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갈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항했다. 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혼란을 겪는 대한민국을 추스르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 특히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경기도는 집값 급등과 같은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어 향후 윤 정부가 어떤 방향의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경기도민 삶의 질 역시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공식 출범한 윤 정부와 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지역의 주요 현안 및 과제들을 짚어본다. ■ 1기 신도시, 주거 환경 개선으로 ‘명품 도시’ 위상 되찾을까 윤 정부의 경기지역 핵심 과제는 단연 1기 신도시 재정비다. 현재 도에는 성남 분당과 군포 산본, 고양 일산과 안양 평촌, 부천 중동 등의 1기 신도시가 있다.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이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윤 정부는 기존의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뿐 아니라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 역시 지난 2일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일산을 찾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목청을 높였다. 다만 1기 신도시 재정비가 기대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분당과 일산 등은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조차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와 관련한 특별법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다른 지역 주민에게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버티는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30분 내’ 접근...정부와 도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 윤 정부는 GTX 확대를 통해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GTX의 다양한 노선 신설 및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와 도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 지역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GTX 노선 연장 및 3개 노선 신설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인수위 지역발전특위는 GTX 노선 연장 및 3개 노선 신설을 목표로 GTX-A 노선은 화성 동탄역~평택 지제역, GTX-B 노선은 인천 마석역~가평역~춘천역, GTX-C 노선은 수원역에서 지제역, 양주 덕정역에서 동두천역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GTX-D 노선은 김포 장기~삼성~하남~팔당, GTX-E 노선은 김포공항~서울 정릉~구리, GTX-F 노선은 서울 복정에서 하남, 의정부, 고양 대곡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수도귄 남부지역의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역시 계속해서 정부와 소통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역차별 ‘이제 그만’...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제도 및 규제 완화 필요 그동안 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제도와 규제 등에 묶여 경제성장에 발목이 잡혀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첩된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 여부는 도민들이 윤 정부에 기대하는 요소 중 하나다. 특히 북한과 접경해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시·군들은 군사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묶여 있는 탓에 제대로 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국가가 주도해 추진하는 개발이 절실한 실정인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인프라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 등의 완화도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윤 정부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환경 개선에 얼마큼의 관심과 의지를 갖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판도가 ‘신(新)냉전’ 체제로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연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과제 중 하나다. 앞서 북한은 윤 대통령의 취임 전인 지난 7일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19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도 SLBM을 발사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이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상황에서 윤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경기 북부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상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에 대해 윤 정부가 어떤 활력소를 제공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 무르익는 수원 군공항 이전 분위기...도 차원 전담 부서 신설되나 오랜 시간 제자리걸음이던 수원 군공항 이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수원특례시를 찾아 군공항 이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수원도시공사에서 열린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원 군공항 소음 피해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삶의 질과 학습권, 국가 안보를 원만하게 조정해서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게 이치다. 새로운 정부를 맡게 될 사람으로서 군과 지자체, 주민들이 원만한 이전 장소를 찾아내고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 및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수원 군공항 이전에 목소리를 더하자 일각에선 도 차원의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뒤따른다. 그동안 수원특례시와 화성시 간 입장 차이가 확연한 탓에 군공항 이전이 답보 상태에 빠진 만큼, 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특히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신설이 경기남부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도가 수원특례시와 화성시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중재에 나서고 정부와도 계속해서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태환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식을 갖고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 국민 등 4만1천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을 난제로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것은 바로 ‘자유’”라면서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며,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고,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김재민기자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해외 정상을 비롯한 국내외 초청 귀빈과 국민 등 4만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군 통수권 등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이날 0시를 기해 공식적으로 넘겨받은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했다. 같은 시각 종로 보신각에서는 각 지역, 성별, 계층을 대표하는 국민 대표 20명이 보신각 타종 행사를 통해 임기 개시를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다음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다. 오전 10시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오전 11시께 윤 대통령이 도착하면 약 1시간 동안의 취임식 본식이 진행된다. 하이라이트인 취임사는 자유와 연대, 공정 등이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 것이란 시대적 소명을 선포한다고 취임준비위원회는 밝혔다. 취임사 후에는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역사적인 현장이 이원 생중계된다. 청와대 개방은 74년만이며 국민 곁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국민 소통의 의지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설치된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업무를 시작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의미에서 취임식 전, 국회 정문에서 차에서 내려 본청 앞 무대까지 약 180m가량 걸어서 연단까지 이동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친 후에도 카퍼레이드를 하지 않고 용산 집무실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 공원을 찾을 계획이다. 오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될 외빈초청 만찬을 끝으로 첫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일정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내각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당분간 이전 정부 장관들이 상당수 참여하는 ‘반쪽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재민기자
