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권, 김현지 감추려 꼼수…지구 끝까지 숨어도 끌어낼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고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도 베일 속 주인공이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이 전날 운영위 국감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가 의결하면 출석하겠다고 하면서 국회로 공을 미루고,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과의 이른바 '배치기 충돌'과 관련해선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며 현 정권이 이재명·김현지 공동 정권이란 항간의 얘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을 향해 "더 꼭꼭 숨기 바란다.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그간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 내 인사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여당에 증인 출석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여당은 국민의힘의 증인 출석 요구가 억지스럽다는 입장을 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초반부터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정회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배치기’를 하며 몸싸움까지 벌이는 장면까지 포착됐다.

[속보]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 63%…전주 대비 6%p 올라 [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가 긍정, 29%가 부정 평가했다.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는 일주일 새 6%포인트(p)가 오른 수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한 것은 한 달 반 만이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가 30%로 전주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은 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와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각 7%로 뒤를 이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 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경제·민생'이 각 7%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와 'APEC 성과' 언급이 늘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지적이 최상위에 올랐다"며 "최근 여당이 추진하다 중단한 일명 '재판 중지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긍정 61% 부정 30%) ▲서울 (긍정 70% 부정 22%) ▲대전·세종·충청 (긍정 61% 부정 34%) ▲광주·전라 (긍정 82% 부정 13%) ▲대구·경북 (긍정47% 부정 44%) ▲부산·울산·경남 (긍정 61% 부정30%)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4%,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항복한 우크라 군인 총살한 러시아 병사, 종신형

우크라이나 포로를 살해한 러시아 군인이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법원은 이날 러시아 병사 드미트리 쿠라쇼프(27)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살인 혐의로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첫 사례라고 통신은 전했다. 쿠라쇼프는 러시아군으로 전쟁에 참여, 2024년 1월 한 참호를 점령한 뒤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 비탈리이 호드니우크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쿠라쇼프는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기자들에게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으며 포로 교환을 원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쿠라쇼프는 러시아에서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조기 석방을 조건으로 러시아군에 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투 중 왼쪽 눈을 잃기도 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수많은 우크라이나 포로를 처형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의 용의자가 사법 관할권 밖에 있어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전쟁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 의지를 보이게 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러시아군과 전투 중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한 자국 군인 322명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259억원 지켜

경기도가 담배소비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여갑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해 인상 전 세율을 적용,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이후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추징한 총 1천182억 규모 탈루 세액 중 도내 31개 시군 추징액은 담배소비세 227억원과 지방교육세 47억원으로 총 274억원에 달했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점을 들어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었다. 2019년 이후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지자체의 공동 대응 결과 허위 전산반출분 66만여갑 전부와 임시창고반출분 39만여갑 중 34만여갑이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도의 최종 확정 금액은 추징액 274억원 중 259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주요 조세분쟁의 법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자체에 자문의견을 제공해 왔다.

‘이재명표’ 경기도 복지사업… 전국 확산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 도입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경기도형 복지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고자 도입했던 복지 모델인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그냥드림’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정비해 추진하고 있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사업은 푸드마켓과 복지관, 노숙인시설 등 지역 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취약계층에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사업은 성남, 평택, 광명 3개 지역에서 시작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호평 속에 31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예산 규모도 2021년 6억5천700만원에서 2022년 21억3천8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나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복지부는 12월부터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최근 전국 푸드뱅크를 통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도내에선 15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전국 푸드뱅크에 이어 각 지자체를 통해 추가 참여 의사를 수렴하고 있다. 현재 도내 일부 시·군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재정 분담 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 비중이 높아질 경우 참여 확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의 ‘제1동반자’를 자임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도에서 시작된 모델인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예산을 따로 확보해 뒀다. 호평이 이어졌던 경기도형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경기도의 초기 실험이 국가 정책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참여 시·군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실제 수행되기까지는 시·군과의 세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사업이 호응을 얻었던 만큼 정부의 시범사업에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루시, 단독 콘서트 ‘LUCID LINE’ 포문…“음악과 마음 잇는 선(線)” 감동 예고

