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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피고인 전부 ‘무죄’ 주장

대장동 사건의 본류로 여겨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에 진행되는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10월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남 변호사 측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한다”며 “남욱은 2014년 12월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됐고, 2015년 5월 구속 이후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도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게 오해와 거짓인지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 측은 “민간업자들이 사업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공사의 이익을 민간이 취득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며 “실체적 진실에 따라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계사는 “민간이 대장동 사업에서 비교적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사업 초기 대비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하나컨소시엄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정 변호사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할 수 있고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혐의가 의심할 여지 없이 합리적인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에 앞선 지난 27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도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6천112억원의 추징 명령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7억원과 더불어 8억5천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지목된 이재명 대통령도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해당 재판부가 지난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해놓으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6-30 20:49

[단독] 양평서 승용차로 대형마트 돌진한 70대…여성 한명 부상

30일 오전 11시20분께 양평군 양평읍에서 70대 남성 A씨가 승용차를 몰고 한 대형마트 건물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나가던 30대 여성 B씨가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몰던 승용차는 마트 건물 현관 유리 내부 벽면을 들이받은 뒤 멈췄다. 그는 마트 주차장에 설치된 방지턱을 무리하게 넘으려고 엑셀을 밟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황선주 기자 2025-06-30 16:51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6명에게 현금 1억2천여만원 받아 전달한 현금 수거책, 징역 2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피해자 6명에게 현금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전달한 현금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부터 9월3일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6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현금 수거 업무를 담당하면서 1건 당 7~8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9일 안산시 단원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은행 직원,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B씨로부터 2천750만원의 현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있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B씨에게 A씨를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했지만 B씨가 이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설령 단순한 현금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 금액이 1억 2천187만원이 이르는 다액이며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6-30 15:00

용산 대통령실 앞 60대 남성, 분신 시도…경찰이 막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전 11시 10분께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인도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을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등 은닉) 혐의로 임의동행했다고 알렸다. A씨는 분신 시도 직전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제압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사라졌다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간 병원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달라고 주장, 대통령실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사고 윤준호 기자 2025-06-30 14:53

문화유산 서울 ‘성북동 별서’ 화재…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문화유산 ‘성북동 별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0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2시 45분께 성북동 별서 본관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장비와 인력을 급파했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 4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현재까지는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목조건물 송석정이 반소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5대와 인력 66명을 동원해 현장 대응 중이다. 성북구청은 “불길은 오후 1시 20분쯤 거의 잡힌 상태”라며 “지금은 타다 남은 연기만 나고 있다"고 했다. 성북동 별서는 명승 제118호로, 과거 성락원으로 불렸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별서정원이었으며, 한국 전통 정원의 원형을 보존한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사건·사고 윤준호 기자 2025-06-30 14:27

하교 초등생들 묻지마 폭행… 창문 파손·경찰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을 무차별로 폭행한 뒤 아파트 창문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성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혓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51분께 안성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는 초등학생 2명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다. 또 그는 초등학생들을 따라갔고, 인근 아파트 창문가 상가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이후 그는 편의점 직원 B씨에게 물건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빗자루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뒤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해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일반 박석원 기자 2025-06-30 14:05

인천 부평구서 생태계교란종 대형 ‘늑대거북’ 출몰…“포획 중”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 생태계 교란생물인 늑대거북 1마리가 출몰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에 나섰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2분께 부평구 갈산동 한 공원에 큰 거북이가 돌아다닌다는 민원을 받았다. 구의 의뢰를 받은 동물포획 민간 업체는 이 거북이가 ‘자라’라는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생태계교란생물이 아니라고 판단, 하천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자라가 아닌 생태계교란생물 늑대거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다시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다. 외래종인 늑대거북은 어류나 조류, 양서류 등을 잡아먹고 공격성과 포식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 관계자는 “동물포획 민간 업체가 자라라고 말한 주민 증언 등을 토대로 잘못 판단했다”며 “거북이를 우선 포획한 뒤 살처분 등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6-30 13:56

술 취해 아내 폭행하고 흉기 휘두른 남성, 경찰에 붙잡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15분께 화성시 봉담읍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내인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에 대한 응급처치를 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6-30 10:11

인천 부평 노래방서 불…20분 만에 완진

30일 오전 0시02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노래방 1실 벽면 2㎡가 그을렸고, 모니터 등 일부가 탔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노래방에 연기가 찼다”는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소방대원 40명과 장비 16대를 투입해 불이 난 지 20분 만인 오전 0시22분께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모니터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선착대 도착 당시 영업장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며 “노래방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6-30 10:02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용의자 사망·피해자 2명 부상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남성 2명이 다치고 유력 용의자는 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께 신림동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20대와 30대인 피해자들이 어깨와 발목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사는 집의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린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이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보고 무동기성 범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인근에서 발견된 유력 용의자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건·사고 정예은 기자 2025-06-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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