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천자춘추] 동북공정을 알고 계신가요?

고인돌을 전공한 인연으로 동북공정을 연구하는 팀의 일원이 되어 6년 째 중국을 드나들면서 역사 왜곡 현장을 답사하고 있다. 작년 여름에는 발해유적지만을 1주일 정도 다녀왔는데 발해를 세운 우리 선조들에게 송구스러운 생각만 가득했었다. 이미 모든 유적은 중국의 유적으로 변질되어 있었고, 많은 유적은 한국 사람에게 접근조차 허용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혜공주 무덤을 답사했을 때 20m 앞에 무덤이 있지만 현지 조선족 가이드는 정문에서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막았다.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하면서 빨리 가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한국 사람을 출입시켰다가 그곳 관리인이 큰 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중국 답사단은 유유히 들어가는 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결국 먼 발치에서 사진만 찍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서야 했다. 다음에 들렀던 정효공주 무덤도 펜스를 쳐놓고 관리인도 없이 출입금지라는 팻말과 자물통으로 굳게 잠겨있었다. 결국 두 곳 모두 발해 유적이 이곳에 있었구나 하는 정도만 확인하고는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중국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발해 유적을 답사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한국 학자들의 발해사 연구를 방해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발해사가 한국사에 속한다는 증거를 되도록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동북공정이란 중국의 동북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둔갑시키는 작업이다. 즉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중국의 동북3성에서 전개되었던 우리 역사를 송두리째 중국의 역사로 만든 작업이었다. 우려되는 문제는 왜곡된 역사를 중국 학생들에게 사실인양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왜곡된 역사를 배운 중국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한중간에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역사와 영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의 독도 문제보다 훨씬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것이다. 중등학교에 몸담고 있는 필자는 학생들에게 특강도 하고, 교사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강의도 하지만 동북공정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씁쓸함을 많이 느낀다. 최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놓고 집필진끼리 자존심싸움을 벌이고, 서로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면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한 열정과 관심을 동북공정에도 쏟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우장문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 박사

오피니언 우장문 2013-10-13 18:17

[천자춘추] 자료

취업전문가이자 파라슈트의 저자인 리처드 볼스에 의하면 우리는 종잡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어제의 규칙이 오늘 바뀌는가 하면 절대 변하리라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돌변하고 있으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언론을 보면 실감이 난다. 확인되지 않은 자료들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고 합의된 줄 알았던 자료들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 자료인지 판단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자료를 접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어느 것이 진실되고 이로운 것이며, 어느 것이 거짓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것인지 당사자들은 물론 이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건강에 좋다는 효소에 대한 내용이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방영됐고 요즘도 언론에 나오고 있다. 그런데 언론에 소개되는 내용과 전문 의사들의 의견에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의사들에 의하면 만약 효소가 몸에 좋다면 어디에 좋은 것인지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또, 효소는 발효식품인데 발효식품으로는 김치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효소에 소화 기능이 있다는 것 정도가 알려진 의사들의 견해이다. 또 한 예로 화학조미료에 대한 견해 역시 엇갈리고 있다. 일부 케이블 방송에서는 화확조미료를 넣어 조리하면 마치 착한 음식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방영하고 있지만 과학 잡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화학조미료는 미국 FDA에서도 안전 식품으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일반인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놀라운 맛을 내게 하는데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참으로 일반인으로서는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은 미래사회의 주역을 기르는 학생 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교육전문가인 것처럼 교육에 대한 수많은 의견들을 옳다고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하나다. 무엇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교육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학생 교육을 어렵게 하는 개인이나 집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진정 행복해 하는 교육을 생각할 때이다. 김영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오피니언 김영일 2013-10-10 18:24

[천자춘추] 인치 바이 인치(Inch by Inch)

이제 곧 주말입니다. 영화를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본 인치 바이 인치 (Inch by Inch)란 영화를 추천 드립니다. 이미 만들어진 지 10여년이 지난 작품이지만 역사에 길이 남을 명배우 알파치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는 물론 탄탄한 시나리오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요. 최종전 결과 여부에 따라 팀 해체의 갈림길에 선 풋볼팀. 그 팀의 감독 알파치노는 영화 막판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필자의 가슴을 울리는 명대사를 남깁니다. 우리의 인생은 1인치 게임이야. 우리는 그 1인치를 전진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거야. 한 번에 1인치씩, 한 번에 한 플레이씩, 끝까지 가는 거야. 너를! 그리고 네 옆에 서 있는 네 동료들을 믿어라! 승패의 결과가 궁금하신가요?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 팀은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상대팀과 격돌합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심화된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단 1인치를 전진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 파동으로 연일 후폭풍을 겪고 있는 정치권,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업의 순수성을 망각한 종교계, 부질없는 대학순위에만 연연한 채 대학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교육계. 지역사회와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이들이 과연 1인치를 전진하기 위한 목숨 건 싸움을 하는 걸까요? 1인치를 따내고자 하는 고민의 흔적을 사회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어 진정 아쉬울 뿐입니다. 현실에서 알파치노와 같은 리더는 진정 찾기 힘들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확실한 행동지침,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단호함을 보여야 합니다. 인기에 영합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리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에 안주하고,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팔로워(follow) 또한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과 주변을 바꾸는 데 마법은 필요 없습니다. 주변과 사회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희생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1인치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퇴근 후 아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간 바깥일로 조금 소홀했던 차에 1인치 더 다가갈 마음으로 말이죠. 김용규 경희대 체육대학장

