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문제해결, 현실적 대책 필요

언젠가부터 배우자감을 고를 때 결혼 후 맞벌이 여부가 중요한 조건으로 떠올랐다.

한 결혼정보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묻는 질문에 남녀 모두 ‘경제적 측면’을 첫 손에 꼽는다 하니,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의 여파가 우리 젊은이들의 결혼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듯 싶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로 말미암은 국내 출산율의 급락이다. 지난해 출산율이 약 1.19명으로 전년보다도 0.06명 감소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저출산 극복 노력이 무색할 정도이고 보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노동부가 여성 취업의 최대 걸림돌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3%가 육아 부담을 꼽았다. 즉 여성이 맞벌이를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가 아이의 보육 문제인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는 현실에서 여성이 직장생활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자의든 타의든 슈퍼우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귀결되자 결혼이 미뤄지고 급기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에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보육을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보육문제를 사회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보육의 국가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유럽의 선진보육체계를 인식한 듯 선거철만 다가오면 위정자들이 저마다 부르짖게 되는 공보육, 무상보육의 이상이 현실에 와서 정책개발과 정책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함이 아쉽다. 이는 아마도 관련한 정책의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그 근본적 원인일 것이다. 경제 등 여타의 국가발전을 명목으로 늘 삭감대상이 되는 복지예산에 기대기보단 보육세 도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하여 진정한 공보육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여성들의 경제사회활동이 크게 늘고, 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여성들의 그리고 우리사회 전체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제도적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