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 현실적 개선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 예상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05~2010년의 합계출산율이 1.13명으로 유럽(1.50)이나 선진국 평균(1.64)보다도 낮다.

다양한 저출산의 원인들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아마도 과다한 자녀양육비 부담에 따른 가계부담과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증함에도 여전히 자녀 양육 책임이 여성에게 전담돼 있는 사회적 현실이 아닐까 싶다. 즉 자녀 양육 책임의 공공성 강화가 저출산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아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영·유아(0세~5세) 보육에 대한 국가적 해결책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에는 국가책임 하에 적정수준의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수요 요구에 부합하는 보육의 질 개선이 포함돼야 한다.

지난 1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표준보육비용(보육시설에서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아(만0~2세)의 보육료는 2006년 도입한 기본보육료(기본보조금) 효과로 인해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하나 유아의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의 약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에게 적정수준의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보육비용 충당방안이 요구되며, 그 대안은 보육비용의 부모부담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육료 보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 유지와 더불어 보육수요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보육의 질은 곧 보육교사의 질과 직결된다. 하루 열시간이 넘는 보육업무 강도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복리후생과 급여수준은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보육교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이어진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시작으로 하는 보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는 공보육의 발로이며, 저출산 극복 대책의 핵심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