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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 제9대 의회 4년 의정활동 유종의 미 거둔다

안양시의회가 제9대 의회의 지난 4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안양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9일까지 사흘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안양시의회가 치러내는 최종 회기로, 시의회는 민생안정과 직결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10건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을 꼼꼼히 심사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는 곽동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등 시민들의 주거 안전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일정별로는 첫날인 1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및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상정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일정을 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개회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퇴임을 앞둔 최병일 의원과 허원구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소회를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의정 활동을 돌아보며 안양시민과 동료 의원,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공직자들을 향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년의 시간은 시민들의 더 나은 내일과 안양의 도약을 위해 밤낮없이 민생 현장을 누비며 치열하게 고뇌하고 실천해 온 소중한 여정이었다”라며 “동료 의원들께서는 제9대 안양시의회가 시민들의 두터운 신뢰 속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6-06-17 14:36

최병일 안양시의원 “평촌 재정비, 개발보다 사람이 우선…정책 연속성 지켜야”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난 8년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고 안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17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훌륭한 정책과 치열했던 고민의 결과물들이 한 의원의 임기 종료나 정권의 변화와 함께 단편적인 성과로 멈춰서는 결코 안 된다”라며 안양시의 미래 뼈대를 세울 3대 핵심 과제를 당부했다. 최 의원이 제언한 첫 번째 과제는 ‘사람 중심의 평촌 신도시 재정비’와 ‘주차난 해소’의 제도화다. 그는 신도시 정비 사업이 ‘속도보다 방향, 개발보다 사람’이라는 대원칙 아래 추진돼야 함을 명시했다. 특히 원주민들이 과도한 분담금 부담으로 정든 터전을 떠나는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이주비 및 분담금 경감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확대,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재정비 사업 시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는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행 환경 조성과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전방위적 확대를 꼽았다. 유아차를 끄는 부모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에서 아무런 장애물 없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인프라를 지속해서 다져야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본인이 정착을 위해 매진해 온 ‘자원순환 시스템’의 고도화와 행정적 안착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했던 조례들을 바탕으로 종이팩·멸균팩 전용 수거함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자원관리사 배치 및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안양시의 핵심 시책으로 계승·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2019년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2020년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025년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 등을 잇달아 발의하며 안양의 환경·사회적 제도 기틀을 다져왔다. 아울러 공공청사 내 자동 텀블러 세척살균기 전면 도입을 촉구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에 선제적 목소리를 내왔다. 최병일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의정 활동의 정답을 알려준 곳은 언제나 시민들이 숨 쉬는 삶터였다”라며 “의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임기는 여기서 갈무리되지만, 그간 쌓은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의회가 아닌 시민의 곁에서 든든하고 친근한 이웃으로 남겠다”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6-06-17 14:30

9대 고양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김운남 의장 “부족함을 교훈 삼을 것”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가 17일 개회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김운남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의사팀장의 의안보고, 5분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김운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이며 집행부와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임에도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지 않았다”며 지난 4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한 논의보다 정쟁과 당리당략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어야 하며 의장으로서 깊이 반성한다”며 “제10대 의회는 제9대의 부족함을 교훈 삼아 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4년간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함께 걸어온 시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자리에 이동환 시장이 병가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고부미, 김민숙, 김희섭, 엄성은 의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제9대 마지막 임시회는 시가 제출한 16건의 안건과 시의원이 발의한 9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소관 상임위는 이날 오후부터 18일까지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부의 안건 중에는 도시혁신국장이 제출한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21구역 특별정비계획 결정(안) 및 특별정비구역지정(선도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이 특히 관심을 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접수된 아파트21구역(백송마을1, 2, 3, 5단지)의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 제안신청에 관한 것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49층 이하로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12월 이 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11명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가운데, 손동숙 의원(국민의힘·고양자)은 풍동천 관리 공백을 지적했고 문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나)은 고양페이 인센티브 확대를 촉구했다. 고덕희 의원(국민의힘·고양사)은 일산동에 폐쇄된 게이트볼장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아)은 과도한 교사 책임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시의 관심과 역할을 강조했고,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바)은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수탁운영 중인 미당장학회의 운영 논란에 대해 지적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6-06-17 14:28

