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구리소식지 예산 편성 요구 이번이 3번째... 의회 무시하나

구리시가 소식지 제작사업을 둘러싸고 사실상 시의회의 권위와 예산 심의권에 도전하는 소모적 싸움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회가 2차례에 걸쳐 관련 예산을 삭감 처리하면서 예산편성 및 운용의 적정성을 당부한데도 시가 또 다시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편성,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구리시는 그 동안 4억원대 규모의 구리소식지 제작 사업과 관련해 적정성 논란(경기일보 4월 30일·5월 1일자 인터넷 보도)을 빚은 바 있다. 8일 권봉수 의장 등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제326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현안사업비를 담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지난해말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 이어 3월 1회 추경안 심의에서 연이어 삭감 처리된 구리소식지 제작 예산 7천215만2천원을 편성, 3번째 의회 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시의회의 반발을 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본예산 심의시, 구리소식지 제작비로 3억9천845만원을 의결, 연간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당시 종이값 인상과 판형변경 등의 이유로 증액을 요구했으나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등 감안, 선심·낭비성, 관행적 예산삭감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지난 3월 1회 추경을 통해 삭감된 구리소식지 제작비 예산 7천215만2천원을 편성, 의회 심의를 요구, 논란을 빚었다. 당시 시의회는 삭감사유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그대로 편성해 요구한 것에 대해 전액 삭감 처리했다. 그런데도 시는 이번 2회 추경을 통해 뚜렷한 소명없이 1회 추경 때와 동일한 액수 7천215만2천원을 재편성, 심의 요청을 강행했다. 사정이 이렇자 시의회 안팎에서는 예산 심의권에 대한 도전이자 의회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란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1회 추경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갈등을 빚었던 현안 국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구리소식지 예산 문제가 불거졌다. 권봉수 의장은 최근 의정브리핑을 통해 ‘논리정연한 예산이 삭감됐다면 시민에게 설명토록 했다’는 시 간부회의 때 오간 말을 전하면서 시를 상대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A시의원도 “올해 종이값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종이값 타령만 하고 있다”면서 “구리시 소식지 예산삭감 등의 문제가 여러 오해를 낳고 또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데도 줄기차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소식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회 추경에 이어 또다시 예산 편성을 시의회에 요청한 것 ”이라고 밝혔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6-08 16:57

구리시의회 행감서 날카로운 질의 이어져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김한슬 시의원은 8일 열린 행감에서 구리시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운영중인 제안제도가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구리시 제안제도 조례를 근거로 시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우수한 제안을 받아 행정에 구현하는 제안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특히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 포상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인센티브까지 부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두 3차례 공모전 개최를 통해 26건을 제안을 접수 받았다. 하지만, 채택된 제안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3년간 제안제도를 통해 채택된 94건의 제안 중 2건을 제외하고는 차등없이 상품권 5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26건의 제안이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과 일반제안으로 접수된 209건 중 29건만 채택된 것은 공무원과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 포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정해 놓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은 조례와 동떨어져 있다”면서 “지난 3년간 제안제도를 통해 채택된 94건의 제안 중 2건을 제외하고는 차등없이 상품권 5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화 시의원은 예산이 수반된 각종 용역과제에 대해 적정성을 따지는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100% 원안 가결로 일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작년 한해 총 18건(예산 규모 12억7천만원)의 용역 과제를 놓고 적정성과 타당성 심의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원회는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등 18건을 심의하면서 예산 편성 과정은 물론 편성된 규모에 대해 낭비적 요인 등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정된 18건 모두 원안 가결된 것으로 나타나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 절차가 요식 행위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하고 있다. 현행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기술용역 과제 1억원 이상, 학술용역 과제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용역 결과의 보관, 관리를 통해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토록 규정돼 있다. 신 의원은 “시민들은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용역비는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게 현실”이라며 “각종 용역과제에 대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6-08 14:49

