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적극적 재정 운영, 발 빠른 경제회복 마중물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2년 가까이 흘렀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우리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 국가부채가 1천조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경제회복 속도는 체감상 더디게만 느껴진다. 그래서일까. 경제적 피해 지원 방식에 대해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IMF는 우리나라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했다. 코로나19로 최대 경제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각 지자체들도 다양한 경제지원정책을 펼쳤다. 그중 신속하고 과감한 경제지원정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곳이 있다. 바로 포천시다.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민 1인당 70만원이라는 전국 최대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코로나19, ASF, AI, 구제역, 가지검은마름병 등 5대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게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까지는 쉽지만은 않았다. 재정자립도도 낮은 포천시가 무슨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빚내서 주느냐는 등 많은 의혹이 쏟아졌다. 하지만 재원은 예산 가능 범위에서 시민 부담이 없도록 지방채 발행이 아닌 본예산 예비비로 충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포천시의 현재 채무는 0(제로), 인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유형 지자체의 채무 평균액이 109억원인데 비해 포천시는 채무가 전혀 없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포천시가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이유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한 말이다. 밑바탕이 되는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포천시가 높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전국 최대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뼈를 깎는 재정 운영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재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관심을 두고 세입세출구조조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채무를 조기에 상환했으며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문턱이 닳도록 재정 당국과 관계 부서를 들락거리며 설명하고 설득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국내외 출장여비,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을 삭감해 코로나19 극복 지원 가용재원으로 재편성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축적된 재정여력이 시민들에게 전국 최대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재정은 흔히 지역경제의 최후 보루라 한다. 포천시의 적극적 재정 운영이 발 빠른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됐던 만큼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금, 과감한 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완전한 일상회복이 멀지 않았다. 재정적 낭비 요인은 없는지 철저하게 분석 관리하고 지역 맞춤형 경제회복 전략을 세워 시민의 삶과 민생을 지켜야 한다. 지금껏 잘해주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서로 위한다면 우리는 더욱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윤국 포천시장

[시정단상] 순국선열의 날

매년 11월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이다. 제2의 현충일로 불릴 만큼 의미 있는 기념일이지만 대부분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치는 날이기도 하다. 올해 82회째를 맞은 순국선열의 날은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고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찬탈당한 날인 11월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날을 기념일로 삼았다. 199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 정부 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고 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ㆍ후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ㆍ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인물들이다. 대표적인 분들로 광복이 오기 전에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남자현 지사 등이 있다. 1939년 임시정부에서 매년 11월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한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했으며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됐다. 그러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의 기념행사만 거행됐다. 이후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정부기념일로 복원되면서 다시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되기 시작했다. 우리 광주지역 선열들도 몸과 마음을 바쳐 조국광복에 나섰다. 방법은 각기 달랐으나 조국의 독립을 이루겠다는 염원은 하나였고, 수많은 선열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현재까지 광주지역에 본적을 두고 일제에 항거한 의병, 3ㆍ1운동, 민족운동 열사, 임시정부 요원, 광복군으로 활약한 56명의 독립운동가가 국가보훈처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56명의 독립운동가는 대한민국장을 받은 신익희 선생과 대통령장을 받은 이종훈 선생, 독립장을 받은 구연영ㆍ김교헌ㆍ김범이ㆍ김창환ㆍ이명하, 애국장을 받은 구정서ㆍ남상목ㆍ송성헌ㆍ신하균ㆍ염재항ㆍ윤도길ㆍ윤치장ㆍ이규철ㆍ이만년쇠ㆍ이정수ㆍ이철우ㆍ임천택, 애족장을 받은 강복선ㆍ김교영ㆍ김길동ㆍ남공필ㆍ박성삼ㆍ배천봉ㆍ안옥희ㆍ안재학ㆍ오수식ㆍ오장경ㆍ유면영ㆍ이대헌ㆍ이석종ㆍ이재인ㆍ임백윤ㆍ장덕균ㆍ정영보ㆍ정원경ㆍ정제신ㆍ천중선ㆍ한백봉ㆍ한영복, 건국포장에는 강학희ㆍ어경선ㆍ어윤석ㆍ어취선ㆍ이중인, 대통령표창에는 구희서ㆍ김인택ㆍ남태희ㆍ신낙현ㆍ이부성ㆍ임무경ㆍ임응순ㆍ한순회ㆍ함호용ㆍ황종갑 등이다. 그렇다면 광주지역에서 겨우 56명만이 독립운동을 했을까. 아닐 것이다. 근거기록이 뚜렷하지 않아 이름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선열들과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공산주의 계열이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선열도 상당할 것이다. 일신의 안위와 부귀영화를 제쳐놓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몸과 마음을 바친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순국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존재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다. 그러나 적어도 순국선열의 날만큼은 순국선열과 호국 선열에 대해 관심을 두고 그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조국독립의 대의를 위해 곳곳에서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았던 순국선열들의 정신이야말로 그분들이 물려준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매년 이 날에는 선열들의 피땀 어린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신동헌 광주시장

[시정단상] 자치분권 2.0 시대,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을 시작으로 분권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리라는 기대 속에 출발한 지방자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는 국가의 주도하에 이뤄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직적인 성격을 띠는 관계로 자리 잡게 됐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뤄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를 이룰 뿐 아니라 주민까지도 협력자의 관계로 함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며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한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필자는 경기도의원 시절부터 주민이 도시의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래서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 자치분권과를 신설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17개 동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500인 원탁 토론회, 청년숙의예산제 등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다. 아울러 광명자치대학과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함께했다. 그 결과 광명에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 시민들은 시에서 열리는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서로 생각을 조율해가며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또 17개 동의 주민들은 주민총회를 열어 주도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꾸리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광명시는 전국적인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또 다른 시도를 하려고 한다. 그간 경험을 토대로 최초의 주민자치 개념서를 발간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알리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앞당길 것이다. 하지만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있다. 주민 스스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무리 커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면 주민자치는 불가능하다. 현재는 복지사업 등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고 나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쓸 수 있는 예산이 매우 한정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권한의 이양과 함께 지방의 가용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의 주요 공약들이 하나 둘 발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남아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갈 공약이 간절하다. 자치분권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지역에 나누는 방안들이 후보자의 대선 공약에 담기길 희망한다. 박승원 광명시장

