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윤곽을 드러내며 국정 방향의 밑그림도 함께 그려지고 있다. 정치권 중진과 실무형 관료, 민간 전문가가 삼각 구도를 이룬 이번 내각은 개혁과 안정, 실용의 균형을 통해 성과 중심 국정 운영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 지명하며 전체 19개 부처 가운데 17개 부처의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두 곳의 장관 후보 지명만을 남긴 채 1기 내각의 큰 틀이 완성된 셈이다. 정치권은 ▲민간 전문가의 전면 배치 ▲중진급 정치인의 전략적 기용 ▲관료 출신의 실무 안정성 확보 등을 이번 이재명 정부 내각 1기 구성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 배경훈(과기정통), 정은경(복지부), 한성숙(중기부) 등 민간 출신 장관 후보들은 각각 데이터 기반 행정, 감염병 대응 체계 정비, 디지털 산업 생태계 구축 등 각 분야에서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디지털 대전환과 신성장 동력 구축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법무), 윤호중(행안), 안규백(국방), 정동영(통일) 등 권력기관과 안보 부처에는 개혁적 성향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배치됨으로써 이들을 통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사법구조 재정비는 물론 국방 혁신과 남북대화 복원 등 국정 현안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료 출신의 구윤철(기획재정부), 조현(외교), 김정관(산업부) 등은 실무 경험과 안정적 정책 이행 능력을 평가 받아온 만큼 국정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이진숙(교육), 송미령(농식품), 강선우(여가부) 등 여성이 전면 배치되면서 젠더·세대 간 균형을 이루는 국정 운영 방향도 예측되고 있다. 특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복지부 입성은 공공의료 체계 재편 및 보건 분야 혁신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은 개혁과 실용, 포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이 엿보인다”며 “국정의 성과는 민간이, 개혁은 정치가, 관리는 관료가 책임지는 삼두 체제식 국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오전 10시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은 통상 첫 기자회견을 취임 100일 전후에 열었으나 이 대통령은 그 관례를 깨고 일정을 대폭 앞당겼다. 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문답은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국정운영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인천지역 병원 53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병원 육성을 위해 3년간 2조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적으로 175곳의 병원이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는 41곳, 인천은 12곳이 선정됐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하는 164곳을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곳을 예비 지정했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역량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 진료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과지원금 등으로 3년간 2조1천억원(연간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해 1~2등급은 일당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은 3만원을 가산해 연 1천700억원을 투자한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KTAS 1~3등급 환자 대상)에 대한 가산율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해 연 1천1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을 지원하고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청취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셋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59.7%가 '잘함', 33.6%가 '잘못함'이라고 각각 답변했다. 응답자의 6.8%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에 비해 0.4%p 상승했고,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1%p 높아졌다. 리얼미터가 별도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6%, 국민의힘이 30.0%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2%p 올랐고, 국민의힘은 1.4%p 하락했다. 그 외에 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은 3.6%, 진보당은 1.4%로 각각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5.8%, 정당 지지도 조사가 4.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5개 부처의 차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형훈 현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상경 현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대전환의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할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인선으로 권력기관의 변화를 이끌고 인공지능(AI), 에너지, 제약·바이오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등을 지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임됐으며 민정수석엔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로 알려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산업통산자원부 후보자에는 김정관 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임명됐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이동수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경기도 감사관 등을 지낸 김희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는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임명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토니상 6관왕의 쾌거를 이룬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을 30일 만난다. 대통령실은 29일 “이 대통령이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한국 소프트파워 위상과 국민 자긍심을 높인 주역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초대 대상은 박 작가와 함께 허가영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 1등상) 영화감독, 조수미(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최고등급 코망되르 수훈) 성악가, 박윤재(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발레 콩쿠르’ 우승) 발레리노, 김원석 (넷플릭스 비영어 부문 1위, 폭싹 속았수다) 감독이다. 행사는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인 파인그라스’에서 열린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만나 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 개선에 한뜻을 모았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예담채에서 김 지사, 임 교육감과 정담회를 열고 도의회 청소원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을 모으기로 했다. 이는 의장과 지사, 교육감의 대기실 중 일부를 할애해 청소원 휴게공간을 확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제384회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휴게공간인 예담채를 공개하고 가장 먼저 청소원들을 초청해 고충을 청취했던 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환기 부족 등 청소 노동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듣고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 일부를 활용해 환경을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이 같은 김 의장의 제안에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장과 김 지사, 임 교육감은 정담회 후 직접 청소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고충을 살피기도 했다. 세 기관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창문조차 없던 현재의 청소원 휴게실은 채광창을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세 기관이 한뜻으로 뭉친 훈훈한 협치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한 일에 두 분이 진정성 있게 뜻을 모아주셔서 더없이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세 기관이 귀를 기울여 함께 응답한 협치의 모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지난 1년 날카로운 재정 감시 활동 및 도민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의원’ 감사패를 받았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수 의원에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이 의원은 도민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돕기 위해 날카로운 감시 활동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결위 국민의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예산과 추경, 결산 등 예산 심의 전 과정에서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형식적 편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7천억원 이상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과 낙관적 세수 추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회기에서 진행된 2025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도 “추경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번 추경안은 정치적 목적이나 성과 부풀리기에 가까운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K-컬처밸리사업 추진 부진, 기회소득 확대 사업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도정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확장재정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예산운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8년간 적자를 지속한 경기도주식회사, 출연금이 늘어나는데도 사업성과가 미미한 일부 공기관에 대해 성과 중심의 재정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원 의원은 예결위 활동 외에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조례 제정, 경기북부 재정격차 해소 요구 등 지역과 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입법과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원칙있는 감시 및 문제제기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제384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급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무사 출신인 최 의원은 그동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급등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3기 신도시 관련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로 GH의 부채비율이 320%까지 치솟는 상황은 도 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일부 이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구두 지시로 예산이 편성돼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요구했다. 2024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위탁 전환 절차 누락 ▲‘천원의 아침밥’ 예산 전용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의 무분별한 대상 확대 등 다수 사례를 통해 예산의 목적성과 편성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계획과 원칙에 따라 쓰여야 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위탁사업 사전 절차 강화, 예산 전용 통제 제도 마련, 재정건전성 확보 등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