구리시 향후 매년 고정상환비 500억원대... 재정 비상

구리시가 향후 20여년 이상 매년 떠 안아야 할 고정 지출예산이 많게는 500억원대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돼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데는 별내선 개통이 내년으로 임박해 오면서 매년 운영비로 부담해야 할 고정비용이 많게는 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위탁개발사업에 따른 연간 상환금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구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별내선 구리구간 개통이 내년으로 임박해 오면서 남아있는 사업분담금 수백억원과 개통이후 운행에 따른 운영비를 자체 부담해야할 형편이다. 총 사업분담금(1천여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분담금에 대해서는 올해(120여억원)와 내년 중(250여억원) 관련 예산을 편성, 모두 상환 완료한 후 별내선 개통에 따라 25년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200억원에서 많게는 400억원대까지 별도의 예산을 매년 확보, 대응해야할 형편이다. 이뿐 아니다. 캠코 위탁사업으로 준공된 여성행복센터 고정상환금 22억원과 올해 준공돼 내년부터 상환 예정인 갈매동복합청사 21억원 등 20여년 동안 갚아야할 고정상환금 43여억원도 부담이다.  여기에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과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까지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이 또한 각각 20여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파악돼 위탁개발에 따른 고정상환금만도 연간 90억에서 100억원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향후 예상되는 시 재정지출 추계상황은 이날 시작된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간 대립각 속에 현안으로 부각됐다. 양경애 시의원은 “별내선이 개통되면 연간 4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등 향후 매년 5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철 시의원은 “사업자체를 발목 잡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아쉽다. 기존 재정에서 위탁으로 변경된데 대해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별내선이 개통되면 운영비를 시가 매년 수백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맞다. 위탁개발방식의 경우 구리시의 재정여건으로 보아 주민편익 사업을 서둘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고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6-07 17:16

구리시, 노후 경유차 폐차후 '저공해차 구매시' 100만원 추가 지원

구리시는 노후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상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6일 구리시에 따르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소유자들이 올해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나 수소차 등을 구매(경유차 제외)한 경우 선착순 100명을 한정, 보상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들을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지역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6-06 13:38

구리경찰서 무기고 옆 주차된 기동대 버스서 불…인명피해 없어

6일 오전 11시께 구리경찰서 무기고 앞 주차장에 주차됐던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2기동대 버스에서 불이 났다. 경찰은 간이소화기 10개와 소화전호스로 불길을 잡으려 했으나 불길이 거세지면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곧바로 119 소방차량이 현장에 도착해 진압에 나서면서 10여 분 만에 불길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와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주차된 버스엔진이 과열되면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6-06 13:37

이경희 의원, 5분 자유발언서 “33번째 한강다리, 구리대교가 마땅”

한강을 가로지르는 33번째 다리 명칭 부여를 둘러싸고 구리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리대교’ 주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경희 시의원이 구리대교 명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제326회 정례회 중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87% 이상이 행정구역상 경기도 구리시에 속해 있는 한강교량이 ‘구리대교’로 명명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구리대교' 명명 20만 구리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앞에서 1일 릴레이 시위 등 20만 구리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신설 한강 교량의 명칭을 ‘구리대교’로 확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측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지금까지 구리시는 2개의 대교 이름을 ‘강동대교’와 ‘구리암사대교’로 양보한 만큼, 이번에는 구리시만의 지명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강동구가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구리암사대교가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구리대교’ 명명을 반대한다면, 관련 기관과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구리암사대교 명칭에서 구리를 제외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3월 제323회 임시회를 통해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대교 명명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3월 28일자 인터넷)한바 있다.  김 의원은 건의문에서 “2016년 12월 공사가 시작된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 구리시 토평동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을 잇는 약 2㎞의 한강 횡단교량 명칭은 지리적 위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구리대교로 결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한강 다리 명칭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구리시가 구리대교로, 또 강동구측은 고덕대교로 명명해줄 것을 주장하는 등 상호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6-05 17:47

구리경찰서, 40대 음주 운전자 5km 추격 검거

구리지역에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40대 운전자가 추격 끝에 붙잡혔다.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5km 정도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 명령을 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차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알려졌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6-05 17:36

구리시, 위탁개발방식 대형사업 제동…시의회 표결 끝에 ‘보류’

