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불안 4년 새 ‘급증’… 주입식 아닌 참여형 교육 ‘절실’ [집중취재]

경기도에 실질적인 안보교육이 부재한 데다 국민적 안보의식도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 불안감 역시 해마다 커지고 있어 정권따라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안보인식 전달과 참여형 안보교육 방식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국민이 느끼는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조사한 ‘2023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일반국민’에서 국가 안보가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29.3%였으나, 2021년 38.6%, 2022년 30.9%를 거쳐 2023년에는 41.6%까지 급증했다. 반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2020년 36.3%에서 2023년 28.7%로 감소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 안보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40.8%에서 2021년 32.8%, 2022년 35.2%, 2023년 34.4%로 줄곧 절반을 넘지 못했다. 이는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인식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보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교육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도만의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 안보교육을 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종화 예비역 육군중장은 “안보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안보교육 정책이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획일적인 안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안보 교육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전문가 연구용역으로 오늘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체제 수호’, ‘국익 수호’의 의미나 ‘주적’ 개념이 달라지는 등 안보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보 교육은 정권 성격과 상관없이 목적과 내용, 그리고 얻고자 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에 맞는 교습법과 내용으로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사회 내 아젠다를 발굴하고 참여형 교육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북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안보 교육을 확대해 안보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제정세 혼란한데… 경기도 불안한 안보교육 [집중취재]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최근 국제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안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임에도 실질적인 안보교육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전쟁의 참상을 겪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춰 광주와 인천, 강원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안보 체험시설 조성, 체험형 안보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시민 안보 인식을 높이고 있는 반면, 경기도에는 도민 대상 안보 프로그램이 부족해 교육 확대와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안보 프로그램은 공무원 대상 일부 교육을 제외하면 일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은 ‘경기 평화안보한마당’이 사실상 유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인 안보 훈련보다는 태극기 만들기, 소방 체험, 장비 전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전시성 행사’에 그친다는 평가다. 정작 안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민방위 대응, 대피 요령, 현장 훈련과 같은 실질적인 안보교육은 빠진셈이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2014년부터 ‘나라사랑 튼튼안보 체험교육’을 시 특수시책으로 운영해왔다. 2023년부터는 더 많은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교육 인원 등을 확대 실시해 비상 대피요령, 민방공경보 식별요령, 화생방 방독면 착용법, 비상식량 시식, 심폐소생술 등 위기 대응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시민 참여형 안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평화전망대 시민 견학 프로그램, 안보포럼 등을 통해 접경 지역 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1천500원)으로 섬을 오갈 수 있는 ‘인천아이바다패스’와 연계해 ‘생생시정 보물섬 현장견학–연평도’ 코스를 시범 운영, 누구나 시내버스 요금으로 연평도 평화안보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체험에서는 안보교육장 방문 등 체험을 진행하고 전문 강사의 해설, 연평부대 안보브리핑 등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접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2029년까지 총 244억원을 투입해 통일전망대 일원 18만㎡ 부지에 ‘DMZ 산림생태지구 및 안보교육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는 해돋이 전망타워, 안보교육관, 홍보·판매시설, 망향루 등 다양한 안보 체험형 시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강원도는 지난해 2회에 걸쳐 홍천과 강릉 일원에서 직장민방위대장 300여명이 참여한 실전형 안보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역시 대규모 행사 중심의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실효성을 가진 안보 교육을 개편·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안보의 중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교육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종달새FOCUS]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남은 1년 광명시민 위해 전력"

