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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종차별 발언 의혹’ 적십자회장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외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해당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질책하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인종·민족·국가·지역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이나 혐오는 국가공동체를 위해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회장이 2023년 앙골라·인도·체코·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 및 부인들과 행사를 가지고서 며칠 후 직원들에게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언급을 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부석우 인턴기자 2025-11-07 11:29

교체, 증액, 개선…정부, 교육청 발암물질 놀이터 해결 ‘속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의 탄성포장재 바닥에서 발암물질과 다수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며 논란(경기일보 2024년 7월1일자 1·2·3면 등 연속 보도)이 인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놀이터 바닥재 교체와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처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총 12개 학교에 바닥재 교체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5억원을 지원했다. 3개 학교는 기존 탄성포장재 바닥을 코르크 등 친환경 재질로 교체했으며 나머지 9개 학교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또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바닥재 교체가 포함된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 개선 사업비’ 66억원을 편성, 전년(60억원) 대비 10% 증액편성했다. 정부 차원의 변화도 일고 있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 놀이터 고무 바닥재에서 발견되는 주요 발암물질인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측정 기준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환경부에 바닥재 유해 물질 검출에 필요한 새 PAHs 검사 기준을 요청한 데 따른 처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놀이시설 바닥재 교체 수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환경부가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하는 대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발암물질 ‘범벅’… 학교 놀이터가 위험하다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630580186

교육·시험 이지민 기자 2025-11-06 18:12

대통령실 “李대통령, 김현지 운영위 출석 가능하도록 대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6일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며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11-06 16:20

문화유산회복재단, 장용영 ‘마상총’ 등 환수 유산 발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해외에서 환수한 우리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등록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은 오는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최근 환수한 주요 문화유산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재단이 주최하고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조선 후기 제작한 ‘동국팔도대총도 12매’, 정조 재임 시기 장용영에서 사용한 ‘마상총’, ‘ 고려 문신 경휘의 묘지’ 등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미국 등지에서 환수한 유산이 발표된다. 특히 동국팔도대총도는 평택이 충청도에 표기되고 대구(大邱)가 대구(大丘)로 표기되는 등 지명으로 당시의 지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재단은 이날 환수 유산 발표와 함께 백제미소보살, 일본 오구라 수집품, 외규장각의궤 소유권 양도 등을 위한 ‘국보 환수TF’ 구성을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토론회도 함께 연다. 광복 80년 동안 환수한 문화유산 1만3천여점 중 국보 지정은 함경도 길주로 돌아 간 북관대첩비를 포함해 6건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광복 100년을 맞이하는 향후 20년 동안 반출 문화유산의 집중적인 환수를 위해 TF 구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알리고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일본에 있는 백제미소보살, 오구라 수집품 중 일본의 중요문화재 및 중요 미술품으로 지정된 39점, 2011년 임대로 국내에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 반드시 환수해야 할 유산이 많다”며 “이젠 그동안의 환수 역량을 모아 국보의 환수에 매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11-06 14:25

강훈식 비서실장,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번 주 내 발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6일 한국과 미국 간 통상·안보 협의 내용을 종합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발표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시점을 일방적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조율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협상뿐 아니라 안보, 에너지 등 다부처 사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점은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관세협상, 외교, 안보 등은 모두 다부처 사항으로 미국 측도 에너지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력 분야가 마지막 쟁점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미국 내 여러 부처가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협상은 관세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우리 나름의 성과가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팩트시트에 담고, 이후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는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MOU의 국회 비준 여부와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 처리할 것인지는 차제에 논의하더라도,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러 우려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1-06 13:32

