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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12일 경기지사 출마… “李 정부 실용주의, 지방에서 완성”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2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한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내일 오전 출마할 예정”이라며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서울에는 정원오 구청장, 경기도에는 한준호 의원이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언급하자,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그 실용주의를 지방정부에서 성공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지방정부에서 대통령과 결을 같이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시대적 니즈가 반영된 평가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규제 완화와 광역 교통 문제를 꼽았다. 한 의원은 “경기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수도권 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 유치와 산업 확장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민의 약 40%가 서울로 출근하고 있는데, 광역 교통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며 “출퇴근 부담을 줄이지 않고서는 경기도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31개 시·군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구조도 문제”라며 “경기도 내부 연결망을 구축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해 각 지역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공약 구상을 밝혔다. 그는 “경기도를 누가 더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가 이번 경선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도민에게 선택받기 위한 정책 경쟁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6-02-11 10:08

[속보] 조국 “민주 연대·통합 구성 동의...정청래 사과 받아들인다” [영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 당원들에게 한 사과 표명도 수용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양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 지방정치 혁신 등 정치개혁,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지 숫자의 결합과 확대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합당 논의 국면 이전까지 일관되게 ‘국힘 제로, 부패 제로’를 위한 ‘지방선거 연대’를 주장해 왔다”며 “양당 간 회동이 이루어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선거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 준비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선거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양당은 진심을 가지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의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 결과를 내지 못하고 논쟁만 하다가는 국민과 양당의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6-02-11 09:30