[시정단상] 희망 나르는 교육사다리, 꿈꾸는 아이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고 했다. 교육사다리를 타고 계층상승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꿈도 이루고 가난의 굴레도 벗을 수 있었다. 산골 오지 단칸방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불을 밝혔다. 지금 중년이 된 나와 같은 세대의 이야기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는 포기를 말한다. 교육이 능력을 상실하며, 이들에게 희망 대신 단념을 불어넣은 탓이다. 3포에서 5포로, 청년들이 포기해야 할 것들은 계속 늘어난다. 직업은 다양해졌지만, 그만큼의 기회가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반증이다. 그러나 결국 교육이다. 교육이 제 역할을 되찾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은 다시 꿈꾸게 될 것이다. 단지 공부에 국한된 담론이 아니다. 공부든, 미용이든, 예술이든, 스포츠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땀을 흘린 만큼 결과를 얻는 공평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교육의 힘이다. 시흥시는 교육이 개인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지역이 살아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모두에게 적절한 최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 두 번째다. 올해로 11년째 시흥시는 서울대학교와 교육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교수진과 학생 등 인력자원을 활용해 시흥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대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돼 진행하는 스누콤부터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시흥영재교육원과 창의인재육성 멘토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재학생과 관내 학생들을 연계한 음악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을 체험할 수 있다. 여기에 학습장애 등을 가진 학생에 정서 및 학습지원을 하는 새라배움과 시흥시 외국인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디딤돌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비대면 문화에 발맞춰 온라인 프로그램 역량을 확장하고,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교통비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와 학교, 행정은 울타리를 허물고 한 데 모여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는 시즌3에 접어들며 학교수업, 돌봄, 평생교육을 하나로 묶고 있다. 그 중심에는 마을교육자치회가 있다. 마을교육자치회는 배움이 곧 삶이 되는 교육을 목표로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 운영하는 교육거버넌스다. 현재 16개동 15곳의 마을교육자치회가 구성돼 동 특성에 맞는 교육현안을 나눠 해결하는 동 대표 교육협의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를 이용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코로나19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 여러 달이었다. 한 아이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시흥교육의 브랜드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위에서 각자의 꿈을 그려가고 있었다. 교육은 힘이 있다. 다만, 그 힘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지금 교육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고도화되는 사회만큼 아이들이 다양한 꿈을 꿀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기반을 지역사회가 단단히 받쳐줄 수 있기를. 지금, 시흥의 교육사다리가 힘차게 뻗어나간다. 임병택 시흥시장

[시정단상] 판문점 가는 길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을 앞둔 5월30일, 정부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며 남침 땅굴인 제3땅굴의 운영권을 파주로 넘겼다. 그 후로 제한된 인원만 견학이 허용된 군의 안보교육장으로서의 제3땅굴은 신원조회 없이도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전체 땅굴의 길이 1천635m 중 265m만 공개돼 관광객의 안전은 지키면서 DMZ 영상관, 전시관 및 상징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간인 통제지역에 있는 만큼 관람할 때 파주시의 DMZ 연계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 주변 관광지도 활성화했다. 이제 해마다 6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안보관광지가 됐고, 덩달아 지역 상권도 발전했다. 그러나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판문점은 파주에 있어도 평화관광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동안 통일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이 나눠 견학을 운영한 판문점은 지난 2월 판문점 견학지원센터가 설립되고도 통일부가 통합운영하고 있다. 파주시는 판문점 관광에 대해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판문점 견학이 잠정 중단됐지만, 파주의 평화관광지를 찾는 이들은 끊이지 않는다. 이에 통일로 가기 위한 관문이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걸맞게 판문점을 평화관광의 주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3땅굴이 그러했듯 판문점 관광도 파주시로 맡기면 가능한 이야기다. 이미 드넓게 펼쳐진 평화누리를 품고 있는 임진각, 민간인 통제지역인 캠프 그리브스를 잇는 평화곤돌라, 개성을 볼 수 있는 도라전망대 등 DMZ 안보관광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와 안양시를 합한 것보다 큰 면적(673㎢) 못잖게 파주는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예술이 있는 도시로, 이를 소개하자면 한참 걸릴 정도다. 특히 파주는 지난 19년간 제3땅굴 등 다양한 안보관광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평화관광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DMZ 연계 안보관광을 비롯해 임진각 생태탐방로, 평화누리길, DMZ 평화의 길 등을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는 판문점을 포함해 평화관광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다. 통일부는 본디 설립목적에 따라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통일문제에 집중하면 된다.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북한정세를 분석, 통일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도 맡아야 한다.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하루속히 해소하고, 비핵화를 위해서 넘어야 할 고개도 아직 많다. 대신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는 파주시로 이관해 평화관광지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면 된다. 시는 67년 동안 잃어버린 판문점의 주소를 되찾고, 판문점 선언길 명예도로를 지정해 홍보도 했다.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에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통일로라는 도로명도 부여했다. 하지만 정작 판문점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늘 안타까웠다. 파주시에 판문점 운영권을 맡기면 판문점 견학과 DMZ 관광 창구를 일원화해 관광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남북정세로 견학이 어려울 때는 대체코스를 운영하는 등 돌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 파주의 다양한 자연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DMZ 연계 셔틀버스의 통합운영으로 운영비도 줄이고, 인적물적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제는 판문점 견학을 파주로 이관하는 결단만 남았다. 최종환 파주시장

