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관한 진리(眞理)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은 7월말에 들어서야 겨우 매듭이 지어졌다. 그것도 모두가 공감하는 매듭이 아니라 한쪽만이 만족하는 상처투성이의 결말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건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처음부터 현재의 경기도 교육재정으론 무리수를 둔 정책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도시지역 300명 이하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주기 위해 17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추경예산에 편성해 심의를 요청했다. 무상교육인 초등학생들에게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급식도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의 논리다.

그러나 이 예산을 삭감한 교육청 교육위원회나 경기도의회 교육위, 그리고 예결산위원회 결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편성은 모두의 공감을 얻어내기 어렵다. 특히 판교 지역의 경우 입주가 늦어져 전체 학생이 30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 판교 입주자들이 어려운 살림을 꾸려 겨우 집을 장만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녀들의 점심도 책임지지 못할 정도의 처지는 아닐 것이다.

예산의 성격상 한번 항목을 편성해 통과된 이후에는 이를 백지화시키기란 상당히 어렵다.

무상급식비 삭감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해 한번 무상급식비가 편성되면 무상교육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한해 2천억~3천억원에 달할 무상급식비를 경기도 교육재정이 감당하기란 실로 어려운 현실이다. 올해 추경에만도 4천억원의 지방교육채, 즉 빚을 내야 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에선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돌려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급식 예산을 늘린 것은 오히려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차상위 120%까지 제공하던 무료급식 지원을 130%까지 늘린 결정은 현 경기도 교육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아주 적절한 판단이고 대안이 아니었나 싶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점심을 먹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는 것은 누구나 같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점심 문제는 학교 내에서만 해결된다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굶어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더 눈에 선한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