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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보육교사 처우, 현실적 개선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 예상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05~2010년의 합계출산율이 1.13명으로 유럽(1.50)이나 선진국 평균(1.64)보다도 낮다. 다양한 저출산의 원인들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아마도 과다한 자녀양육비 부담에 따른 가계부담과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증함에도 여전히 자녀 양육 책임이 여성에게 전담돼 있는 사회적 현실이 아닐까 싶다. 즉 자녀 양육 책임의 공공성 강화가 저출산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아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영·유아(0세~5세) 보육에 대한 국가적 해결책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에는 국가책임 하에 적정수준의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수요 요구에 부합하는 보육의 질 개선이 포함돼야 한다. 지난 1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표준보육비용(보육시설에서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아(만0~2세)의 보육료는 2006년 도입한 기본보육료(기본보조금) 효과로 인해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하나 유아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의 약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에게 적정수준의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보육비용 충당방안이 요구되며, 그 대안은 보육비용의 부모부담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육료 보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 유지와 더불어 보육수요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보육의 질은 곧 보육교사의 질과 직결된다. 하루 열시간이 넘는 보육업무 강도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복리후생과 급여수준은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보육교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이어진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시작으로 하는 보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는 공보육의 발로이며, 저출산 극복 대책의 핵심 대안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진용복 道보육시설연합회장 2009-08-24 00:00

나만의 여름휴가를 찾아보자

“부산 해운대에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찾았습니다.” 매년 8월 첫째주 토요일, 9시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보도멘트로 우리나라의 ‘7말8초’ 휴가 편중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같은 휴가 편중은 사회적으로 교통체증, 바가지요금, 휴가철 범죄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시킨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휴가가 재충전의 시간이 아닌 휴가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상생활 복귀 후 한동안 고생을 하는 등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휴가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남들과 다른 색다른 휴가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올여름 휴가의 새로운 트랜드로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이 유행하고 있다. 스테이케이션은 ‘머물다(stay)’와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유명 관광지로의 장거리 여행보다 집과 가까운 곳이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집 근처의 갤러리를 찾거나, 도심의 호텔에서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기도 한다.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걷기 여행 등에 참여하기도 하며, 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 편하게 즐기는 휴가방법이다. 또 다른 이색 휴가방법으로 자원봉사와 여행을 함께하는 자원봉사관광(voluntourism)이 있다. 자원봉사관광은 관광목적지에서 개인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일부를 봉사활동에 할애하는 여행행태다. 자원봉사관광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사회봉사를 통해 자아성취감을 느끼려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여름휴가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다. 그 혜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수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휴가지에서 벗어나 보자. 그리고 나만의, 나를 위한 휴가법을 찾아보자. 위에서 제시한 휴가법 뿐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휴가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휴가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닌,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고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한교남 ㈔경기관광연구원 이사 2009-08-21 00:00

존중받은 어린이의 기본권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어린이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어린이의 특성을 간과하여 어른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실제 보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위자료를 어른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새 원칙을 제시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금은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로 산정된다. 이 판결에서 치료비, 일실수입은 기존 판례에 따라 정했지만 위자료는 통상적인 판결의 2배에 달하는 1억3천500만원으로 책정했다. 더욱이 ‘어린이가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성인이 이미 누렸을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의 기쁨을 상실한다는 점에 비춰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침해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일실수입 산정시 사고로 상실되는 어린이의 노동력을 성인의 최소 수준인 일용 노임 기준으로 하기에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어린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보도를 보고 위자료를 더 받게 되어 잘 되었다는 생각에 앞서 어린이의 기본권을 고려하고, 어린이의 미래 성장성과 잠재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감동을 받았다. 판사는 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의 형식논리에 따라 냉정하게 법의 준엄성을 지키느냐, 다소 법의 형식논리에는 벗어나지만 상황에 따라 타당성 있는 판단을 하느냐의 갈등 상황이 봉착되는 경우 자신의 가치관과 양심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였으며, 판사는 재판하기에 앞서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선서한다. 이 사건은 법조항의 자구 해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 자신이 지닌 가치관과 양심에 비추어 판결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 박수를 보내며 일실수입 계산에서 불리한 것을 위자료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일실수입의 합리적인 산정방법과 현재 사망자 연령이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와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로만 분류하는 위자료도 좀 더 세분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오피니언 정원주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2009-08-20 00:00

