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눈물이 날 지경...

[사설] 지자체간 수십년 갈등, 대립 아닌 상생해법 찾아야

경기도내 시·군 간 해묵은 갈등이 민선 8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선 7기 당시인 2018년 18건이던 도내 ‘공공 갈등’은 올해 36건으로 2배 늘었다. 중앙과 지자체 간 14건, 기초지자체 간 14건,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6건, 중앙과 민간 간 1건, 광역지자체 간 1건 등이다. 기초지자체 간 갈등 14건 중 8건은 교착상태에 빠져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용인·안성시와 평택시는 송탄·유천 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두고 40년 넘는 갈등을 빚고 있다. 송탄·유천 취수장 일대가 1979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용인·안성 주변지역 개발이 불가능해 낙후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졌다. 평택시는 안정적 물 공급과 수질오염 방지를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용인·안성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가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이 안 된 상태다. 굴포천 위치 변경으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로 부천시와 인천 부평·계양구 간 갈등도 1999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굴포천을 중심으로 부천시와 부평·계양구 사이 경계가 정리되지 않은 탓이다.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왕숙천 직선화 공사로 하천 형상이 바뀌면서 경계 조정이 필요한데 면적이 줄어드는 구리시 반대로 1994년 이후 냉전 상태다. 이외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용인과 안성), 고기교 확장(용인과 성남). 하수처리장(양주와 동두천), 신시가지 악취(양주와 동두천), 송전선로 지중화(안성과 평택), 치매안심마을(양주와 서울 용산구), 자원회수시설 증설 이전(의정부와 양주, 포천), 공공주택지구 내 하수처리장 입지(과천과 서울 서초구), 비선호시설 갈등(이천과 충북 음성, 여주와 이천, 이천과 광주) 등이 있다. 상당수 지자체 간 분쟁과 갈등은 장기화·첨예화 돼 있다. 서로 이해 관계가 얽혀 복잡하다. 하지만 의지가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2018년 도내 갈등 현안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했다. 나름대로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했지만, 현재 갈등조정관은 5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그 사이 지자체간 갈등은 더 늘었다. 김동연 지사가 다시 지자체 갈등 조정에 나섰다. 갈등조정관을 5명으로 늘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 갈등을 풀어보겠다고 했다. 민선8기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민선 8기에서 해묵은 지자체 간 갈등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경기도가 나선다 해도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 소모적 대립을 끝내고 상생 해법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사설]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金지사 와서 더 기대 크다

도의회 본회의장에 선 김동연 지사를 보게 됐다. 도의원들 앞에 나서 도정 업무보고를 했다. 이 당연한 모습을 보기까지 달포 걸렸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이제부터 평가의 시간이다. 1천300만 도민이 김 지사의 모든 것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가 도민 앞에 던진 첫 번째 화두가 ‘기회’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강조했다. 선거 기간 그가 강조해온 캐치프레이즈였지만, 도지사 김동연으로서는 첫 공식 선언이라는 의미가 있다. 10일 제3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발표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충격도 지속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낮은 단계의 협치에서 출발해 높은 단계로 진행하는 ‘경기도 협치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협치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모든 도민에게 기회 제공’이다.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핵심 방향도 제시했다. ‘더 많은 기회’를 위해 민간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더 고른 기회’를 위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기회’를 통해 도정의 미래를 약속하겠다고 했다. 이것만으로 구체적인 밑그림을 볼 수는 없다. 구체적인 실천안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할 듯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에 기대를 건다. ‘위대한 기회의 땅’으로 가는 출발일 수 있다고 믿어 본다. 그게 유권자가 자연인 김동연을 선택한 이유였다. 11살 때 부친을 잃고 소년가장이 됐다. 판잣집, 천막을 전전하며 끼니를 때웠다. 상업고등학교를 나와 은행원이 됐다. 야간 대학을 다녔고, 입법고시·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주경야독으로 박사학위를 땄다. 그가 소속된 곳은 재경부다. 최고 학벌 출신들이 집결된 부처다. 거기서 성실을 무기로 최고 자리까지 올랐다. 이런 인생을 산 그가 던진 화두 ‘기회’다. 울림이 크고, 가깝게 다가오는 이유로 충분하다. ‘기회’가 꼭 거대담론이라고 보지 않는다. 주위의 공직사회 인사 개혁도 포함된다. 성실한 직원들에 대한 발탁 기회 부여다. 각종 관급 공사의 개선도 포함된다. 작은 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 보장이다. 임기 4년의 선출직 도지사다.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 모든 일을 다 해낼 수는 없다. 유권자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기대를 갖는 것은 김동연 지사가 삶에서 증명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 기회의 마당을 경기도에도 펼쳐보겠다는 포부다. 응원한다.

