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축과 허점, ‘건축민원지원센터’로 돌파…최훈종 위원장 제안

장기휴가 및 명퇴 등 부서장 공백 등으로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하남시 건축 행정 대안으로 ‘건축민원센터’ 운영이 제안됐다. 센터는 다양한 건축 민원에 대해 법령 해석 등 전문적인 상담부터 행정 중재까지 아우르는 전담 창구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은 7일 이런 내용의 센터 도입으로 현재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축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하남시는 현재 관내 건축사들이 매주 수요일 건축과 앞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초기 상담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시민 누구나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일관된 행정처리를 위한 ‘건축민원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건축민원지원센터는 건축·재건축·공동주택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해 법령 해석, 절차 안내, 서류 보완 등 전문적인 사전 상담부터 행정 중재까지 아우르는 전담 창구다.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신뢰도와 응답성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최 위원장은 “시민 민원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며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생활과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 공약보다 앞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하남시청 건축과의 민원 처리 지연과 소극적인 행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경기일보 6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하남시 건축과 민원처리·화상민원 서비스 ‘도마위’…민주당 최훈종·강성삼, 맹공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57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승부수… 송포·가좌지구 우선 신청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계속 지연되자 고양시가 송포·가좌지구부터 신청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 끝에 이달 중 송포·가좌지구에 대한 경자구역 추가 지정을 먼저 신청하고 추가 보완을 거쳐 장항·대화지구를 순차적으로 신청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산업부의 개발계획안 보완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기존 고양JDS지구를 송포·가좌지구와 장항·대화지구로 이원화하는 변경안을 확정한 바 있다. 송포·가좌지구(9.80㎢·약 296만평)는 바이오, 정밀의료, AI로봇, 드론 등 첨단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춰 약 9조4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고용창출과 연구개발(R&D) 실증 기능이 집중된 산업지구로 개발된다. 반면 장항·대화지구(7.79㎢·약 236만평)는 약 7조1천억원이 투입돼 K-컬처, 디지털콘텐츠, MICE 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구 분할이 산업 간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분할을 통해 첨단·핵심 전략산업 중심으로 지구별 특화 개발이 가능해졌고 평가항목에서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확보했으며 단계별 추진체계를 통해 경자구역 지정 가능성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표대영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중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미팅을 통해 산업부 신청 날짜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달 안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 열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지정 의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구 분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고양시의회 손동숙 의원(국민의힘·고양자)은 제295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분산된 개발계획으로 인해 경자구역 지정심사 과정에서 지구별로 사업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행정·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지정 가능성을 낮추는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는 송포·가좌지구 면적의 약 80%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인 만큼 신청 후 중앙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농식품부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지정 성공의 관건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인동선 출입구 연장, 의왕시가 책임지고 해결 의지 보여 줄 때”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인덕원~동탄선 안양농수산물시장역 추가 출입구 신설과 관련, “의왕시는 더 이상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오직 시민의 편의와 숙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의왕시장은 ‘국비 50%를 부담하면 나머지 50%를 부담하겠다’며 마치 가능한 것처럼 국비 확보를 먼저 하라며 정쟁으로 몰아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왕시장이 언론 등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50%를 내 110억원을 지원해주면 의왕시도 110억원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국가철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철도건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추가 출입구 신설은 원인자(요구자)인 지자체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에 기존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회에 제출한 국가철도공단의 답변에서도 공단이 역사 연결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단 한번도 없었고 수인선 고색역과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충청권 광역철도 계룡역 등 추가 출입구 신설 사례 모두 해당 지자체(수원시, 안산시, 계룡시)가 사업비의 100%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출입구 신설시 국비 지원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됐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왕시장이 국가철도공단의 국비 부담 50%를 전제로 시도 50%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법적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지역 국회의원이 마치 국비를 받아오지 않고 있는 것처럼 발언하며 정쟁구도로 삼고 있는데 전 국민이 지키고 있는 법적 기준과 원칙을 의왕시는 무시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또 “220억원의 공사비 전액이 어렵다면 시 예산 110억원을 우선 확보해 사업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정치적 셈법이나 여소야대 프레임에 갇혀 시민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양대학교, ‘2025년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

안양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청년들과 재학생들의 진로 설정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실시된다. 안양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지역 청년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MBTI를 활용한 자기 이해 ▲직업카드 분류를 통한 진로탐색 ▲퍼스널 컬러에 맞는 이력서 사진 이미지 컨설팅 ▲ChatGPT를 활용한 입사지원서 작성법 등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AI 기반 도구를 활용하여 입사지원서 작성법을 교육함으로써, 변화하는 취업 시장 트렌드에 맞춰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고용노동부 통합포털 ‘고용 24’에서 ‘취업지원, 취업역량강화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안양고용센터’를 검색한 뒤 원하는 회차를 선택하면 된다. 안양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안종욱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고용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며 “청년들이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진로를 명확히 설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채용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 평택 찾아 폭염·풍수해 취약시설 점검…“취약계층 안전 우선”

행정안전부는 7일 평택을 방문해 폭염·풍수해에 대비한 안전시설(무더위쉼터, 지하차도, 빗물받이) 운영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온 다습한 기상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는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을 비롯해 이성호 평택부시장,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평택시 지제2동 마을회관 무더위쉼터를 찾아 냉방기기 작동 상태와 쉼터 운영 시간을 직접 확인하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 이태분씨(77)는 “무더위쉼터는 집보다 시원하고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어 매일 찾고 있다”며 “다만, 시에 물품 지원 요청이나 시설 정비 등을 요청하면 빠르게 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역 내 무더위쉼터는 이달 3일 기준 532곳으로 확인됐으며,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등 고령층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한 임시 대피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난해 여름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평택 세교지하차도의 비상대피 유도시설과 차량 진입 차단시설, 평택역 일대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 관리 상태는 물론 침수 예방 대책도 살폈다. 이성호 부시장은 “시는 기상 상황에 맞춰 취약 계층 사용 시설과 건설·농업 현장에 점검은 물론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있다”며 “올여름에도 시민들의 재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병권 실장은 “정부는 폭염과 풍수해에 적극 대응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무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천시, 숨은 세원 발굴해 2억4천 징수… 공정 세무행정 ‘성과’

