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오는 6월부터 두 달 간 ‘국가유공자·보훈가족 등 사회공헌건강검진’을 시행한다. 건협 경기도지부 등 전국 17개 시·도지부 건강증진의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검진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혈액질환·심혈관계질환·골밀도·간기능·통풍검사 등 총 5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검진대상자는 희망하는 건협 지부에 사전예약 후 검진 당일 국가유공자증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해 공복상태로 방문하면 된다. 김인원 회장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협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02년부터 20년 간 총 10만여 명에게 검진을 제공, 질병의 조기발견·치료 및 건강증진을 도왔다. 정자연기자
군포문화재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시리즈 공연 <네버랜드 in 군포>를 진행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네버랜드 in 군포>는 ‘네버랜드’라는 동화 속 공간을 주제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기며 예술적 감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됐다. 군포문화재단 관계자는 “다양한 교훈적 메시지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올해 시리즈를 구성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공연을 통해 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리즈의 첫 공연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리는 인형극 <루루섬의 비밀>이다. 국내 인형극단 예술무대산과 일본의 그림자극단 카카시좌가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도시소녀 하루가 루루섬에서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드는 모험을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독특한 인형과 섬세한 그림자 표현, 영상이 어우러져 대사 없이도 관객들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극이 진행돼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6월에는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패밀리 클래식 콘서트>가 진행된다. 또한 8월에는 창작집단 움스의 무용극 <벌룬스>, 9월에는 세종국악관현악단의 <친절한 돼지씨 갈라콘서트>,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어린이 환경연극 <쓰레기꽃>, 연극 <아버지와 살면>이 관객과 만난다. <네버랜드 in 군포>의 입장료는 각 공연별로 문화가 있는날 특별가를 적용해 전석 1만원이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포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제 그림에는 다양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행복함을 느꼈으면 합니다.” 커다란 붓을 들고 넓은 캔버스 앞에 선 이혜라 작가. 그가 붓을 움직이자 관객들은 숨을 죽이기 시작했다. 검은색 물감으로 거침없는 붓질을 하고 붓에 물감을 묻혀 사방으로 튀게 하더니 그는 ‘갇힌 꽃’이라는 작품을 완성했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이혜라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기적의 치유>가 열렸다. 이번 전시는 조용히 그림을 감상하는 여느 전시와는 달랐다. ▲라이브 드로잉 ▲그림 리딩 ▲라이브 방송 ▲Night Gallery 등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전시장에는 ‘인생이라는 아픔의 숲’, ‘아름다운 인생’, ‘태양의 눈’, ‘춘화도’ 등 이혜라 작가의 신념이 담긴 작품 350여점이 내걸렸다. 이혜라 작가 작품에는 장미, 촛불, 눈, 칼 등 과감한 소재가 등장한다. 이 작가는 강렬한 색을 사용해 관객들에게 충격을 선사한다. 이 작가는 “이러한 충격이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을 꺼내게 한다”고 말했다. 이혜라 작가는 관객 앞에서 즉흥으로 그림을 그리는 ‘라이브 드로잉’을 진행했다. 작가는 관객들과 함께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그림을 어떤 마음을 담아 그리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며 관객들과 소통을 이어나갔다. 이 작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신의 마음을 담아 그리면 어렵지 않다”며 “자신이 제일 행복했을 때, 가장 슬펐을 때, 속상했을 때 등의 마음을 담아 그려낸다면 그것이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전시 개최 첫날엔 이혜라 작가가 ‘한민족의 눈’, ‘무사의 검’, ‘여자의 눈’, ‘혜라, 꽃으로 피어나다’, ‘똥싸배기’, ‘사랑스러운 내 남자’, ‘갇힌 꽃’ 등 총 7개의 갤러리에서 그려냈다. ‘라이브 드로잉’ 시간이 지나고 관객들에게 그림과 그림에 담긴 내면을 설명해주는 ‘그림 리딩’과 화려한 조명과 관객들이 원하는 음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Night Gallery’ 시간이 이어졌다. <기적의 치유> 전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이혜라 작가와 그의 작품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작품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은진기자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이 과거에 비해 술과 담배를 더 손쉽게 살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기의 음주 경험은 향후 음주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중·고등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통계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코로나 시대 이전에 비해 술과 담배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달 동안 술을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구매 용이성의 경우 2020년 63.5%에서 2021년 71.3%로 크게 증가했다. 주된 음주 장소는 집과 친구 집 등이 크게 늘었고 예방 교육 경험률 역시 42.0%에서 33.0%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무엇보다 성장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의 신체 기관들은 술과 같은 약물에 저항력이 약하다. 