오피니언 김용규 2013-10-09 19:27

[천자춘추] 선비의 마음 지닌 대장부가 되자

제주에 있는 분재공원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신기한 분재들로 가득채운 정원에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분재들로 넘쳐나 있었다. 작품을 설명하는 분의 말을 빌리면 백 수 십년 된 어떤 작품의 경우는 값을 정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냥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한다. 자연 속에 나무 한그루도 잘 다듬고 가꾸니 값을 매기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어떠한가,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사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특수한 분야의 사람들은 엄청난 연봉으로 계약하고 각기 자기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값은 그 사람이 지닌 기능에 대한 값이지 사람 존재 자체의 값은 아니다.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값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가장 고귀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존엄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자기를 잘 계발하고 관리함으로 더 고귀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가? 지구상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이 사는 세상에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던 때는 없었겠지만 요즘 세상은 점점 더 사악해지고 죄의 형태도 지능적이고 교활해지는 때는 없었던 것 같다. 최근 탈영한 군인이 죄 없는, 그것도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을 살해했는데 그것도 한번 사람을 죽여보고 싶어서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제 아무리 기능면에서 탁월하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고 맡길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존재 값은 이미 썩은 사과만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결심과 노력으로만 되어 지지 않는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선비의 마음을 품고 대장부 마음으로의 회복은 스스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를 도울 큰 힘, 절대적인 타자의 힘이 필요하다. 겸손히 자신의 완악함을 인정하고 깊은 성찰과 함께 소원을 마음에 담아보자. 선비의 마음을 넘어 대장부의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관호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이관호 2013-10-08 19:10

[천자춘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달 말 인천공동모금회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30명을 넘어섰다. 2007년 사회지도층의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아너소사이어티를 발족하고, 2008년 9월 첫 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한 이후 5년 만에 마침내 30번째 회원을 맞게 된 것이다. 특히 2010년까지 4명에 그쳤던 개인고액 기부자가 지난 2011년 4명, 2012년 8명 그리고 올 해에는 현재 14명이 가입해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은 짠물 도시라는 오해를 벗고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개인고액기부자가 많은 나눔의 도시로 자리 잡았다. 공동모금회의 대표적인 개인고액기부 운동으로 1억원 이상을 완납하거나 5년 이내에 기부를 약정하면 되는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에 개인 고액 기부 운동이 정착될 수 있을까? 혹시라도 기부금의 많고 적음으로 나눔의 순수함을 서열화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없이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는 어렵다. 이들 지도층의 나눔 실천이 일반 시민들의 나눔 참여를 독려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을 만나면서 매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기부와 나눔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마음의 두께에 달렸다는 것과 기부와 나눔을 위한 기회를 더 많이, 자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 거액을 기부함에도 무척 부끄러워하거나 수줍어했으며 오히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곤 했다. 처음에는 이들의 말이 의아하게 느껴졌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절약해 정말로 피와 땀으로 모은 거액을 이웃을 위해 선뜻 내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지난해 연말, 익명을 요구하며 1억원을 쾌척한 한 회원은 막상 나눔을 실천하려 해도 용기가 나질 않았다며 혹시 주변에서 돈 좀 벌었다고 위세를 떠는 것처럼 여기지나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우리 사회가 나눔과 기부에 대해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더 많이 말하고 또 더 자주 들어야 하는 말이다. 전흥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전흥윤 2013-10-07 18:34

