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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은순 방지법’ 추진 …세외수입 고의체납 막는다

경기도가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최은순 방지법(가칭)’을 추진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최은순 방지법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해당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상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더라도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따른다. 대표 사례로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79)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15일까지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최씨 소유 부동산 중 하나인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다. 이에 도는 ‘세외수입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최은순 방지법(3대 과제 2개 법률 개정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양부남 국회의원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은순 방지법 중 첫 번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 신설이다. 출국금지의 경우 현행법상 국세와 지방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도는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자도 일정 금액 이상 체납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가산금은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금액이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가산금 규정이 있지만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가산금 규정 유무가 달라, 항목별 체계가 제각각이다. 특히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세외수입도 가산금이 없어,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도는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라 가산금을 두 가지로 나눠 부과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위반, 건축법 위반처럼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처럼 사업 시작 당시 납부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체납하는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은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두 번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확대다. 현행법상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같은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체납자라도 금융자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일부 체납자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돈을 보내도 이를 파악하고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6-02-10 14:44

박재만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적합’

경기도의회가 박재만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결과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박재만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종합해 직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적합’ 의견을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재적위원 14명 중 13명이 참석해 청문평가표를 제출했다. 청문평가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신뢰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 3개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고, 전문성과 창의성 항목에서는 ‘일부 적합’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교통 분야 전문성과 업무 이해도를 둘러싼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은 “후보자가 교통 전반을 다뤄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통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적극 활용해 교통공사를 안정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교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많지 않다”며 “경기도를 다니며 체감한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기본적인 자료 검토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홍근 의원(민주당·화성1) 역시 “홈페이지와 사업결산보고서, 주요 사업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 파악이 안 됐다’는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성복임 의원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자가 전문성도 부족하고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의원들의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무성의하게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서는 경기교통공사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경기교통공사가 단순한 정산·위수탁 대행기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 자체 수익구조 마련, 플랫폼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경기교통공사가 모든 영역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범위가 크다”며 “집행부와 협의해 교통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산 수수료 중심의 재정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6-02-10 14:09

경기도의회 양당,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지방선거 전 입법 촉구

경기도의회 여야 양당이 도의회의 오랜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도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는 11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며, 도의회와 양 교섭단체가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인 민주당 최종현(수원7),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과 김진경 의장(시흥3),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수원갑), 김선희 경인행정학회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각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도의회조례시행추진단 성과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개회사에 나선 최종현 대표의원은 “오늘 토론회에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경기도의 꿈과 희망이 담겼다”며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경기도의회가 자치권·예산권·조직권·감사권을 갖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전 지방의회법이 통과돼 지방의원들의 꿈이 실현되길 바란다”며 “여야가 함께 주최한 만큼,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해방 이후 제헌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지만 6.25 전쟁과 5.16 군사 쿠데타로 지방자치는 여러 차례 단절됐다”며 “1987년 헌법과 1991년 첫 지방의원 선출,1995년 단체장 직선까지 오랜 굴곡의 과정을 거쳐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제9회 지방선거가 진행된다. (오늘)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수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의회가 어떤 존재여야 하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예산권과 감사권은 아직”이라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도의회가 앞장서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양당 경기도당위원장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김승원 위원장은 “여야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연합·연대하는 모습이 도민이 바라는 모습”이라며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꿈을 제도화하는 데 지방의회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여주·양평)도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라며 “지방의회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점검해야 한다. 오늘 논의가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원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방자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6-02-10 12:38

