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광역행정은 더 강해져야 한다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 지방화(Localization)의 흐름과 교통통신의 발달, 도시화의 급진전은 광역행정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광역자치단체 역량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광역자치단체는 세계화 시대에 지역적 협력의 중심에 서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각각의 맥락에 기초한 광역경제권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 광역행정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광역자치단체는 단순히 중앙의 정책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나가는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용역중인 ‘광역토지이용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관리 지침’은 점차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는 도시계획권한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서 광역적 도시계획에 부합하고자 하는 적극적 방안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정책과에서 실시중인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 관리 사업’은 비록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까지 해주는, 국가나 여느 지자체도 하지 못한 사업을 과감히 시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고 있어 향후 지자체로 그 노하우를 전수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사례외에도 도시계획을 비롯한 하수처리교통도로주택소방경찰 등의 사무는 자치단체의 법적 경계를 넘어서 광역적으로 처리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제도적 정책적 역할에 더해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공직자들의 역량강화가 더 우선해야한다고 본다. 따라서 수준 높은 교육훈련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단순한 직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양한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트렌드를 읽고,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 해외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각종 해외연수를 비롯한 세미나, 공청회, 포럼 등도 확대되어야 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연구능력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던 기술 환경의 변화가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손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행정혁신이 필요하다. 한 발 더 앞선 공직자들의 역량강화와 도약이 필요한 이유다.

이의용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