구리시가 민선8기 들어 추진중인 위탁개발방식(캠코 등)이 벽에 부딪쳤다. 구리시의회가 기존 재정방식에서 위탁개발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려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500억원대)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350억원대)에 대해 추후 논의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이런 결과는 시가 공유재산관리 및 개발방식 변경안을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부터 일찌감치 감지(4월 15일자 인터넷)된  바 있다. 4일 구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시가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시분(1차)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 결과, 사실상 부결 처리했다.  9대 구리시의회가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본회의 표결을 강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시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 추후 논의 등을 이유로 보류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여야 의원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결을 강행했고 그 결과, 찬성4표, 반대2표, 무효2표로 원안이 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구리시의회 여야 의원 분포수는 총 8인 중 더불어민주당 5인, 국민의힘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동의안 처리가 보류되기까지는 재정사업과 위탁사업 사이 제기되는 이견 등 논란에 대해 의회와의 사전 소통과정이 수반되지 않아 다수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시가 재정사업에서 위탁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의 문제까지 제기돼 논란을 부채질했다. 동의안 내용 중 주요 쟁점은 지난 2019년 이후 줄곳 재정사업으로 추진돼 온 갈매동 복합커뮤니티 사업에 대해 어린이체험관 등의 시설이 추가되면서 늘어난 공사비(250여억원) 충당을 위해 위탁개발로 변경하는 것과 350여억원 투입 예정인 인창동 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까지 위탁개발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양경애 부의장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부채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장은 시 재정이 들어가지 않아 좋아 보이지만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신동화 운영위원장도 “기본 및 타당성 조사가 발주된 후 곧바로 위탁개발을 결정하는 행정 처리과정에 있어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타당성 검토를 맡겼으면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리도시공사가 미래 구리시 발전을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자율이 조금 비싸더라도 도시공사로 하여금 위탁개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캠코와 도시공사 위탁개발시 어떤게 유리한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주민 편익제공 차원에서 신속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끝에 위탁개발방식을 정한 만큼 이해해 달라”면서 “다만, 현재로서는 캠코를 염두한 사업이 아니다. 비용편익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6-04 16:17

구리농수산물公 사장 누구?…2파전 압축, 시장 낙점만 남아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임용을 놓고 지역정가와 지역사회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지역 내 대표 인사가 최종후보 2인에 올라 인사권자 낙점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31일 구리농수산물공사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구리농산물공사 임원추천위는 지난달 12일 공고를 통해 사장 공모에 나선 결과, 시의회 전 의장을 지낸 K씨를 비롯해 민선8기 정책보좌관을 수행 중인 S씨와 도매시장 전문직 출신의 K씨 등 3명이 응모, 면접이 진행됐다. 임원추천위는 이들에 대한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에 시의회 전 의장 K씨와 정책보좌관 S씨 등 2인으로 압축한 뒤 면접 결과를 인사권자(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K씨는 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지난해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시장 예비후보로 나선데 반해 S씨는 퇴직 공직자 출신으로 지난해 선거때부터 시장과 행보를 같이 해온 대표적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날 현재 지역 내 일각을 중심으로 S씨가 다소 유리한 국면이란 의견도 있지만, 이럴 경우 측근 채용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인사권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시는 대표적 산하 3개 기관 중 구리도시공사 사장에 시 퇴직공무원 출신인 Y씨, 구리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시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계보 J씨 등을 각각 임명한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재공고설이 나도는가 하면 사장 없는 본부장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시와 공사 관계자는 “사장 임명을 통해 공사가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5-31 16:00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 2천500억… 총책 등 3명 구속 송치

구리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이른바 깡통 전세사기 피해자는 900여명에 보증금 규모만도 2천50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집단 조직죄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명의 대여자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과 명의 대여자를 알선한 대부업체 직원 등 14명에 대해선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됐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범죄집단조직죄가 함께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  이로써 구리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사건 경찰 수사는 일단락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년간 구리 등 수도권에서 900여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운영을 통해 빌라 등이 새로 지어지면 바로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보유 주택 수를 늘려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가 내건 분양 성공 리베이트를 챙겨 나눠 가졌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대부분 매매와 전셋값이 비슷한 '깡통빌라'였지만, 리베이트를 약속받은 공인중개사들은 문제점을 숨긴 채 임차인들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빌라 수백여채를 소유하다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신 명의 사용이 더이상 어렵게 되자 대부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려줄 대여자까지 모집하는 수법을 행사했다. 대부업체 직원 C씨 등은 향후 발생 수익의 일정 부분을 약속받고 명의대여자 B씨 등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900여명에 보증금 규모만도 2천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 수사에서 “시장 상황을 예측 못해 투자 실패를 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5-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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