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사법부, 내란 특검 훼방…'내란수호' 사법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이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한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내란 특검을 훼방 놓는 내란수호 사법인가"라고 비판했다.

 

13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서울 중앙지법의 3인의 영장 담당 판사들은 내란 부부 수호가 본연의 역할인가"라며 “판사들이 내란 부부와 범죄 공동체로 드러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 순간에도 공범들은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단을 찾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수사가 어려운 해외에서도 은닉할 방도를 찾았을 것이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남의 나라 전쟁에도 빨대를 꽂으려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명분으로 개인적 돈벌이를 위해 우리나라 외교와 국방 안보도 희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저지른 사건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중앙지법 판사들이 영장을 기각한 처사는 특검법을 무시한 것이다. 내란 공범들에게 증거인멸과 범죄수익 은닉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중 두 판사는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재판과 김혜경 여사의 10만원 법인카드 재판을 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있기 이전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중앙지법으로 영전됐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반국가 전체주의 세력이라며, 국민과 정치적 경쟁자를 적으로 돌려세웠다"며 “조희대 원장이 중용한 이들 판사들도 내란범의 편에서 내란범과 유사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가. 그래서 아직도 내란 세력을 수호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