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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된 성남 ‘e-스포츠 경기장’ 안갯속

성남시가 최근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백지화를 발표(경기일보 20일자 1면)했지만 사업을 주관한 경기도는 아직 재공모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의 ‘메카’인 경기도가 해당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e-스포츠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성남시가 지난 19일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을 백지화 선언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 성남시는 안산·용인·부천시 등을 따돌리고 경기장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3년여 만에 성남시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도는 해당 사업을 철회할 지, 재공모할 지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e-스포츠 경기장은 e-스포츠 경기 외에도 아마추어 게임단 및 e-스포츠 커뮤니티 운영, 게임 마케팅, 시민 참여형 이벤트 등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또 지역 경제에도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성남시가 백지화를 선언하고, 경기도마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해 상황은 다시 안갯속을 걷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산업을 이끄는 경기도가 책임감 있게 재공모를 진행해 e-스포츠 산업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도내 게임산업(게임 제작 및 배급업 기준)의 매출액은 2020년 총 11조360억8천여만원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다. 게임 사업체 수 역시 2020년 기준 총 304개소로 전국에서 24.7%를 차지할 정도로 경기도는 게임 산업의 ‘메카’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은 “경기도는 규모나 인구 등 모든 면에서 e-스포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 곳”이라며 “경기도가 e-스포츠 산업에서 갖는 위상을 고려하면 성남이 아닌 다른 시·군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사업이다. 서둘러 재공모를 추진해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 e-스포츠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등이 사업 공모를 진행했던 2019년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며  “e-스포츠 경기장 조성을 원하는 시·군이 있을 지 없을 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1-27 05:30

[이슈M] 다섯달 만에… 경기도 출생아 다시 6천명 아래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출생아 수가 5개월 만에 다시 6천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월 출생아 수가 6천명을 넘기지 못한 것은 역대 일곱 번째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도내 출생아 수는 5천759명으로 전월(6천152명) 대비 6.39%(393명) 감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5천723명)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6천명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월별로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11월 기준으로도 가장 적은 수치다. 월 출생아 수가 6천명 아래로 내려 간 것은 지난 2019년 12월(5천861명)이 처음이었고, 2020년 11월과 12월, 2021년 11월과 12월, 2022년 5월과 6월에 이어 이번이 역대 일곱 번째다. 더욱이 한 해에 6천명 이하를 기록하는 달이 3번이나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작년 11월 사망자 수는 6천437명으로 전년 같은 달(6천13명)보다 7.05%(424명) 늘었다.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다. 이같이 출생아는 줄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작년 11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11월 인구 자연 감소분은 678명이었고, 작년 1~11월 누적으로 보면 1천519명이 자연 감소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아울러 도내 혼인 건수는 4천944건으로 전년 동월(4천892건) 대비 1.06% 소폭 상승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혼 건수는 2천185건으로 집계됐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연령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비혼 등이 증가하면서 혼인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2012년부터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2016년부터 감소폭이 커졌다. 초혼 연령도 매년 0.2~0.3세 매년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고령화로 고령인구가 늘고 있어 그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월별 사망자 수 증가엔 코로나19가 건강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증가폭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1-27 05:30

부동산 ‘꽁꽁’… 경기도내 지가 상승률•토지거래량 ‘역대 최저’

경기도 지가가 3% 오르는 사이, 토지 거래량은 30% 이상 떨어졌다. 사실상 땅값 상승 폭도, 토지 거래량도 ‘역대 최저’인 수준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연간 경기도 지가는 3.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2021년) 연간 상승률 4.31%에 비하면 1.10%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특히 가장 최근 집계인 2022년 4분기 지가변동률을 봐도 경기도 지가변동률은 0.22%에 불과했다. 상승 폭이 같은 해 3분기(0.87%)와 비교해도 0.65%p, 전년 동기(1.06%)와 비교해도 0.84%p 낮아진 셈이다. 이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냉각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금조달 부담, 수요 감소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땅값이 덩달아 하락세를 탔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도 급감한 상태였다. 경기도 토지 거래량은 2020년 100만4천910필지, 2021년 93만2천434필지, 2022년 58만7천516필지로 집계됐다. 최근 5년(2017~2021년) 평균 거래량 92만5천601필지보다도 36.5% 떨어진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봐도 이 같은 흐름은 별반 다르지 않다. 수도권의 평균 땅값 상승률은 4.78%에서 3.03%로, 비수도권은 3.17%에서 2.24%로 상승폭이 줄었다. ▲세종(3.25%) ▲경기(3.11%) ▲서울(3.06%) ▲부산(2.75%) 등 4곳의 시·도만이 전국 평균보다 땅값이 높게 상승했다. 전체 토지 거래량도 17개 시·도 모두 감소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거래량은 220만9천필지로, 2021년 대비 33.0% 감소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2012년(204만5천필지)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도 지난해 97만4천필지로, 전년 대비 22.0%(27만4천필지) 감소해 2013년(90만2천필지) 이후 최소치였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1-26 18:51