부천시가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해 2억4천만원을 징수하는 등 세금 누락 방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3월부터 ‘세금 바로잡기’ 활동을 추진하며 미등록 사업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134건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의 세목에서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세금 바로잡기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과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과세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공정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과제다. 조사는 공적 장부에 누락된 미등록 사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각종 입찰공고, 채용공고, 인력배치 현황, 기업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정보를 분석해 숨은 사업장을 찾아냈다. 검색 키워드 조합 변경, 디지털 자료 추적 등의 정밀 조사를 통해 실제 운영 여부를 파악하는 등 현장 중심의 촘촘한 조사를 벌였다. 시는 이번에 징수한 2억4천만원 전액을 시 재정에 반영해 복지, 문화, 교육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행정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은 시민을 위한 모든 행정의 기반이고 누락 없이 공정하게 부과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숨어 있는 세금 한 푼도 놓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 교산 A21설계공모 ‘중지’…이주자택지 변경 논의↑

하남 교산A21블록(공공분양) 등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설계 공모가 중지되면서 원주민 이주자 택지로의 지구계획 변경이 한발 가까워졌다. 교산지구 원주민들은 GH가 국토부 계획으로 A21블록에 대해 기본설계 공모에 나서자 지구계획(연립주택 용지) 변경을 요구하며 반발(경기일보 6월29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GH는 지난 3일자로 기본설계 공모에 착수한 하남교산 A21블록 등에 대한 공공분양 기본설계 공모를 중지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착수된 기본설계 공모는 하남교산 A21블록과 A6·A17블록 등으로 하남 상사창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A21블록(공공분양)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등으로 최고 층수가 20층 규모다. 당초 GH는 A21블록 공동주택 기본설계 공모에 착수한 뒤 다음 달 접수 후 1, 2차 심사 등을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방침이었지만 기본설계 공모가 3일 중지되면서 당초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남 교산지구 원주민들은 공공분양의 경우 교통과 교육 등 주거 인프라가 양호한 역세권에 위치함이 마땅하다며 지구계획 변경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그 대신 공공분양으로 계획된 A21블록을 연립주택 용지로 변경, 이주자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실제 5월 시와 함께 LH를 방문해 현안을 공식 제기한 후 지난달 시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LH 검토 의견을 받아내는 등 논의의 물꼬를 튼 바 있다. 그런데도 GH가 당초 계획대로 기본설계 공모에 나서자 원주민단체가 반발하면서 공모 중지를 촉구했다. GH 관계자는 “기본설계 공모는 국토부 계획 등에 따라 진행했지만 원주민의 반발 등 향후 리스크 등이 제기될 수 있어 기본설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장준용 교산신도시 원주민재정착위원장은 “앞으로 국토부, LH, GH 등이 적극적인 자세로 원주민들과 협의 테이블에 임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하남 교산A21블럭 이주택지 변경…주민 공공주택 기본설계 중단 촉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9580183

지역과 대학의 동행 선언… 차 의과학대·동양대 CDU-RISE 사업단 공식 출범

차 의과학대학교는 ‘2025년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선언했다고 7일 밝혔다. 포천시에 따르면 차의과학대는 동양대학교와 함께 ‘CDU(CHA·Dongyang University) RISE 사업단’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클러스터 육성형’ 분야에 최종 선정됐으며, 경기도로 부터 5년간 총 100억 원, 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 등 삼천 지역 지자체로 부터 4억8천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는다. 대학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학·연·병 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지역기반산업 특화 전문 인재 양성 및 밸류 업(Value-Up) 지원 ▲지역혁신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 ▲개방형 창업클러스터 활성화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향후 삼천 지역을 실험실로 삼아 산업용 대마(HEMP) 등 그린바이오 기술 및 고령자 디지털 치료제 개발, 지역 산업 맞춤형 재교육, 힐링관광벨트 조성, 다문화·고령화 대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 혁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차원태 차 의과학대학교총장,최성해 동양대학교총장,박형덕 동두천시장, 백영현 포천시장과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윤충식·김성남 도의원, 한희준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 등 지역 산업계·학계·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CDU-라이즈 사업단 출범은 미래산업 육성과 삼천지역의 상생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식품·바이오·디지털 산업과 연계해 최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원태 총장은 “39개 기관과의 협력 속에 대학이 지역의 실험장이 되고, 지역은 대학의 든든한 토양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가평군, 속초시와 접경지 상생발전 공동협력 '맞손'

가평군(군수 서태원)과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지난 4일 속초시청에서 차담회를 갖고, 접경지역 지정 이후 양 지자체의 상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3월 새롭게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속초시는 이번 만남을 통해 유사한 지역 여건과 정책 수요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의 실질적 전략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접경지역 상생 발전전략 수립,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대한 공동 대응, 지자체 간 교류 확대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양측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행정·정책·재정 분야의 협업 필요성에 공감하며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접경지역 간 협력을 통해 제한된 행정자원과 지역 특수성을 극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이병선 속초시장도 “지자체 간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 핵심 과제를 공동으로 풀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활성화, 문화·관광 분야 교류 확대, 지자체 간 우호 증진 등 다양한 협력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양 시군은 앞으로 실무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며, 접경지역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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