[시정단상] 과거 그대로인 상수원 규제, 합리적 변화해야

남양주시 조안면은 푸른 북한강 물줄기와 기품 있는 산세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다. 지역 곳곳에 그리고 주민들의 삶에 누구도 보듬어 주지 않은 오래된 상처가 보인다. 우리나라가 경제ㆍ문화 강대국 대열에 진입해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요즘, 조안면에는 병원은 고사하고 약국 하나 없다. 주민들은 과거에 머무른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로 인해 46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살고 있으며, 그 고통과 상실감은 세대를 이어가며 더욱 깊어지고 있다. 1975년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조안면의 약 84%(42.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문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 기준 없이 개발제한구역만을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했고, 강을 낀 같은 여건임에도 양평 일부 지역 등은 애초부터 여기서 빠져 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강 건너편에는 음식점과 아파트까지 들어선 반면 조안면 주민들은 주택 한 채를 짓는 것도 삶을 영위할 생업도 극도의 제한을 받는다. 생계를 위한 음식점 영업으로 4명 중 1명(총 870명)의 주민이 전과자가 되고, 단속과 벌금을 감당치 못해 삶을 등지는 등 조안면 주민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문제는 또 있다. 예전에는 수질 오염 억제 방법이 토지이용 규제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활 오수를 먹는 물 수준까지 정화할 수 있을 정도로 수(水)처리 기술이 발전했다. 또한 오염총량제와 같은 덜 제약적인 정책 대안도 있고, 국민의 환경 의식 수준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음에도 반세기 동안 규제는 변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에 대한 정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것과 주민 지원 수준도 규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정당한 보상을 법률로 정하라는 헌법 규정이 수도법에서는 실종됐다. 손실보상은 공권력 행사로 발생하는 피해를 부담하는 자에게 재산권을 보장하는 보상을 의미하나, 환경부는 성격이 다른 복리 증진ㆍ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인 주민지원금만을 얘기한다. 상수원 규제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집계도 없고 근본적인 보상 체계 정립을 위한 논의도 없다. 단순히 보조적인 지원금 배분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 상수원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생명과도 같은 가치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 이웃에 낡은 규제의 굴레를 씌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안면 주민들은 지금 당장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시대적ㆍ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통한 규제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 규제가 기본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우리 시도 지방자치권에도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주민과 함께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전원재판부 본안 회부 결정을 내리고 헌법 합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헌재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는 현재도, 조안면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상수원 제도 개선을 이루길 희망하고 있다. 주민 삶의 회복을 위해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시정단상] 포기할 수 없는 자유 ‘위드 코로나’ 공존의 길

마스크가 일상이 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1년 반을 훌쩍 넘겼다. 하루 확진자가 2천명을 넘나드는 4차 대유행은 매우 엄중함을 경고하고 있다. 늘 그랬듯이 나라에 고난이 닥칠 때마다 나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기희생적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 준 시민방역 협조는 세계적인 뉴스를 장식할 만큼 모범적인 공동체 기능을 보여줬다. 하지만 모두의 노력에도 코로나19 대유행은 각종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그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잇따른 거리두기 조치로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는 더 이상 스스로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이들의 삶을 전부 책임지기도 어렵다. 필자는 구리시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 전략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생활방역을 전제로 한 위드 코로나(With Corona19) 시대를 점진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위드 코로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이다.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포기하고 중증 환자만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백신 접종률과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절하자는 이야기다. 두 번째는 기존의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제는 사망과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 전환해서 경제ㆍ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역시스템 전체를 재정비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뜻이다. 이미 영국ㆍ덴마크ㆍ이스라엘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고, 호주ㆍ뉴질랜드도 위드 코로나 전환을 예고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비율이 81%에 이르며, 코로나와 공존하는 뉴 노멀 (new normal) 위드 코로나로 방역과 일상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는 한국형 위드 코로나 극복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때다. 확진자 위주 정책에서 가장 많은 언어 사용이 자칫 의료시스템 붕괴다. 반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자연스럽게 재택 치료가 확대된다. 젊고, 증상이 없고, 중증으로 갈 위험 인자가 적은 확진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치료할 수 있다. 변이에 변이를 만들어내는 코로나19 완전 종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건강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은 국민 모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감기나 독감과 같이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는 언론 기고문에서 코로나 사태는 시민권과 관련한 중요한 시험이며, 앞으로 우리 각자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아니라 과학적 자료와 의료 전문가를 신뢰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면서 만약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유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결국 위드 코로나는 모두가 살아야 하는 벼랑 끝 자유를 향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국민적 여론에서도 10명 중 7명이 위드 코로나 전환을 찬성하고 있다. 시민 스스로도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면역력 증진 운동에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하며, 지역사회는 보건ㆍ건강 기능 강화 노력을 통해 범시민적인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온 가족이 마스크를 벗고, 건강과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안승남 시정단상

[시정단상] 경강선 GTX 이천 유치는 국가균형발전ㆍ이동권 보장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경제회복 견인을 위한 한국판 그린 뉴딜의 중심에 철도가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는 차량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 거점도시를 동서축 1시간대, 남북축 2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일반철도 고속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강선, 수서~광주선, 중부내륙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를 신설해 대도시를 30분 내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철도사업이 완성되면 수도권 대도시와 20~30분대 광역생활권이 형성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이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자체가 GTX 노선유치에 나섰다. 이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뒤늦게 GTX 노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인구비율이 낮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논리에 밀려 노선유치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가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현실을 무시한 채 인구비율이 적은 것을 문제 삼아 GTX 노선을 연결하지 않는다면 더 커다란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이천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노선유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유치전에 나섰다. 이천시는 기존 경강선의 개량사업을 통해서 평균 시속 120㎞대 판교와 부발간 경강선에 EMU260을 도입해 평균 시속 250㎞대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판교-부발 시간을 기존 37분에서 15분대로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GTX 노선을 연결함으로써 경비절감 효과와 빠른 속도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 이를 경강선 GTX라고 명명하고 광주, 여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포함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천시를 포함한 4개 시는 타당성 검토용역, 국회토론회, 국토교통부ㆍ통일부ㆍ청와대 공동건의문 전달, 전문가 토론회 등 GTX 유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천시는 수도권에 있지만 상수원 보호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았는데 그 보상으로 경강선GTX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막연한 보상 요구가 아니다. 경강선GTX 이천유치는 탄소저감과 사회적 환경비용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이끈다. 또 수도권 2천600만 시민들이 경강선 GTX를 이용해 동해안이나 남해안으로 이동하고 국토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이동권을 확보하면서 주거복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미 발전된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GTX 노선에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시를 잇는 GTX 노선을 확충한다면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GTX 광주~이천~여주 연결은 경강선을 통해 서울~경기~강원을 하나로 연결해 수도권 2천600만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해 동해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든다. 또 부발역을 통해 충주, 문경을 거쳐 남해안인 거제도까지 국토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에 핵심적 기폭제가 될 것이다. 경강선GTX는 수도권 2천600만 시민들의 이동권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균형발전을 이루고 40여 년간 규제를 받아온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 엄태준 이천시장