지난해 4분기 한국경제, 2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

지난해 4분기 한국경제가 10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 부진과 물가 상승 및 금리인상 등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등이 역성장의 이유로 꼽힌다. 26일 한국은행은 2022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이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2분기(2.9%)와 3분기(1.7%) 살아났던 민간소비가 다시 감소세(-0.4%)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2.3% 늘어나는 데 그쳐 3분기(7.9%) 대비 증가 폭이 크게 감소했으며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5.8% 줄었고, 수입은 원유와 1차 금속제품 등이 줄면서 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건설업은 1.9%, 농림어업은 1.5%, 서비스업은 0.8%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 지난해 한국경제는 2.6% 성장했다. 이는 당초 한은의 전망치와 같은 것으로, 2021년(4.1%)에 이어 2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1-26 09:42

정부, 4월부터 주세 올린다… 식당서 ‘맥주 한잔’ 옛말

“맥주 1병당 4천원씩 받고 있는데, 안 올리면 식당이 손해고 올리면 손님이 끊길 것 같아 이래저래 고민입니다.” 수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명인씨(56·가명)는 최근 발표된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주세 인상 소식에 한숨부터 내뱉었다. 이미 지난해 중순부터 음식 가격을 1천원씩 올린 상황에서 술값마저 올린다면 손님들 발길이 더 끊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금 우리 가게는 맥주와 소주를 각각 4천원에 판매 중인데, 가격을 올려도 안 올려도 손해인 상황이라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라고 털어놨다. 광주에서 치킨집을 하는 이영희씨(53·가명) 역시 주세 인상에 걱정이 한 가득이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맥주나 막걸리 등의 출고가가 인상된 것은 아니지만, 그간 주세가 오르면 출고가도 상승해 왔던 터라 벌써부터 ‘장고’에 빠진 것이다. 그는 “이 동네에선 맥주, 소주 가격이 5천원이 적정선인데, 다른 가게에서 선제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땐 줄줄이 따라 인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며 ‘맥주 8천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도내 소상공인들은 가격을 올려도 안 올려도 매출에 타격이 가해져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25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붙는 주세가 3.57% 인상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 범위 안에서 종량세율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맥주는 ℓ당 주세가 30.5원 올라 885.7원, 탁주는 ℓ당 1.5원 상승해 44.4원이 된다. 이 같은 주세 인상은 결국 출고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2021년에는 주세가 0.5% 오르자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를 평균 1.36% 올렸다. 맥주 출고가 인상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식당들은 500원이나 1천원 단위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현재 4천~7천원 선인 맥주 가격은 최대 5천~8천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병맥주 8천원 시대’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줏값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주 공병 가격이 지난해보다 22.2%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비맥주, 하이트 진로 등 주류업계는 일제히 가격 인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출고가 인상 등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서 업계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물가에 연동한 종량세 방식이기 때문에 매년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1-26 05:30

'부모급여' 지급 시작, "쌍둥이라 140만원 받았어요"

#1. 수원특례시 고등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둘째 아이를 낳았다. 명절 이후 지역 맘카페를 둘러보던 중 평소와 달리 ‘입금 되셨나요?’라는 내용의 글이 많길래 덩달아 통장을 확인하게 됐다. A씨는 “‘아동수당’ 10만원과 ‘1월 부모급여’ 70만원까지 총 80만원에 들어와 있었다”며 “뜻밖의 세뱃돈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2. 작년 말 쌍둥이를 출산한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주부 B씨는 총 140만원을 얻었다. 주변에선 ‘(아이가) 2명이라 (수당도) 2배’라는 부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B씨는 “어떤 한 친구의 아이는 2개월 차이로 이번 수당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했는데 저는 쌍둥이 영아 부모라는 이유로 2배가 입금됐다”며 “육아에 전념하던 와중 반가운 소식”이라고 웃으며 전했다. 저출생 시대, 영아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모급여’가 25일 처음 지급됐다. 부모급여는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지원되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을 확대해 신설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첫 부모급여를 수령하게 될 전국 아이 수는 약 25만명이다. 이는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 이관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천여명을 합한 수다.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한 자들은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올해는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 월 70만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에 부모급여를 만 0세에 100만원, 만 1세에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올해 기준 만 0살은 부모급여(70만원)에서 어린이집 0살반 보육료(51만4천원)를 뺀 18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또 만 1살의 경우 보육료(45만2천원)가 부모급여(35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보육료 바우처 외 추가로 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부모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이번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18만6천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이전 입력기간은 지난 15일까지였는데, 해당 기간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입력 가능하다. 이에 대한 '1월분' 수당은 다음달 25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1-26 05:30

