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 3천107가구, 65% 경매 위기… 지원 및 보완책 마련 시급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65%가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은 공동으로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연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총 3천107가구 중 2천20가구(65%)가 경매 절차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대책위는 예상 보증금을 1가구 당 7천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피해액은 1천458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이미 경매를 통해 36가구가 매각이 끝났고, 현재 59가구가 매각 중이다. 601가구가 경매 대기 중이며 22가구는 공매절차 등을 밟고 있다. 대책위는 보증금의 온전한 회수가 최우선 목표지만, 현재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만큼 자립을 위한 회복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긴급 주거 지원이나 대출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책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iH)의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실 327가구 등에 대한 최소 4~5년의 장기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추가 확대 및 개별사용하는 수도·전기 요금의 직접 납부가 가능토록하는 주택 관리법 개정도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아파트는 대부분 도시형생활주택이어서 수도·전기요금이 관리비로 합산 청구가 이뤄져, 관리업체의 관리가 부실하면 단수·단전 위협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경찰이 빠르고 광범위한 전세사기에 대한 추적 조사로 가해자들에 대한 재산 압류, 그리고 정확한 피해자의 규모 파악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인천 연수구, 청년센터 희망청년 기획단 모집 ‘잡음’

인천 연수구의 청년센터 방향을 정할 ‘희망청년 기획단’ 모집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많은 청년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취지와 달리 몇몇 청년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려 단원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8일 구에 따르면 최근 지역청년 4명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3명, 공무원 3명 등 10명의 기획단을 구성했다. 구는 기획단을 통해 올 하반기에 구청 별관에 마련할 청년센터의 공간 설계, 운영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가 기획단의 단원을 모집하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지 않고, 일부 청년들에게만 알려 잡음이 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달 20일 연수구청년정책 위원 17명 중 청년위원 5명과 종전 구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단원 모집을 안내했다. 그리고 연수구청년네트워크 2기 구성원 30명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단원 모집을 안내했다. 연수구 지역의 청년(만 19~39세) 10만5천444명 중 36명(0.03%)에게만 기획단 참여 기회를 준 셈이다. 연수구 청년기본조례 15조는 청년센터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과는 달리 청년의 참여를 제한했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은 기획단 구성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희망청년기획단에 과거 구 사업에 참여했던 특정 청년들만 모았기 때문이다. 통상 지자체들이 외부인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꾸릴 때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뒤, 신청자 중 필요 인원을 뽑는다. 지난달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모집할 때도, 지난 2020년 연수구 송도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모집할 때도, 지난 2021년 12월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도, 지난 2020년 부평구 축제운영기획단을 뽑을 때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센터는 지역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야 하는 것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했다”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많은 청년이 참여하면 의견이 다양해져 어려움이 있다”며 “종전 구 사업들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사업 이해도가 높아 더 전문성이 있을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숨진 초등생 온몸에 멍 자국... 친부·계모 이르면 9일께 구속영장

학교에 오랜 시간 등교하지 않아 교육청의 관리대상이던 초등학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7일 오후 1시44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숨진 C군의 몸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흔으로 추정되는 여러개의 멍 자국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학대 관련 증거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 부부는 7일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C군이 지난해 11월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평소 C군이 극존칭을 사용했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나왔다. 한 주민은 “초등학생 아들은 ‘어머니’,‘하셨어요’ 등 극존칭을 썼고, 어린 딸들은 그렇지 않았다”며 “아들만 가족과 겉도는 느낌이 들어 다자녀 특혜 때문에 입양을 했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한 뒤 이르면 9일께 A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 부평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 추진

인천 부평구가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최근 답례품을 추가 선정하고, 기금 운용 사업 발굴,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다. 구는 앞서 지난달 27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비건 두유 휘낭시에&쿠키박스’ 등 총 22종의 답례품과 공급 업체 10곳을 선정했다. 이 밖에도 구는 ‘이풀 수제비누 세트’를 비롯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화분, 기능성 양말 세트 등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정했다. 특히 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장애인자립지원, 청년창업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청년창업기업마을, 강소기업을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구는 또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는 고향사랑기금 활용 사업을 발굴한다. 구는 주민과 공무원 대상의 ‘부평미래 발전 정책제안에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사업을 추가했다.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유튜브, 블로그 홍보 및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부평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사업, 답례품 등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부터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1년 동안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협지점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온몸 멍든채 숨진 11살 초등생... 부모 긴급체포

11살짜리 남자아이가  온몸에 멍 자국이 난 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A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친부 B씨(39)와 계모 C씨(42)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B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시 44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당시 호홉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과정에서 A군의 몸에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여러개의 멍자국이 발견됐으며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등을 체포했다.  또 경찰은 A군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하기 위해 부모와 분리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돌보는 홈스쿨링 중이었으며 ‘미인정 결석’으로 관리대상 학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인정 결석 전에는 가정체험학습을 여러 차례 신청한 뒤 학교에 종종 나오지 않기도 했다.  이에 학교측은 B씨 등에게 수차례 연락,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했으나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아이를 홈스클링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다.  B씨 등은 “A군의 멍 자국은 스스로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A군과 관련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자동차 대리점 직원이 대표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

인천 계양구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50대 대표와 직원이 다투다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 모두 사망한 사건(경기일보 2021년 7월16일자 7면)은 검찰 보완수사 결과 직원이 대표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직원 A씨(당시 58세)가 평소 불만을 품고 자주 다퉜던 대표 B씨(당시 58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15일 오전 8시11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대리점에서 A씨와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A씨와 B씨가 다툼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살인 혐의로 입건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B씨의 유족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검찰은 시신 부검 감정서와 A씨 유서, 사망자 휴대폰, 직장 동료 진술 등을 재조사 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B씨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지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만, B씨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처분했다”고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2023년 연수 마을학교 사업’ 운영자 모집

인천 연수구가 ‘2023년 연수 마을학교 사업’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지역 안 초등·중학생의 방과 후 돌봄과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 마을학교 사업 운영자를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지역의 비영리 기관·단체 및 5인 이상의 학습동아리로 방과 후, 주말, 방학 기간 등 돌봄 공백 시기에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장소 확보가 가능한 곳이다. 구는 선정 운영자에게 문화·예술, 진로 체험, 인문학, 환경, 역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비와 운영비 등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구는 올해 운영자의 자부담 의무조항을 없애고 운영비 지원 가능 항목을 늘려 마을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이후 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안으로 지원대상과 지원액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연수 마을학교는 연수구 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하나로, 지역 내 초등·중학생에게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노디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7일 공단 인천지사에서 ㈜이노디스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10명 이상의 장애인 고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노디스는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다양한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 공단과 협력해 다양한 직무를 개발한다. 공단은 이노디스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공단의 자원과 역량 등을 지원한다.  박해신 이노디스 대표는 “장애인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두표 공단 지사장은 “장애인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고 했다.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인천경찰청은 2살 아들을 3일 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한 A씨(24·여)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러나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들이 먹성이 좋았다”며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우러 잠깐 나갔다가 돌아로 생각이어서 아들이 먹을 음식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의 아들은 생후 20개월이어서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다.  A씨가 어린 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른 학대 혐의가 있었는 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지 검토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3일동안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 아들 B군(2)을 혼자 집에 둔 채로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B군 시신 부검에 대한 1차 구두 소견으로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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