[천자춘추] ‘제철 과실’이 보약

엊그제까지만 해도 무덥더니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 긴 소매 옷이 더 반가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이다. 올해는 유독 날씨가 좋아 이대로만 간다면 올 농사는 대풍으로 이어질 듯하다. 지난해에는 태풍으로 과실이 많이 떨어져 값이 비싸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으나 올해에는 사과, 배, 감 등 가을철에 익는 과실이 모두 풍년이 들어 가격도 작년에 비해 싸질 것 같다. 풍년이 든 해 과실은 보약이라는 옛 속담이 있다. 풍년이 든 해에는 날씨가 좋아 과실들이 병해충 없이 잘 익으며 또한 비타민 등 각종 영양분이 풍부해 건강에 좋기 때문에 생긴 속담이겠다. 이 속담처럼 올해같이 과실이 풍년인 해에는 값도 싸고 영양성분이 한 가득인 신선한 제철 과실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요즈음 같은 환절기가 되면 유난히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이럴 때는 소화와 해열에 좋은 잘 익은 배를 생과일로 먹거나 속을 파고 생강 한쪽, 도라지 반 뿌리와 꿀을 넣고 10분 정도 쪄서 배숙을 만들어 먹으면 감기예방에 탁월하다. 그리고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 한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듯이 사과에는 펙틴과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들은 대장암과 직장암을 예방하는 장내 지방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과에 많이 들어 있는 칼륨은 고혈압과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주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 예방에, 식이섬유는 노폐물 배설을 촉진시켜 변비와 복부비만 예방에도 효과가 좋다. 특히 사과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은 피로물질을 제거하고 각종 노폐물을 해독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과를 많이 먹으면 기미가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게 된다. 빨갛게 익은 감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A 등이 많기에 특히 눈을 많이 사용하는 수험생에게 좋다. 또한 펙틴 등 수용성 식이섬유와 셀룰로오스 등과 같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어 동맥경화, 관상동맥질환 등 심장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 떫은맛의 탄닌 성분은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 고혈압, 뇌졸중 예방에도 좋다. 천고마비의 계절, 보약이나 건강기능성 식품 타령만 하지 말고 이러한 자연이 만들어준 사과, 배 등 제철 과실을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먹으며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힐링이고 보약이 아닐까. 고관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오피니언 고관달 2013-10-06 18:27

[천자춘추] 격(格)을 말하자

계절도 계절 다울 때 그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듯이 사람도 사람다울 때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올 여름은 정말 여름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력 대란을 겪으면서까지 우리는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서로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높은 시민의식으로 여름을 잘 이겨냈습니다. 지난 여름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는 어려움을 함께 노력하여 극복할 줄 아는 민족입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의 정신은 고결함이 가득한 이타행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세상은 요란한데 침묵하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뿐인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침묵은 시대를 반영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침묵은 국민을 계몽하는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간디가 그랬고 우리민족의 독립과 분열을 막고자 노력했던 백범 김구 선생도 국민을 선동하지 않고 당신의 실천하는 양심으로 국민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두 분의 때 묻지 않은 그 순수함의 정신이 소리 없이 국민을 격이 살아있는 애국자로 만들어 스스로 조국애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조선의 군왕 정조 대왕께서는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말하는 것보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신하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신하들에게도 격이 있는 신하가 되라고 주문하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사회는 사람들에게 귀로 듣는 훈련이 아니라 말을 하는 방법만을 가르쳐줘 듣는 이보다 말만 하는 이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무이행보다는 권리만을 쫓아가는 환경이 조성돼 이타행의 정신이 상실됨으로써 환경이 오염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은 물론이고 영혼까지도 오염돼가는 상황이지만 물질에 밀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신의 격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진정한 시민은 내가 아닌 우리를 찾아내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격을 회복해 굴절된 정신을 치료하고 건강한 역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역할이 아닐런지요.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의 격이 살아 숨쉴 때 사회의 안녕과 번영이 함께 어우러져 격조 높은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냅니다. 쉬지 않고 오천년을 지탱해온 우리민족의 정신을 잘 담아내 시대의 주역으로서 지켜왔던 우리의 정신문화의 격을 지켜갑시다. 우호철 화성문화원장

오피니언 우호철 2013-10-03 20:09

[천자춘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가 올해 여름 높은 시청율을 올리며 인기를 얻었다. 국선전담변호사 장혜성(배우 이보영)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신비의 초능력 청년 박수하(배우 이종석)와 함께 세상의 억울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는 내용의 드라마이다. 위 두 주인공과 악역을 맡은 민준국 사이의 악연을 씨줄로 삼고 매회 다양한 사건을 날줄로 엮은 탄탄한 구성으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어당겼고, 국선전담변호사제도나 국민참여재판 등 사법제도를 세밀히 다루며 더욱 화제가 되었다. 극중 등장인물인 변호사, 검사,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순서가 틀렸잖아. 진실이 재판에서 이기는게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는게 진실인거야라며 충고를 하면서 판결문의 진실만을 고집하는 변호사에게 피고인의 말은 무의미한 음성신호에 불과하다. 억울한 피고인 보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믿으며 피고인의 목소리를 변명 내지 거짓말로 단정짓는 검사와, 매스컴과 남의 눈을 의식할 뿐 법정에서 타성에 젖은 진행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지 않으려는 판사는 피고인의 입을 굳게 다물게 만든다. 위 드라마는 국민들의 사법불신이라는 차가운 시선을 바탕에 깔고 피고인(피의자)과 피해자가 극중 등장인물인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과 소통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과정을 피고인(피의자)과 피해자의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법조인에 대한 불신의 출발이 경청과 공감의 부재에서 나온 것임을 일깨워준다. 공감(sympathy)이라는 말은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한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파티아에서 유래하는 말로 알려져 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전제돼야 하고, 공감을 하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이 바로 경청이다. 결국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이 경청하려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다듬고 제도개선의 출발점을 경청하는 사법서비스의 제공에 둬야 한다는 메시지를 위 드라마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필자는 생각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위 드라마의 제작진들이 드라마 종영 뒤 지난달 3일 대법원으로부터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진데 대해 감사패를 받았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국민과의 소통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의 촬영 장소를 제공하거나 드라마 각본을 감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드라마의 제작을 지원했다고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대법원의 노력에 위 드라마의 애청자로서 환영의 갈채를 보낸다. 오도환 변호사