[지지대] 대만정책법

대만의 수교 국가는 19개국이다. 국명(國名)도 낯설다. 바티칸과 파라과이, 니카라과 등을 빼고 말이다. 하지만 미국과는 실질적인 동맹국이다. 대단한 반전이다. ▶미국은 정식 수교국은 아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특별법까지 만들어 이 나라와 교류 중이다. 지난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이 그렇다. 그해 미국은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하고 해당 법을 제정했다. 대만에 대해 (중국에 맞서)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이것으로는 부족했을까. 미국은 최근 또 다른 대만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상원에 계류 중인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이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했다. 대만의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주요 동맹국 지정과 향후 4년 동안 35억달러(5조9천억원) 안보지원 등이 골자다. ▶해당 법안에는 대만이 각종 국제기구와 다자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 증진 조항도 담겼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 법안의 취지는 1979년 대만관계법 제정 이후 가장 포괄적으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 재정립”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어정쩡한 대만과의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미국의 원칙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만은 미국의 실질적인 동맹국이 된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충돌한다. ▶변수들도 등장하고 있다. 미국이 오는 10월 인도와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 장소는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의 아우리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지대인 실질 통제선(LAC)으로부터 95㎞ 떨어졌다. ▶중국은 오는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 봉쇄 군사훈련이 대표적이다. ▶대만에 대한 경제적 압박 강도를 높여 총통선거에서 민진당 정권 교체를 기도하고 있다는 분석에도 무게가 실린다. 전략적 모호성이자, 교묘한 외교술이다. 그런데 대만정책법과 대만관계법과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궁금하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데스크칼럼] ‘banjiha’와 공감 능력 없는 정치인들

1990년대 초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실. 아빠와 엄마, 누나, 그리고 서울로 취업해 시골에서 올라온 이모. 열 평 남짓한 반지하 주택에서 초등학생이었던 나까지 다섯명이 시끌벅적 지지고 볶으며 살던 시절. 부모님 방 창문 앞에는 주인 집의 보일러가 설치돼 있어 기름 냄새에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고, 작은 방 창문 앞에는 고양이들이 늘 쳐다보고 있어 무서워 열지 못했다. 돈이 없어 가족끼리 다툼은 잦았지만, 언젠가 이사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던 그곳. 외신에게까지 주고 있다는 ‘banjiha’. 최근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에서만 3명이 사망했고 3명이 실종됐으며 3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폭우로 반지하 집이 조명받고 있다. 이전에도 반지하가 주목받았던 적이 있다. 3년 전 영화 ‘기생충’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다. 극 중 반지하 집에 살던 기택(송강호) 가족들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 동익(이선균)의 집에서 몰래 파티를 하다 동익 가족이 급하게 복귀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집에 돌아간다. 그러나 이미 집은 폭우로 잠긴 후다. 물이 차오르는 집. 변기 뚜껑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기정(박소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2020년 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영화의 감독과 배우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부는 반지하 가구 주거의 질을 올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지하 집에 살고 싶어 사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곳에라도 살아야 하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9일 대통령실은 공식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하 집을 쪼그려 앉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이용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마치 반지하 집을 처음 보는 것 같은 표정의 대통령. 이 소름 돋는 카드뉴스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고 싶어서 만들었을까. 중앙 정치권은 연일 대통령이 어디서 수해 관련 지시를 했는지 놓고 공방을 벌인다. 어디서 지시한 것보다 무엇을 지시했는지, 어떠한 점이 부족했는지를 놓고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 세월호 참사 이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놓고 싸울 셈인 것 같다. 지방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개원 이후 한 달 넘게 원 구성도 못한 채 싸움을 벌이더니 정작 수해로 도민들이 절규하고 있을 때 의회에 모여 의장을 선출하고, 이후에도 본인들끼리 다투고 있다. 이러니 선거만 끝나면 정치인들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호준 경제부장