“2년간 대표의원 역할을 하느라 못했던 광명 지역 활동에 매진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3기 대표의원(광명1)은 30일 임기를 마치며 경기일보와 만나 광명의 한 지역 의원으로 돌아가 광명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초선 의원 임에도 2기 대표에 이어 3기 대표까지 연임하며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교섭단체 양당의 동수 상황 속에서 전략적 협상가였다가 타고난 정치가로의 모습을 분주하게 오가며 도내 곳곳에서 도민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힘써왔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4기 대표 선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돌아가 지역민을 위한 활동을 꿈꾸고 있는 그를 만나 지난 2년 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Q. 2년 임기가 이제 마무리됐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끝나는 지금 심경이 어떤가. A. 2년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국민의힘이 가는 방향은 도민만 보고 가는 것이었고, 2~3기 대표를 지내는 동안 그런 마음은 변함없이 유지해왔다. 현재 국민의힘이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한 국민의힘 전체가 힘을 합쳐 잘 마무리하고, 안정을 이루면서 도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Q. 이제 새 대표단이 들어서게 되는데, 4기 대표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 A. 새로운 정책이나 방향도 좋지만, 지금은 기존에 민주당과 함께 협치로 이뤄낸 의회 혁신이나 집행부 견제와 같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임기가 끝났을 때 11대 경기도의회가 성공한 의회로 기록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양당에서 파열음 없이 소통을 해 왔으니 끝까지 웃으면서 마무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새로운 4기 대표 체제에서도 1천4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 Q. 아무래도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지역 활동을 하기 어렵지 않나. 남은 1년은 지역에 전력할 계획인가. A. 그렇다. 그동안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느라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던 지역 활동을 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남은 1년은 광명 시민들을 위해 광명 시민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면서 광명시민을 위해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Q. 지역 활동이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사실 광명 지역에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한 게 있지 않나. A. 광명은 신도시 건설이나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해 시내 곳곳에 공사장이 많다. 시민의 왕래가 많은 인도를 가로질러 공사장이 있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이 이곳을 통학로로 이용하기도 해서 통학환경 문제에 대해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철산동의 한 중학교의 경우 폭우가 오면 상습적으로 운동장이 침수됐다. 학생들 안전은 물론이고 교육환경도 위협을 받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도 있다. 이 뿐 아니라 현충공원 인근 지하철 유치나 도로 주변 환경개선, 야간 치안 사항 개선에도 주민 분들이 건의해주신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Q. 제도적 개선 사항들도 꽤 있었다. 대표의원으로 조례안이나 개정안을 내기 어려운데, 대표 발의도 활발했다. A. 도내 장애인들의 문화콘텐츠 접근성 확보와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낸 게 기억에 남는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더 많은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노력했다. 평생학습은 광명시의 대표적 키워드기도 하다. 그래서 평생학습 선진도시를 대표하는 도의원 중 하나인 만큼 도내 평생학습도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 전국 최초 관련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Q. 마지막으로 대표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도민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A. 앞으로도 어느 자리에 있든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행정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 도민 여러분이 제11대 도의회에 투영해주신 것은 새로운 지방정치를 향한 염원과 균형잡힌 의정 활동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대표의원이 아닌 156명 중 하나인 도의원으로 돌아가지만, 언제나 한 발 앞서가는 의정활동,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속에서 도민이 꿈과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

경기도, ‘경기도형 UAM’ 도입 박차…정부 시범사업 유치 총력

경기도가 인천·서울과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심항공교통(UAM) 시범 사업 공모에 참여하면서 ‘경기도형 UAM’ 구축에 본격 나섰다. 특히 UAM의 이착륙과 충전, 정비를 위한 시설(버티포트)을 건설할 부지가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도내 적정 지역을 찾는 것이 도의 주요 과제가 됐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5년 UAM 지역 시범 사업’에 서울· 인천시와 함께 팀을 이뤄 참여, 버티포트 구축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도내 10여개 시·군 중 한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첫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공모다. 이 공모에는 경기도·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 외에도 전라남도·경상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 총 7개 팀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8~9월 중 2곳 내외의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당 최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또 추진 과정에서의 기술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UAM 산업 육성을 이번 공모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형 UAM 도입방안 마련을 통한 미래 교통산업 기반 조성’이 정책 목표로, 실증사업과 상용화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번 공모에 대비해 도는 인천·서울과 주 1~2회 회의를 진행 중이며, 현장 실사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UAM의 이착륙과 충전, 정비를 위한 시설인 버티포트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했는지를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도는 도내 부지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 시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서울·인천과 연합팀을 꾸려 공모에 참여했다”며 “버티포트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지자체 가운데 서울과 인천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대응 전략을 마련해 경기도형 UAM 상용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형진 경기도의원 "아토피 아동 위한 경기-제주 특산물 상생 협약" 제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경기 광주4)이 아토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지원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식품을 연결하는 내용의 상생 협력을 제안했다. 이는 지역 농가 소득 증진은 물론 아토피 아동의 복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조치인 만큼 실행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의원은 제주의 대표 특산물인 당근과 브로콜리, 경기 광주 퇴촌의 토마토를 활용한 특산물 상생 협력 방안을 내놨다. 세 농식품 모두 아토피 등 피부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만큼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는 아동들의 피부질환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이다. 유 의원은 이들 식품이 당도가 높아 별도의 가공 없이 음용하기 좋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농식품을 협력 사업 모델 식품으로 지목했다. 단순히 아동들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각 지역의 농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한 지역 대표 특산물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건강취약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건강식품 지원 시범사업을 양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게 되면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아동 건강 증진이라는 두가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이번 사업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교류를 넘어 농업과 복지가 결합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 연계성과 함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게 절실하다”며 “유통 인프라부터 복지전달체계, 재정 투입 등의 요소를 아우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를 직접 찾아가 정담회를 갖고 공식적으로 이 같은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양용만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부위원장은 “유 의원이 제안한 아토피 아동 건강식품 협업사업은 제주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가치있는 의제”라며 “실질적 공동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내버스 20개 노선 운행 개시