오피니언 오도환 2013-10-02 19:28

[천자춘추] 사회학적 상상력

미국의 사회학자 라이트 밀즈의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책이 있다. 사회학 입문서의 고전으로 꼽히는 책이다. 책 내용을 요약하면 사회학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 개발을 의미 한다는 것이다. 이 사회학적 상상력을 매개로 하여 개인 문제와 공공 문제는 서로 만난다. 개인 문제를 공공 문제로, 그리고 공공 문제는 다양한 개인의 인간적인 의미의 관점으로 얼마만큼 조화롭게 전환하느냐가 우리의 사회적 과제일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상상력이 풍부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답은 잘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개인 문제는 개인 책임, 공공문제도 개인책임이라는 가치가 등장했고 사회적 조화로운 전환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현실은 사회적 의제와 실천은 실종되었고 신자유주의 속에 희생양을 찾아 헤매는 애국주의 담론만이 난무한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유일한 보편적 가치는 돈이 되었다. 현실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자본주의적 인간, 즉 소비를 위해 모든 생명활동을 요구받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소비가치만 제공한다. 이 소비가치는 책임감의 복제를 통하여 동족증식을 확대하고 복제된 책임감으로 무장한 증식동족은 신자유주의의 속물과 잉여 물로서 도덕적 면책권을 부여받으며 왜곡된 사회적 위치에 만족케 한다. 이 지점이 사회학적 상상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이유다. 이제 우리는 다른 보편적 가치, 사적 이익에 대항하는 공동의 가치를 찾아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채택할 새로운 가치 말이다. 서양사에서 헤겔의 미학이 자연미의 결함과 인공미의 우위를 이야기하며 근대의 개발 이데올로기에 기여했다면 이제 경계의 선의 무한 확장성을 담보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필연이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성적 존재가 되려면 상상력을 배제하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도구들이다. 다른 가치 새로운 생각 없이 새로운 세계는 없다. 현재는 절망적이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끈질기게 희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면 자유, 평등과 같은 가치들도 한때 급진성으로 배척한 시대가 있었다. 이제 이러한 가치는 마치 숨을 쉬는 것 마냥 보편타당한 형태로 우리들의 삶속에 녹아들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각에서 바라 볼 때 급진적인 진보적 주장들도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채택될 의제들이며 보편적 가치의 맹아들이다. 사회학적 상상력은 보편적 가치의 맹아들을 찾아가는 방식을 밝혀주는 힘이다. 김상회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김상회 2013-10-01 19:05

[천자춘추] 거대 도시와 친환경 대도시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어 온 지구에는 아직도 많은 지역이 도시화 되고 있는 동시에 환경파괴도 꾸준히 자행되고 있다. 도시화는 간략하게 교통, 상업, 교육, 정보, 주거환경 등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약된 행정, 상업, 교육 및 정보환경을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현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화는 그 도시의 유한적 요소 때문에 자연적 요인이 인간과 상업적 가치에 의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도시의 편리성과 잠재적 가치가 인간이 자신과 자손을 위해 스스로 대도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욕구가 일어나게 되고, 스스로 대도시 시민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혀, 평생 문화와 문명 그리고 미래 가치가 공존하는 도시에 살고자 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자연환경을 인위적 환경으로 바꾸는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구미의 대도시나 아시아의 대도시를 보면, 런던, 파리, 뉴욕 등의 대도시와 그 주변의 위성 도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전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서울, 홍콩, 타이베이, 도쿄 등과 같이 대도시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주위의 환경이 갑작스런 개발로 그 자연환경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도 못해 대부분의 주변 도시가 중점 대도시의 복제품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경기도로 이사해 살고 있는 지금, 처음 서울을 떠나기가 힘들었던 생각이 난다. 그러나 지금은 친환경적이면서도 도시인의 생활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경기도민의 생활에 익숙해져 서울이라는 문명의 숲이 조금 갑갑하게 느껴진다. 경기도의 발전과 도시의 형성을 보면, 경기도의 많은 지역은 아직도 환경을 잘 보호하며, 상업, 문화 및 주거의 천혜의 환경을 만들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도시행정에 적절한 개발을 통한 교육, 정보, 산업 및 상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우수한 인재들이 경기도에서 생활하길 원하도록 환경도시로 발전돼 간다면 경기도는 확실한 미래가 있다고 본다. 자연환경이 잘 보호되며 발전하는 도시로 교통과 상업, 주거, 교육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도민들이 더 편리함을 느낄 수 있고, 많은 자녀들이 출생해 이곳의 좋은 교육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교육 인프라산업에 더욱 중점을 두면서, 상업화 및 산업화에 더욱 신경을 쓴다면 경기도에 환경 친화적 선진 대도시가 여럿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진호 2013-09-30 18:20

