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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구청장 예비후보에 식사대접 받은 6인…과태료 600만원 부과

지난 4월 당시 인천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A씨가 구의원 예비후보나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식사를 대접(경기일보 12일자 인터넷판), 논란이 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접받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검단구청장 당시 예비후보 A씨에게 대접받은 구의원 예비후보 B씨 등 6명에게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4월 A씨와 식사한 뒤 A씨 지인이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총 49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나 그 지인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어기면 가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내도록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자수한 이의 과태료를 감경하기도 한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사건·사고 박기웅 기자 2026-05-19 18:46

'청와대 경호' 101경비단 직원, 술자리서 지인·경찰 폭행

청와대 경호 및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직원이 지인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101경비단 직원 A씨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A씨는 전날 새벽 서울 도봉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잠시 후 주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그는 경찰에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폭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미지 기자 2026-05-19 18:42

법원, 전광훈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긴급 필요성 소명 안 돼"

전광훈 목사가 출국금지 해제를 위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2025년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과 경찰 폭행을 부추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됐다. 출국금지는 2025년 8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부과됐다. 이후 구속기소와 함께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 직후 재발동됐고, 전 목사 측은 4월23일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13일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도피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인으로서 도주 위험성도 낮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출국금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보석 이후 전 목사의 행동을 검토해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임유진 인턴기자 2026-05-19 18:03

법원, ‘비화폰 무단 반출, 노상원 지급’ 김용현에 징역 3년 선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도청 방지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공판 직후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다. 해당 비화폰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직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민간인 A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19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돼 기한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이 아무 제약 없이 석방되지 않도록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간 만료까지 석방되지 않겠다며 법원의 인용 결정을 거부했고, 특검팀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 구속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6-05-19 18:00

여주시 공무원들, 업체에 공사 관련 정보 넘겨준 혐의로 경찰 조사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관급 공사 관련 정보를 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경찰서는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여주시 소속 공무원 A씨를 포함한 일부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 B씨 등 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관급 공사와 관련된 정보를 업체 관계자 B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금전적 대가를 받지는 않았으며, B씨의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 여주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유진동 기자 2026-05-19 17:34

촉법소년 중학생, 아파트서 차 훔쳐 10㎞ 무면허 운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군은 16일 새벽 또래인 B군과 함께 광주시 경안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친 뒤 성남시 수정구 신흥역 인근까지 약 10㎞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일 오전 2시6분께 현장에 출동해 추적에 나섰고, 약 2시간30분 만에 신흥역 인근에서 A군을 발견해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B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 달 내 결론 내자고 지시했으나, 정부는 4월 현행 연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6-05-19 17:31

김진용·이강구, 출판기념회 커피 제공 혐의 무죄 확정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커피를 무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 대해 상고를 포기, 무죄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강구 인천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 이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커피가 9천800원 상당 제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치커피와 생수를 탁자에 비치해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의례적인 수준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과 이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책과 9천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 등을 무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로 해당 행사를 열었다. 이 시의원은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법원(판결)·검찰 김샛별 기자 2026-05-19 16:54

"더워지니 쿵" 수도권 고속도로 졸음운전 잔혹사

올해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과 전방 주시태만이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관내 고속도로 인명손실 사고 사망자는 모두 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명보다 3배 가까이 대폭 증가했다. 수도권본부 자료를 보면 노선별로는 서해안선·수도권 제1순환선·영동선에서 각각 4명씩 사망자가 발생했고 경인선에서도 2명이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전방주시의무 태만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졸음운전 1건, 과속 1건, 무단보행·역주행 등 기타 원인이 3건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4월21일 경인선 인천 방향 23.8㎞ 지점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4일에는 서해안선 서울 방향 311㎞ 구간에서 주시태만 사고로 1명이 숨졌다. 수도권본부는 봄철 나들이 차량 증가와 물류 이동량 확대, 최근 이어진 이른 더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운전자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 사망사고 폭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차량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서 순간적인 졸음과 부주의가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여름철(6~8월) 인명손실 사고의 87%가 졸음운전 및 주시태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봄철 57%, 가을·여름철 각각 63%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본부는 특히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해안선 서평택~안산 구간 및 평택제천선 서평택~안성 구간을 대표적인 위험구간으로 꼽았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본부는 특별 알람순찰 및 AI 생수 자판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 알람순찰은 졸음 취약 시간대에 순찰차 경광등을 상시 점등하고 졸음운전 의심 차량 발견 시 사이렌 등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해안선과 평택제천선 주요 졸음쉼터에는 ‘AI 생수 자판기’를 설치해 안전운전 홍보 영상을 시청한 운전자에게 얼음 생수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사고 취약 11개 구간에는 도로교통안내전광판(VMS)과 연계한 시청각 경보장치도 운영 중이다.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피로감을 느끼면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가는 운전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6-05-19 16:04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에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제2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당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특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종합특검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적용하도록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으면서 제기됐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했고, 사무실 설계·시공에도 참여했던 업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대통령실 조직과 예산이 완전히 꾸려지기 전이라, 관저 이전 비용으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 14억원이 우선 편성됐다. 이후 시공업체가 21그램으로 변경되며 공사 견적이 약 41억원 규모까지 늘어났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전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판결)·검찰 허나우 인턴기자 2026-05-19 15:59

평택 축사 지붕 작업 중 50대 숨져…채광창 깨지며 4ｍ 추락

평택의 한 축사 지붕에서 차광막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 등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26분께 평택 청북읍 소재 한 축사 지붕에서 차광막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약 4ｍ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차광막 설치 업체 소속인 A씨는 당시 축사 지붕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채광창 부위를 밟았고, 채광창이 깨지면서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당국은 사업장 규모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평택시 윤동현 기자 2026-05-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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