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김동연호 취임 100일 행보.下] 전문가가 바라본 김동연 취임 100일

민선 8기 경기도를 이끌 김동연호(號)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4년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지 어느덧 100일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생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도를 추스르는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 경기일보는 각계 각층 전문가와 함께 김 지사의 취임 100일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부분과 개선점, 차기 과제 등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8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100일 밖에 되지 않았기에 김 지사의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지난 3개월간 김 지사의 행보를 봤을 때,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데 집중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며 “여기에 상대 정당과도 손을 잡으려는 협치의 노력에도 박수를 쳐주고 싶다. 오세훈 서울시장 및 유정복 인천시장과 수도권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도 김 지사의 적극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무총장은 김 지사가 도입한 ‘레드팀’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매겼다. 그는 “내부에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내부 비판과 문제 개선을 반복한다면 공약 이행과 함께 더 나은 정책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지사가 100일이란 시간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기회소득’을 제안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부족한 정치력을 드러냈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성규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대진대 교수)은 “김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북부 발전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도의회 국민의힘과 사이가 껄끄럽다는 점에서 본인의 정치력을 더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도 추경 등을 놓고 도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무원 출신이라 정치력이 부족하다’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김 지사가 경제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가 내세운 공약을 그대로 실현하기엔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재차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순은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도민이 ‘내가 도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김 지사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김동연 지사 취임 100일, 미래먹거리 확보 등 성과…‘5대 기회’ 제시

취임 100일을 맞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래 먹거리 확보, 민생 안정, 글로벌 외연 확장 등의 행보로 민선 8기의 비전과 가치 실현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김 지사는 기회사다리·기회소득·기회안전망 등 ‘5대 기회’를 제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즉시 해외기업의 경기도 투자유치를 이뤄내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반도체장비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연구개발센터와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분야의 세계 2위 기업인 온세미 첨단연구소를 유치했다. 특히 판교·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지구를 조성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또 수원세모녀 사건(본보 8월22일자 6면) 이후 개설한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해 41일간 200여명을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실사구시의 정신을 담은 민생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 등을 잇따라 만나면서 글로벌 외연 확장에 나서기도 했다. 이 밖에 도청사 직원 초청 간담회, 중소기업인 간담회 등 소통·협치의 장을 마련한 것도 김 지사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5대 기회’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해외 연수 등 청년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고 베이비부머에게 일자리를 연계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지원한다. 또 예술인, 장애인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도민에게 보상을 하는 ‘기회 소득’을 제공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회안전망’, 도내 미래산업과 혁신성장의 기반을 지원하는 ‘기회발전소’, 옛 경기도청 부지에 사회혁신 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기회터전’ 정책도 마련했다. 김 지사는 “100일 동안 현장을 누비면서 도민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기회의 소중함을 확신하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민선 8기 김동연호 취임 100일 행보.中] 기회의 수도 경기… 도민·기업·지역 성장 ‘박차’