학교와 학원은 다르다

요즘 국도변을 지나다 보면 제철인지라 판매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이 강냉이다. 우리말에 진짜 고쳐야 할 단어 중 ‘옥수수’란 말이 있는데 ‘강냉이’로 써야 옳을 것 같다. 강냉이를 통상 옥수수라 부른다. 중국은 촉서(蜀黍), 일본은 옥촉서(玉蜀黍/とうもろこし/도-모로꼬시), 우리말로는 옥수수라 하는데, 원래 강냉이가 제격인 듯 하다. 사투리 같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더하다. 옥수수는 말 그대로 ‘옥 같은 수수’라는 뜻인데 이는 일본어인 한자어 ‘옥촉서’에 가깝다. 일제의 잔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제 아침에 유인홍 주북6리장께서 찐 강냉이를 한 소쿠리 면 직원들 먹으라며 놓고 가셨다. 이장님은 원래 말도 없으시며, 묵묵하신 모습이 나의 미래를 보는 듯하여 내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다. 그래서 그런지 여느 강냉이보다 더 맛있게 먹었다. 고맙다는 전화를 드리니까, 나중에 많이 출하하면 풋 강냉이로 한 자루 더 갖다 주시겠다고 하셨다. 이보다 더한 면서기의 또 다른 낙이 있을까. 강냉이는 원래 남아메리카가 원산으로 콜럼버스의 탐험에 의해 유럽으로 전해졌고, 우리나라에는 16세기 경 중국을 거쳐 전해졌다고 한다. 중국 강남을 거쳐 들어왔기에 ‘강남에서 온 것’이라는 뜻에서 전성된 듯한 ‘강냉이’가 맞을 것 같다. 우리 외가댁은 지금은 내 고향 여주에 사시지만, 예전에는 강원도 평창에 사셨다. 여름방학에 가 보면 하루 종일 강냉이만 먹었다. 강냉이밥에 풋 강냉이에, 어떤 때는 풋 강냉이를 맷돌에 갈아 끓는 물에 밑을 숭숭 뚫은 깡통에 부어 만든 ‘올챙이국수’를 양념장을 쳐서 입에 넣으면 씹을 것도 없이 그냥 술술 넘어갔다. 올챙이처럼 생긴 것은 사실이다. 지금은 강냉이가 간식으로 또는 사료용으로 쓰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논 면적이 적은 강원도 산골에서는 주식이었던 것이다. 그 강냉이 밭이 지금은 거의 고랭지 채소밭으로 변하였다. 예전 같이 집안 주렁주렁 매달린 강냉이를 보기는 쉽지 않다. 강냉이로 면 직원들에게 인심 쓰신 존경하는 이장님께 감사드리며, 이글을 보내드린다. 강냉이와 옥수수 강 구 인 용인시 양지면장 사교육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학교는 왜 학원처럼 학부모가 원하는 만큼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가?’라는 원망이 담긴 질문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과정에 근거해 학생을 교육하기때문에 학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 교육과정이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필요한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교육과정은 교과와 교과 외(재량 활동, 특별 활동)로 편성돼 있으며, 초등학교는 연간 교과 740∼952시간, 교과 외 90∼136시간, 중학교는 교과 952시간과 교과 외 170시간, 고등학교는 교과 1천20시간과 교과 외 활동 170시간을 지도하도록 돼 있다.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 중학교는 문제 해결력,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고등학교는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비판적·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지적 측면에서 전형적인 해결 방법을 잘 찾아내는 수렴적 사고와 함께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확산적 사고를, 정의적 영역에서 사회성, 협동성 등을 키워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와 학원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뜨거운 교육열과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겪는 학습 부담감을 외면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교과학습뿐 아니라 개인 특기 신장을 위한 예체능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첩경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를 위해 교육청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경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학교는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을 지도해야 한다는 전제로 학교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오피니언 이종성 道교육정보연구원장 2009-08-19 00:00