민선8기 공공기관 혁신 ‘답보’…중복 기능 여전, 부채는 15조 육박 [민선 9기 산하기관 개혁 上]

산하기관의 개혁이 민선 9기 출범 이전부터 추진돼야 하는 건 앞서 민선 8기에서 완수하지 못한 과제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출범 당시 산하기관 혁신을 핵심 과제로 내걸고 기능 조정과 중복 사업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관 간 역할 중복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산하 공공기관 부채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면서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8기 출범 준비 과정에서 마련된 경기도 재정운영 혁신 방안에는 공공기관 자산과 사업에 대한 총괄적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도는 부서가 추진하는 다수 사업이 공공기관 출연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사업 책임성과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 역할을 재검토하고 사업 구조를 정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의 정체성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수탁업무 비중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경기도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들이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백화점식 구조’를 보인다며 조직 진단과 업무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관 간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역할을 재설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기관 간 기능 조정이나 통폐합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일례로 복지 분야에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정책 연구와 현장 서비스로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지만 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사업 지원 영역으로 보면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실질적 조직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공공기관 혁신 과제가 답보 상태에 머무는 사이 재정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산하 28개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규모는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14조854억원보다 10.5%(1조4천796억원) 증가한 수치다. 도의회에서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가 결국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와 조직 효율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위탁사업이 확대되면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까지 산하기관에 맡기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는 재정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 책임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9기는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며 “그동안 통폐합이나 기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기관을 대상으로 역할을 재정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성과 낮고 보은 인사… 공공기관 혁신 ‘시험대’ [민선 9기 산하기관 개혁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6580499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6-06-17 05:31

성과 낮고 보은 인사… 공공기관 혁신 ‘시험대’ [민선 9기 산하기관 개혁 上]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 민선 9기는 또 하나의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과 구조 개혁을 주문한 상황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이 안고 있는 오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일부 기관의 낮은 경영 성과와 유사·중복 기능 논란, 기관장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만큼 산하기관의 존립과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민선 9기의 숙제가 됐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도지사였던 민선 7기 출범 당시 23곳이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현재 28곳으로 늘어났다. 정책 수요 확대를 이유로 기관을 신설하면서 역할을 세분화했지만 기관 증가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경기도가 발표한 ‘2025년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도가 직접 평가하는 19곳 기관 가운데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3곳에 불과했다. 나등급 5곳, 다등급 6곳, 라등급은 4곳이었으며 마등급 기관도 1곳 포함됐다. 일부 기관은 수년째 중하위권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관 운영 방식이나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장의 인사 문제 역시 반복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기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정치권 인사나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서 전문성 논란이 불거졌다. 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전문성 부족과 보은성 인사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관장 평가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경영평가에서 실시된 기관장 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 22곳 가운데 가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단 한 명뿐이다. 나등급 8곳, 다등급 7곳, 라등급은 6곳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도 공공기관 혁신 요구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 지출 확대와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개혁이 단순한 조직 축소에 그쳐서는 안 되며 유사 기능 정리와 예산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개혁은 단순한 평가 결과보다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지 자세히 분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확인되면 통폐합을 검토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민선8기 공공기관 혁신 ‘답보’…중복 기능 여전, 부채는 15조 육박 [민선 9기 산하기관 개혁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6580509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6-06-17 05:30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선거 2파전…안광률·최만식 격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12대 전반기를 이끌어 갈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의원)가 16일 오후 4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표의원 후보로 안광률(시흥1)·최만식(성남2) 의원이 등록했다. 의장 후보에는 남종섭 의원(용인3)이 단독 입후보했으며, 부의장 후보로는 김종배(시흥4)·김미숙(군포3)·고은정(고양10)·이선구(부천2) 의원이 등록했다. 후보들은 등록과 동시에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으며, 선거운동은 21일까지 진행된다. 대표의원과 의장·부의장 후보 선출은 22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리는 제2차 당선인 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선관위는 후보 등록 마감 직후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부의장 후보 2명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남종섭 의원은 당선인 총회에서 추대하기로 했다. 기호 추첨 결과 대표의원 후보는 최만식 의원이 1번, 안광률 의원이 2번을 배정받았다. 부의장 후보는 이선구 의원이 1번, 고은정 의원이 2번, 김미숙 의원이 3번, 김종배 의원이 4번으로 결정됐다. 대표의원은 22일 선거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이날 선출된 의장·부의장 후보는 오는 7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 투표를 거쳐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 김성수 선거관리위원장은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3자의 선거 개입이나 허위사실 유포, 비방 행위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 자격 박탈과 도당 징계 요청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6-16 18:30

