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금난 시달리는 법인 사들여 900억 빼돌린 일당 기소

사채까지 끌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장기업들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으로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업체의 실지배주주 A씨(43)와 대표이사 B씨(68), 재무이사 C씨(53)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 등이 인수한 코스피 상장업체의 전 대표, 또 다른 법인의 자금관리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기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으면서 지난 2019년 12월부터 3개월간 상장기업 3곳을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9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회사를 사냥감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사채까지 끌어들여 경영권 인수를 강행하는 등 이른바 ‘기업사냥형 주가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대 주주가 된 뒤 사채를 비롯해 불분명한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경영에 참가할 목적이 없다’고 허위로 공시하고, 주가 하락을 피하기 위해 총 6명의 명의로 주식을 분할 매도하는 수법으로 56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검찰, 직접수사 벌여 추가적인 범행 밝혀 "상장폐지 절차…소액주주 수천명 피해"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체를 사들여 신규사업 진출을 명목으로 투자금 140억원 포함, 회사 자본 194억원을 무단 인출했다. 이는 A씨 등이 따로 소유한 법인의 부동산 개발자금으로 쓰였다. 무엇보다 문제의 폐기물처리업체 주식은 지난 2020년 12월 법원 판결로 의결권이 제한돼 사실상 가치가 없었지만, A씨 일당은 기존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주식을 270억원에 매수하도록 했다. 연달아 A씨 등은 소유 토지 중 선순위담보가 설정돼 가치를 상실한 토지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298억원에 고가 매입하도록 계약을 체결시켰고, 토지 대금 명목으로 현금 175억원과 전환사채 97억원 상당을 발행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법인들의 회계나 계약, 급여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148억원 상당을 빼돌려 A씨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폐기물처리업체 횡령에 대한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뒤 계좌 추적 등을 기점으로 직접수사를 확대했고, 여타 상장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추가 범행까지 밝혀냈다. 지난 4일 범행을 주도한 주범 A씨를 구속 기소한 뒤 잇따라 관련자를 재판에 넘겼으며, 피고인 소유 페이퍼컴퍼니에서 취득한 토지와 은닉 재산 100억원 상당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적이익을 취하기 위해 상장법인을 일회적 도구로 활용한 범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 주주에게 전가됐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적극 수사해 금융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단독] 비닐하우스 열자 몰래 키우던 '양귀비 1천주' 쏟아졌다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경작하던 70대 노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압수된 양귀비는 무려 1천주가 넘는 규모로, 경찰은 자세한 입수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73)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수개월에 걸쳐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2동에 양귀비 1천123주를 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수상한 비닐하우스는 지난 9일 오후 2시께 지역순찰을 돌던 경찰의 눈썰미에 걸려 들었고, 당시 내부에선 개화기를 맞은 양귀비가 무더기로 재배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양귀비가 흙에서 스스로 자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양귀비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땅속에 심겨져 있던 다수의 앵속(씨앗)이 발견되자 범행을 실토했다. 그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양귀비 주변으로 상추 등 쌈채소를 섞어 심기도 했으며, 일부 양귀비 잎이 절단된 것에 대해서는 ‘섭취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귀비 1천123주를 압수하는 한편, A씨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양귀비 경작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양귀비의 꽃봉오리 속 열매를 말려 가공하면 아편이나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의 원료가 된다. 일시적 진통 효과를 지녀 과거 농촌에서는 민간상비약으로 재배하기도 했으나, 국내에서는 재배가 금지된 상태다. 특히 5월은 양귀비의 개화기로, 경찰은 이 시기를 전후로 오는 7월31일까지 양귀비 밀경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양귀비를 몰래 기르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장희준기자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