[천자춘추] 2㎝의 미학, 그리고 경기도

추석을 앞두고 잇몸이 부었다. 연휴 전날에는 붓기가 최고조에 이르러 거의 2~3cm가 됐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즐거운 덕담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부은 잇몸 때문에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신경이 곤두설 대로 서 온갖 짜증이 집중됐고, 통증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컨디션은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치료행위를 제외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 다행히 연휴가 시작한 날에 붓기가 가라앉자 영양보충과 더불어 맛있는 음식을 향유할 수 있었다. 신체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내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내 온몸을 지배했고, 아픈 증상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행위가 뒤따랐으며, 증상이 회복되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것이다. 2013년 하반기 세수부족으로 인한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매우 힘들고, 이러한 현상은 201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획기적인 대안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예측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그로인한 사회적 통증은 우리사회 전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세계적 대공황시대에 구미 선진국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인체와 비슷하게 우리 사회는 유기체적 생물에 가깝다. 가장 약한 부분에서 사회적 통증이 유발되고 이를 치유하는 것을 등한시하면, 사회 전체로 퍼지게 되며 결국 머지않아 더 큰 댓가를 치르고서 회복시켜야 한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것임을 도민 대부분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절감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더 증액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가장 많이 힘들 대상은 사회적 약자이기에 이들을 위한 예산과 지원이 감액되거나 없어진다면 이들은 곧바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본다. 경기도의 창조적인 정책실현과 제도 설계로 부족한 예산이나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지속되기를 바래본다. 양희택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오피니언 양희택 2013-09-29 18:08

[천자춘추] 사회복지사의 눈물

지난 9월7일 제1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 지상파 M방송사에서 시사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 상담실에서 촬영을 마치고 방송이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뒤였다. 사회복지사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해 재조명하는 내용이었다. 최근 다큐 방송 중에도 북극곰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등 눈물이 주는 의미 중 슬픔의 의미로 접근했듯이 사회복지사를 전문성이나 전문인력으로 접근보다는 천사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면 사각지대에 선 사람들이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에 서비스 대상자가 행복해지면 사회복지사가 힘겨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 과중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떠오른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입시제도와 마찬가지로 더 나은 제도와 보편적 복지로의 길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접근한 결과 서비스의 질보다는 양으로 접근했고, 복지체감도가 낮은 이유가 전달체계 개편이나 전문인력 확보 등 인력상황은 등한시 되어온 결과라 본다. 더욱이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을 두고 있지만 시간전망(Time perspective)을 염두에 두고 제도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것이 현장에서 아쉬움을 갖는 이유다. 물론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습관인 헬리콥터 뷰(Helicopter View)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그리 큰 어려움은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깔대기 현상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눈물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민간영역이던 공공영역이던 사회복지를 계량화를 통한 순위의 현장이 아닌, 위정자들로 인해 훼손됨이 없는 그런 현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현장의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힘에 겨워 흘리는 눈물이 아닌 보람을 느끼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복지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본다. 선수경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 회장ㆍ사회복지학 박사

오피니언 선수경 2013-09-26 18:33

[천자춘추] 화성의 정문, 장안문

화성에서 열린 생태교통축제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장안문이 화성의 정문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장안문을 오가는 수많은 시민들의 모습에서, 1795년 혜경궁 홍씨 회갑연 당시 2천여 명이 대열을 지어 장안문을 통과해 화성에 입성했던 광경이 떠오른다. 화성의 정문이었던 장안문은 한국전쟁 때 유엔군의 폭격으로 소실되었으며 79년에 복원되었다. 95년까지만 해도 화성은 그저 복원해야 할 문화재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심재덕 전시장의 견해는 달랐다. 집이든 문화재든 실제로 활용해야 관리도 되고 수명도 연장된다는 것이다. 문화재를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심 전시장의 견해에 따라, 섬처럼 동떨어져 있어 접근할 수 없던 장안문 양편에 다리를 놓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당초 화성과 어울리는 목재와 석재로 육교를 계획했지만, 문화재 전문가들은 오히려 어설픈 복원을 경계했다. 결국 원형과 차별화된 철제 다리를 연결하였지만 장안문과는 어울리지 않을 뿐 더러 화성을 훼손했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문화재청에서도 장안문과 어울리는 소재로 재공사를 시행하라는 의견을 줬다. 현장여건을 검토하던 중 이참에 장안문을 완전히 복원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장안문의 복원을 위해서 100여 년간 사용해온 통과차량을 해결해야 했다. 장안문 주변의 도로망을 검토한 결과, 동쪽 통로만으로도 4차선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2005년 12월 26일 장안문 성곽잇기 공사를 착공하였고, 2006년 7월 10일 새벽 6시부터 로터리 방식을 사거리체계로 전환했다. 우려 반 긍정 반의 심정으로 교통상황을 지켜보았는데, 사전에 충분히 차량 우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첫날의 상황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사업의 추진을 후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백방의 노력을 하였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져서 일주일이 지나자 극심한 체증을 모면하였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정체 현상도 풀리게 됐다. 김충영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김충영 2013-09-25 19:17