경기교통공사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 입찰 절차가 완료된 20개 노선에 대해 7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 2가지로 나뉜다. 공공지원형은 일반면허이고, 노선입찰형은 5년 한정면허다. 노선입찰형은 경쟁 입찰을 통한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며, 현재 37개 노선이 노선입찰형으로 운행 중이다. 경기교통공사는 지난 3월부터 입찰을 진행, 7월1일부터 운행을 앞둔 노선은 총 20개다. 고양 1개, 김포 2개, 남양주 2개, 부천 1개, 안성 5개, 양주 2개, 이천 3개, 화성 4개 등이다. 앞서 경기교통공사는 노선입찰형 57개 노선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3번의 입찰 절차를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완료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주민의 교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기도 및 시·군의 공공관리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시내버스 361개 노선에 2천439대를 공공관리제로 시행하고 있다. 2027년까지 시내버스 1천649개 노선에 6천187대를 모두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동연 “기후위기 대응 실천인 ‘조용한 영웅’”...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

경기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인 ‘경기도 기후도민총회’가 출범했다. 도는 30일 시흥에코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민 120명을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기후도민총회 슬로건인 ‘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 의제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족한 기후도민총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도 집행부에서 가볍게 다루지 않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기후대응을 넘어서 보다 많은 곳으로 확대돼 경기도정 전체에 대한 시민의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중앙정부를 돕고, 견인하면서 대한민국이 기후악당 국가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도민총회의는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숙의공론 기구다.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된 120명의 도민은 선호도에 따라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워킹그룹에 참여할 예정이다. 회원들은 12월15일까지 활동하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의제에 대한 학습과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같은 사회적 공감대와 체감도가 높은 기후정책을 발굴해 도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공개된 10대 기후아젠다는 ▲정부 조직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신산업 발굴·육성 ▲국민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 등이다. 도는 이 중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설립, 경기RE100, 1회용품 제로 및 다회용기 활성화,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8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추진…국비 총 22억원 확보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사업 추가 공모 사업인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총 22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국비에 도비를 보태 총 27억5천만원 규모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고용이 둔화되거나 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안정과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종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재직자 든든 패키지’와 ‘기업 안심 패키지’로 나뉜다. ‘재직자 든든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검진, 심리상담, 의약품 구매 등 건강 돌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 물품 구매비 등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시 인원 300인 미만 기업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총 2천명과 90개 기업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둔화 업종의 고용이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배진기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이라며 “도내 제조업 재직 근로자와 기업들에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정책토론회 “교육협력사업, 학교 혼자선 부족…연대가 필수”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 지역 맞춤형 교육 협력 모델을 찾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가 손을 맞잡는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30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5층 대강당에서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실질적인 교육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선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정책과 사무관이 주제발표를 맡아 교육협력사업의 성과와 한계, 개선 방향 등을 설명했다. 좌장은 이은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구리2)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노경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지원센터장, 김영준 구리시 평생학습과장, 구승서 경기도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장, 정은경 구리시유치원연합회장, 김정선 구리교육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조윤정 장자중 학부모회장, 연주현 구리여중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선주 사무관은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시·군의 재량에 따라 지원 여부와 규모에 편차가 크다”며 “지속 가능한 교육협력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정책 수립 전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며,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협력사업 모델 발굴이 요구된다”며 “학교, 교육청, 시·군 간 협의기구 마련과 정담회 정례화를 통해 의견 수렴 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은주 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다양해지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가 함께 연대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지역 교육협력의 우수 사례는 물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 중심의 문제의식과 대안이 제시됐다. 노경미 센터장은 “교육협력사업이 지역 특화 교육 추진의 제약과 행정·재정적 애로, 지역사회 참여 저조, 사업 지속성 부족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민·관·학 거버넌스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승서 팀장은 “도는 2003년부터 총 54개 사업에 도비 약 9천454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에도 10개 사업에 도비 1천892억원을 지원하는 등 도내 학교 교육 발전 및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와 교육청,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안정적이면서 더욱 혁신적인 교육환경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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