어느 농협직원의 하루

며칠 전의 일이다. 출근하여 자리에 앉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평소에 그렇게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 알고 있는 경기도의 어느 농촌지역 농협의 전무가 느닷없이 찾아 오겠다고 했다. 약속한 시간보다 다소 지나서 도착한 그가 보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우리 쌀 좀 팔아 주세요”다. 그러면서 수원에서 몇몇 아는 사람을 만나보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다고 하면서 나를 만난 후 바로 또 서울로 가서 몇 군데를 더 둘러보고 사무실에 들어갈 예정이란다. 요즘은 이렇게 하루종일 여기저기 다니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이미 몸이 파김치가 되어 드러눕기 바쁘단다. 전국적으로도 미질이 꽤 좋기로 명성이 나있는 지역의 쌀이고 값도 내릴만큼 많이 내렸는데도 판매가 영 신통치 않다고 한다. 더구나 불과 두어 달 후면 금년도 쌀을 수매하여야만 하는데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 걱정이 태산같다고 고충을 털어 놓는다. 수심이 가득찬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 그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 그렇다. 쌀이 잘 안팔린다. 사실 이전에도 어느 농촌지역 농협조합장과 직원이 우리 쌀 좀 팔아달라고 찾아온 적이 종종 있었다. 요즘은 지역농협직원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쌀 안팔려서 걱정이다”는 소리부터 나온다. 인사가 “쌀 많이 팔았어?”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지도 몰라도 쌀은 최근 농협직원 최고의 관심사다. 경기도 RPC농협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원료곡은 작년 7월 말 보다 6.6%가 증가한 반면에 판매량은 23.3%가 감소하여 재고량은 작년의 배가 넘는 143.4%가 증가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년도 판매수준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1월 하순에 가서야 재고소진이 예상되며 금년도 판매실적으로 재고소진을 추정하면 더욱 길어질 것이 분명하다. 급기야 엊그제는 대통령께서 쌀 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쌀을 원료로 한 각종제품을 소개받고 직접 쌀라면을 먹어보고 쌀 재고 걱정을 하며 쌀 소비진작대책을 지시하였다. 농협중앙회에서도 산지농협 재고과잉벼를 수매하여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 할 계획인 모양이다. 이러한 쌀 걱정은 비단 이 농협직원 혼자 만의 일은 아니다. 그 영향은 고스란히 농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 설사 재고를 다 없애놓으면 그 다음엔 수매가 기다린다. 산지농협 직원들에게는 수확에 며칠을 밤낮 없이 먼지속에서 밤잠도 설쳐가며 일해도 쌀만 잘 팔린다면 힘들어도 신바람이 날 것 같다.

오피니언 여인칠 농협중앙회 의왕시지부장 2009-08-18 00:00

다문화가정 지원체계 확대해야

최근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로 인해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민족이나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국제결혼은 3만6천여 건으로 전체 결혼건수의 11%를 차지하고, 현재 결혼이민자수는 12만5천여 명에 이른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의 각 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단체에서는 여러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나열식으로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는 서비스의 중복은 물론이고, 사업주체가 서비스의 대상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 수요자는 여기저기 프로그램 쇼핑을 하는 등 전시성,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부처를 일원화하고, 입국초기부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급증해 2008년 기준 국제결혼 3쌍 중 1쌍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사유가 예전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결혼한 뒤 도망치는 경우이나 최근에는 결혼생활이 원만치 못해 가출하는 것이 파경사유라고 한다. 이 통계에서 보여지듯 다문화가정이 건강하게 구성원간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려면 소통과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편견과 그 가족을 바로 보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다행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 자원봉사자를 배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일반가정과 분리해서 다문화가정만을 지원하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만으로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통합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이들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문화가정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통합해야 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기 위해선 같은 공간과 환경에서 서로를 경험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여야 한다.

오피니언 박덕순 인천여성복지관장 2009-08-17 00:00

이상기후와 한반도

쑥 연기가 몰려드는 모기들과 낮에 딴 옥수수의 감칠맛이 더하는 여름밤은 시원한 아름다움이다.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얹고 하늘을 보며 별자리를 헤아리는 것도 더위를 잊게 만드는 여름밤의 정경이다. 아무리 낮엔 불볕 더위여도 밤에는 어김없이 시원함이 찾아들던 어린 시절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열대야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던 것도 벌써 먼 과거다. 한밤 온도가 섭씨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잠들기 힘든 더위 지표를 나타내는 열대야는 애초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자동차, 건물, 공장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 열로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열대 저지대와 비슷한 현상이 최근 몇 년간 우리들의 안락한 밤의 휴식을 앗아가고 있다. 지난 2001년엔 열대야가 8일 나타났고 2004년엔 13일, 2007년엔 14일 동안이나 열대야가 우리나라에 나타났다.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렇게 매년 한여름의 10여일을 불면으로 몸부림치게 만들었던 열대야가 올해엔 단 하루만 관측됐다는 것이다. 벌써 8월 중순으로 치달으며 말복도 지난 시점에서 말이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바로 자연환경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상기후가 우리나라 곳곳에 나타나는 원인은 인간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채취와 사용으로 오존층이 파괴돼 더 많은 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는 밀실효과를 가져다 줘, 찜통더위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열대야 현상이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상기후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발전을 중단할 수는 없기에 자연환경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같은 하찮은 평범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도 많다. 자가용 운전을 자제하는 등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자세히 관찰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겨움을 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지 않을까.