[시정단상] 석공 이야기

함께 일하는 여주시 공직자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한 젊은이가 여행하다 집을 짓는 석공들을 만나게 되었다. 석공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몹시 화난 표정으로 돌을 다듬고 있었다. 젊은이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석공은 보면 몰라? 지금 돌을 다듬고 있잖아.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짜증 나는 일인 줄 알아?라고 답했다. 옆에 있는 다른 석공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그 석공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나이 든 석공에게 물었다. 그 석공은 잠시 젊은이를 온화한 눈길로 바라보다 나지막이 나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세 사람의 석공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과 의미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 것이다. 첫 번째 석공은 아마 하루에 정해진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 급급해하며 마냥 돌을 쪼아댔을 것이다. 그에게는 작업량을 가늠하는 돌의 개수만 염두에 두었을 뿐 그 돌이 얼마나 쓸모 있게 매끈하게 다듬어졌는지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석공은 어땠을까. 집을 만드는 데 쓰일 석재를 다듬는다고 생각하며 작업을 한 그는 어느 집을 지을 때나 쓰이는 일반적인 기능의 석재를 만들었을 것이다. 자신이 다듬는 돌이 어디에 쓰일지 이해하며 작업을 했으니 첫 번째보다는 품질이 나았겠지만, 그게 누가 어떤 조건에서 살기 위해 짓는 건축물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으므로 집의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집의 용도는 무엇인지, 지역의 기후는 어떤지에 따라 돌의 크기나 두께, 표면의 상태는 분명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만난 석공은 자신이 다듬고 있는 돌의 쓸모와 용도는 물론 그 건축물의 의미까지 명확하게 이해했다. 그러니 자신의 작업을 가장 정교하고 보람있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전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역할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는 모든 행정의 중심에 사람이 놓여야 하고 그 마지막 목표는 여주 시민의 행복이라는 뜻을 담은 민선 7기 여주시의 행정 지표다. 성장과 개발, 효율과 생산성을 포용과 돌봄이라는 사람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꿔 여주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한 행정을 펼쳐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 이 비전을 정확히 인식하고 공유한다면, 시정의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정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이항진 여주시장

[시정단상]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기본권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1.84㎞ 구간을 잇는 일산대교는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이다. 이 다리를 오가는 주민들은 경차 600원부터 대형차량 2천400원까지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한다. 통행료가 부담스러워 돌아가려고 해도 인근의 김포대교까지는 18㎞를 더 가야 해서 이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통행료를 내고서라도 이 다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 국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교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일산대교 매입을 포함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난해 말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과의 협상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연금공단 측에 자금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 등의 개선방안 마련, 이사장과의 면담 등을 수차례 요청했다. 연금공단측의 비협조로 쉽지 않았던 이사장과의 면담, 실무자 대면 협의 등을 어렵사리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달라 더 이상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결국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김포시장, 고양시장, 파주시장이 일산대교 현장에서 공익처분 제도를 활용한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민자사업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기반시설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일산대교(주)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3개 시는 공익처분과정 중에도 일산대교(주), 연금공단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도 법률과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할 계획인 만큼, 연금공단에 손해를 줘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 이번에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이 무산된다면 다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솔직히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다. 설령 다시 기회를 잡는다 해도 그때까지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소외됐다는 상실감을 또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참담한 마음을 마주하기보다 지금 용기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3개 시장은 판단했다. 다행히 경기도가 앞장을 서줬다. 김포시를 포함한 3개 시가 뒤에서 받치고 서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열차가 후진하지 않도록 한다면, 김포시민들과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일산대교를 마음 편하게 건너는 날은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일산대교는 현행 통행료로 인해 지역 간 단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에도 장애요인이다. 실시협약상 MRG(최소 운영수입 보장) 및 경쟁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조항으로 인해 인근에 다른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산대교의 무료화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1조원에 이른다. 통행요금 절감에 따른 이용자의 가처분소득 증가는 매년 300억원 수준으로 잔여 운영기간 5천억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3천22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영업소 등 운영비용 약 2천23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대교의 무료화는 심화되는 일산대교 이용자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하는 것이고, 교통기본권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포퓰리즘 운운하며 머뭇거리거나 망설일 시간이 없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

[시정단상] ‘평택지원법’으로 급성장한 평택, 100만 대도시 준비

평택의 인구가 팽창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1995년 32만명이던 인구는 지난 8월 기준으로 55만4천명을 넘었다. 많은 사람이 평택을 선택했던 이유는 단순 명료하다. 일자리와 살 곳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많은 청년이 직업상의 이유와 주택마련을 위해 평택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 발전의 시작은 2004년 정부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해 만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부터였다. 약칭 미국이전평택지원법은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험프리스가 확장됨에 따라 국가적 보상차원으로 제정된 것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 등 평택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통과로 약 19조원의 제정이 확보돼 SRT 고속철도, 평택호 횡단도로 등 각종 도시 인프라가 조성됐다. 또한 고덕국제신도가 탄생할 수 있었고, 430만평의 산업단지도 확보하여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브레인 시티 등을 만들 수 있었다. 도시 인프라가 갖춰지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지금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 등 이미 확정된 각종 택지개발과 삼성전자 등 계획된 일자리 호재만으로도 평택의 인구가 많게는 10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평택은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고 있다. 대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100만 시민들 모두의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별 균형발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서부지역은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구축한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수소 연구소, 연료전지 및 수소차 부품 기업 등을 유치해 수소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연구ㆍ개발ㆍ튜닝ㆍ판매까지 아우르는 자동차 클러스터도 평택항 인근에 조성하며,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평택호 관광단지도 개발한다. 경기도 유일 국제항만인 평택항도 그 기능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까지 30분 만에 주파하는 KTX 안중역 주변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북부지역은 브레인시티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진다. 브레인시티는 상업, 의료, 주거, 대학 등 정주 여건을 포함하는 산업단지로, 평택시는 의료복합클러스터와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이곳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복합클러스터에서는 의료 서비스는 물론 의료연구개발이 이뤄지며, 첨단복합산업단지에서는 카이스트 대학이 들어와 반도체와 관련한 인재 양성, 연구개발, 소재, 부품, 정비 개발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최근 평택시는 아주대병원과 카이스트를 유치한 바 있다. 남부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 평택역 광장을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평택역 인근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해 시민 모두에게 해당 공간을 돌려줄 계획이다. 또한 각종 뉴딜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생활수준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평택시의 주요 사업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였던 평택시는 지난 3년여 동안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 100만 평택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족 도시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성장해 나갈 평택시에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정장선 평택시장