특히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기에 알코올을 접하게 되면 기억 또는 사고 능력의 저하를 가져와 학습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청소년의 알코올 섭취는 정상적인 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기억력과 학습능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성장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키가 자라지 않거나 2차 성장의 발현이 늦어지고 생식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 충동성이 강하고 군중심리에 휩쓸리기 쉬운 청소년들은 술을 마시게 되면 도덕성이나 판단력이 둔화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음주는 가급적 늦게 아울러 올바른 음주관이 형성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허성태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 교의사업’을 올해 들어 첫 시행했다. ‘한의사 교의사업’이란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한의사를 파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진료에 나서는 내용이다. 도한의사회는 지난 11일 안양시 평촌고등학교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이해와 보건의료’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는 김인경 예인부부 한의원 원장이 참여했으며 한의사 소개, 월경통, 성장, 추나, 집중력 저하 등에 대해 1시간 동안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강의 자료는 경기도한의사회 교의사업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웹툰으로 제작한 내용을 사용, 더 효과적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원장은 한의사의 진단방법과 치료방법, 한의대 졸업 후 진로, 생활습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김인경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의활동은 처음이라 긴장됐지만 학생들을 학교에서 만나게 돼 너무 반가웠다”며 “특강 형식으로 만난 1시간 동안 참여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교의사업위원장(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2020년 경기도교육청과 한의사 교의사업 MOU를 맺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경기도한의사회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성장, 수험생의 집중력 강화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준비했으니 많은 학교의 관심과 신청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해방의 연희(演戲)가 펼쳐진다. 코로나19로 잠시 멀어졌던 신명나는 장단과, 잔잔한 명상의 시간이 다시 무대에 오를 채비를 하고 있다. 우리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보이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예술감독 원일)가 올 하반기 관객과 직접 마주하기 위해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 중이다. 원일 감독을 만나 올해 경기시나위 공연을 미리 엿봤다. 공연 일정부터 소개하면 첫 번째로 이달 20일~21일 레퍼토리 시즌제의 일환인 <장단의 민족 시즌1: 바우덕이 트랜스포머> 공연이 펼쳐진다.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과 함께 ‘풍물오페라’라는 최초의 장르를 꾸린다. 이어 6월11~12일엔 <사계(四季)의 노래>, 9월9~23일엔 폴란드·헝가리·오스트리아 등 유럽 현지 투어에 나선다. 10월22일엔 경기시나위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인 <시나위 일렉트로니카 Ⅱ: Trance>, 12월 2~3일엔 <반향: 묵(默)>의 막이 열린다. 원일 감독은 “아무리 영상의 시대여도 소리를 진동으로 느끼고 박수·환호를 마음껏 지를 수 있는 곳은 현장의 공연장”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조금씩 풀어지는 이때, ‘드디어 왔구나’ 하는 해방의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10~20대에겐 <일렉트로니카>를, 30~50대에겐 <사계의 노래>와 <묵>을 추천했다. 전 세대 가족과 어우러져 볼 수 있는 건 <장단의 민족>이라 권했다. 원일 감독은 “경기시나위의 장점이자 단점은 단원들의 적극성이다. 모든 공연이 단원 저마다의 창작 영역에 달려있어 언제나 새로운 동시에 재연성이 일정하지 않다”며 “저는 이 부분을 장점으로 해석한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유쾌한 무대에 관객분들도 참여해달라”고 웃으며 말했다.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하는 가장 한국적인 오케스트라답게, 이번 하반기 공연들도 고정관념을 탈피한다. 먼 과거 고전적 의미의 ‘작곡’은 신의 목소리이자 엄명이고, 이를 풀어내는 게 지휘자였다면 경기시나위적 ‘작곡’은 민족음악의 현대화를 즉흥으로 풀어내는 우리네 흥이다. 유럽투어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 감독은 “작곡이 작곡자와 지휘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연주자의 창의성과 역량에 달려있다는 것이 우리만의 큰 특징이다. 세계에서도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해 모든 공연에 그런 요소들이 녹아있어 더욱 떨린다. 마침내 현장 무대에서 펼쳐지는 국내·외 경기시나위 공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연우기자
미술관이 장기화된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 잠시 머무를 수 있는 휴식같은 공간으로 옷을 입었다. 용인 벗이미술관이 새로운 기획전시 《그리니:green》을 지난달 30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마키토이, 범진용, 안소현, 이영리 4인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초록과 휴식, 식물’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작가 4인의 시선에서 기록된 휴식과 초록의 시간을 마주한다. 1·2 전시실에서는 최근 각광 받는 안소현 작가가 펼쳐낸 현실과 환상의 경계선 어딘가의 공간이 펼쳐진다. 안소현 작가는 그림을 통해 치유와 휴식을 선사하는 작가 중 한 명. 그의 작품 대부분에는 식물이 존재한다. 실제 존재하는 공간에 작가의 환상을 담아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된 이 곳에서 관객은 다른 세계로 초대받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3전시실에서는 범진용 작가의 ‘풀’ 시리즈를 볼 수 있다. 범진용 작가는 ‘풀’ 시리즈를 통해 사람이 머물다 떠난 이후 폐허가 된 공간에서 피어난 잡초의 모습을 형상화 한다. 안으로 들어서면 6m에 다다르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작품과 마주하게 된다. 아스팔트에 핀 꽃처럼, 이렇게 버려진 공간에서 강한 생명력을 뿜어내며 무성히 자라난 잡초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준다. 4전시실에서는 마키토이 작가의 페이퍼 드로잉(paper drawing) 365 드로잉(word drawing) 시리즈를 마련했다. 마키토이 작가의 작품 표현방식은 꽤 새롭다. 작품을 새롭게 구현해 내면서 종이정원을 탄생시킨다. 