오피니언 장정은 경기도의원 2009-08-14 00:00

제2의 녹색혁명 달성해야

대한민국 건국 61주년 8·15를 앞두고 한차례 장맛비가 지나간 하늘이 유난히 푸르다. 푸르른 하늘처럼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새로운 경제도약을 이루게 되길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작년 8·15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선포됐다. 이후 일년여 동안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후속조치가 이뤄져 왔다. 이제 농업농촌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농촌진흥청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새로운 국가 녹색정책에 발맞춰 정책 및 성장과 연계 가능한 농업 녹색기술 연구방향과 실행과제를 수립하여 제2의 녹색혁명을 달성해야 할 때이다.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적 과업이다.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녹색기술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정의된다. 국민의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타 산업을 뒷받침해야하는 농업분야에서도 국가 녹색성장의 중심에서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일찍부터 농촌진흥청은 친환경 농법을 통해 고품질 안전 농식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녹색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여기에는 생명공학, 환경공학, 정보기술, 나노기술 등이 접목되어 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연구개발 분야에서 더욱 알찬 성과가 도출될 것임을 확신한다. 또한 국가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새롭게 개척하거나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기술 분야를 설정,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농진청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 중이다. 농촌진흥청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는 녹색기술을 통해 한국의 농업 녹색성장 성과가 세계 각국의 선두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이규성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농학박사 2009-08-13 00:00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며

얼마 전 한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봉투에 들어 있지 않은 오래 살라는 덕담은 빨리 죽으라는 소리와 매 한가지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서 오래 살라고 하면 진심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고 말만 오간다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농담으로 다들 박장대소하며 넘겼지만 씁쓸한 기분이 쉽게 가시질 않았다. 예전부터 노인들에게 무병장수하라는 말은 최고의 덕담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무조건적인 장수가 덕담이 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됐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무조건 사적연금이 하나씩 있어야 하고, 각종 보험이며 동산, 부동산 등 노후를 위한 경제적 대비책이 필수가 돼버렸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80세에 달한다. 출산율은 한 부부 당 1.5명을 넘지 못해 2030년에는 고령화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더 이상 자녀의 봉양만으로 노인이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말이다. 노후를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의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으로 되어버렸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 중 노후의 대비책이 있는 사람이 50%가 채 안되고 그나마 대비책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대부분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책이 단지 노인들에게 생활비라도 벌게 해주자는 목적으로 단순반복노동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의 대비는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이뤄져야 한다. 우선 성인지적 관점에서 ‘돌봄사회’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의 노후 생활의 어려움은 경제 중심 사회발전의 파생물이라는 인식 아래 미래에는 그야말로 생로병사를 돌보는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인을 무조건 부양대상자, 비생산인구, 비전문가, 불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노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산 능력을 인정하고 사회적 역할의 주체적 수행자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있을 때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결국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는 것은 이전 사회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노인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정부의 노인 정책도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김영준 道실버인력뱅크센터장 2009-08-12 00:00

‘인무원려필유근우’

매해 여름 실시되는 보훈교훈연구원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탐방에 참가한지 3년이 되어간다. 올해도 교육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과 이 일정을 같이했다. 답사의 주제는 ‘안중근의 위대한 여정’으로 아시아 동북지역의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하는 것이다. 그 일정이 빡빡하고 이동경로가 길어 무척 고생스런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사고 싶은 물건 하나 사지 못하면서도 독립운동 관련 책자나 자료를 보면 짐 크기가 늘어나는 것도 생각지 않고 현지 기념사업회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는 마음으로 아껴놓은 돈을 꺼내시는 것을 보면서 지도교수라는 명칭이 부끄러워지며 더 많은 민족역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답사의 마지막 지역은 대련으로 과거 일본이 지어놓은 여순감옥과 관동주법원을 답사하는 것이다. 즉, 안중근의사의 마지막 행적을 보며 스스로 느끼는 부분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올해 여순감옥은 작년과 달리 국가보훈청과 한국독립운동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애국인사들의 노력으로 한국독립운동가들의 전시관이 새로 정비돼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정말 감동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영토도 아닌 지역에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전시관이 생긴 것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많이 신장되었다는 것을 실감케 하는 사실이며,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권회복을 위한 운동이었음과 동시에 아시아 평화를 위한 운동이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나라 잃은 민족의 ‘망국지한’을 독립운동으로 ‘살신성인’한 분들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필자는 기념품판매소에서 안중근 의사의 ‘인무원려필유근우(人無遠慮必有近憂)’이라는 휘호의 영인본을 구입했다. 연구실에 걸어놓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다. 저녁에 집에서 뉴스를 간단히 보았다. 뉴스의 내용은 경제와 정치가 복합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어느 뉴스 하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없었다. 안중근 의사가 당시 옥에서 쓴 ‘인무원려필유근우’ 라는 논어 위령공(衛靈公)편의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필히 가까운데 근심이 있게 된다’는 생각을 우리의 위정자들과 경제인들 국민들이 이 더운 날씨만큼 가슴깊이 새겨보았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9-08-11 00:00