[기고] 전통주에 관심 갖자

지금은 안 쓰는 단어 중에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있다. 전년도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바닥이 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5~6월(음력 4~5월)까지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보릿고개는 통일벼 품종이 나오기까지 계속됐다. 통일벼 보급으로 1976년에는 인구가 늘었음에도 쌀의 자급률이 82.5%에서 100.5%로 높아진다. 이후 쌀의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100%를 넘어섰고 ‘보릿고개’라는 단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최근에는 쌀에 한해서는 식량 걱정이 없어졌다. 반면 소비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발표된 ‘2021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이며, 이는 전년 57.7㎏ 대비 0.8㎏ 감소한 수준이다. 이러한 쌀 소비량은 37년 연속 감소해 30년 전의 116.3㎏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쌀 소비량 감소는 식습관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집에서 밥을 해 먹는 인구가 줄어들고 외식을 많이하는 문화가 확산된 영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쌀 소비 감소의 해결을 위해 쌀 가공품 개발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공에 사용되는 쌀 소비량은 지난해 68만t으로 2020년 65만t 대비 4.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시락류, 면류, 떡류,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도시락류의 제조업은 편한 소비 형태를 찾는 소비자들로 인해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쌀 가공품 소비 증가에도 1인당 쌀 소비량의 감소는 막지 못했다. 집에서 먹던 한끼 식사를 대신하던 밀가루 제품인 빵, 면 등을 다양한 쌀 가공품으로 대체했지만, 개인의 전체 탄수화물 소비량은 정해져 있기에 추가 쌀 소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쌀 소비가 가능한 가공품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비 제품 중에 기호식품을 예로 들 수 있다. 기호식품은 사람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특한 향기나 맛을 즐기고 좋아하는 식품을 이야기하며 술, 담배, 차(茶), 커피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추가적인 쌀 소비를 위해서 전통주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최근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과거의 획일화되고 대량 생산되는 술보다 ‘나만의 취향’에 맞는 술로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코로나 19로 인해 회식, 모임 등의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홈술’을 즐기는 젊은 층이 늘면서 취하는 술이 아닌 즐기는 술로 전통주의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통주의 소비 증대는 당연히 쌀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전통주의 쌀 사용 예로 2017년 안동시의 조사가 있다. 안동지역 7개 양조 업체가 연간 소비하는 쌀의 양은 570톤가량으로 80㎏ 짜리로 7천 가마에 이른다고 한다. 이 소비량은 안동지역에서 한 해에 소비되는 쌀(1만 540톤)의 5.4%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이다. 이밖에 우리나라 소주시장의 10%를 쌀 증류식 소주가 차지하게 되면 매년 쌀 3만6천 톤을 더 소비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꼭, 증류식 소주일 필요도 없다. 전통주의 소비가 많아지면 막걸리든 약주이든 그 지역 쌀들의 소비는 증가하게 된다. 전통주는 국산 쌀과 국산 농산물을 소비하는 대표적인 가공 제품이다. 전통주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전통주의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면 우리 농민들의 안정적인 쌀 소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대형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업연구사