6·1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경인 지역에서 성남 분당갑과 인천 계양을 2곳으로 확정됐다. 1일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은혜 전 의원의 성남 분당갑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등 총 7곳이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등판 여부가 거론되는 성남 분당갑이다. 현재로서는 이 전 지사의 출마 가능성은 낮지만 안 위원장의 출마가 가시화될 경우 후보등록(12~13일)까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이 성남 분당갑에 출마할 경우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특히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장 임기를 마치는 대로 김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 등을 맡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제기하고 있다. 인수위 해단식은 오는 6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남 분당갑 출마여부와 관련, “출마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일단 부인했다. 국민의힘 6·1 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현)도 2일과 3일 양일간 후보 공천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후보 경선 여부를 안 위원장을 감안, 6일 이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남 분당갑에는 민주당의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20대 국회에서 이 지역을 지역구로 뒀던 김병관 전 의원이 재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 나섰던 박민식 전 의원이 이날 출마선언을 했고, ‘굿바이 이재명’ 저자로 대선 정국에서 주가를 높였던 장영하 변호사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민주당 의원 지역의 경우 강원 원주갑(이광재 강원지사 후보), 제주을(오영훈 제주지사 후보)이다. 국민의힘 의원 지역은 대구 수성을(홍준표 대구시장 후보), 충남 보령서천(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창원 의창(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이다. 김재민기자
국민의힘 의왕시장 후보에 김성제 전 시장, 김포시장 후보에 김병수 전 윤석열 대선후보 직능총괄본부 광역교통개선지원단장이 선출됐다. 또한 파주시장 후보는 조병국 전 파주을 당협위원장, 포천시장 후보는 백영현 전 포천시 소흘읍장, 동두천시장 후보는 박형덕 전 동두천시의회 의장, 광주시장 후보에 방세환 시의원이 결정됐다. 양평군수 후보는 전진선 전 양평경찰서장, 가평군수 후보는 서태원 전 가평군청 미래발전국장이 가장 승리를 거둬, 후보로 확정됐다. 김재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27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 기획기능이 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자기책임성 확보 기제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와 광역시·도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 등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창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철학 기조를 분명히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밝힌 경기도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를 보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공약을 위해 1기 GTX 노선 연장 및 2기 GTX 노선 3개 추가신설을 정책과제로 제시했으며, 철도분야와 남북 고속도로·포천~철원 고속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의 ‘광역교통망 확충’ 공약도 제시했다. 또한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공약과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공약과 관련,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 고양테크노밸리 연계한 바이오 클러스터 △파주LCD 산단 ~ 양주테크노밸리 결합한 디스플레이·ICT클러스터 △고양영상밸리 활용한 K-콘텐츠 클러스터 △용인·안성·이천 반도체 클러스터와 고부가가치 산업 연계 강화를 밝혔다. 특히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공약을 위해 접경지역 규제 개혁과 수자원보호구역 규제 개혁, 수도권 ‘접경부 성장 촉진권역’ 신설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 개혁 추진을 피력했다. 아울러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과 ‘제3 국립현충원 건립’ 공약도 강조했다. 인천시 7대 공약은 ▲GTX-D Y자, GTX-E 노선 신설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육성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제2의료원 설립‧국립대학병원 유치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이다. 특위는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민
국민의힘 과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 됐던 신계용 전 시장의 재심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따라 과천시장 후보 경선 4인 경선에서 신 전 시장을 포함, 5인 경선으로 치뤄지게 됐다. 신 전 시장은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서 “도당 공관위로부터 경선에 참여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도당 공관위는 전날 전직 당협위원장인 신 전 시장을 컷오프시키고 고금란 시의회 의장과 김기세 전 과천시 부시장, 박재영 인수위 국민통합위 자문위원, 허정환 전 20대 대선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간 4인 경선을 결정한 바 있다. 김재민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후보로 김용남 전 국회의원(52), 고양특례시장 후보로 이동환 전 경기도 정무실장(56), 용인특례시장 후보로 이상일 전 의원(60)이 각각 결정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진석)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6.1 지방선거 경기지역 특례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은 지난 21~22일 이틀에 걸쳐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했다. 수원특례시장 후보 경선에서 김용남 전 의원이 56.99%를 획득, 51.61%를 얻은 홍종기 변호사(43.01%에 청년가산점 20% 반영)를 꺾고 후보로 확정됐다. 김용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 4인 경선(김상회·김준혁·김희겸·이재준) 승자와 본선에서 진검승부를 펼친다. 3인이 맞붙은 고양특례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이동환 전 정무실장이 48.74%를 차지, 45.44%를 받은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37.87%에 정치신인 가산점 20% 반영)을 힘겹게 누르고 후보로 결정됐다. 이균철 전 국민의당 도당위원장은 13.39%로 집계됐다. 이동환 후보 역시 4인 경선(김영환·민경선·박준·이재준)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고양특례시장 후보 승자와 본선에서 맞붙는다. 또한 용인특례시장 후보 경선 결과, 이상일 전 의원이 53.40%를 획득, 26.20%를 얻은 권은희 전 국회의원(21.83%에 여성가산점 20% 반영)과 24.77%를 받은 이원섭 전 용인을 당협위원을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 의원(5선, 대구 수성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김진태 전 의원, 제주지사 후보는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을 각각 확정, 발표했다.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장 후보로 김용남 전 국회의원(52), 고양특례시장 후보로 이동환 전 경기도 정무실장(56), 용인특례시장 후보로 이상일 전 의원(60)이 각각 결정됐다.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초선, 성남 분당갑),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유정복 전 시장이 각각 결정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진석)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기·인천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경선은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경기도민·인천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했다.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65.45%의 최종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김 의원이 52.67%(55.44%에서 현역 출마 감점 5% 반영)를 얻어 맞대결을 펼친 유승민 전 의원(44.56%)을 꺾고 후보로 확정됐다. 보수정당 첫 여성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 의원은 1971년생으로 첫 여성 50대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안민석 의원(5선, 오산),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5선, 시흥을) 간 4자 경선이 이날부터 시작됐다. 인천시장 후보 경선은 유 전 시장이 50.32%를 획득, 안상수 전 시장(26.99%)과 이학재 전 의원(22.68%)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장 선거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남춘 현 시장과 유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리턴매치를 펼치게 됐다. 이날 함께 발표된 울산광역시장 후보와 경남지사 후보는 각각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과 재선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의창)이 각각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