기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모든 도민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기회의 경기’ 실현에 초점을 맞춘 발표에 나선다. 핵심은 누구나 혁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의 보장으로 기회의 양극화와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가 없는 공정한 경기도정을 만들고 이끌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1일 취임한 김 지사는 줄곧 기회가 풍부한 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중심의 정책을 통해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실제 김 지사의 기회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수원 세 모녀’ 사건(경기일보 8월22일자 6면)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삶의 기회’에 초점을 맞춘 긴급복지 핫라인을 지난달에 개설했다. 그 결과 이날 오전 기준 397건이 접수됐고 이 중 218건을 해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 지사가 내세운 삶의 기회 덕에 그동안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도민들이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다. 김 지사가 ‘더 많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며 꺼내 든 기회소득 역시 눈에 띄는 행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에서 “우리 주변 곳곳에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작 보상은 받지 못하는 도민이 많다.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김 지사는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장애인 등 기회소득의 개념을 각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기회는 민선 8기의 핵심 가치다. 기회가 넘치는 도를 만들어 도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겠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라며 “기회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심도 높다. 앞으로 도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회의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더 고른·더 나은 기회 움트다 판자촌 소년가장 출신 도지사답게 ‘개천서 용나는 세상’ 초석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 경기도 ‘올인’ 민선 8기 김동연호(號)가 핵심 가치로 내세운 기회는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을 전제로 한다. 공정한 기회 보장이야 말로 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모든 도민이 풍부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 더 많은 기회, 계층 이동을 가능케 하는 튼튼한 사다리 무허가 판자촌의 소년 가장에서 1천39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 우뚝 선 김 지사는 기회야 말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평가한다. 그가 취임 이후 줄곧 ‘모든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기회가 곧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내세우는 더 많은 기회는 경제·교육·사회 등 모든 분야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을 통해 도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는 모두 더 많은 기회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지난 7월5일 첫 경제 분야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방문을 택해 “이곳을 차세대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키워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 더 고른 기회, 함께 사는 공동체 실현의 나침반 김 지사가 강조하는 더 고른 기회는 특정 인물에게 집중된 기회가 아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포용과 상생, 함께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도민 삶의 질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그는 굳게 믿는다. 특히 김 지사는 청년에 초점을 맞춘 기회 제공을 주목하고 있다. 도내 청년들에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아닌 ‘경기 찬스’를 제공한다면 기회가 넘치는 기회 수도 경기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그는 청년의 날인 지난달 17일 도청에서 열린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에 참석하는 등 청년과의 스킨십에 집중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매달 청년들과 만나 소통하겠다고 약속한 그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 지원을 통한 단기적인 혜택이 아닌 기회”라며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랑할 기회 등 고른 기회를 통해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더 나은 기회, 취약계층을 위한 버팀목 김 지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꾼다. 특히 기회 보장을 통해 모든 존재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취약계층과 장애인 등 최소한의 기회에도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곧 더 나은 기회라고 힘줘 말하는 그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누림통장’이 기회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누림통장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가 만든 정책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누림통장, 꿈꾸는 내일 토크’ 행사에서 “여러 어려움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도민이 많다. 민선 8기 도는 그런 분들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더 나은 기회를 드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경기도지사 ‘중대재해 예방·관리’ 권한 강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지사의 중대재해 예방·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 아닌 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도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 경기도지사의 관련 권한을 강화해 도민을 보호하는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예방 계획 수립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명시했는데, 해당 사항에는 인력·예산·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등이 포함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여러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내용이 담겨 본래의 법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책임자가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기보다 그저 처벌 피하기에 급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처벌 대상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돼 기업의 관리자인지 안전 보건 책임자인지 구분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별 격차가 큰 호우 발생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자체장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다. 도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중대재해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이날 도에 따르면 연도별 도내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0년 235명, 지난해 221명, 올해 6월말 기준 129명이다.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올해 전국 사망자 수의 30%가량을 차지,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사망자 수가 많은 서울(48명)보다 2.6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확대, 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기틀을 강구한다. 보다 선제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응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오는 25일까지 도내 일선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적인 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앞서 현행 법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를 만들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더해 도 역시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민선 8기 김동연호 취임 100일 행보.上] 소통개혁·경제부지사... 변화의 경기 ‘빅스텝’

민선 8기 김동연호(號)가 출범한 지 100일에 이르렀다. 취임과 함께 도민과 직접 마주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변화’와 ‘기회’를 경기도정의 핵심가치로 내세우면서 한 발씩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지난 7월1일 경기도청에 첫발을 들인 김동연 지사의 3개월여간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취임 100일을 앞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약의 가짓수보다 우선순위와 현실성을 고려한 ‘실용적 변화’에 방점을 둔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거침없는 변화 앞에는 극복해야 할 어려움도 있다.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인 제11대 경기도의회와의 반복되는 갈등과 기존 세원 누수로 인한 재정 위기 등은 김 지사가 풀어야 할 과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김 지사의 취임 100일인 오는 8일에 맞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한 391개 공약 과제의 정리를 마무리한다. 현재 도는 그간 취합된 공약 중 통폐합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취임 전부터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며 ‘변화의 경기’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꿔나가겠다는 포부를 담은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 공관을 사용하지 않고 사비로 광교 신청사 인근 아파트에 입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도지사 비서실장을 도청 내부 공모로 선발했다. 이처럼 시작부터 ‘유쾌한 반란’으로 도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김 지사는 효과적인 민생 안정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감행하기도 했다. 기존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 변경하고 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공정국, 농정해양국, 경제실, 소통협치국 등을 경제부지사 산하에 두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그는 도민이 주도하고 도가 지원하는 소통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어 각계 관계자와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경기국제공항 유치와 같이 새로운 관점과 로드맵을 제시해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김 지사가 강 대 강 구도인 도의회 여야와의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주목된다. 현재 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도 재정 문제 해결도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사구시 정신의 정책 실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김 지사가 ‘협치’와 ‘소통’을 통한 도정 운영을 강조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변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김동연호 취임 100일 행보. 上 민생 위주 ‘실사구시’ 품고... 도민 삶의 질 높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꿈꾸는 변화의 핵심은 ‘민생 위주의 실사구시’에 있다. 1천390만 도민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면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겠다는 강한 의지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중심 축으로 삼은 ‘변화의 경기’를 위해 소통과 혁신, 정쟁의 혁파 등을 몸소 실천하면서 이전과 다른 자신만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내 대표적인 난제로 손꼽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 경기북도, 민생경제 회복 등을 차근차근 도마 위에 올려 놓고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 ■ 공론의 장을 연 김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선 초기부터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민(民)이 주도하고 관(官)이 지원하는 도정 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것인데, 도내 해묵은 문제들 역시 민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지난 8월3일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도 공론화 사업의 첫 번째 의제로 선정했다. 이는 도가 지난 1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이후 처음 시행된 사례다. 이와 함께 그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경기국제공항 설립’으로 변모시켜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에게 일임, 발상의 전환을 통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하기도 했다. ■ 인사혁신 꺼내든 김동연 김 지사가 조직 내·외부에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인 인사 개편도 눈에 띈다. 측근 챙기기와 낙하산 인사 등이 지방선거 직후 관행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김 지사는 전문성 중심의 인사로 유쾌한 반란을 도정에 적극 실현했다. 먼저 주목할 점은 내부공모를 통해 임명된 첫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인사다. 시행된 공모에는 서기관 승진 3년 차 이하 10여명의 공무원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진정성과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둔 인사 혁신의 첫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또한 김 지사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도정에 대한 의견을 내는 ‘레드팀’을 구성해 공직사회 내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레드팀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자유 안건과 도정 현안을 선정해 도민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 모색 활동을 할 방침이다. ■ 정당·지역색 뛰어넘은 김동연 김 지사가 그리는 변화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 역시 존재한다. 고금리, 고물가로 위기를 맞은 민생경제와 도 재정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마다 그는 오로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당과 지역을 뛰어넘는 협치를 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여야 동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 운영 계획에 따르면 협의체는 도와 도의회 양당 6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돼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수행한다. 아울러 그는 유정복 인천시장·오세훈 서울시장과 수도권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이 직면한 환경·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손사라기자