[천자춘추] 도쿄 올림픽과 양치기 소년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경기 회복의 시동을 걸고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로 또 한번의 경제 부활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림픽 유치에 따른 경제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논쟁거리다. 실제로 지난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은 2조 달러의 부채를 갚는데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2004년 그리스 아테네는 올림픽 개최 이후 막대한 부채의 늪으로 더욱 빠져들었다. 최근 올림픽을 치른 영국 런던 역시, 내부적으로는 손익분기점을 지났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의 회의적 시각은 적지 않다. 한편, 일본의 도쿄 올림픽 유치 소식을 접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림픽에 대한 일본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어 진단했다. 포춘지 역시 일본 올림픽이 경제 기적을 다시 일으킬 것이란 기대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즉, 도쿄 올림픽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시키며 일본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채, 중국과의 관계 악화, 원전 오염수 누출 등 일본이 직면한 문제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장에서 올림픽 유치 투표를 앞두고 방사능 위험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다.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일본으로서는 방사능 오염 문제는 이제부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세계 IOC 위원들을 상대로 금방 탄로 날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후쿠시마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불참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올림픽 스포츠 스타들이 속출할 것이며, 도쿄 올림픽 참가를 결정한 국가들조차 선수단이 마실 물부터 각종 식료품 등을 본국에서 공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근대올림픽의 창시자 피에르 쿠베르탱의 올림픽 정신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선의의 경쟁, 공정한 참여, 객관적 평가 등과 같은 가치의 상징이 됐다. 지금도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납득하기 어려운 영토분쟁을 자초하는 모습은,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올림픽 정신을 외치는 일본의 모습과는 너무도 분리돼 있다. 아베 총리는 이제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길 바란다. 김영석 경기도수원월드컵 관리재단 사무총장

오피니언 김영석 2013-09-24 19:02

[천자춘추] 오만의 시대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대해 감찰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채 총장은 곧 사퇴를 했다. 이어 그를 전설 속의 영웅으로 따르는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이 총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동반 사퇴했다. 그리고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은 법무부에 실현가능한 감찰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법무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채 총장과 그를 따르는 대검의 부하검사들은 검찰을 흔들기 위해서 채 총장 혼외자 사건이 기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통합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채 총장을 사퇴시키는 과정을 보며 공포와 야만의 시대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여기서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사적 영역인지 아니면 공적 영역인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진상규명 방침이 과연 공포를 자아낼 정도로 야만적인, 즉 폭압적인 방법이냐는 것이다.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의 법무부 장관 비판의 핵심은, 혼외자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나 임모 여인의 진술확보 등과 같은 진상규명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감찰관을 동원해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은, 채 총장과 임모 여인에게 큰 피해를 야기시킬 것이고 이를 통해 검찰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법무부의 진상규명 방침은 결코 일방적으로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큼 야만적인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상규명의 결과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채 총장의 주장처럼 혼외자 논란이 사실무근이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는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 임모 여인의 경우도 동일하다. 채동욱씨를 존경하는 그녀는 채 총장이 자기 아들의 친부가 아님을 공개편지를 통해 밝혔다. 설사 유전자 검사 과정이 약간 번거롭더라도 그가 존경하는 채 총장의 명예회복을 생각한다면 결코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100% 그들에게 유리한 유전자 검사를 거절한다면, 그것 자체가 채 총장의 혼외자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기 때문이다. 대검의 40대 엘리트 검사들이 이런 간단한 논리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채 총장의 부하들의 목소리는 신념과 불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신들은 정의를 대변하고 있으며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 채 총장을 희생시켜려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바로 자신들만이 정의롭다는 그 확신이 법무부의 진상규명 방침이 합리적이라는 점에 눈멀도록 만들었다. 이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정의를 독점했다는 오만의 한 경우일 뿐이다.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오피니언 홍성기 2013-09-23 18:54