자연의 식물에서 영감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는 식물이나 작가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식물의 이미지를 매주 6일간 페이퍼 컷아웃(paper cutout)방식으로 재현하고, 이렇게 완성된 식물의 이미지를 매주 마지막 하루에 모아 종이 정원으로 선보인다. 또 마키토이 작가가 2020년 한 해 동안 매일 작업한 365 드로잉도 만나볼 수 있다. 5전시실과 자료실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이영리 작가가 전하는 따뜻한 풍경의 위로를 느낄 수 있다. 계절감이 풍부하게 살아있는 작품을 통해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 한 몰입감을 받는다. 벗이미술관은 ‘초록이 주는 휴식과 위로’라는 전시 콘셉트에 맞춰 ‘나에게 주는 초록 선물’이라는 체험 이벤트도 진행힌다. 입장 티켓 발권자에 한해 코인과 화분을 무료로 제공하며, 전시장 내부에 준비된 공간에서 관람자는 자신만의 그린팟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전시를 준비한 고우리 학예사는 “지난해는 코로나와 관련해 일상과 관련된 전시를 선보였는데, 연장선상에서 그림과 자연을 연계해 테라피적인 전시 선보이고 싶었다”면서 “4명의 작가가 자연과 초록 등을 주제로 작품을 해왔지만 개성이 강해 작품의 콘셉트가 겹쳐지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미술관에서 휴식과 치유를 느끼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정자연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과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상임대표 이선화), 수원도시재단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가 지난 11일 함께 진행한 ‘마음 건강 꾸러미’ 만들기 봉사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행사는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Global Community Day)'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마음 건강 꾸러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 청소년, 다문화가족, 장애인에게 전달하고자 다양한 제품이 담겼다. 특히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의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담아 그 의미를 더했다. 꾸러미는 원목 제품과 컬러링 북 등을 비롯해 (사)공예문화협회, (유)초록쉼표, ㈜더즐거운교육, 마리에뜨㈜ 등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제작한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됐다.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과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수원도시재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사랑도 함께 협업했다.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소셜임팩트플랫폼 바스켓펀딩을 통해 캠페인을 진행한 점도 의미를 더했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회복과 재생을 위해 씨티 임직원과 가족들이 취약계층 지원, 환경보전, 다양성 지원 등 세 가지 테마에 맞춰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에 씨티 가족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선화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상임대표는 “한국씨티은행과 의미 깊은 사업을 하게 되어 기쁘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한국씨티은행과 함께하는 마음 건강 꾸러미 사업이 3년 간 이어진 코로나로 지친 취약계층에게 물품 전달을 넘어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기도 민선 8기 문화예술 정책에는 문화자치, 문화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경기도 문화재정 확충과 예술인 직접 지원 확대, 경기도형 문화도시 등이 필요하다는 세부 의견이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사)경기민예총,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 등 도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기관이 공동으로 12일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개최한 ‘경기도 문화정책포럼’에서는 향후 전개될 경기도 문화정책의 현황과 개선점을 논의했다.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방향이 결정된 가운데 경기도의 민선 8기 문화정책의 이슈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스스로 다스리다, 서로 북돋우다’를 키워드로 열린 포럼에는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대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장, 김용수 (사)경기예총 회장, 이덕규 (사)경기민예총 이사장, 어연선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성기용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광역·기초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관계자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관련 인사 등이 참석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감하며 미래를 모색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 해 누구나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 예술계 관계자들은 경기도 문화재정 확충과 예술인 직접지원 확대 등 정책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민선 8기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 목표는? 우선 경기문화재단은 민선 8기에 달성해야 할 정책 목표를 ▲문화자치기반 마련 ▲시민문화역량 지원 ▲예술인 지원제도 전환 ▲경기도 문화브랜드 활성화 등 4가지로 압축했다. 