‘K-밴드씬의 대표주자’ 루시(LUCY)가 단독 콘서트로 음악과 감정의 선명한 ‘빛의 라인’을 그린다. 루시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에서 여덟 번째 단독 콘서트 ‘2025 LUCY 8TH CONCERT <LUCID LINE>’(이하 LUCID LINE)을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루시가 약 6개월 만에 여는 단독 공연으로, ‘명료하게 빛나는 선’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음악과 팬들의 마음을 잇는 감정의 무대를 선보인다. 수많은 ‘선’이 모여 하나의 빛을 이루듯, 루시는 정교한 연출과 선명한 사운드로 자신들의 음악 세계를 확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지난달 30일 발매된 미니 7집 ‘선(線)’의 수록곡 무대가 최초로 공개된다. 더블 타이틀곡 ‘사랑은 어쩌고’, ‘다급해져 (Feat. 원슈타인)’를 비롯해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곡들을 새롭게 편곡해 선보이며, ‘공연형 밴드’로서의 진가를 입증한다. 루시의 미니 7집 ‘선(線)’은 정의할 수 없는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루시만의 감성으로 풀어낸 앨범이다. 멤버 조원상이 전곡 작사·작곡 및 프로듀싱을 맡아 루시의 음악적 정체성을 한층 단단히 다졌다. 어쿠스틱과 R&B 재즈 장르의 더블 타이틀곡을 통해 폭넓은 스펙트럼과 감각적 사운드를 선보였다. 또한 ‘선(線)’은 발매 직후 국내 주요 음원 차트 멜론 HOT 100에 수록곡 전곡이 진입하며, 루시의 음악적 영향력을 입증했다. 한편 루시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29~30일 부산 KBS홀에서도 단독 콘서트를 이어가며 전국 팬들과 만난다.

홍준표 "국힘, 차라리 자발적 해산...한동훈 세력 척결후 새롭게 시작"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보수진영의 재건을 촉구했다. 홍 전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매일같이 쏟아지는 김건희 여사의 추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에서의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처신이 국민들을 크게 실망케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장동혁 대표의 몸부림이 측은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윤통 집단이 저지른 죄과(罪過)를 덮기에는 힘이 부치는 것 같다”며 “국힘 해산 문제는 통진당 사례를 보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만, 추경호 등이 기소되고 권성동 사건에서 통일교·신천지 등의 국힘 경선 농단이 확인되면 정당해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그 시기가 지방선거 전이냐 차기 총선 전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당해산 청구를 당하면 총선 참패는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제 해산당할 바엔 차라리 자발적 해산을 하고 윤통 세력과 윤통 정권 몰락을 초래한 한동훈 세력은 척결한 후 범보수세력들을 모두 모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보수 진영 재건을 위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암 덩어리를 안고 가봐야 살이 되진 않는다”며 글을 맺었다.

경기도가 육성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4곳, 2026 CES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육성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4곳이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인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6일 도에 따르면 2024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1기로 선정된 ‘퍼스트랩’, 2025년 육성 2기로 선정된 ‘피엠에너지솔루션’, ‘리플라’, ‘나인와트’ 총 4곳이 CES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미국소비자기술협희(CTA)가 주관하는 CES 혁신상은 기술적 진보와 디자인 혁신을 통해 산업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한다. 퍼스트랩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CES 혁신상을 2회 연속 수상하며 기술혁신성을 입증했다. ‘건설 및 산업 기술’ 분야에서 집속형 초음파 기술을 활용해 화학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소재를 정밀하게 추출하는 무용매 정밀 추출 장비가 핵심기술로 인정받았다. 피엠에너지솔루션은 ‘모두를 위한 인류 안보, 지속가능성 및 에너지 전환 제품’ 분야에서 산업장비용 스마트 딥 사이클 리튬 배터리 기술로 수상했다. 리플라는 같은 분야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플레이크의 소재 성분을 분석하는 스캐너 기술로 수상했다. 폐플라스틱 고품질화와 순환경제 기여도가 혁신성으로 인정됐다. 나인와트는 ‘스마트 커뮤니티’ 분야에서 건물용 인공지능 에너지 조언 기술로 CES 혁신상을 받았다. ‘WATTI-Opti’ 솔루션은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 분석·예측을 기반으로 건물의 전력 효율을 최적화하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