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경기도 복지사업… 전국 확산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 도입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경기도형 복지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고자 도입했던 복지 모델인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그냥드림’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정비해 추진하고 있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사업은 푸드마켓과 복지관, 노숙인시설 등 지역 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취약계층에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사업은 성남, 평택, 광명 3개 지역에서 시작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호평 속에 31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예산 규모도 2021년 6억5천700만원에서 2022년 21억3천8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나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복지부는 12월부터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최근 전국 푸드뱅크를 통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도내에선 15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전국 푸드뱅크에 이어 각 지자체를 통해 추가 참여 의사를 수렴하고 있다. 현재 도내 일부 시·군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재정 분담 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 비중이 높아질 경우 참여 확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의 ‘제1동반자’를 자임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도에서 시작된 모델인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예산을 따로 확보해 뒀다. 호평이 이어졌던 경기도형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경기도의 초기 실험이 국가 정책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참여 시·군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실제 수행되기까지는 시·군과의 세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사업이 호응을 얻었던 만큼 정부의 시범사업에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내년 예산, 국고보조금 압박에 일부 감액…1차 추경서 보완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과 관련해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로 재정 압박이 발생했지만, 미반영된 사업은 내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반드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괄답변에서 “어제, 오늘 열다섯 분 의원님의 질의를 경청했다”며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많아 재정정책 전반을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 잘못됐다고 보고, 독자적인 재정정책을 폈다”며 “중앙정부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2.6%에 그칠 때 경기도는 2년간 7.0% 증가하는 확장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회복, 미래 투자라는 원칙 아래 경기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주행 재정’을 펼쳤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새 정부는 내년도 8.1%의 예산 증가율로 인공지능(AI)·기후대응·R&D 등 미래 투자 중심의 확장재정을 펴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에 발맞춰 경제활성화, 민생살리기, 미래 먹거리 확충에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확대 재정으로 국고보조금이 약 2조원 늘어나면서 지방 매칭 재원이 필요하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자체 사업 예산 3조9천억원 중 약 7천500억원 규모의 재정 압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예산은 전체적으로 7.1% 증가했지만, 일부 자체사업은 조정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개별사업별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그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로 재원 압박 때문에 일부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1년 치를 다 담지 못했다”며 “예산이 전부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1차 추경에서 반드시 채워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 재원 여건상 충분히 가능하며, 전략적으로 분산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는 “두 번째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복지·문화·농정 분야 예산은 상임위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지금 말씀드린 전반적인 재정정책은 한치에 숨김도 보탬도 없는, 있는 그대로 드리는 말씀이고 집행부의 진심”이라며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가고자 하는 재정정책에 함께 힘을 보태달라. 경기도는 국정 제1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년 예산 확보 위해 총력 대응…“예결위와 협조 강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기도가 전방위적으로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을 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는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한 명뿐(경기일보 5일자 3면)이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접촉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행정 1·2부지사 등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7일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수원갑), 김용만(하남을), 윤후덕(파주갑), 이병진(평택을), 이수진(성남 중원), 차지호(오산), 김성회(고양갑) 의원이 대상이다. 도 주요 사업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옥정포천 광역철도 ▲신안선 복선전철 ▲광역버스 준공영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등이다. 도는 경기 북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사업, 신안선 복선전철 등 철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국비 지원이 없어 인건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지원 등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산소위에 경기도 지역구 의원이 이소영 의원 한 명뿐인 상황에서, 지역 대표성 약화로 인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요 현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토부와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고, 민생경제 현장투어인 ‘달달투어’를 통해 김주영(김포갑)·박상혁 의원(김포을) 등 지역 의원들과 동행하며 지역 현안을 청취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심사 단계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 예결위원 등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 역시 수시로 의원들과 접촉해 경기도 주요 현안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형 경기도의원 "화성 AI 산업벨트 조성, AI강국 출발점"

이진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7)이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화성특례시 내 AI 산업벨트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중심이 돼야 하며 그 출발점은 화성특례시에 AI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AI는 미래산업의 핵심이며 더 나아가 소버린 AI와 AGI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화성시는 첨단 산업입지와 전력 인프라를 고루 갖춘 최적의 지역으로 경기도가 이곳에 선제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5조 원 증액하며 AI 산업과 주거안정에 집중 투자한 만큼 경기도도 미래 전략 산업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 계획 심의의 독립성 강화도 함께 제언했다. 그는 “올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내년에도 발행이 예정돼 있다”며 “지방채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므로 신중하고 투명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인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예산안과 별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해 의회가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살리고 재정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 추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도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은 정밀한 세입 예측을 기반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행감서 '종이' 사라질까…디지털 행감 실현 ‘경기도의회 기재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가 행정사무감사마다 반복됐던 종이 낭비 관련 환경 문제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미래지향적 의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도의회 기재위는 6일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식을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이없는 감사’로 명명했다. 현장에는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과 이경혜(민주당·고양4)·이혜원(국민의힘·양평2) 부위원장, 박상현(부천8)·박진영(화성8)·오창준(광주3)·이석균(남양주1)·이성호(용인9)·이채명(안양6) 의원이 함께 했다. 이 같은 기재위의 시도는 혁신으로 평가된다. 통상 국회의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행정사무감사 역시 두꺼운 책자로 요구 자료를 받기 때문에 간혹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이 트럭 한 대를 채웠다는 후일담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자료는 행감이 끝나면 버려지기 때문에 기후 위기 등 환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요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행태로 꼽혀 왔다. 이에 기재위는 조성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행감에서 요구자료 제출부터 자료 열람, 피드백 회신까지 전 과정을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기반해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종이없는 행감을 공식화했다. 조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이 국가·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고, 종이 사용의 절감과 문서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활용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 제출·열람·관리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앞으로 모든 의정자료의 생산·유통·보관 과정에서 가능한 종이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문서 중심 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시스템 운영상의 장애·취약점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혜원 부위원장 역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활동이 환경책임, 자원절약, 행정혁신을 함께 이뤄나가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용욱 경기도의원 "재가노인지원 예산 삭감, 도민 복지 후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2026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전액 삭감 결정을 두고 복지 후퇴를 우려하며 즉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복지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운영이 불투명해지면서 250여명의 종사자와 약 4천500여명의 어르신들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원 예산의 공백은 곧 삶의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는 무엇보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을 우선해야 하며, 복지국은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 가장 먼저 복구해야 할 1순위 사업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즉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닌 도민의 삶을 반영하는 지표”라며 “복지국은 어르신의 식사, 건강, 존엄한 삶을 지탱하는 이 예산의 중요성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원으로서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경기도가 복지후퇴가 아닌 복지확대로 나아가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어르신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돌봄 체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DMZ OPEN 페스티벌' 성료…54만명 방문

