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문턱을 잇따라 높이면서 직장인들의 대출 환경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경고장을 내밀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3천억원 증가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기타대출은 전달 감소세에서 벗어나 5조3천억원 늘었고, 신용대출도 3조4천억원 증가하며 급증세를 보였다. 은행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으로 제한했다. 고소득 직장인이라도 신용만으로는 1억원 이상 빌릴 수 없게 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신규 대출 시 일반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5천만원으로 각각 제한한다. 마이너스통장 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하나은행은 만기 연장 시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축소하는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신용대출 신청 규모가 내부 관리 기준을 넘을 경우 비대면 접수를 제한한다. 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해 사실상 대출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규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은행권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 문턱이 높아질수록 차주들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세자금이나 결혼자금, 생활비 등 실수요 목적의 대출까지 어려워질 수 있어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에는 금리보다도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은행권 규제가 강화될 경우 비은행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특히 생활물가와 집값 상승세, 과도한 대출 투자 등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창립 76주년 기념식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장과 물가, 금융안정 여건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현재는 정책 목표 간 충돌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생활물가 상승세를 우려했다. 소비자물가보다 생활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일부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공급 충격과 수요 압력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물가 부담은 저소득층에 더욱 크게 작용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신 총재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추가 상승 기대감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최근 증시 상승과 함께 확산되는 이른바 ‘빚투’ 현상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과도한 차입 투자로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 가격 조정 시 개인 손실뿐 아니라 금융시장 변동성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기업 투자 증가 등이 원화 수요를 늘리면서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변수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다시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향후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보기술(IT) 산업 의존도가 높아 부문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세대·계층 간 양극화 완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햇볕이 비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투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스피가 중동 전쟁의 종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폭등하며 ‘8천피(코스피 8,000포인트)’를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코스피는 다시 한번 8,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이날 오전 9시2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44.24포인트(7.01%) 급등한 8,308.19다. 지수는 전날보다 499.90포인트(6.44%) 오른 8,263.85로 시작해 8천피를 탈환한 뒤 현재 6∼7% 안팎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32.36포인트(3.25%) 오른 1,029.29를 기록하며 ‘천스닥(코스닥 1,000포인트)’ 고지를 다시 밟았다. 개장 직후 이같은 급등세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6분2초께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급변함에 따라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95.95포인트(7.76%) 치솟은 1,332.00을 기록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가보다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미국발 훈풍에 12일 장 초반 9% 이상 급등하고 있다. 오전 9시11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9.70% 상승한 32만8천원에 거래 중이며 장중 33만1천5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도 9.19% 오른 229만4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230만4천원까지 올라 230만원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하며 역대 최대 규모 상장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IPO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제시했던 예비 공모가와 동일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상장 기업들은 공모가 범위를 제시한 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종 가격을 정하지만, 스페이스X는 이례적으로 단일 가격을 예비 공모가로 제시한 뒤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스페이스X는 5억5천556만 주를 매각해 총 750억 달러(약 113조8천억원)를 조달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사우디 아람코가 IPO를 통해 확보한 294억 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규모로, 역대 최대 기업공개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공모가 기준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약 1조7천700억 달러로 평가됐다. 상장 직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기업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업자인 머스크는 상장 이후에도 차등의결권 주식 등을 통해 약 84%의 의결권을 보유하며 경영권을 유지하게 된다. 주요 주주로는 투자회사 밸러 에쿼티 파트너스를 비롯해 귄 쇼트웰 사장, 브렛 존슨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스페이스X는 12일 나스닥과 나스닥 텍사스 시장에 동시 상장할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국내 금 시세가 6개월 만에 1g당 20만 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KRX금시장에서 금(99.99%)은 전장 대비 3.54% 하락한 1g당 19만 8천120원을 기록했다. 1g당 20만 원 선이 붕괴된 것은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처음이다. 앞서 10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 역시 전장보다 3.6% 내린 온스당 4,133.3달러에 마감했다. 통상 지정학적 리스크는 금값 상승 요인이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다. 중동발 긴장이 국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의 투자 매력이 반감된 것이다. 국내 금값은 연초 1g당 26만 9천810원까지 치솟으며 고공 행진했으나 은 선물 증거금 인상 등을 계기로 지난 2월 초 귀금속 전반이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며 약세로 돌아섰다. 최근에는 금 가격을 지탱하던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사라지고 각국 중앙은행의 매입 속도까지 둔화하면서 하락세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금 관련 ETF도 일제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ACE KRX금현물' ETF는 올해 1월 말(3만 5천440원)보다 21.98% 낮은 2만 7천650원에 거래됐다. 'SOL 국제금' ETF 역시 같은 기간 1만 5천770원에서 1만 3천220원으로 16.17%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인민은행의 매입 축소와 인도 정부의 수입관세 인상 등 금 수요 자체가 감소하면서 하락세가 지속됐다"며 "간밤 미·이란 이슈에 집중하며 매물이 확대돼 국제 금 시세가 3% 넘게 하락했고, 은과 플래티넘도 1∼2%대 낙폭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한편, 금값 약세와 함께 이날 뉴욕증시도 중동 긴장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87% 내린 4만 9918.78이며, S&P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1.62%, 1.98% 하락세를 보였다.