‘특례’ 이름표 달았지만… 재정은 곤두박질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③]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한 일부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22년 수원·용인·고양·경남 창원이 처음 특례시로 지정됐고, 지난해 1월 화성시가 합류했다. 하지만 특례시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이 지역 재정 자율성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경기 지역의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4곳의 특례시는 민선 1기 출범 당시 재정자립도가 70~90%대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30~50%대로 크게 낮아졌다.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이전재원 의존이 급증하며, ‘덩치는 커졌지만 스스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 재정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알파팀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특례시는 화성시(58.5%), 가장 낮은 곳은 고양시(37.1%)다. 수원시는 50.4%, 용인시는 53.9%를 기록했다. 이들 특례시 재정자립도는 모두 경기도 평균(62.8%)을 밑돌며, 특히 고양시는 전국 평균(48.6%)보다도 낮다. 격상된 행정 지위와 달리, 재정 지표는 여타 시·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수원과 용인, 화성은 삼성전자·반도체 산업의 업황에 재정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도체 호황기였던 2000년대 중반과 2010년 전후에는 재정자립도가 상승했지만, 업황이 꺾일 경우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됐다. 실제 수원특례시는 2023년 삼성전자 실적 악화로 지방법인세를 징수하지 못하자 2024년 재정자립도 50.7%를 기록했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장기 성장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SK하이닉스 선행 입주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비용이 우선 세출예산에 반영되면서 재정 운용의 부담이 선제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다. 다만 이후 기업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세수 확대를 통해 재정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부에서 제기된다. 화성특례시는 동탄 신도시 개발과 인구 급증, 산업단지 조성 효과로 4개 특례시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유지해 왔다. 다만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복지·기반시설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업황 악화도 재정자립도 하락의 요인이 됐다. 고양특례시는 1998년 재정자립도 94.1%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줄곧 하향세를 이어갔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도 증가분 대비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비용, 복지사업비 지출이 더 빠르게 늘면서다. 특히 2024년에는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가 겹치며 재정자립도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례시의 재정자주도 역시 비슷한 하락세를 보인다. 2000년대 중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며, 2025년 기준 수원 60.3%, 고양 55.9%, 용인 63.2%, 화성 65.8% 수준에 머물렀다. 신유호 단국대 공공경영대학원 주임교수는 “특례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행정을 운영하라는 취지로 만든 제도지만, 실제로는 국가 이양 사무만 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충분히 따라오지 않고 있다”며 “국가 사무가 내려오면 예산도 함께 넘어와야 하는데, 여기서 불균형이 발생하며 재정 자립도 등이 하락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세수 내리막’ 배고픈 특례시… 몸집만 커진 ‘속빈강정’ 이처럼 특례시 전반의 재정 지표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각 도시의 재정자립도 하락 배경과 특징은 산업 구조와 도시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4개 특례시의 재정 구조를 하나씩 들여다본다. ■ 수원특례시 : 삼성 업황에 흔들리는 자립도 수원특례시는 1995년 재정자립도 88.4%라는 높은 수준에서 출발했다.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50%대까지 재정자립도가 하락했지만, 2003년 58.4%에서 2004년 63.0%로 재정자립도가 4.6%포인트 급등하며 반등했다. 이는 삼성전자 ‘애니콜 신화’와 반도체 가격 회복 등 업황 호조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2003년 2천754억여원에서 2004년 3천135억여원으로 13.8%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여기에 광교신도시 개발 기대에 따른 취득세 수입 확대가 맞물리며 상승 폭을 키웠다. 당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화 정책을 병행한 점도 재정자립도 개선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구조는 삼성전자 업황에 따라 출렁였다. 수원시는 2021~2022년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로 1천억~2천억 원대 세수를 확보했지만, 2023년 삼성전자 실적 악화 이후 2024년에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사실상 ‘0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 결과 지방세 수입은 1조1천60억원에서 9천500억원으로 1천500억원 이상 줄었고, 재정자립도는 50.7%까지 떨어졌다. 수원특례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전반적인 하락 원인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예산 확대를 지목하고 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빠르게 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자체수입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상대적인 자립도가 낮아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제도적으로 특례시에 부여된 별도의 재정 권한이 없고, 행정적 지위 역시 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재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셈이다. 수원특례시는 제도 개선 과제로 교부세 산정 방식과 조정교부금 배분 구조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특례시가 부담하는 도시철도 운영, 대기환경 관리, 대규모 사회복지, 광역 기반시설 유지 등 추가 행정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특정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기업 유치, 신규 세원 발굴 등 세원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며 보다 안정적인 재정 구조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아울러 정부가 조정교부금 재원 규모를 확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 기반시설 부담이 먼저…반도체 호황을 기다리는 용인 용인특례시는 1995년 민선 1기 출범 당시 재정자립도 70.2%로 출발했다.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 증가에 힘입어 1998년 87.8%까지 상승하며 빠른 재정 확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2001년 75.3%였던 재정자립도는 지방양여금과 재정보전금 등 이전재원이 크게 늘면서 2002년 57.1%까지 낮아졌다. 이는 자체수입이 감소해서라기보다, 세입 총액이 확대되며 자립도 지표가 하락한 데 따른 결과다. 이후 동백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지고 인구가 유입되며 2005년 다시 63.7%로 올라섰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일시적 반등에 그쳤고, 중장기적으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다른 특례시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금 등 정부 이전 재원과 매칭 사업비 지출 폭 증대 속도가 자체 세입 증가 속도를 앞질렀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용인시 재정자립도는 60%대 초반에서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특례시로 지정된 2021년(54.8%)에는 전년(57.3%) 대비 하락했으며, 2025년에는 53.9%를 기록했다. 현재 용인특례시는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 구조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2028년 이후 SK하이닉스와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과 사업장 증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방세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양특례시 : ‘베드타운’ 한계에 막힌 재정 고양특례시는 1기 신도시 개발 직후인 1998년까지만 해도 막대한 개발 수입 확보로 94.1%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그러나 풍부한 인구와 생활 인프라를 갖췄지만,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확충에 제약이 따르는 재정 구조가 고착화됐다. 고양특례시는 이러한 변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복지 분야 이전재원의 급증을 꼽고 있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도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국·도비 증가 속도가 이를 훨씬 웃돌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2024년에는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 세입이 줄었고,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지방소득세가 감소했다. 그 결과 2025년 재정자립도는 37.1%, 재정자주도는 55.9%를 기록했다. 현재 고양특례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해 지방소득세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는 도세 일부를 특례시에 직접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도세 추가 교부 비율을 명시한 시행령 제정과 특례시 역할에 부합하는 재정 확충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화성특례시 : 성장의 속도만큼 커진 부담 화성특례시는 광범위한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산업체 유입이 이어지며, 기반시설 확충과 복지·생활 행정 규모를 빠르게 키웠다. 특히 2005년에는 예산 규모 증가율(8%)을 웃도는 자체수입 증가율(10%)을 기록하며 재정자립도가 크게 상승했다. 인구 증가와 경기 호전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확대, 재정보전금 등 이전재원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재정자주도는 2015년 화성특례시가 보통교부세 미교부단체에 해당하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자주재원 비중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2024년에는 반도체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지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반면, 경기 침체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 지출은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화성특례시는 도세 교부 체계 개선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제고가 핵심 과제”라며 “또 기업 유치와 대규모 투자사업을 보다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화성특례시는 25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기업 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신규 세원 발굴과 지속적인 지방세 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재정자립 78.7%→62.8% ‘추락’… 비어가는 경기도 ‘곳간’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9580562 IMF·금융위기·코로나, 국가위기 때마다 ‘비명’…재정자립도 ‘롤러코스터’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9580573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6-02-11 05:00