[특별기고] 국가유공자 위한 일류보훈 정책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보훈은 국방의 근본이자 국가유공자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인 일류보훈을 추구하는 정책 기조이다. 보훈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국가 책무성과 상징성이 매우 강한 개념으로 향후 보훈의 미래지향 패러다임은 이념간, 세대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하는 구심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로 현 정부의 최고 수준의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예산을 현재 1%에서 중장기적인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보훈선진국 수준인 단계적으로 2.5%대로 증액해야 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올해 국가보훈처 예산은 총 5조8천752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0.98%에 지나지 않아 역대 정부 중 최하위로 매년 2조원씩 증액해 현 정부의 임기 말인 2027년엔 16조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5%로 증액해 국가유공자의 연금, 의료 복지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보훈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4.4%, 호주, 캐나다, 대만의 경우 평균 2.5~3%다. 둘째, 국가유공자의 초고령화에 맞추어 각 광역도에 보훈요양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인 현황 및 방안을 제시하면 국립보훈요양원은 현재, 서울 경기권에 수원, 남양주, 호남권에 광주, 전주, 경상권에 김해, 대구, 충청권에 대전보훈요양원이 설립돼 있어 지역간의 형평성이 제기된다. 현 정부에서는 향후 보훈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인천, 경북, 경남,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을 설립하여 국가유공자의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의료 및 요양서비스 차별을 없애고 노년기에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보훈의 기본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현행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보훈처 현행 직급은 장관급으로만 되어 있고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발언권 및 의결권이 없다. 특히 부령, 자치예산권 보훈예산 증액 어려움, 행정명령권 등 국가유공자의 보상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직급으로 인한 부처 간 협업 시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장관 국무위원이고 특히 대만의 경우 부총리 격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들 국가 간 정부조직 보훈기관장의 업무 협약 시 의전 예우 등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류보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이 선행돼야 한다. 넷째, 보훈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대통령실 보훈비서관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최근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위협과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로 인한 의료지원, 연평도·천안함 전사상자 등 군 복무 중 공상 환자, 순직 공상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수석비서관 회의 및 보훈비서관의 실시간 직보 기능을 강화해 적소적시 보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 중앙부처의 경우 오래 전부터 법률, 치안, 노동, 교육, 과학기술 분야 등은 청와대 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독 보훈비서관이 없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있게 한 존경의 대상인 보훈가족 200만명을 대변할 비서관이 없다. 대통령 정무수석실 내 보훈비서관 제도를 신설하거나 국가안보실 내 보훈업무 전담 보훈비서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복지수석실 내 보훈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다섯째, 국립보훈병원 의사 인력 확보 및 보훈의료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전국 국립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총 6개 있는데 의사의 장기적 부재와 이직률이 높아 특수 검사 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대학병원과 같이 의사의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급여의 현실화, 보훈공단의 혁신화, 보훈병원의 자율경영권 보장 등이 필요하고 특히, 특수공공의과대학 신설로 의사들의 수급을 원활히 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온갖 위협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류보훈을 추구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선진 보훈정책 이행을 촉구하며 독립운동, 한국전, 월남전, 특수임무유공자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의 근원이자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류보훈 정착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김태열 한국보훈포럼회장·영남이공대학교 교수

