 등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회 김선욱 기자 2026-02-10 16:43

與의총, 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 제동…“추진 어려워” 공감대

6·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범여권 통합 추진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10일 오전 열린 국회 의원총회에서 지난달 22일 혁신당에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합당 논의가 이어져 온 지난 3주간 재선 의원들은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하면서 공개적으로 중단을 촉구해온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총에서 공유된 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6-02-10 13:04

민주당 합당 내홍, 재선들 ‘중단 요구’ 분출… 오늘 의총서 방향 가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3주 가까이 이어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10일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재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하면서, 당내 기류는 속도 조절을 넘어 사실상 지선 이전 중단 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모습이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합당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간담회 직후 강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의원들의 생각은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국정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이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오늘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당 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분위기였다”며 “당원 찬반 투표 이야기도 나왔지만, 대체로 내부에서 정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합당이 맞다는 데 반대하는 분들은 없었지만, 지금은 명분과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표와 지도부가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의 대의 자체보다,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여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이 당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청래 대표는 간담회에서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를 소집했고,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애당심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며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원 뜻을 참고해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민주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가졌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현재는 여론조사와 각종 통계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각적인 당원 투표보다는 지도부 판단의 여지를 남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합당 찬반을 포함한 의원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르면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통해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번 의총은 지난달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을 한 이후 처음으로 전체 의원들의 판단이 공식적으로 표출되는 자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즉각 합당보다는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식의 출구전략을 택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합당을 강행할 경우 비당권파 반발과 내부 분열이 심화될 수 있고, 반대로 전면 철회할 경우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이 부담으로 남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3일을 시한으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 상황도 변수다. 민주당 내부 기류가 ‘속도 조절’ 쪽으로 이동한 가운데, 지도부가 어떤 형태의 결론을 내릴지가 범여권 구도는 물론 6·3 지방선거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당 논의를 둘러싸고 정청래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할지,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6-02-10 11:26

한병도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반드시 뿌리뽑겠다” [영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부동산판 금감원(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2-10 10:20

송언석 “행정통합,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밀어붙일 사안 아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일방적인 상임위 입법 폭주가 낳은 부작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 아래 입법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한을 정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대전·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는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며 “강원·충북 등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도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행정통합은 국가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 상임위에서 집권 여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하는 등 양보를 했다”며 “힘 있는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양보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가 구조의 재설계”라며 “왜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명확한 로드맵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전 없는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을 높이기는커녕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간 갈등만 키울 위험이 크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한 입법 속도전을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를 거친 신중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거듭 요구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6-02-10 10:1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