李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방산·안보 협력 확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과 한·나토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뤼터 사무총장은 최근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된 상황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나토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정세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통화는 뤼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7월 이 대통령과 뤼터 사무총장 간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국이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나토 여러 회원국과 방산 협력관계를 구축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지난해 신설된 한·나토 방산협의체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뤼터 사무총장은 한국의 방산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한·나토 방산 협력 강화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방산을 비롯해 우주,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나토 관계 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6-02-10 21:47

정청래 "지선前 합당 논의 중단…혁신당에 통합추진위 구성제안"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 대표로서 혁신당과 통합을 제안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며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했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지표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더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6-02-10 20:59

박찬대 “12·3 막은 시민과 넓은 미래 열겠다”…인천시장 출마 앞둔 출판기념회에 1천명 몰려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의 결속력으로 더 넓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검은 싸락눈’ 출판기념회를 열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뒤돌아보면,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번 출판기념회는 인천시장 출마에 앞서 본격적인 선거 행보로 읽힌다. 그는 오는 3월2일 모교인 인하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1차례 더 열고 인천에서의 지지세 결집 등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권노갑 고문, 박지원 의원 등 민주·진보 진영 지도부가 참석했다. 여기에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교흥 의원(서구갑)을 비롯해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박남춘 전 인천시장, 인천시민 등 1천여 명이 함께했다. ‘검은 싸락눈’은 2024년 12월3일부터 2025년 4월4일까지 123일 간의 대응 과정을 담은 생생한 증언록이다. 국회 담장을 넘다 부상을 입은 순간, 본회의장 직전까지 진입한 계엄군을 막아낸 긴박한 상황, 김밥과 컵라면으로 버텨낸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의 병참 이야기 등 현장의 육성이 담겼다. 박 의원은 “계엄의 밤, 국회 상공을 선회하던 헬기와 스포트라이트 아래 흩날리던 눈송이가 까맣게 보였던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그 위기의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 ‘검은 싸락눈’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본회의장에 갇힌 채 과반을 모아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며 “49차례 의원총회를 거치며 분열 없이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신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했던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수호는 끝없는 여정”이라며 “상시적 연대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더 넓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에 이어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으며 우리가 무엇을 지켜냈는지 돌아보게 됐다”며 “계엄 해제와 탄핵, 체포, 파면에 이르기까지 123일의 기록으로 우리가 지켜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박귀빈 기자 2026-02-10 18:33