[시정단상] 의정부 부대찌개, 아리랑, 그리고 무신불립

의정부 부대찌개의 부대는 미군부대를 의미한다. 6ㆍ25전쟁 중에 미군이 주둔하게 됐고, 전국 93개 중 51개가 경기도내 의정부, 동두천, 파주, 평택시 등에 주둔하고 있었다. 2002년 3월 한미 양국의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따라 경기지역의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이 시작됐고, 이에 따라 의정부의 미군기지도 반환되고 있다. 의정부시와 미군부대 주둔지들이 새로운 희망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반환공여지에 대한 중앙정부와 군의 인식이 매우 야속하다. 기지의 기능도 없어지고 이미 미군들이 다 떠나갔는데도 환경치유 등의 이유로 미군 측으로부터 조속한 반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마치 나라가 선지 수십년이 지나도 홍범도 장군을 그리던 조국으로 모셔오지 못했던 것과 같은 자괴감이 든다. 필자는 지난해 1월1일 미2사단이 있던 캠프 CRC를 조기 반환해 달라고 정문에서 시무식을 했고 시민들과 농성한 바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공여지를 무상으로 지방정부에 귀속해 달라거나 국가주도형 개발과 투자를 해달라는 주장은 더 이상 소용없음을 알고 있다. 그나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종합발전계획으로 승인받아 추진하는 반환공여지 사업마저도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와 반환공여지가 가지는 특수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있어 답답하다. 대통령과 도지사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공약이 생생하건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특별한 보상은커녕 구닥다리 지침에 막혀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의정부시와 서울시의 경계에 위치한 캠프잭슨 부지 약 20만㎡에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문화예술을 주제로 하는 복합형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협의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건축행위를 위한 군부대 협의 결과, 작전상의 이유로 군사시설물로부터 300m 밖으로 사업구역을 제한하고, 건축고도 또한 16m로 제한했다. 공여지의 의미, 의정부의 향후 발전계획의 의미 등을 수십 번 설명하고, 시장이 직접 찾아가 사단장에게 호소했건만, 이러한 군부대 협의내용은 사실상 반환공여지에 대한 의정부시의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그대로 그 땅을 방치하라는 말과 같다. 중앙정부의 판단도 우려스럽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반환공여지의 독자적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가 절실하다. 그런데 최근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과 요건 외에 재무건전성을 추가해 신축적인 사업진행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가 있는 시의 시장으로서 10여년간 미군기지 반환에서부터 국가지원의 필요성과 특별한 배려를 요청해왔다.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멀었다. 공자가 제자 자공에 이르길 정치나 국가는 식량과 군대, 그리고 백성의 믿음이 중요한 요소인데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백성의 믿음이라 했다. 정부와 군은 의정부시민에게 60년 기다려온 도리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요충지인 의정부, 그래서 미군부대가 60년 넘게 있었던 곳, 그래서 의정부부대찌개의 명찰이 달려 있는 곳. 서러울 때면 절로 나오는 아리랑을 조용히 불러본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안병용의정부시장

[시정단상] 지자체와 LH, 상생방안을 찾자

곽상욱 오산시장 경기도 16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이 모여 LH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정 공기업에 대해 지방정부들이 집단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많은 시민이 왜 그럴까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산시장으로 3선을 하면서 11년간 시정을 운영해왔는데, 정말 가장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가 LH와의 소통이었다. LH는 일개 지자체가 대하기에 너무 어마어마한 공기업이다. 군소 지자체에는 갑 중의 갑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역개발에서 지역사회가 바라는 시급한 현안이나 공공적 요구가 외면되고 LH의 사업 논리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참 답답한 시간이었다. 이번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경기도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지자체가 LH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고, 무려 47건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LH가 개발사업으로 얻는 이익 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이 대표적이다. 범위가 문화ㆍ복지시설로 한정되고 주차장과 운동장 같은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제외돼, 이들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에 전가된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은 시설 미비나 지연 때문인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업 입안이나 추진과정에서도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기반시설, 교통 체계에 대한 협의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갈등도 잦다.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때도 있다. LH 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도 문제다.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최우선 사업 방향으로 하는 LH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주택사정보다 사업성을 우선해 지자체 간 형평성을 해치기도 한다. 우리 지자체들은 LH가 설립목적에 맞게 전체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적에 맞게 사업 방식과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 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시설물을 인수인계할 때 지자체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 모호한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와 무상귀속 공공시설물의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기초자치단체와 LH 간에 발생하는 소모적 소송전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대위는 국토교통부와 LH 등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비대위는 최근 김현준 LH 대표이사를 만나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상설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LH 쪽도 큰 틀에서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발이익도 최대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양쪽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비대위는 기대하고 있다. LH는 지금 내부 비리와 대규모 주택 공급 등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내부 혁신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안다. 이번 혁신방안 마련에 지자체들의 절실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바란다. 우리 지자체들은 앞으로 LH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 상임위와 관련 행정부처에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나갈 것이다. LH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곽상욱 오산시장