보육문제해결, 현실적 대책 필요

언젠가부터 배우자감을 고를 때 결혼 후 맞벌이 여부가 중요한 조건으로 떠올랐다. 한 결혼정보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묻는 질문에 남녀 모두 ‘경제적 측면’을 첫 손에 꼽는다 하니,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의 여파가 우리 젊은이들의 결혼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듯 싶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로 말미암은 국내 출산율의 급락이다. 지난해 출산율이 약 1.19명으로 전년보다도 0.06명 감소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저출산 극복 노력이 무색할 정도이고 보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노동부가 여성 취업의 최대 걸림돌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3%가 육아 부담을 꼽았다. 즉 여성이 맞벌이를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가 아이의 보육 문제인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는 현실에서 여성이 직장생활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자의든 타의든 슈퍼우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귀결되자 결혼이 미뤄지고 급기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에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보육을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보육문제를 사회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보육의 국가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유럽의 선진보육체계를 인식한 듯 선거철만 다가오면 위정자들이 저마다 부르짖게 되는 공보육, 무상보육의 이상이 현실에 와서 정책개발과 정책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함이 아쉽다. 이는 아마도 관련한 정책의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그 근본적 원인일 것이다. 경제 등 여타의 국가발전을 명목으로 늘 삭감대상이 되는 복지예산에 기대기보단 보육세 도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하여 진정한 공보육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여성들의 경제사회활동이 크게 늘고, 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여성들의 그리고 우리사회 전체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제도적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지길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진용복 道보육시설연합회장 2009-08-10 00:00

조선왕릉의 관광자원적 가치

얼마 전 유네스코는 한국의 조선왕릉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조선왕릉 40기 중 78%인 31개소가 여주, 화성, 구리, 고양 등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은 인류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유산의 등재는 국가 전체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영광이다. 대개 왕릉하면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계기로 한번 정도 들리는 휴게공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왕릉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가치를 세계가 인정해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조선왕릉에 대한 가치를 다시 인식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관광객들이 문화유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관람하기 위해서는 유산에 대한 사전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산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해설체계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어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알려지게 됨을 계기로 외국어 안내표지판, 리플렛, 홈페이지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선왕릉에 대해 재미있고 풍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문화유산해설사도 배치돼야 한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준비된 문화유산해설사가 활동하여 관광객들에게 관련 지식을 전해줌으로써 관광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조선왕릉에 대해 널리 알려야 한다. 경기도 전역에 산재한 왕릉을 권역별로 묶어 코스화하고, 조선왕릉 뿐만 아니라 조선왕릉 주변의 관광지까지 연계하여 관광상품으로 홍보한다면 경기도 전체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조선왕릉 방문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궁중음식, 궁중복식, 궁중놀이 등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볼 수 있었던 궁중의 문화를 조선왕릉 주변에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준비한다면 관광객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물론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의 관광자원화 이전에는 문화재로서의 절대적인 보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한교남 ㈔경기관광연구원 이사 2009-08-07 00:00

서울형어린이집의 꿈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가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인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특수시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천109억원을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어린이집에게 국공립 보육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관리 감독해 보육 서비스 수준은 높이면서도 보육료는 인하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시됐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서울의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저렴한 보육료로 원하는 정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형어린이집’의 소식을 접한 서울이외 지역에 살고 있는 부모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은 말할 수 없이 크리라 생각된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에서 ‘영유아는 출생지역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돼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보육예산의 차이로 지자체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에서 ‘서울형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더라도 이를 위한 보육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육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분담하여 보육현장에 지원된다. 지자체는 독립적인 법인체이지만 지방재정은 자주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에 상당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많을수록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지만 최근의 지방재정수요 급증과 지방세수 급감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는 지역별 보육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들이 어디에 사는지와 관계없이 보편적 보육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정원주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2009-08-06 00:00