'4선' 박옥분 경기도의원, 남종섭 의원 지지 선언…의장 추대 유력

12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돼 4선의원이 된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이 12대 전반기 의장 출마를 선언한 남종섭 의원(민주당·용인3)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12대 의장은 남 의원이 추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의원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대 전반기 의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박 의원은 남 의원과 함께 12대 유일의 4선 의원으로 유력 의장 선거 후보군에 올랐던 인물이다. 박 의원은 “4선 의원 두 사람이 서로 경쟁보다는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며 힘을 모아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도민과 의회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해 불출마를 택했다”며 “남 의원은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전국적인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온 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남 의원을 지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저는 남종섭 당선자를 전반기 의장으로 지지하며 도의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한다”며 “이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나 자리의 문제가 아니다. 도의회의 미래와 지방자치의 발전, 그리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선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 더 겸손하게 배우고 더 깊이 성찰하며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앞으로 남종섭 의장 체제와 함께 도의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이 12대 전반기 의장직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남 의원이 12대 전반기 의장으로 추대될 전망이다. 통상 도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대표의원 선출 시 선수를 중요시 여기는데, 유일한 4선 의원 2명 중 1명이 출마를 포기한 만큼 추가 출마자는 없을 가능성이 커서다. 또한 12대 도의회가 전체167석 중 144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 내부의 결정이 곧 의장 당선과 직결된다.  앞서 남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6-16 15:12

경기도, 향후 5년 아동정책 청사진 확정…20조5천억원 투입

경기도가 저출생 심화와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사회 기조에 맞춰 도내 아이들의 성장과 복지를 책임질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공공 돌봄의 영역을 대폭 넓히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경기도는 향후 5년간 도정 아동 정책의 이정표가 될 ‘제2차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정책 기조와 발을 맞추면서도, 경기도만의 특화된 돌봄 모델을 대폭 반영해 차별성을 둔 점이 특징이다. 이번 2차 계획은 1차 계획 당시 추진했던 103개 사업(7조원 규모)과 비교해 투자 규모와 외연이 모두 비약적으로 커졌다. 도내 27개 행정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총 16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11조 6천129억원, 지방비 8조8천882억원을 합쳐 총 20조4천952억원에 달한다. 도는 ‘행복한 아동이 가득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행복을 누리는 환경 조성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4개 추진전략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취약·보호아동에 대한 책임 강화 ▲경기도형 아동돌봄 확대 ▲아동참여·권리존중의 환경이다. ■ 아동이 건강한 경기도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과 교육을 지원하는 성장 발달 분야에 52개 사업을 배치해 양육 부담 경감 수당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청소년 학습코칭 등을 전개한다. 우선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가정 내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수당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장려 등 양육친화적인 직장 및 사회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성장기 아이들의 먹거리와 건강을 챙기는 실효성 있는 체육·보건 복지 정책도 강화된다. 도내 아동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해서 공급하는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사업이 확대되며, 아동기 치아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도 차질 없이 전개된다. 또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아동·청소년기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진로 지원책도 핵심 과제다. 보육 취약 지역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청소년 학습코칭’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개별 맞춤형 학업 역량 강화를 돕고,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다각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동이 안전한 경기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취약·보호아동 책임 강화 분야에는 가장 많은 71개 사업이 투입된다. 학대 예방 체계를 고도화하고 가정위탁 활성화와 자립지원정착금 확대를 통해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돕는다. 도는 먼저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사전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인프라 등 시설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시설이 아닌 따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입양 및 가정위탁을 활성화한다. 또 점차 다변화되는 사회 구조를 고려해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생활·교육·보육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시설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의 온전한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 역량 강화’ 정책도 보강된다.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자립지원정착금을 지급하고,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한 자립수당과 맞춤형 사례 관리 등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한다. ■아동을 돌보는 경기도 ‘경기도형 아동돌봄 확대’ 전략을 통해 현재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아동 언제나돌봄’ 체계를 한층 정교화한다.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 특색 있는 30개 사업을 통해 야간 연장 돌봄과 긴급 돌봄 체계를 촘촘히 다질 계획이다. 경기도만의 색채가 담긴 보육 다각화 정책도 추진된다. 도는 가정 내 독박 육아와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고, 공동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의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이와 함께 갑작스러운 부모의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야간 연장 및 긴급 돌봄 체계를 도내 전역에 촘촘히 구축한다.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거주지 중심의 돌봄 거점을 다각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아동 돌봄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이 존중되는 경기도 도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을 넘어 독립된 인격체이자 사회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 모델 구축에 나선다. 아이들이 직접 도정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참여·권리존중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총 7개 핵심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우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의 기반을 탄탄히 다질 예정이다. 또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캠페인을 추진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이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아이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교실’ 등 소통 채널을 상설화해 정책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아동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놀 권리’를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힘쓴다.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신개념 놀이·돌봄 공간인 ‘맘대로 A+놀이터’를 조성·운영해 유익하고 안전한 여가 환경을 선사할 계획이다. 노후놀이터를 리모델링하고, 장애·비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놀이터도 조성한다. 오명숙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은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과 아동 중심의 가치를 철저히 담아내는 데 집중했다”며 “민선 9기 출범에 발맞춰 관련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26-06-16 09:49