[시정단상] ‘경기북부 중심도시’ 도약 꿈꾸는 양주

경기북부 본가(本家) 양주시는 경기북부 행정 역사의 모태이자 수도권 지역의 행정중심도시다. 고려 성종 때 12목 제도 시행으로 양주목(楊州牧)이 설치되면서 양주 지명이 쓰이게 된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현재 서울의 은평구 일부,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일대를 비롯해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일부, 고양시 일부 등 한양 동북부 행정을 관할하는 중심도시였다. 2003년 10월 양주군에서 양주시로 승격한 이후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2021년 현재 인구 24만명을 넘어서며 경기북부 본가(本家)로서의 위상과 명성을 되찾고 있다. 양주시는 코로나19가 유발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경기북부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확보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선 양주 덕정에서 서울 강남을 지나 수원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연장사업과 더불어 지난해 1ㆍ3공구 착공에 들어간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하반기 턴키공사 발주를 앞둔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장사업 등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광역철도교통망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회천신도시 내 덕계역과 덕정역 사이에 있을 전철 1호선 회정역 신설을 위한 경원선 회정역 신설 계획이 2019년 12월 국토부 승인을 받았으며, 경기북부 동서를 가로지르는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실시설계 공사비로 국비 40억원을 확보하며 운행 중단된 지 20년 만인 2023년 운행 재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양주 서부권역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도로건설사업은 2020년 5월 역사적인 첫 삽을 떴으며, 교통여건이 낙후된 양주 서부지역의 새로운 광역교통망이자 물류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경기북부 신경제거점으로 도약하게 될 우리 시의 미래 신성장을 견인할 양주역세권개발사업은 2022년 말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경기북부 4차산업 중심지 역할과 첨단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고시하는 등 순항 중이다. 복합물류기능을 포함해 경기북부 산업경제 핵심축으로 거듭날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6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에 이어 농업진흥구역(50만8천㎡) 해제 고시, 발생 폐수 공동처리구역 확대 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며 2023년 준공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다. 수도권 2기 신도시인 4만2천여세대의 옥정신도시는 현재 대지 조성과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토지 분양과 공동주택 건설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2만4천여세대의 회천신도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순차적 조성을 추진 중이다. 본인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양주시의 2021년은 코로나19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할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35년 인구 50만의 경기북부 중심도시 양주는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춘 양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질 것이다. 특히 소통과 혁신의 가치 실현을 필두로 각종 의사결정 활동에서 시민 여러분이 제시한 의견은 시정방향 설정과 정책결정의 중요한 준거틀이 될 것이다. 626년 유구한 역사를 지닌 경기북부 본가(本家) 양주의 찬란한 미래를 여는 그 길에 24만 양주시민 여러분의 변치않는 성원과 동참을 소망한다. 이성호 양주시장

[시정단상]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 일본의 중국 침략과정에서 이뤄진 인류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로 기록된 난징대학살은 30만 명 가량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 사건은 일본에 의해 은폐, 조작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의 망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졌다. 그러나 아이리스 장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기자에 의해 범죄의 역사가 잊혀져선 안된다는 일념으로 생존자들의 증언과 연구를 통해 책으로 출판돼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기억됐다. 그런데 이를 고발한 아이리스 장은 일본의 부정과 우익들의 암살 위협 속에 놓였으며, 결국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얻은 끔찍한 사실에 대한 충격으로 극심한 우울증이 겹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아이리스 장이 사람들에게 남긴 말은 바로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다. 난징 대학살은 1937년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는 우리 역사와 연계된다. 당시 강간, 살해 등 끔찍한 전쟁범죄가 전 세계에 알려져 곤란해진 일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격적으로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위안부로 희생된 분들이 2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현 기준으로도 우리 세대의 한해 태어나는 여아 인구와 맞먹는 인원이며, 상상력이 마비되는 숫자이다. 수치로 인식돼 가늠이 안 되지만 부모에게서 떨어져 타국으로 끌려간 10대 어린 소녀가 겪어야 했던 무서운 공포감을 생각해 보면 20만 명이란 숫자가 아닌 존엄성을 지닌 한 명의 사람이 보이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징용, 징병에 의해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일본은 정직하지 못하고 잘못을 회피하며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내부에서도 일부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과거를 들출 필요가 없으며,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일부 단체에선 내 자식이 끌려갔어도 용서했을 거라는 말로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용서의 문제가 아닌 가해자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것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문제다.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 난징학살, 전쟁성노예 운영 등의 부끄러운 역사라 하더라도 일본이 이를 철저히 반성하고 직시하는 것이 우리를 비롯한 피해국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끝끝내 일본은 반성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앞서며 국제적 여론의 유불리에 따라 반성 없는 사과를 되풀이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 이러한 되풀이 속에서 우리 스스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억을 지우고 싶고 끔찍한 사실을 상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의 반성과 관계없이 우리가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 역사일지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전달해야 한다.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이며, 다시는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성 없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는 일본이 되새겨야 할 말이며,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는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 되새겨야 할 말이다. 김종천 과천시장