2027학년도 의대 490명 증원...5년간 평균 668명, 단계적 확대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정체됐던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을 증원하며, 늘어난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2027~2031년 의사인력 양성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4년 의대 정원(3천058명)과 비교하면 2027학년도에는 490명,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을 추가 선발한다.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신설되는 2030학년도부터는 증원 폭을 813명까지 확대해 총 3천871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번 증원분은 모두 비서울권 대학에 배정되며 ‘지역의사전형’이 적용된다. 선발된 학생은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대학별 증원 상한선도 마련됐다. 국립대는 규모에 따라 30~100%, 사립대는 20~30% 이내에서 증원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대학별 최종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시험 윤준호 기자 2026-02-10 18:01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 ‘사실상 무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돼 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범여권 통합 논의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에 부정적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선거 이전 통합 구상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조국혁신당에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에 대해 사실상 중단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통합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현 시점에서의 합당 추진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과 국정 성공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더라도, 현재는 당내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합당 자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합당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방선거 이후 합당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선거연대나 선거연합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일부 의원들은 선거 이후 합당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합당 제안 이후 불거진 당내 갈등과 관련해 지도부의 책임 있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대표가 제안 과정에 대해 이미 사과했지만, 갈등 국면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던 지도부 전반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앞서 열린 ‘대표·재선 의원 간담회’에서도 재선 의원들은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 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다. 재선 의원들은 “합당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시점”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와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최고위원들과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전 합당 추진을 사실상 접고, 선거 이후 통합 논의 재개 또는 선거연대 수준의 협력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범여권 통합의 명분은 유지하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통합 논의는 ‘지방선거 전 전격 합당’ 구상에서 한발 물러나, 선거 이후 재논의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6-02-10 17:36

가평 군 헬기 추락사고 “노후 기체…자동 수평안정장치 오작동 가능성”

가평군에서 발생한 육군 AH-1S(코브라) 공격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노후 기체의 구조적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장치인 '자동 수평안정장치'의 오작동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10일 군 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사고 헬기는 도입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기종으로 사고 당시 엔진이 정지된 상황을 가정한 비상착륙 훈련을 수행 중이었다. 비상착륙 훈련은 엔진 동력을 차단하고 회전 날개의 관성만으로 착륙해야 하는 고난도 비행이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기체의 수평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가 노후화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장치가 먹통이 되면 조종 중 물리적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베테랑 준위들조차 기체 제어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군사 전문가인 이세환 '샤를의 군사연구소'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헬기에는 비행 중 미세한 흔들림을 잡아주고 균형을 유지하는 자동 수평안정장치가 있다"며 "40년간 운용된 코브라 헬기의 경우, 수평장치가 오작동하거나 꺼질 경우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기종이 가진 태생적 한계인 '단발 엔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신 공격헬기인 아파치(AH-64)나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등은 엔진이 쌍발이라 하나가 꺼져도 비행이 가능하지만, AH-1S는 엔진이 하나뿐인 단발기다. 전문가들은 "출력이 넉넉하지 않은 노후 단발 헬기로 엔진을 끄거나 최저 출력으로 낮추는 훈련을 강행한 것은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며 "한 번의 실수나 기계적 오류가 곧장 추락으로 이어지는 기종"이라고 분석했다. 조종사들의 생존을 담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부재했던 점도 언급됐다. 전투기는 비상시 조종사가 탈출할 수 있는 '사출 좌석'이 있지만, 코브라 헬기의 경우 이 같은 장치가 전무하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낡은 기체에 동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계적 결함까지 겹쳤다면 조종사가 손쓸 방법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후 항공 전력의 훈련 방식과 정비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9일 오전 11시4분께 가평군 조종면 일대에서 비상착륙 훈련을 진행하던 15항공단 예하 대대 소속 육군 헬기 AH-1S(코브라)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추락했다. 해당 사고로 50대 준위 A씨와 30대 준위 B씨 등 조종사 2명이 심정지 상태로 포천, 남양주 민간병원에 이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군 당국은 현재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체 결함과 정비 불량, 환경적 요인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윤준호 기자 2026-02-10 17:28

국힘, 與 부동산감독원법에 “국민 사생활 국가가 감시”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집행력을 높이며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과 통제를 강화하는 정상적인 대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나 고발 없이도 자체 판단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행정부 산하 기관에 인지 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결합하면서 부동산 전 영역의 정보와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도 “법원 영장도 없이 국민들의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며 “현대판 ‘빅브라더 입법’이라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김선욱 기자 2026-02-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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