강훈식 “전 정부 실패한 재정운용 극복…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세울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전 정부의 실패한 재정운용을 극복하고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으로 회복과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대상 종합감사에서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나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 출범했다”며 “취임 당시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1명도 없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통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강 실장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민생·경제·사회·외교·안보 등 국가 전 영역에 걸친 복합위기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내란과 불법 계엄까지 겹치면서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 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신뢰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전임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 5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 전 직원들은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대통령을 보좌하며 무너진 나라의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임해왔다”며 “국민의 의사를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출범 이후 내란의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해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 아래 외교를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강 비서실장은 “AI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더 이상 국가 시스템 부재로 국민의 생명을 잃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1-06 12:00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 ‘심각’→‘경계’ 하향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온라인 정보시스템의 완전한 복구가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일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열고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 총 709개 중 676개(95.3%)를 복구했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이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앞으로 정부는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모든 시스템(전체 693개)은 이달 20일까지 모두 복구할 계획이며,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시스템은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신문고 등 국민 생명·안전 관련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응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본부장: 차관)로 전환되며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복구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11-06 10:20

행안부, ‘AI정부실’ 신설 등 조직 개편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AI 전환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다. 또 사회연대경제 구축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도 신설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6일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가고, 계획대로 법령 개정작업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새로운 조직체계가 들어설 전망이다.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행안부는 기존 ‘1차관보·6실·1대변인·27국·관’ 체계에서 ‘7실·1대변인·28국·관’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차관보 직제는 사라진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은 간판을 내리는 대신 AI정부실이 신설된다. AI정부실은 인공지능정부정책국과 서비스국, 기반국 등 3개국으로 구성된다. 디지털정부혁신실은 최근 국가 전산망 마비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응해온 조직이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이 신설된다. 윤 장관은 올해로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제시했다. 주민소환 요건도 완화해 주민소환제가 지방자치 현장에서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균형발전지원국은 균형발전국으로 개편되며, 국 아래에 기본사회정책과가 신설된다. 기본사회정책과는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한 정부 역할을 주도하게 된다. 정부혁신국은 참여혁신국으로 명패를 바꿔 달고,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과를 중심으로 국민주권 정부 관련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역량을 결집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11-05 18:24

‘직원 성희롱’ 재판 넘겨진 국힘 운영위원장, 본회의 중 업무보고 논란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이 제3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에 도의회 사무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회의는 재적 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의회 회기 중 가장 중요한 회의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을 이유로 임시회 본회의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던 도의회에서 최선임 상임위인 운영위의 위원장이 본회의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 위원장은 본회의가 예정된 6일 운영위원장 회의실에서 예산분석과, 법제과, 의정지원과, 언론홍보과 과장 및 팀장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했다. 2025년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부터 내년도 본예산 관련 사업 보고 등을 받는다는 명목이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도의회는 제3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연다. 의원들의 5분 발언부터 도지사와의 일괄문답이 예정돼 있어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과 토의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도의회 내부에서는 의원이 본연의 업무를 뒤로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의원은 당연히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직원들 역시 본회의에서 오고가는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도민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행정사무감사도 곧 진행될 예정인데 굳이 본회의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여기에 성희롱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의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받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도의회 관계자는 “6일은 오후 3시 윤리특별위원회도 예정돼 있고 운영위원장은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 신분의 운영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윤리특위가 열리는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게 말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한편 이날 취재가 시작되자 운영위는 뒤늦게 공지를 내고 6일 예정했던 업무보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11-05 17:14

강훈식 비서실장, “이재명 정부가 소방의 119 되겠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제63주년 소방의 날(9일)을 앞두고 전국의 소방공무원 12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민의 119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께 이재명 정부가 소방의 119가 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이 대형 산불, 집중호우, 산사태, 가뭄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오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영웅”이라며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묵묵히 수행해주시는 여러분께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사히 가족과 동료의 품으로 돌아올 때 완성된다”며 안전을 강조했다. 이날 오찬은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들은 ‘응급실 뺑뺑이’ 해소, 응급의료 전용 헬기 활용 확대, 구급대원 충원, 산불 진화 장비 확충 등 다양한 현장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익산소방서 김강훈 소방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한 번이라도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해주시면 큰 격려가 될 것”이라고 요청했으며, 강 실장은 “대통령께 꼭 전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번 오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전국에서 선정된 소방공무원 12명이 참석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최근 강행군에 따른 몸살로 강 실장이 대신해 참석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11-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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