[천자춘추] 의정부예술의전당 중장기 발전구상

의정부시는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자축행사를 펼치고 있다. 경기도에서 수원 다음으로 시 승격이 이루어진 경기북부의 행정중심도시이다. 의정부시는 행정구역은 달라도 문화적으로는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경기북부와 서울북부의 도봉구 등과 한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공연뿐만 아니라 미술 작가 등 대부분 예술인들이 의정부를 중심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정부시 인구는 45만의 중간 크기의 시이지만 사실상 100만 명 이상 문화생활권의 중심인 것이다. 그 중심에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있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단순히 예술의전당 발전을 넘어 경기북부를 아우르는 중ㆍ장기문화발전구상이다. 이 구상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본격적으로 시당국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미 구상단계부터 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오고 있다. 먼저 명칭부터 (재)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재)의정부문화재단으로 바꾸고 이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새롭게 짜고 있다. 또 낙후되고 열악한 시설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중장기 발전계획에 하드웨어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 되고 있다. 먼저 서울과 인접해 있는 미군공여지인 캠프 잭슨(85,400㎡)이 반환되는 시점부터 이를 예술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돼 왔고 의정부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예술공원으로 조성키로 확정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2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물론 시민들과도 긍정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태다. 이 예술공원에는 아트홀, 야외공연장, 조각의 숲, 공연박물관, 무대제작소, 예술가 커뮤니티형 창작스튜디오, 창작을 위한 작업공간과 거주 공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대형 미술소장고, 무대장치보관소, 시민참여형 문화공간, 예술카페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범시민운동차원에서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몇 가지 문화인프라가 해결된다면 그간의 의정부의 문화적 자산인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수준 높은 시립합창단, 효자초 ㆍ중 ㆍ고등학교 같은 예술교육중심학교,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50여개가 넘는 합창단, 억척가, 에디프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나는 이중섭이다 등 우수 문화 콘텐츠를 자체 제작한 의정부예술의전당의 문화적 잠재력은 국제적 수준으로 확충된 하드웨어를 충실히 채워나가고 이끌어 갈 것이다. 최진용 한국문화행정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최진용 2013-09-22 18:48

[천자춘추] 먼 길(TSR), 열린 길(TCR)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에서 열린 세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따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현안, 동북아 안보, 경제교류확대 등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무엇보다 TSR(러시아 횡단철도) 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2000년 초반까지 활발하게 진행됐던 러시아 중심의 북방외교가 다시 점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되었다. TSR이 무엇인가? TCR(중국대륙 관통 철도)과 더불어 한반도 남단 부산에서 대륙으로 또 유럽까지 육로를 타고 직행할 수 있는 양대 축이 아닌가. 그 힘든 해운, 항공 수단이 아니더라도 대륙을 넘어 유럽까지도 인적, 물적 자원을 안전하게 저비용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그야말로 현실 속에 존재하는 희망의 길이 분명하다. 꼭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어 박근혜 정부에 고언을 올린다. 왜 먼 길(TSR)은 보면서 열린 길 (TCR)은 언급을 않는지 궁금하다. 지난 6월 중국 국빈 방문 시 북한이 언제라도 차단기만 올리면 통행할 수 있는 TCR 개통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이다.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의 산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외에도 남북 간 육로(경의선 철도. 국도1호)가 연결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TSR은 경원선 복원이 전제돼야 하고 남북 간의 또 다른 이해관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러시아 지역만 통과하는데도 1만 Km가 넘는 험난한 교통로인데 비해 TCR은 4천 ㎞ 구간에 TSR 연결은 물론, 인도 등 서남아시아와 유럽까지도 직접 연결이 닿는 철의 실크로드이다. 중국정부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을 이 철의 실크로드 복원에 두고 있으며 그 한쪽 자락에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인구 중 30억 명이 이용 가능하고 우리나라 교역량의 절반 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TCR. 한국의 기술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해외투자, 그리고 북한의 인력이 참여하여 남북한 군사적 긴장의 완충 효과로 한반도 평화 조성 및 장기적으로 동북아 정세 안정은 물론 참여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파주 장단 국제 평화 공단이 실현되고 그곳에서 생산된 물자들이 이 길을 타고 대륙 곳곳으로 운반되는 모습이 결코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박정 중국 국립우한(武漢)대학 객좌교수

오피니언 박정 2013-09-17 15:54

[천자춘추] 내게 상식이 남에게도 상식은 아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다. 당시는 우리사회가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았었고 대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학과장을 맡고 있던 필자는 후학기가 끝날 무렵 갑작스럽게 체중이 52kg까지 떨어졌고 밤에도 숙면을 할 수 없었다. 마취과 전문의인 고교동창친구가 대학병원에 있는 내과전문의인 후배에게 필자를 소개하면서 필자가 무슨 중병에 걸린 것으로 소문이 났었다. 후배의사 덕에 병증은 치유됐고, 평소 테니스를 즐겨하던 필자에게 후배의사는 테니스가 너무 과한 운동인 듯 하다며 골프를 추천했다. 필자는 월급쟁이가 무슨 골프냐? 하곤 무시해 버렸다. 그리고 며칠 후, 지인이 찾아와 골프채를 사주곤 골프를 배우라는 것이다. 지금은 많이 대중화된 스포츠지만 국토도 넓지 않은 우리나라에 몇 사람이 운동하자고 자연환경을 해친다는 생각이 있었던 터인지라 골프를 해보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지인의 등살을 견디다 못해 결국은 골프 연습장에 가게됐다. 해가 바뀌어 봄이 온 3월 어느 토요일 쯤 이었는가 보다. 나에게 골프채를 사준 지인이 예약을 해놓고 그날 골프를 치러오라고 했다. 지금 기억하건데 골프시작시간(소위, 티오프시간; tee-off time)이 8시 정도 됐던 것 같다. 골프장은 고양시에 있는 N골프장이었다. 필자는 전날 밤 논문을 마무리하려는 욕심으로 새벽3시가 넘어 잠이 들었고 다음날 7시가 넘어 일어났다. 살던 곳이 가락동이었으니 골프장까지 시간을 맞추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은 티오프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지난 뒤 겨우 골프장에 도착했다. 약속시간에 늦었기 때문에 미안해하고 있었지만, 필자를 바라보는 지인의 눈빛은 차마 말을 걸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 있었다. 필자는 속으로 뭐 약속시간에 좀 늦었기로 서니 저렇게 사람을 무안하게 하는가 ? 하고 오히려 은근히 화가 났었다. 하지만 이후 골프장 약속이 보통의 약속과는 달리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그리 오래 되진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것이 티오프 시간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골프를 하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겐 결코 상식이 아니었다. 이후, 필자는 내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남에게도 상식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됐다. 이철태 (사)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장 단국대 교수