학교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 키워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식기반 사회는 산업사회와는 패러다임이 다른 인재를 필요로 한다. 현 사회는 긍정적 가치관을 갖고, 사회성과 리더십 및 감성을 갖춘 멀티형 인재를 원하며, 기업에서는 NQ(공존능력 지수), SQ(사회성 지수), PQ(열정 지수), CQ(창의성 지수)가 높은 사람을 채용하고자 한다. 학교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첫째, 자기 생각과 의견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자기 의견을 만들어 글을 쓰고, 토론을 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진학한 우리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43%에 달하고 있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수필을 쓰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 창의성은 가능한 교육과정안에서 지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 세계사, 북한문제 등을 균형있는 감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어야 한다. 넷째, 외국어 구사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다섯째,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4번 이상의 직업을 바꾸게 될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공부할 줄 알고,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회다. 여섯째,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능력이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기본 생활 습관과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습관을 길러 줘야 한다. 일곱째, 유연한 사고와 좌절을 극복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부모의 과보호 하에 성장하는 경향이 있어 좌절하면 이를 극복 못해 세계에서 청소년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련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가정에서도 독립심을 길러줘야 한다. 여덟째, 감성을 길러줘야 한다. 현 사회 인재의 트랜드 중 하나는 감성이다. 학교는 예능 교육이 아닌 예술 교육을 하고, 가정에서도 예술을 생활화해야만 감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이종성 道 교육정보연구원장 2009-08-05 00:00

팜스테이 마을서 추억만들기

싱그러운 파란 들판길을 한참 달리다보면 어느덧 도심속의 생활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각박했던 마음들이 여유와 풍요로움으로 바뀌게 된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소리는 비로소 정겨운 농촌에 왔음을 실감케한다. 잠시 여장을 풀고 동네 한 바퀴를 돌다보면 갖가지 들풀냄새와 곡식 익어가는 소리가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정감있게 흐르는 개울가에 앉아 손을 적시다보면 금방이라도 신발 벗고 뛰어들고픈 생각이 절로 난다. 툇마루에 앉아 저녁노을을 정취삼아 오이채에 고추장을 넣고 쓱쓱 비벼 열무김치 한점 넣고 입안에 넣으면 그 맛에 저절로 어머님의 정이 그리워진다. 어둑어둑해지자마자 마당 한 가운데에 멍석을 깔고 먼 산쪽을 바라다보면 어느틈엔가 초생달이 먼저 살포시 미소짓는다. 한곁에 모기향풀을 피어놓고 갓 찌어낸 옥수수와 감자를 먹으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다보면 하나 둘 하품하며 방으로 슬금슬금 들어간다. 그렇게 시골 농촌마을의 하루는 저물어가고 이튿날 이른 아침 해맑은 햇살과 이슬을 머금은 신선한 풀잎을 밟으며 걷노라면 내게 또다른 새로운 활력과 용기가 생겨남을 느낀다. 지난 여름 가족과 함께 다녀온 시골마을에서의 추억이 새롭게 생각난다. 요즘 한창 휴가철이다. 휴가철이 되면 어디를 갈까하고 고민하게 된다. 최근에는 가족단위로 체험관광이나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는 복합적인 관광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농협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 도시사람들에게 건전하고 알뜰한 휴양자원을 제공하고 농업농촌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팜스테이마을을 선정하여 후원하고 있다. 팜스테이마을은 대부분 기존의 단순한 농가민박과는 달리 농가에서 숙박을 하면서 영농 농촌문화체험과 인근 명승지관광, 지역축제까지 참여하는 농촌·문화·관광이 결합된 일석삼조형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팜스테이마을은 경기도내만 하더라도 32개 마을이 선정돼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도시민들은 누구나가 손쉽게 접할수 있다. 굳이 휴가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주말에 틈나는대로 아이들과 함께 잊혀져가는 우리 농촌마을을 찾아가보면 어떨까.