김승원 “지방의회법, 소위서 멈춰…이번 주 다시 촉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수원갑)이 경기도의회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이번 주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다시 한 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특강에 나서 이같이 밝히며 “지방정부·자치분권이 왜 필요한지 도당을 맡아보니 몸으로 느낀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당위원장을 해보니 중앙당에서 지침과 지시가 많이 내려온다. 경기도당이 자율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방 현장에 맞게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정당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됐다”며 “그래서 지방의회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논의가 지연된 데 대해 “도당위원장이 되고 나서 (지방의회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이해식 의원이 가장 빨리 법안을 냈고, 민주당에서도 여러 법안이 제출됐지만 2024년 12월 불법 계엄이 선포되면서 (의원들이) 추운 겨울날 여의도·광화문에서 뛰었고, 이후 대통령선거까지 치르느라 2025년에도 주요 정치 현안에 밀려 논의가 상당히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되긴 했지만, 소위로 회부된 뒤 아직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고 재정법이라 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입법 공청회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더 빨리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번 주에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윤건영 간사를 만나 다시 한 번 촉구하겠다”며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도 지방의회법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과제이자 5극 3대 체제를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이 있어 빠른 통과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법의 핵심 취지로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적절하게 견제하고, 자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을 꼽았다. 그는 “자율적인 조례 제정권, 예산권, 인사권을 갖춰야 하고 인사권은 이미 확보했다”며 “또 ‘의원 두 분에 한 분 한 명’인 정책지원관 제도를 1인 1보좌관 제도로 바꾸는 게 핵심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인 1보좌관 제도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돼야만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루트로도 실행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은 별개의 루트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의회 권위·감사 실효성과 관련해 “국회는 허위 증언에 대해 무거운 처벌 규정이 있는데, 지방의회도 집행부든 제3자든 도민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 감사하려면 악의적 허위 증언에 대한 페널티 조항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합당과 관련해 지방선거 준비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요즘 모든 이슈가 합당 논의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일단 멈추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 같다”며 “도당 입장에선 혹시 준비하는 도의원·시의원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고 그걸 중앙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 문제도 합당 문제가 멈춰지면서 좀 더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야 간 이견도 있고 복잡한 셈법이 있는 것 같은데, 빠른 획정을 통해 안정적인 경선과 선거 진행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6-02-10 12:12

임태희 교육감 “非 행정통합지역, 교육재정 역차별 없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 경기도 등 비(非)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역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10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학생 3분의 1이 모인 경기도가 행정통합으로 소외돼서는 안된다”며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교육감은 향후 행정통합지역의 경우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되는데 반해, 비(非)행정통합지역은 상대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재정과 관련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75대 25에서 65대 35로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럴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8조원 가량 줄어들면서 경기도교육청 등 비(非)행정통합지역 교육청의 예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최소한의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절대적인 교육재정 감소분 보전과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재정 안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 지방재정 교부금 배분이 경기도의 경우 24.48%에 그치고 있는 것을 학생수 비중(29%) 수준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화선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6-02-10 11:51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당 넘어 손 맞잡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당을 넘어 손을 맞잡았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11일 도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를 연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공동주최하며,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후원한다. 이번 세미나는 이틀간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학계와 양당 의원들이 함께 모여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 및 각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경기도의회조례시행추진단 성과 등에 대해 섹션별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특히 10일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11일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각각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에 대한 특강에 나선 점이 눈에 띤다. 당에 무관하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은 셈이다. 개회식이 열리는 10일에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진경 의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선희 경인행정학회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이 대거 참석한다. 공동주최하는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여야가 의기투합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인 만큼 관심을 갖고 많은 도민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국회, 그리고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학계가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2-09 19:12

GH, 설 맞아 14~18일 5일간 수원팔달주차타워 무료 개방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설 명절을 맞아 2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팔달주차타워를 무료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 못골시장, 지동시장 등 9개 시장 인근에 있는 수원팔달주차타워는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GH가 2004년에 건립했다. GH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명절마다 무료 개방하고 있다. 수원팔달주차타워는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소에도 주차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6-02-09 14:36