오피니언 이철태 2013-09-16 19:14

[천자춘추] 광역행정은 더 강해져야 한다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 지방화(Localization)의 흐름과 교통통신의 발달, 도시화의 급진전은 광역행정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광역자치단체 역량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광역자치단체는 세계화 시대에 지역적 협력의 중심에 서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각각의 맥락에 기초한 광역경제권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 광역행정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광역자치단체는 단순히 중앙의 정책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나가는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용역중인 광역토지이용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관리 지침은 점차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는 도시계획권한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서 광역적 도시계획에 부합하고자 하는 적극적 방안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정책과에서 실시중인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 관리 사업은 비록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까지 해주는, 국가나 여느 지자체도 하지 못한 사업을 과감히 시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고 있어 향후 지자체로 그 노하우를 전수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사례외에도 도시계획을 비롯한 하수처리교통도로주택소방경찰 등의 사무는 자치단체의 법적 경계를 넘어서 광역적으로 처리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제도적 정책적 역할에 더해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공직자들의 역량강화가 더 우선해야한다고 본다. 따라서 수준 높은 교육훈련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단순한 직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양한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트렌드를 읽고,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 해외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각종 해외연수를 비롯한 세미나, 공청회, 포럼 등도 확대되어야 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연구능력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던 기술 환경의 변화가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손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행정혁신이 필요하다. 한 발 더 앞선 공직자들의 역량강화와 도약이 필요한 이유다. 이의용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이의용 2013-09-15 18:10

[천자춘추]인터넷 동호회와 온라인 커뮤니티

시장으로 따지면 인터넷 동호회는 완전경쟁 시장이다. 대부분의 온라인 동호회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온라인 카페 형식의 인터넷 동호회는 개인이 개설할 수도 있고 기존의 동호회에 가입할 수도 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서,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활동을 겸하고 있으며, 상호간 신뢰와 정이 깊고 개인의 의사표현도 적극적이다. 온라인 동호회의 주요 특징을 생각해 본다. 첫째, 닉네임 중심의 신용사회다.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아이디로서 닉네임을 쓰고 있지만, 인터넷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는 한, 닉네임을 여간해서는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 닉네임은 본인의 신분증과도 같이 취급된다. 물론, 상대방의 닉네임을 알지만, 성명과 직업 등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일부 동호회에서는 닉네임 옆에 성명을 붙여 쓰도록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성명과 직업은 모르는 상태에서 활동을 한다.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거나 장기간 활동할 경우 직업과 본명이 파악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닉네임과 나이 외에는 관심이 없다. 둘째, 동호회의 운영 규칙이 엄격하다. 연령중심의 위계질서도 분명하다. 회원의 연령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호회 내 활동정도에 따라 계급이 부여되고 있다. 동호회의 활동이 인정돼 계급이 승급되기도 하지만, 동호회 규정을 어기거나 활동이 미진할 경우 일정기간 활동정지 강등, 또는 강제적으로 퇴출되기도 한다. 이 경우 카페의 주인인 카페지기 또는 운영진이 결정한다. 카페내의 계급 승진에 해당되는 승급의 경우 따로 기준을 정하기도 한다. 계급이 낮을 경우 동호회 카페 내 댓글을 포함한 글쓰기, 읽기 등 일부 항목에 제한이 있다.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과 행동이 있을 경우 경고조치가 이뤄지고, 벌칙에 의한 활동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셋째, 카페 가입의 진입장벽이 없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카페 내에서 벌칙 등으로 강제 퇴장된 경우도 일정기간 이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일부 카페는 오픈되지 않고 회원으로서 초청받은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다. 탈퇴는 가입보다도 수월하다. 이와 같이 가입탈퇴의 장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규율이 엄격하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구성원과의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와 타인에 대한 예절을 오프라인 이상으로 강조한다. 따라서, 온라인 상의 커뮤니티지만 의외로 결속력이 강하다. 집들이 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동호회 구성원간 집들이는 종종 볼 수 있다. /이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상훈 2013-09-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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