경기도가 DMZ의 역사·생태·평화·문화 가치를 알리고 경기북부 발전과 평화 이슈 확산을 위해 개최한 ‘DMZ OPEN 페스티벌’에 54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부터 11월5일까지 ‘DMZ OPEN 페스티벌’ 기간 동안 약 54만 명의 관람객이 DMZ 일대를 방문하는 등 성공리에 행사를 마무리 했다. 올해 ‘DMZ OPEN 페스티벌’은 예술(평화의 선율), 학술(지식의 울림), 스포츠(경계를 넘는 움직임) 등 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축제로, 분단과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열린 축제’를 지향했다. 페스티벌의 개막을 장식한 ‘DMZ OPEN 전시’는 8월 11일부터 11월 5일까지 페스티벌 행사 기간 내내 파주 평화누리 일원에서 열려 52만명이 방문했다. 올해는 ‘언두디엠지(UNDO DMZ)’를 주제로, 인간의 발자취가 닿지 않은 DMZ를 생태학적 시선으로 재해석했다. 기획전시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919년부터 우리 민족이 독립을 향해 나아간 30년간의 여정을 조명해 역사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메인전시에서는 양혜규, 김준, 아드리안 괼너 등 국내외 작가 10명이 참여해 생태·평화의 가치를 예술로 표현했다. 9월 한 달간 경기도 DMZ 일원에서는 음악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다양한 음악회가 열려 1만 6천여 명이 참여했다. 6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는 ‘DMZ OPEN 콘서트’가 열려 1만 2천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해 발라드부터 K-POP, 힙합까지 어우러진 공연 속에서 평화의 의미를 나눴다. 이어 26일부터 30일까지 고양 아람음악당에서는 ‘DMZ OPEN 국제음악제’가 열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한경arte필하모닉, 벨기에국립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정상급 연주단체와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협연하며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다. 11월 1일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에서 열린 ‘DMZ OPEN 평화걷기’에는 주한 외국대사, 독립운동가 후손 등 1천6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민통선 내부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DMZ의 평화·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했다. 이튿날인 2일에는 ‘DMZ OPEN 평화마라톤’이 열려 약 5천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임진강 통일대교를 건너 DMZ 일원을 달리면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특별한 풍경을 체험했다. 또 장애물 레이스, 광복 80주년 기념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소노캄 고양에서는 ‘더 큰 평화 - DMZ에서 시작하는 미래 길 찾기’라는 주제로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이 개최됐다.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기조연설로 문을 열었다. 그는 ‘생태, 공존, 그리고 공동선(Ecology, Coexistence, and the Common Good)’을 주제로 청년 청중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와의 대담까지 이어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인 DMZ가 평화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평화 염원을 모으는 상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예술·학술·스포츠가 어우러진 ‘더 큰 평화’의 여정을 도민과 함께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실정에 맞게"...경기도, 시·군에 지역화폐 운영 자율권 부여

앞으로 경기지역화폐의 구입 한도 및 할인율, 가맹점 등록 기준을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6일 경기도는 앞서 3일 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운영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 31곳이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상권 환경 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고려, 정책을 추진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운영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정비했다. 지역화폐 발행권자인 시장·군수의 자율권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해 시·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이로써 각 지역별 경제 여건에 맞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앞서 8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부터 경기지역화폐 발행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도는 정부 운영 지침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도 도내 각 시·군마다 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화폐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에 따라 구입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가맹점 등록 기준도 각 시·군이 저마다의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로 한정된다. 아울러 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 입점한 가맹점에서는 지역화폐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각자의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화폐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선영 도의원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 구성해야”

김선영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비례)이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의 조속한 설치를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시 노사정위원회는 단순 협의기구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적 협치의 상징”이라며 제도화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운영과 복무, 보수체계 등에 실질적 지배력까지 행사하는 만큼 이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을 언급, “경기도는 감독기관을 넘어 실질 사용자로서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 이에 대한 공약을 했음에도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점을 들면서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내부 갈등은 노사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도정 전반과 도민 삶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적 아젠다이자 인프라인 만큼 노사정협의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도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사회적 대화와 소통 구조를 먼저 만들고 실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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