경기도, 근로청소년 피해 구제 위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실시

부당 노동행위 피해를 입는 등 근로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 청소년들은 앞으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한국보청소년근로보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근로 청소년들을 부당 노동행위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상담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는 사업의 하나다. 지난해 2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의 34.5%는 임금체불·성희롱 등의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으며, 대다수는 이런 피해에 대해 참고 계속 일하거나(74.1%) 일을 그만두는(17.6%)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도는 아르바이트에 따른 소액임금 미지급 사례 등 근로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과 해결 방법을 지원하는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마련해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 근로 청소년과 이들을 고용하는 근로 사업장 등이다. 청소년의 근로 부당처우 상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문기관 연계 등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근로 처우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김동연 “누림통장은 작은 기회…장애인도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발판 됐으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누림통장’에 가입한 중증 장애청년 4명을 초빙해 함께 소통하고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누림통장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만든 정책으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30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누림통장, 꿈꾸는 내일 토크’ 행사에 참석해 “(신체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생활고나 다른 어려움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공공과 공동체는 그런 분들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고른 기회를 드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로서 기회가 많은 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번 누림통장은 가입자 975명에게 드리는 작은 기회”라며 “그 기회가 각자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언급하며 “극 중에 주인공이 ‘자기를 케어해 주는 가까운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나에게 따뜻한 늘 봄날 같은 사람이다’ 이런 대사를 했다고 하는데 누림통장도 가입자들에게 작은 봄날 따뜻한 햇볕이 됐으면 좋겠다”며 “그 따뜻한 햇볕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도내 만 19세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7~8월 첫 모집에는 975명이 신청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도는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번 사업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에 삽화를 제공한 발달장애인 미술가인 황진호 작가가 ‘내가 꿈꾸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으며, 발달장애인 바이올린·비올라 연주자인 최윤정·류종현 씨도 연주로 희망을 전했다. 누림통장 가입 청년들은 장래 희망과 누림통장으로 하고 싶은 일 등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미술작가를 꿈꾸는 고교 3학년 학생은 누림통장을 활용해 그림 그릴 때 필요한 컴퓨터를 사고 싶고, 대학교 1학년 학생은 그동안 받은 도움을 즐거움과 함께 돌려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특히 한 참석자가 “좋은 기회가 오면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어렵고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다”는 고민을 털어놓자 김동연 지사는 “도전하세요. 도전조차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도전 자체를 극복하지 못해도 과정에서 스스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 보상이 쌓이면 반드시 도전을 극복하고 꿈을 이룬다”고 답했다. 김동연 지사와 중증 장애청년들은 이날 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항상 응원하겠다는 문구가 담긴 계획실천 다짐서에 서명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임태환기자

6·1 지방선거 당선 경기도 초선 시·군의원 평균재산 11억2천519만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2천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의원 306명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09명(35.6%), 5억 이상 10억 이하 68명(22.2%), 5억 이하의 재산 신고자는 129명(42.2%)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정부 공직윤리위원회 공개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41명은 정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태환기자

경기도, 도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천500명을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10월1일 오전 9시부터 마감일인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11월 초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부동산 거래감소에 도세 징수액 4천46억 원 줄어…도, 특별징수대책 추진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천46억원 감소한 가운데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세 징수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9조2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4천271억원)보다 4천46억 원(-4.3%) 감소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17조 1천446억 원) 대비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6조 5천236억 원에서 5조 4천224억 원으로 1조 1천12억 원(16.9%)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총 21만5천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천390건)보다 41.01% 감소했고, 특히 주택거래는 7만6천308건으로 지난해(17만7천772건) 대비 57.08% 감소했다. 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올해도 다음 달 11일부터 오는 12월1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해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 1천832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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