경기도 스마트 축산 분야 2천205억원 투입

경기도는 올해 스마트·친환경·복지축산 전환을 위해 2천205억원을 투입해 5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분야별 주요 전략은 ▲가축개량을 기본으로 한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소득기반 확충 ▲ 환경 친화형 축산 전환 ▲ 축사내 악취저감 및 가축복지 수준 향상 ▲ 유통사료 안전성 강화와 조사료 자급률 확대 ▲ 축산업 기능 확장 등이다. 주요 투자 계획으로는 먼저 가축개량, 시설개선 등 축종별 경쟁력제고를 위해 1천8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스마트 축산패키지 보급,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지원을 통해 사육환경과 동물건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효율적인 농장운영을 지원하고, 동물복지는 물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확대와 사료 품질·안전관리를 통해 동물복지축산 실현과 함께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 축산분야 탄소중립에는 606억원을 투입해 가축분뇨 자원화 등 추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축산업 구조로 전환해 온실가스, 환경오염, 악취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가축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등 286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및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올해는 축산농가 화재예방을 위해 노후전선 등 전기시설 교체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치유승마를 포함한 말산업 활성화, 지역 축제와 연계한 말문화 체험 사업 등에 104억원을 편성해 축산업을 복지·관광·치유 산업으로 확장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26-02-09 10:37

경기도, 효율적 제설 위한 ‘사전제설 개시정보 운용모델’ 개발 적용

경기도는 시·군별로 진행되는 제설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경기도 사전제설 개시정보 운용모델(이하 ‘경기 안심 제설’)’을 개발해 적용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기 안심 제설’은 지난해 12월4일 첫 강설 시 사전살포 미흡 등으로 발생한 극심한 교통 지·정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시·군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설장비‧인력의 전진배치 지연, 제설시기 놓침, 제설제 준비 부족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심이 돼서 제설작업을 총괄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 안심 제설’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먼저 도 전역을 6개 권역(북서부·중서부·남서부·북동부·중동부·남동부)으로 나누고, 기상청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권역별 강설 개시 시간을 예측한다. 도는 예상되는 강설량과 시·군별 제설대상 도로연장, 제설 장비, 인력 등에 근거한 제설 소요 시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설제 사전살포 개시 시간을 권역별로 설정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정된 개시 시간을 시·군에 통보하고, 계획대로 제설이 이뤄지는지 점검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약 2개월간 총 7차례에 걸쳐 ‘경기 안심 제설’을 활용해 제설을 했다. 이후 시·군 의견을 수렴해 14개 시·군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1월30일부터는 3㎝ 이하 적설, 또는 눈비가 섞여 내리는 경우에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현장 여건에 맞게 제설 작업을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방재기상플랫폼을 통한 지점별 예보·기상분포도·초단기 예측 정보 모니터링 방법을 공유했다. 앞으로 별도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상황판단 능력을 키울 방침이다. 경기도는 2월1~2일 강설 당시 연천 지역에 7.6㎝의 눈이 쌓이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왔지만 월요일 출근길에 큰 불편이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경기 안심 제설’을 들었다. 도는 2월1일 저녁부터 2일 아침까지 예보된 강설에 대비해 강설 시작 이틀 전인 1월30일부터 2월1일까지 두 차례 ‘경기 안심 제설’을 시·군에 공유하고, 2월1일 오후부터 제설 장비와 인력을 선제적으로 전진 배치하는 등 사전제설 작업에 돌입했다. 이상우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경기도는 지역이 넓은 데다 해안, 동고서저 지형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 간 기상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기도형 사전제설 개시정보 체계를 정립해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6-02-09 09:43

경기도 청년문화예술패스, 19~20세 청년에게 연 15만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9세에서 19~20세까지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도서 구매까지 이용 범위를 넓힌다. 공연·전시 관람 중심이던 기존 지원에 영화·독서 영역을 추가해 청년의 문화 선택 폭을 한층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이 원하는 문화 콘텐츠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도내 지원 대상은 7만8천여명이다. 지원금은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영화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도서 구매 지원이 추가돼 문화예술 관람뿐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 소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신청은 25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회원가입 후 발급을 신청하면 자격 확인과 중복 여부 검증을 거쳐 패스가 발급되며, 발급된 패스는 관람일 기준 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패스는 예스24, NOL티켓, 멜론티켓, 티켓링크 등 주요 공연·전시 예매처와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영화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이 문화예술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최현호 기자 2026-02-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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