오피니언 여인칠 농협중앙회 의왕시지부장 2009-08-04 00:00

부모의 역할

요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을 보면 참 다양하고 개인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성과 개인주의 성향이 미래의 꿈동이인 그들의 자녀에게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교수님이 부모교육 강의를 하면서 ‘자녀는 부모의 인생성적표’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었다. 부모의 양육철학이 그 자녀의 몸과 마음속에 모두 깃들여 있을 테니까 말이다. 또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자녀만을 위해 달라고 합니다. 식당에서 아이들이 다른 손님의 자리에 걸터앉아 반찬을 집어 먹는 행동을 나무라는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몰라서 한 행동인데 왜 기를 죽이냐고 불같이 화를 내 어른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부모가 공공예절을 무시하고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감싸주고도 아이가 예의 바르게 자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을.” 누구나 부모가 될 수는 있지만 ‘부모됨’을 가진 부모는 많지 않다. 단지 지금 우리 아이가 힘들고 속상해 하니까 친구를 먼저 때린 것도, 조금 거짓말을 한 것도, 옆의 손님에게 실례를 한 것도 다 봐주는 부모가 많다. 아이들은 어른의 모습, 어른의 말투, 어른의 몸짓을 배우고 자란다. 그들에게 어른들의 모습이나 생활은 바로 약이고, 식사고, 에너지가 된다. 많은 부모들은 보다 큰 미래를 의식하기보다 현재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란 미래를 의식하는 부모됨을 가진 부모가 아니라 우리 자녀를 가장 우뚝 세우고 싶고, 기를 살려주는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만을 위하는 이기성을 벗어야 한다. 내가 아무리 공들여 내 자식을 키워도 옆집 부모가 잘못 키운 아이도 나중에 자라면 모두 한 사회 한 공간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아이만을 위한 부모가 아니라 미래에 함께 하게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멋진 부모가 되어야 한다. 아이가 휴지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나무라는 어른의 말씀에, “샛별아, 할아버지 말씀대로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야 하는 거란다”라고 타이르는 부모가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박덕순 인천여성복지관장 2009-08-03 00:00

급식에 관한 진리(眞理)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은 7월말에 들어서야 겨우 매듭이 지어졌다. 그것도 모두가 공감하는 매듭이 아니라 한쪽만이 만족하는 상처투성이의 결말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건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처음부터 현재의 경기도 교육재정으론 무리수를 둔 정책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도시지역 300명 이하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주기 위해 17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추경예산에 편성해 심의를 요청했다. 무상교육인 초등학생들에게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급식도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의 논리다. 그러나 이 예산을 삭감한 교육청 교육위원회나 경기도의회 교육위, 그리고 예결산위원회 결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편성은 모두의 공감을 얻어내기 어렵다. 특히 판교 지역의 경우 입주가 늦어져 전체 학생이 30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 판교 입주자들이 어려운 살림을 꾸려 겨우 집을 장만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녀들의 점심도 책임지지 못할 정도의 처지는 아닐 것이다. 예산의 성격상 한번 항목을 편성해 통과된 이후에는 이를 백지화시키기란 상당히 어렵다. 무상급식비 삭감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해 한번 무상급식비가 편성되면 무상교육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한해 2천억~3천억원에 달할 무상급식비를 경기도 교육재정이 감당하기란 실로 어려운 현실이다. 올해 추경에만도 4천억원의 지방교육채, 즉 빚을 내야 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에선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돌려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급식 예산을 늘린 것은 오히려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차상위 120%까지 제공하던 무료급식 지원을 130%까지 늘린 결정은 현 경기도 교육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아주 적절한 판단이고 대안이 아니었나 싶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점심을 먹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는 것은 누구나 같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점심 문제는 학교 내에서만 해결된다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굶어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더 눈에 선한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일 것이다.

오피니언 장정은 경기도의원 2009-07-31 00:00

세계적 쌀 박사 ‘쿠쉬’의 선물

‘사흘을 굶으면 선비도 담을 넘는다’라는 말이 있다. 중국의 성인 공자가 그의 제자 자공과의 대화에서 식량의 중요성을 강조한 고사성어이지만, 식량문제는 G8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정도로 기후변화와 더불어 세계적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세계 곡물가격의 급등은 단순 식량을 넘어 국가차원의 식량안보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1971년 ‘통일벼’를 개발하여 ‘보릿고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발전을 통해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었다. ‘통일벼 개발’은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농촌진흥청 등 국내 연구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지만, 국제쌀연구소(IRRI)의 국제적 지원과 도움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세계 ‘벼 품종육성의 대부’라 불리는 거뎁 쿠쉬 박사가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후학들에게 특강을 했다. 쿠쉬 박사는 국제쌀연구소(IRRI)에서 35년간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통일 벼’ 육성에도 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벼 재배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IR36’, ‘IR64’ 등 300여개의 품종을 개발·보급하여 세계 쌀 생산성 증대에 공헌한 벼 육종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 자리에서 쿠쉬 박사는 지금 한국은 쌀이 남아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돌발 병해충 및 홍수, 가뭄 등 재해에 강한 품종개발 및 관련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세계 식량위기 상황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으며, 특히 한국인이 먹고 있는 자포니카(일반미) 쌀 생산량은 전 세계적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무에게나 받기 힘든 값진 교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간 것이다.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지나간 과거를 잊고 살 때가 많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더러 있다. 우리국민이 가졌던 배고픔의 고통이 그것이다. 내적으로는 식량의 무기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고, 외적으로는 G8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했던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해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며, 그 중심에 농촌진흥청이 앞장서야 되리라 본다.