10일 코스피 지수가 5% 가까이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전날 '매수 사이드카' 발동에 이어 이틀 연속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 16분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매도 사이드카는 급격한 가격 변동 시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서 발동 요건을 충족했고,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은 5분간 정지됐다. 코스피는 오후 1시 24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432.41포인트(5.34%) 내린 7,664.52를 기록 중이다.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혐의로 삼성중공업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제재를 대신해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를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유사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동의의결 절차는 사업자의 신청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상정한다. 이후 심의·확정을 통해 동의의결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사내 협력사에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이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조사해 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는 계약 공사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토록 규정돼 있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공방을 이어가기보다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관계을 개선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시정 방안으로 계약 시스템 개선과 표준 하도급계약서 전면 도입, 임직원·협력사 대상 교육 확대, 원·하청 간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또 동반 지원금을 연간 30억5천만원 수준으로 늘리고, 연간 52억5천만원 규모의 명절 귀향비와 휴가비 지원 제도도 새로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숙련 기술자가 160만원을 적립하면 최대 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20억원 상당의 희망 공제 사업을 추진하고,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4천만원에서 2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중공업의 자진 시정방안은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피해 구제책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삼성중공업이 9년 만에 매출 10조원대를 회복하고 12년 만의 최대 영업이익(8천622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개선을 이룬 점이 이번 상생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역시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적절한 상생 효과를 담은 지원 방안도 함께 반영토록 권고했다. 하도급법 제3조상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엔터테인먼트 5개 기업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겠다”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급등하며 8,0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8,000선을 내주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를 노리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활용해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면서 대출 잔액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42조 9천5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1월 말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특히 코스피가 급격한 조정을 겪은 지난 5일과 8일, 단 이틀 동안에만 잔액이 6천 85억 원 늘어났다. 이는 주가 급락 이후 반등을 기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어 주식 시장으로 뛰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증시 지표는 여전히 혼조세다. 이날 오전 9시 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7.05포인트(1.94%) 내린 7,939.88을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525.0원에 출발했으나,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1,514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0.95% 하락 출발 후 장 초반 반등에 성공해 972.85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증시 약세는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하락(-1.93%)과 나스닥 지수의 조정(-0.97%) 여파가 컸다. 데이터센터 업체 ‘크루소’의 활동 중단 발표로 인한 AI 산업의 불확실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으로 고조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도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의 강한 상승 랠리에 대한 낙관론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하락 이후 급등을 노린 개인들의 대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주가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이 같은 빚투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8.18% 오른 8,096.93으로 마감하며 역대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코스피가 9일 장초반 4% 넘게 급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어 코스닥시장에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가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2분52초께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60.80포인트(5.16%) 오른 1239.05를 기록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 기준 가격 대비 5%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한다. 이어 오전 9시28분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전날 911.39로 마감했던 코스닥지수는 이날 장중 957.96까지 치솟았으며, 코스피도 전날 7484.41에서 한때 7847.74까지 상승했다. 오전 9시3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9.46포인트(4.13%) 오른 7793.87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이 489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29억원, 480억원 순매도 중이다. 삼성전자는 4.23% 오른 30만8000원에, SK하이닉스는 7.01% 오른 204만5000원에 상승 거래 중이다. 삼성전자우(4.16%), SK스퀘어(5.37%), 삼성전기(8.53%) 등도 강세다. 앞서 전날에도 급락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됐다. 이후 하루만에 급등으로 코스피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천503명과 수혜 법인 2천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인데도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했을 시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안내 책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를 참고해 신고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한다. 3·6·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 떼어주기의 경우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과세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신고서 서식과 작성 요령,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기도 했다. 신고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며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는 납세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신고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