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3일부터 일본·미국 순방...국익 중심 실용 외교 첫 무대
우상호 정무수석, “대통령 지지율 하락 무겁게 받아들여”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등 총 60여 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을 경우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궐련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와 비만 치료를 ‘미용’이 아닌 ‘생존과 세대 형평의 문제’로 보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질의하며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발생하는 원형탈모 등은 건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전적 탈모는 생명이나 증상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보기 어렵고 미용적 성격이 강해 급여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해 생기는 것인데 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며 “논리의 문제라기보다 개념 정리의 문제”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이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질환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예전에는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커졌다”며 “재정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 방식으로라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보 급여가 되면 약값이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 급여 검토의 배경으로 젊은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언급했다. 그는 “보험의 원리는 젊을 때 내고 나중에 쓰는 것이지만, 당장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느끼는 청년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은 일부 건보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공식 공약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도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는 말을 듣는다”며 웃으며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되고, 국민주권도 내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국정의 완성도가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국정의 주체인 국민에게 국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업무보고 생중계가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기강 잡기나 공개적 망신 주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남은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행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공직사회의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해법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탁월한 성과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각 부처는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인 포상이 가능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와 한반도 평화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위 실장은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한 달여가 됐고, 그동안 우리 측에서 여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해 왔다”며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 한미 양측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의 대화를 통해 실무 후속 협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그동안 해 온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관련 협의에 대해서는 “미 측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의회 및 법적 절차와 관련된 사안도 함께 짚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에서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에서 여러 진전을 봤고, 한중 간에도 관계 복원에 진전이 있었다”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논의한 만큼, 향후 역할 조정과 공조 방안을 세부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및 남북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미국 측과 협의하고, 유엔과도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율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보이스로 대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주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재개한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 최초로 부처별 업무보고 전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2주 차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지역의사제 운영 계획과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 방안 등 의료개혁 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자살 예방 정책도 주요 의제로, 대통령은 앞서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문체부 업무보고에서는 K-컬처 진흥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이 대통령은 앞서 “문화는 국가의 국격과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며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위해 요소 예측과 화장품 정보 안내,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 방안을 보고하고, 질병관리청은 차기 팬데믹 대비 감염병 대응 체계와 예방접종 확대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 역시 예정된 발표 이후 자유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문화재 무단 출입 의혹, 종묘 앞 재개발 논란, 통일교 해산 검토 등 민감한 현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19부 5처 18청 7위원회와 228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받고 있다. 업무보고 생중계 과정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생중계를 통해 지엽적인 부분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해석되는 문제도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국정운영 철학을 국민께 직접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혜경 여사가 한·UAE 공동 기획전시 개막식에 참석해 이번 전시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문화 협력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한·UAE 공동 기획전시 ‘근접한 세계’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최근 대한민국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더욱 가깝고 특별한 동반자 관계를 다져가고 있다”며 “이번 전시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문화 협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살렘 빈 칼리드 알 카시미 UAE 문화부 장관은 “UAE의 현대미술을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에 소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예술은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UAE와 대한민국은 전통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육성하는 문화적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며 문화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건설기술교육원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를 ‘가장 준비가 잘 된 우수 사례’로 직접 지목하며, 실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공직 사회의 모범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진행 중인 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총평을 하며, 건설기술교육원과 농식품부를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건설기술인과 기능 인력의 교육을 담당하는 건설기술교육원은 연간 24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국고 지원 없이 교육비로 자체 조달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이러한 기관의 내공과 저력을 칭찬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우수 사례로는 이른바 '콩 GPT'라는 별명을 얻으며 화제가 된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 답변이 꼽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 먹거리로 관심이 높은 대두와 옥수수의 유전자 변형(GMO) 여부, 수입 농산물 비중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해당 국장이 막힘없이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며 “준비된 답변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우수 사례 선정을 시작으로, 남은 업무보고 기간에도 '일 잘하는 정부'의 면모를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일 잘하는 준비된 실무 공무원'을 국민께 알리고,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업무보고를 두고 15일 극명하게 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국정 투명성의 전환점”이라며 긍정 평가를 쏟아낸 반면 야권은 “낙인찍기식 공개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식 밀실 국정을 단호히 벗어나 국정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이라며 “왜 국민주권정부인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추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성과를 요구한 자리였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단순한 형식 변화가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지겠다는 선택”이라며 “문답과 토론 중심의 업무보고는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며 “인천공항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모습에 국민은 아연실색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사례를 두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범행 수법과 동일하다”며 “업무보고 현장에서 본인 범행 수법을 자백한 셈”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공개적으로 조롱과 모욕을 주는 모습은 대통령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환빠(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사람들)’ 발언은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불쾌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낙인을 찍고 공개적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은 갑질에 가깝다”며 “팥쥐 엄마가 콩쥐를 괴롭히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과 라오스가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과 초국가 범죄 대응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방한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라오스의 3대 개발 협력 파트너이자 5위 투자국이며, 라오스는 한·아세안과 한·메콩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 “1995년 재수교 이후 교역과 투자, 인적 교류 등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며 “양국 교역은 수교 당시 대비 약 20배로 늘었고, 지난해 상호 방문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라오스가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 요충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통룬 주석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라오스가 최빈개도국(LDC)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양국은 정상회담 이후 ‘형사사법 공조 조약’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해 초국가 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 하 인력 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고(故) 박진경 대령에게 훈장이 수여된 것과 관련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및 관련 훈장 수여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초토화 작전 과정에서 수천 명의 도민을 무차별 체포한 책임자로 기록돼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0월 서울보훈지청이 박 대령 유족의 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하면서다. 보훈부는 박 대령이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라는 점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라 자격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에는 이 대통령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이 유족에게 전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 4·3 관련 단체와 제주도민의 반발이 확산됐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등 20여 개 단체는 박 대령을 양민 학살 책임자로 규정하며 국가유공자 지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기계적 절차를 이유로 가해자를 유공자로 둔갑시켰다”며 지정 취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가보훈부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에게 사과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도 지난 11일 제주를 방문해 4·3 유족회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