[천자춘추] 관중(管仲)에게 배우는 민생정치

“나를 낳아 준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아다”라고 할 정도로 ‘포숙아(鮑叔牙)’와의 우정으로 유명한 ‘관포지교(管鮑之交)’에 등장하는 ‘관중(管仲)’(BC725 ~ BC645), 그는 어지럽고 혼란한 춘추전국시대에 제(齊)나라 환공(桓公)을 도와 그를 춘추 5패 가운데 최초의 패자(覇者), 즉 강대국으로 만든 정치가로 제갈량과 함께 중국의 2대 재상으로 손꼽힌다. 관중은 정치, 경제, 의례 등 국정 운영 원칙과 사상, 천문, 지리, 경제, 농업 등의 지식을 담은 《관자》를 저술했는데 여기에 유가와 도가, 법가, 병가 등 당시의 모든 사상이 녹아들어 있고 치국의 도를 국정에 직접 적용해서 빈부의 차이를 줄이고 민생을 안정시킴으로써 자신의 사상을 적용할 국가를 찾지 못하고 떠돌다가 돌아와 교육자의 삶으로 마친 공자와 비교되곤 한다. 관중이 제나라에서 행한 9대 시책은 《관자》 입국(立國)편에 소개되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는 노인을 어른으로 모시는 일, 둘째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일, 셋째는 고아들을 구휼하는 일, 넷째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 다섯째는 홀로 된 사람을 결혼시키는 일, 여섯째는 병든 사람을 위문하는 일, 일곱째는 곤궁한 사람을 살피는 일, 여덟째 흉년 때 고용인들 보살피는 일, 아홉째는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 등이다. 관중은 세상이 약육강식의 원리로 움직인다면 강자만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러기에 이상적인 사회는 강자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약자가 편히 살며 상생하는 공정사회의 건설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관중은 “치국의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고 말하면서 “무릇 치국의 도는 반드시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이른바 필선부민(必先富民)에서 출발해야 한다. 백성이 부유하면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기 쉽고, 가난하면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공자 보다 조금 앞선 노자(老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된 것으로 알려진 노자의 《도덕경》 77장에 보면 “하늘의 도는 활을 당기는 것과 같다(天之道其猶張弓者也). 높은 것은 내리 누르고 낮은 것은 들어 올린다. 남은 것은 덜어 내고 부족한 것은 보탠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보면 관중과 노자 모두 치우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정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가 부의 집중이라고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출현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부의 집중화도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사회는 ‘남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태는’ 이른 바 공정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면 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새로운 관점을 찾아야 한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과 원자재·금리와 물가인상 등도 모자라 사상 유례없는 수해(水害)까지 겹쳐 민생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은 지도자의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쉽, 공정에 관한 철학이 중요한 때이다. 매체를 통한 보여주기식 민생이 아니라 2,800년전 민생을 직접 돌보며 공정한 세상과 부국강병의 꿈을 실현했던 관중(管仲)의 정치가 보고 싶다. 오형민 부천대학교 비서사무행정학과 교수

[경기만평] 이제는 확대명이야!!

[사설] 첩첩 갈등에 발묶인 수소발전, 출구는 없는 것인가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인천의 경우 현재 전력자립도가 225%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화력발전 위주여서 지속가능하지 않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시대여서다. 이에 인천시는 3년 전부터 수소경제특별시를 목표로 수소연료전지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석유·가스 등에서 추출된 수소를 연료로 공급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 화석연료 발전보다 에너지 효율은 26% 높고 온실가스 발생은 40% 적다. 그러나 아직은 낯선 이 사업에 대해 주민 반발이 커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한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20곳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606㎿ 규모)를 건설할 계획이다. 3조6천억원의 민간투자를 통해서다. 그러나 선도사업들부터 주민 수용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무산될 위기다. 송도그린에너지발전소(100㎿급)는 연수구 송도동 LNG기지 3지구에 2025년까지 짓기로 한 사업이다. 인천시는 발전소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해 2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올해 들어서도 9차례나 주민협의체회의 등을 열었지만 답보상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폭발 위험성·지역가치 저하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나 발전사업허가 절차 등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내년 1월 예정이던 착공도 일단 미뤄져 있다. 내년까지 남동구 고잔동에 지을 계획이던 남동하이드로젠밸리 발전소(20㎿)도 마찬가지다.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7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다. 발전사업허가 절차도 밟지 못해 계획했던 연내 착공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곳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무산되면 2026년부터는 연수구 및 남동구 9만6천 가구에 열과 전기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주민 수용성에 막히면 출구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그동안 해온 주민설명회나 주민협의체 회의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인천시 관계자의 토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외에도 인천지역에는 이처럼 발 묶인 사업들이 많다. 누구나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시작부터 가로막힌다. 물류로 먹고사는 도시 인천에서 화물차 주차장 확보는 큰 숙제다. 그러나 십수년째 나아가지를 못했다. 옹진군 해역의 해상풍력발전 사업들도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 갈등으로 꼭 해야 할 사업들이 번번이 무산된다면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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