이를 토대로 기조발제는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러다임의 변화와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조’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제갈 현 포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소홍삼 의정부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김성수 경기민예총 사무처장, 김진희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실장, 김기섭 경기도박물관장 등이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주체적 지역문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의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문화를 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문화 민주화라면, 이제는 문화 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며 “시민은 문화를 향유하는 대상자 일수도 있지만,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면서 문화예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진행됐던 하향식 문화정책 체계에서, 상향식 정책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주체적인 지역문화를 이루려면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경기도와 31개 시·군, 31개 시·군과 지역·마을이 수평적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 공공재로 증명하는 노력·실현 위한 정책 뒷받침 필요 이어 발제자들은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대변화에 발맞춘 문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 문화자치 실현위한 세부 노력, 문화재정 최소 3% 이상 확충, 일회적인 예술인 지원 대신 생애주기별 지속가능한 지원제도로 개선, 문화자치와 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문화도시 육성지원, 경기도 생태역사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브랜드 사업 개발, 공립박물관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은 명실상부한 경기도 문화자치를 위해선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처장은 ‘함께 가꾸는 경기문화기반 조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해 6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의거해 경기도문화정책협의회를 만들게 돼 있지만, 문화정책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상설협의체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는 제정됐으나, 31개 지자체의 지역문화 자치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민선 8기 때 만들어지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패러다임을 보면 예술창작에 대한 자체 지원, 과정 중심에서 예술인 자체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패러다임 옮겨가고 있다”며 “문화예술은 언제나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뒤처져있는데, 모두를 행복하고 훌륭하게 만드는 예술의 공공적 가치에 대해 증명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도는 정체성이 없다보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숙의와 그것을 증명할 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시대…문화분권, 문화자치가 지역문화 정책 핵심과제 이날 포럼은 경기도 문화예술 기관·단체장 등이 ‘경기도 지역문화 상생발전 정책 제안서’를 낭독하며 마무리 됐다. 이들은 차기 정부 출범과 더불어 맞게 될 민선 8기 시대는 문화분권과 문화자치가 지역문화정책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역, 기초 문화재단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의 현실은 암담하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이렇다 할 지역문화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 문화재정은 수요를 따르지 못한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 각 도시들은 저마다의 오롯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는 주체로서 문화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께 가꾸는 경기도 문화정책 기반 마련 ▲문화자치시대의 보루인 시민 문화역량을 드높일 것 ▲예술인이 행복한 경기도 지향 ▲경기도를 문화가 꽃피는 메가시티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정자연기자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미성년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친권자)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755조). 이것은 이른바 ‘감독의무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친권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미성년자는 자기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 받고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만 책임무능력자로 인정되며 그 해당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판례는 대체로 15세가 넘으면 책임변식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그 자신이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해자는 친권자를 상대로 민법 제755조에 의한 ‘감독의무자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런데 정작 책임이 있는 미성년자는 손해를 배상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보호의 공백에 놓이게 된다. 이에 판례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한다. 즉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는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하고 감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년 2월8일 선고 93다13605 판결 참고)’라는 것이다. 결국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비록 그 근거 규정은 다르지만) 친권자에게 감독의무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최근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부모에게 감독의무자 책임을 부정한 판례(대법원 2022년 4월14일 선고 2020다240021 판결)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으므로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의 친권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 부담 의무만으로는 비양육친이 보호·감독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비양육친은 단지 그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다만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 왔다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 감독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정다솔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