[시정단상] ESG 경영으로 앞서가는 하남시

지난 2015년 유엔은 각국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이런 와중에 국내 기업에서 처음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ESG(EnvironmentㆍSocialㆍGovernance)경영을 제시했다. ESG 경영은 비재무적 측면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도입되었지만, 뉴 노멀과 기후위기라는 미증유의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 방법론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도시행정에서 경영 관점이 새롭게 강조되는 작금에 지방정부의 ESG 개념의 도입은 도시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남시는 지난해 평생학습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ESG 경영 개념을 도입했다. 평생학습은 단지 은퇴자를 위한 소일거리나 흥미 제공의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지식을 현재 삶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평생학습의 개념이다. 평생학습이 많은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지방정부가 ESG개념을 도입, 확산하는 데는 평생학습 분야가 매우 효과적이다. 환경분야에서 하남시 평생학습은 다양한 사업영역을 통해 환경교육과 실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평생학습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전 프로젝트를 확산하고 노 플라스틱 운동, 업사이클링 운동 전개 등 다양한 실천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시는 내년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목표로 시민 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한데다 양성된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요처 발굴과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사회분야에서 하남시 평생학습은 학습-나눔-실천-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장애인 학습권 보장 지원을 통해 배려 계층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디지털 및 4차산업 관련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모든 계층이 차별 없는 온라인 시대 적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배구조분야에서 시는 시민의 접근성 확대와 주민 참여형 학습 프로그램 확대를 기본적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민참여형 평생교육 활동가의 지속적 만남을 통해 민관 협치를 이뤄가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1년간 평생학습 분야에서 거둔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ESG 경영개념을 모든 시정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이 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미 전 지구적 과제가 된 환경분야에서는 시민의 건강권 확보, 자원순환을 통한 선진적 폐기물 관리,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는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적극적 제도개선과 도시환경 개선, 사회안전 인프라 구축과 인권보호 정책을 통해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시는 주주인 시민이 시의 정책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시민참여 위원회를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더 원활한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ESG 경영 개념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시장, 사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행정에 적용되기 쉽다. 민선 7기 하남시 시정 목표는 지속 가능한 도시 하남시이다. 앞으로도 시는 ESG 경영 개념의 도입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김상호하남시장

[시정단상] 안산에서 누리는 해양안전문화 체험

안산시가 해양안전문화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7년 전 차디찬 바다에서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후 얻게 된 교훈의 결과다. 첫 시작은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생존수영 체험 전용 수영장이다. 학생들이 수상에서 생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존수영 환경을 내년까지 상록구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 조성할 계획이다. 모두 15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에어돔 형태의 야외수영장을 설치하고 사계절 언제든 학생들에게 생존수영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다. 연면적 8천㎡ 규모로 설치될 생존수영장은 길이 25m 레인 6개와 파도풀이 갖춰져 물을 무서워하는 학생이라도 수상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도록 도울 것이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며 내년이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생존수영장이 조성되면 안산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 누구나 한 번쯤은 물 위에 뜨는 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주 기초적인 방법일 수 있겠지만 물에서 벌어지는 위급 상황에서는 최고의 생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은 안산시가 품게되는 해양안전생명벨트의 첫 단추다. 이곳을 시작으로 생명의 호수로 돌아온 시화호를 거쳐 각종 해양재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까지 하루 동안 코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그림이다. 수영을 배우고, 직접 배에 타보고, 해양사고를 대비한 지식과 기술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올해 열린 경기도 정책 공모전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21, 경기 First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생존수영 체험 전용 수영장-시화호 뱃길-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연계한 소중한 생명, 즐거운 바다 경기 AQUA LIFE 누리라는 사업으로 참여해 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0억 원을 확보한 것이다. 확보한 특조금은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며 탄력을 더했다. 생존수영장과 해양안전체험관 사이에 있는 시화호 뱃길은 100% 친환경 유람선이 잇는다. 이르면 올 10월 시범운영에 나서는 친환경 관광유람선 안산호는 길이 17m, 폭 6.5m 크기 총 15t 규모로 최대 40명을 태울 수 있다. 이 배는 시화방조제가 들어서며 끊겼던 시화호 뱃길을 20여년 만에 복원하며 안산천 하구와 대부도 옛 방아머리 선착장 사이 21㎞를 오간다. 특히 과거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린 시화호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큰 의미도 갖고 있다. 해양안전생명벨트의 마지막 단추는 지난 7일 대부도 방아머리문화공원에 문을 연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인데 5천㎡ 부지에 신축된 이곳은 국비 300억 원과 도비 100억 원 등 모두 400억 원이 투입,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9천833㎡ 규모로 건립됐다.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체험관에서는 2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재난 예방능력과 사고를 대비한 안전지식 및 생존기술을 배울 수 있다. 어린 학생부터 성인까지 각종 해양재난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며 안전DNA를 이식받을 수 있는 해양특성화 안전체험관으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해본다. 누구나 안산에서 생명과 바다 그리고 해양자원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며 해양안전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안산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윤화섭 안산시장

[시정단상] 청렴도시 부천, 공정한 사회를 이끈다

공직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다. 사전적 의미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청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가치로 꼽힌다. 최근 LH 사태로 국민의 분노와 함께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천시는 오래전부터 올바른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적극적인 부패 방지 활동과 공정한 행정 실현으로 청렴이 지역사회 전체에 견고히 뿌리내리도록 했다. 그 결실은 유의미했다. 노력의 결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명실상부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 도시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부천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전국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9년 연속 청렴도 2등급 이상을 달성하는 쾌거도 이루었다. 특히, 외부 청렴도 평가 중 부패 경험 항목에서 2년 연속 만점을 획득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은 오늘날 부천시의 탁월한 청렴도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자체 감사 부문에서도 뚜렷한 지표를 남겼다.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심사 결과에서 최고 등급(A)을 획득했다. 공정하고 적법한 감사 수행을 위한 개방형 감사담당관 채용, 부패 및 관행적 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 감사, 외부 전문가 감사참여제도 등을 추진하며 행정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 감사 활동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과 자율적 내부 통제 분야 국무총리 표창 등의 성과를 내며 전국 최고의 자체 감사 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도 혼신을 힘을 다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공약 평가에서 민선 7기 부천시는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달성했다.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경기도 내 부천시가 유일하다. 전국을 통틀어서도 기초 시 중에서는 부천시 등 6곳뿐이라 더욱 뜻깊은 평가다. 부천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약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행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민선 7기 부천시의 공약은 총 77개로 이 중 54개를 마무리해 공약 완료율은 70.1%다. 민선 7기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해 신발끈을 더욱 조여 맬 것이다. 부천시는 청렴도 1등급 달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도시 부천 실현을 위해 2021년 부패 방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이 앞장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며, 올해는 한층 강화된 부패 방지 시책추진을 통해 청렴 도시 부천의 자부심을 이어갈 계획이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세상을 꿈꾼다. 모두가 원하는 공정 사회, 그 밑바탕에는 청렴이 있다. 공직사회부터 깨끗해져야만 사회가 또 국가 전체가 청렴할 수 있다. 국민이 신뢰하는 나라는 청렴에서 출발하고, 그 중심에 공직사회가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