난방비 이어 공공요금 줄인상… ‘체감경기’ 더 춥다

최근 정치권이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스비 등을 비롯한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만에 42.3% 인상한 수준이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4월·7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올랐다. 여기에 더해 올해 1분기에도 추가로 13.1원 인상됐다. 주 난방원인 가스는 물론이고 전기난로나 온풍기 등과 같은 보조 난방장치 운영비도 함께 오른 셈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에도 이러한 영향이 담겨 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6.2%, 지역 난방비는 34.0% 올랐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에는 동결됐으나 2분기 이후 상당 폭 인상이 예정돼 있어 ‘난방비 폭탄’이 우려된다. 최근 반년 넘게 이어진 5% 이상의 고(高)물가 기류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공요금 줄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5.1%를 기록했다. 이 중 전기·가스·수도만 따로 떼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12.6%에 달한다.  문제는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도 향후 추가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를 포함해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 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주차요금 등 여타 지방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명절 이후 급격하게 몰아치는 한파로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0만288원이었다. 이는 처분가능소득(84만7천39원)의 11.8%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의 연료비는 16만6천915원으로 가처분소득(846만9천997원) 대비 지출 비중은 2.0%였다. 뒤이어 2분위(5.2%), 3분위(4.0%), 4분위(3.1%) 경우를 합쳐봐도, 통상 가계 소득이 낮을수록 연료비 지출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1-25 19:19

설 연휴 총 이동인원 7.4% 증가… 교통사고 45.7% 감소

작년에 비해 짧은 기간의 설 명절이었음에도 이번 연휴 간 이동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4일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5일 동안 이동인원이 전년(2천594만명) 대비 7.4% 증가한 2천787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557만명으로 전년 설(432만명)에 비해 28.9% 상승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총 교통량은 2천523만대로 전년 보다 0.3% 증가했고, 하루 평균 교통량은 505만대로 전년 대비 20.5% 늘었다. 대중교통은 철도와 고속버스가 전년 대비 각각 95.2%, 27.6% 증가한 반면, 항공 및 해운은 연휴 마지막 날 기상악화로 각 31.1%, 4.9% 감소했다. 특히, 이번 설은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전남 및 제주도 일대에 폭설이 내리며 대규모 교통사고 우려가 있었으나, 특별교통대책본부의 사전 대응 등으로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는 되레 감소했다. 총 교통사고는 1천131건 발생해 지난해(2천83건)보다 약 45.7% 감소했고, 하루 평균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각각 4명, 320명으로 지난해보다 6.4%, 41.7% 줄었다. 김수상 국토부 특별교통대책본부장은 ““연휴 마지막날 일부 지역 대설과 제주공항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설 특별교통대책이 잘 시행됐다”며 “제주공항을 조속히 정상화해 제주에 계신 분들이 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1-25 13:59

고물가에 김치 수입 '사상 최대'…수입산 모두 '중국'

고물가로 지난해 김치 수입액이 20%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김치 수출은 '코로나 특수'가 끝나 7년 만에 감소해 김치 무역수지는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25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2021년)보다 20.4% 증가한 1억6천940만달러(2천92억원)로 사상 최대치로 집계됐다. 김치 수입액은 지난 2019년 1억3천만달러에서 2020년 1억5천만달러로 증가했다가 2021년 중국의 소위 '알몸 김치' 동영상 파문 이후 1억4천만달러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20% 넘게 증가하며 1억6천만달러 선을 처음 넘어섰다. 수입 김치는 모두 중국 김치다. 대상과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종가' 김치와 '비비고' 김치 가격을 10%가량 인상했다. 지난해 수입 김치의 t당 가격은 643달러로 수출 김치(3천425달러)의 18.8% 수준이었다. 중국산 수입 김치가 수출 'K-김치' 가격의 5분의 1도 안 됐다. 반면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1억4천82만달러로 전년보다 11.9% 줄었다. 김치 수출액이 줄어든 것은 7년 만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와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에서 한국 김치가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며 특수도 종료돼 김치 수출액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김치 수출액은 지난 2019년 1억499만달러에서 2020년 1억4천451만달러로 급증했고 2021년에는 1억5천992만달러로 더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김치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6천1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2천911만달러), 홍콩(727만달러), 네덜란드(643만달러), 호주(588만달러), 대만(549만달러), 영국(531만달러) 등 순이었다. 김치 수입이 늘고 수출이 줄면서 무역수지는 1년 만에 다시 적자를 보였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 특수로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알몸 김치 파동으로 수입액은 줄어 1천917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김치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천305만달러) 이후 12년 만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김치 무역수지가 2천858만달러 적자로 2018년(-4천76만달러)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적자를 냈다.

경제일반 김건주 기자 2023-01-25 10:35

경기도 표준 공시 지가·주택가 ‘하락’

올해 경기도의 표준 공시지가와 표준 주택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각각 5.51%, 5.41%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을 25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는 공공이 활용하는 개별 땅값과 집값, 즉 공시지가와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각 지자체는 여기서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비교·산정한다. 표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5.51% 하락했다. 지난해만 해도 전년보다 9.86% 상승해 1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다만 전국 평균(-5.92%)보다는 하락폭이 0.41%포인트 작았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또 도내 표준 주택 공시가 역시 5.41% 내렸는데, 이같이 공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전국 기준으로는 평균 5.95% 낙폭을 그렸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경제 사정이 악화됐는데도 토지·주택 소유자의 세금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최근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하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으며, 반영률(7.2%)이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후 각 시·군은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1-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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