'추미애호' 국회의원만 46명, 역대급 인수위 출범…16일부터 업무보고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6선 국회의원 출신의 도지사로 역대급으로 꾸려진 인수위는 곧장 공식 업무에 착수하며 도정 파악에 속도를 냈다. 추 당선인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5일 오후 3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현판식 및 출범식을 마친 뒤 1차 전체회의를 했다. 당초 예상(본보 15일자 3면 보도)대로 6개 분과, 15개 특위, 3TF와 도정자문단으로 구성됐으며 국회의원만 46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인 민선 6기 인수위 내 전·현직 국회의원 12명, 민선 8기 김동연 현 지사 당선인 시절 당시 상임고문으로만 국회의원 4명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역대급 수준이다. 준비위는 16일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혁신 방향을 설정한다. 첫날에는 경제분과가 국제협력국, 사회복지분과가 여성가족국, 행정혁신분과가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에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부터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복지국, 인권담당관실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건설본부나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등은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업무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추 당선인은 “공정·혁신·포용은 새로운 경기도정의 방향이자 도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준비위가 도민의 기대를 도정의 실질적 성과로 바꾸는 첫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경기도 앞에는 교통, 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균형발전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분과와 특별위원회, TF가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실국 업무보고를 통해 도정 현안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6-06-15 17:22

정부 '수도권 배제' 조짐에…경기도의회, ‘반도체특별법’ 맞불 조례 초강수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서 지정 신청 시 요건 중 수도권 배제 움직임이 포착되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한 특화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키며 정면 돌파라는 초강수를 뒀다. 경기도가 지난달 21일 산업통상부에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공식 제출(경기일보 5월28일자 1·11면)하고 일선 시·군과 긴급 현안회의를 열며 공동대응에 나선데 이어, 경기도의회 역시 관련 조례안을 상임위 의결까지 시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형국이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5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국민의힘·성남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존재하던 일반적인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산업 전반의 보편적 생태계를 다루던 것과 달리, 대규모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과감한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초점을 맞춘 특화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효율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핵심 기술 보호, 용수 및 전력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실정에 최적화된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초격차 경쟁력을 견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 시점과 배경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을 전면 제외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시킨 채 경기도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발목잡기식 규제를 예고했음에도, 도의회는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 8월로 예정된 정부 시행령 발효에 앞서 조례안 통과를 강행했다. 만약 산업부가 보낸 의견조회안 원안대로 정부 시행령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조례안은 전면 폐지되거나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임위 통과를 밀어붙인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중앙정부에 직접 피력하기 위한 정치·행정적 결단으로 해석된다.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시행령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령 제정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부터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시행령의 수도권 배제 조항 때문에 조례를 취하하려고도 했으나,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제외를 철회할 수 있게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업들도 인력 고용 한계선이 수도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6-06-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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