[시정단상] 상수원 규제해소 MOU, 지역상생을 말하다

안성시와 평택시가 42년의 갈등을 뒤로하고 지난달 30일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성발전의 걸림돌이었던 유천 취수장 상수원 규제해소를 위해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용인시를 비롯해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손을 잡으며 의미를 더했다. 모두의 협치가 빛을 발해 동반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안성은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유천 취수장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았다. 평택에 있는 유천취수장은 상류지역의 약 108.17㎢가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중 안성시 규제면적은 65%(70.28㎢)에 달한다. 안성시 전체면적(554.3㎢)의 12.7%를 차지하는 것으로 개발여건이 풍부한 서부권지역에 입지해 지역발전의 장애요소가 됐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두고 끝없는 평행선을 달린 안성과 평택은 소통과 화합이 담긴 출구전략이 절실했다. 지역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며 2017년 겨울, 경기도청 앞에서는 혹한의 추위 속에 삭발 시위와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다. 당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지역 정치권은 경기도의 중재를 통한 상생협력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이후 경기도 수자원본부 내 안성과 평택 등이 참여하는 협력단이 구성돼 민ㆍ관ㆍ정이 함께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며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 이익과 손해의 관점을 떠나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 테이블을 이어갔다. 마침내 체결된 상생협력 MOU는 화해의 첫걸음인 동시에 안성혁신의 과제인 규제해소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평택시는 유천취수장 상수원 규제합리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하고 안성시는 평택호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이 경기도와 3개 시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만큼 충분한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협약을 뒷받침한 경기도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지역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는 물론 공동체와 동반성장의 화두를 토대로 다각적 협력과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안성시는 지역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상수원 규제해소와 평택호 수질개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문화된 인원과 공론화 과정을 구축해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하며 규제해소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지역 간의 상생과 협력은 물론 불교의 가르침인 화쟁사상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본다. 원효 스님이 화쟁을 설파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논쟁을 화합으로 바꾸려는 사고의 전환과 대립적인 이론을 조화 하려는 시도가 더해져 같이의 가치를 발휘되는 것이다. 지금은 안성과 평택의 상호발전을 위해 화쟁의 가치가 절실한 시기다. 지역갈등을 넘어 안성혁신의 감동으로 더 이상 서로의 발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 안성과 평택의 동행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동반성장이라는 결실을 기대한다. 42년 고난 속, 새로운 국면을 맞는 상수원 규제해소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함께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향해 힘찬 닻을 올렸다. 김보라 안성시장

[시정단상] 사통팔달 성남의 ‘모달 시프트(Modal Shift)’

은수미 성남시장 어느덧 3년이다. 모든 사람이 온전히 존엄과 존중을 받는 세상을 매 순간 바라왔고 현실에 닻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해보험 등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사업을 펼치며, 아동수당플러스,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통해 아동 3대 복지체계를 다지는 이유기도 하다. 교통정책도 마찬가지다. 2023년이면 성남시 승격 50주년, 분당 신도심도 이미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사통팔달 성남도 교통정책 수립 시 고려할 조건이 변했다. 필자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말을 수시로 한다. 종합예술과도 같은 도시행정에 있어 일자리와 교통을 복지와 연결하고 또 환경도 같이 챙긴다. 성남은 강남처럼 이동이 많은 도시다. 그래서 성남의 교통은 강이어야 한다. 물 흐르듯 막힘없이 흘러가야 한다. 인구는 93만 명이지만 하루 유동인구는 250만 명에 달하며 하루 이동하는 차량은 약 110만 대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첨단기업들이 집적한 판교테크노밸리 등으로 미래를 먼저 볼 수 있는 핵심도시면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인 성남은 교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도시보다 크다. 다른 하나는 환경이다. 탄소중립 시대에 모달 시프트(Modal Shift)는 전 세계적 추세로, 교통체계를 도로 교통 중심에서 궤도 교통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예전과 달라진 조건을 반영한 교통체계의 대대적 혁신을 위해 성남은 친환경 트램을 선도하고, 위례삼동선, 판교월곶선, 수광선, 8호선과 3호선 연장, SRT 구미동 역사, GTX-A 성남역 등 지하철 및 철도와 함께 최고급간선급행버스 S-BRT 도입 등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교통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혁신적 미래교통수단인 트램은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의 한 축인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운중동을 경유하는 성남도시철도2호선(판교트램)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3천350억 원의 사업비를 자체 예산으로 먼저 추진한다. 원도심과 신도심(판교역에서 모란역~성남산업단지)을 잇는 성남도시철도1호선(모란트램)도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에 고군분투 중에 있다. 대한민국의 철도는 남북 라인 중심이다. 그런데 성남시는 남북 라인이 부족하다. 수서~광주(도촌야탑역(가칭)) 복선전철부터 수서에서 용인, 수원까지 이뤄지는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위례에서 경기 광주 삼동까지 이뤄지는 위례삼동선(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라인을 추진하는 이유다. 지난 2월에는 8호선 판교역 연장사업(모란역~판교역)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며, 판교~오포(경기 광주) 구간 연장과 SRT 구미동 역사 신설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다. 오는 12월엔 8호선 남위례역이 추가로 들어선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성남역(2024년 개통 예정)과 남북라인을 보완하는 동서 라인인 판교월곶선(서판교역, 2022년 착공)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용도로, 전용차량, 우선신호, 스마트정류장 등의 시스템을 겸비해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도로 위의 지하철, 최고급간선급행버스S-BRT도 산성대로(2024년)와 성남대로(2025년)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교통이 복지고, 환경이기에 필자는 모달 시프트, 즉, 트램과 철도 등 궤도 교통 중심으로의 전환이 지속가능한 성남을 완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모란트램과 판교트램은 옛 도심과 새 도심을 하나로 묶어 불균형을 줄이고 팽창하는 도시를 하나로 묶는 가교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대와 협력이 필수인 감염병 팬데믹과 기후위기, 그리고 앞당겨진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사람이 존엄하고 기본인 성남의 교통 대혁신은 이미 시작되었다. 은수미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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