오피니언 이규성 농진청 기획조정관실·농학박사 2009-07-30 00:00

두꺼비집만 같아라

요새 지은 집들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불과 1990년 대에 지은 집만 해도 비가 오는 날에는 흔히 두꺼비집이라 불리는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이것이 누수로 인해 감전 위험이 있거나 과하게 전력이 사용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을 때 저절로 전기를 차단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해 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가 차단되면 종종 곤란한 일이 벌어지곤 했다. 그러나 두꺼비집에 대한 사람들의 원망은 너무나 가볍고 순간에 불과했다. 비가 좀 잦아든다 싶을 때쯤 두꺼비집을 열고 스위치를 올리면 단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전기가 들어왔고 사람들은 다시 한가로운 저녁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두꺼비집을 다시 올리기 전까지의 촛불빛은 온가족이 느낄 수 있는 뜻하지 않았던 로맨스였다. 두꺼비집은 사고로부터 사람을 구함과 동시에 잠시나마 고요한 쉼터를 제공해주는 멋진 기능을 갖고 있었다. 지식경제부와 한전이 21% 상류층의 요금을 깎아주고, 나머지 79%의 중산층, 하위층 및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기를 월 100㎾h 이하로 사용하는 최저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은 원가의 49% 수준인데, 최저구간의 경우에 원가의 100%를 그대로 다 받고, 거기에 전체 전기 사용 가구의 79%에 이르는 월 300㎾h(전기요금 3만9천960원) 이하를 쓰는 가구의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산업용과 농업용 전기요금도 인상하려고 한단다. 얼마 전에는 전기요금 연체로 단전된 후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질식사 한 장애인과 여중생이 있었다. 지금의 전기요금체계에서도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의 고통은 생각도 하지 않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 전기요금에는 쓰면 쓸수록 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세가 적용되어 있다. 누가 더 전기를 많이 쓰겠나?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여중생의 집인가, 감시카메라에 보안시스템까지 달려있는 회장님들의 집인가. 제발 두꺼비집만 같아라. 현대사회에서 공기, 물, 불 다음으로 전기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전기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원시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된다. 전기를 마음껏 쓰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부디 전기가 없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두꺼비집처럼 사람을 보호해주며 잠시의 고요한 쉼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김영준 경기실버인력뱅크센터장 2009-07-29 00:00

국민을 위한 언론

방송법 개정을 놓고 정계가 요동치고 있고, 외신도 우리나라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연일 보도했다. 외신들의 한국언론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혼란사태 보도는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일면이다. 즉, 언론은 사건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의무이다. 그러나 언론이 그 본연의 의무와 공정성을 상실하고 정부나 일부 세력의 비호를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이미 언론이 아니라 그 정부나 일부 세력의 보호를 위한 방어적 혹은 공격적 무기가 된다. 언론이란 민주주의제도에서 그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과 정부 혹은 지도계층과의 소통을 위한 신문고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극히 상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언론을 소수집단들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언론을 소유한 소수집단이 말하는 언론 자유는 다수 집단의 사고와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의 주인인 국민의 알 권리가 매체의 변질된 보도로 국민들의 판단에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언론이 일부 재벌이나 소수 집단의 소유물이 된다면, 매체설비나 통신기구가 갈수록 발전해 가는 현 시점에서 언론의 만행이 심해질 수도 있다. 즉, 민주주의제도에서의 언론은 국가의 사법권 독립과 같은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언론의 자유와 이와는 대치되는 중국, 러시아 등의 언론제도를 보더라도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서 보도된 종이만두 및 멜라민분유사건 등의 보도나 서방언론의 미국의 정책에 대한 선전성 보도나 과도한 상업성 선전 및 광고를 보더라도, 언론의 정부통제나 일부 기업의 언론장악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언론의 소유와 통제는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서도 않되고, 정부의 국민통제용으로 사용되어서는 더 더욱 안된다. 언론에 대한 일부세력의 독점권 방지와 서구 언론기업들의 국내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의 언론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시되어야 할 시기이다.

오피니언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9-07-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