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인사청문회와 노블레스 오블리제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시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음에도 이번 청문회에서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은 단골메뉴가 되었고 사업자와 결탁한 특혜의혹, 쪽방투기, 자녀들의 한국국적 포기, 병역기피, 허위재산신고, 논문표절,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등 온갖 의혹이 난무했다. 여기에 거짓말 논란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국민들의 기대에 한참 벗어난 온갖 구태가 드러난 것이다. 성난 민심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2명의 장관후보자가 자진사퇴함으로써 인사청문회는 일단락되었다. 끊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도 사회지도층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민선 4기 경기도 31명의 시장군수 중 10명이 넘는 시장군수가 기소된 것이나 해외출국을 기도하다 붙잡힌 모 군수나 몇 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잡힌 모시장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악성 경제범죄에 연루되었다가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사면복권되는 기업인들의 모습도 민망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사청문회와 반복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의 모습을 되돌아 보게 한다. 한국의 사회지도층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모두 가지려고 욕심낸 듯 하다.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한 채 승자독식의 생존법칙에 집착해온 것으로 보인다.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와는 한참 거리가 먼 모습이다. 우리 국민들이 사회지도층을 부러워는 하되 그다지 존경하지 않는 결과는 사회지도층 스스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우리 사회지도층들의 자성과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모두 가지려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기업가는 권력을, 공직자는 지나친 재산을 스스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을 갖추도록 인생과정을 스스로 관리해야 될 것이다. 다음 세대까지 부정부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반복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지 않은가? 박완기 경실련 道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박완기 2010-09-01 20:16

남북관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취임 초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긴장감을 더하던 대북관계가 천암함 피격사건으로 본격적인 대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남북은 천안함 피격의 배후를 놓고 UN 등지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다. 한국을 지지한 전통적인 우방 미국과의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편을 든 중국과 러시아와의 벌어진 간극은 잊혀 가던 냉전시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1 교역대상국의 지위를 수년째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상에서 실시된 한미 간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하여 자신들의 내해에서 벌이는 허가받지 않은 군사훈련이라며 연속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남쪽 경계선으로 수차례 장사성포를 발사하여 서해 NLL선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한도 걸핏하면 불바다 운운하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사실 학교에서 반공교육을 받고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수많은 북한의 만행을 겪은 세대가 볼 때 현재의 남북대치상황은 지난 세월 그냥 보아오던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동구 공산권의 몰락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켜보며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의 분위기만큼은 충분히 경험했다. 화해와 공존을 빌미로 분별없이 퍼주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긴장과 대치 역시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만든다. 성질 나쁘고 못난 자식한테는 그저 상처 난 마음을 도닥거려주는 부모 형제간의 우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대갓집 곳간에는 형편이 어려운 딸의 살림살이를 도와주기 위한 쌀을 비롯한 생필품이 항상 일정량 마련되어 있었다고 한다. 쌀을 보내더라도 이북 사람들의 자존심도 배려하면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보내 보자. 수재를 당한 신의주 주민들에게 보낼 구호품을 아이티 지진참사 성금을 내던 바로 그 마음으로 모아보자.복잡하게 얽힌 남북관계 해법의 단초를 조용하게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전통적인 우리 정서 속에서 찾아보자. 문원식 성결대 경영행정대학원장

오피니언 문원식 2010-08-31 20:40

학생들 가슴속에 꿈을 심어주자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에 자살한 학생이 202명으로,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살 원인으로는 가정불화가정 문제 34%, 우울증비관 13%, 성적 비관 11%, 이성 관계 6%, 신체 결함질병 3%, 폭력집단 괴롭힘 2% 등으로 파악됐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건만 이와 같은 충격적인 보도가 신문 한 귀퉁이의 기사로 사라지는 세태를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첫째, 학부모들은 자살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정 해체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는 학생들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주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1953년)에 의하면 학력, 재능, 지능이 비슷한 대학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의 학생이 꿈을 설정한 적이 없으며 30%의 학생은 꿈을 설정했으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고 3%의 학생만이 자기의 꿈을 기록으로 남겨 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이들의 20년 후의 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꿈을 기록한 3% 학생들이 축적한 재산이 나머지 97%의 학생들이 이룬 것보다 훨씬 많았다. 이와 같이 꿈의 설정은 자기 미래에 대한 삶의 목표요 희망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며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의 지도층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본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자에 대한 관심과 예방책 등을 명시한 자살대책기본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요 국가적인 문제이다.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국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청소년 자살 문제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때다. 김성수 여주교육청 교육장

오피니언 김성수 2010-08-30 20:43

마음을 다스리면 삶이 여유롭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웰빙 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우리말로는 참살이 라고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의미를 살펴보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몸과 마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화를 통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결국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가치보다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삶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다는 것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삶,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일 것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유를 찾아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아침에 기존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30분 먼저 일어나라. 아침의 30분은 당신을 여유롭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하늘을 자주 올려다 보며 숨을 크게 쉬어라. 1~2분간의 이런 여유가 당신의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준다. 꼭 필요한 모임 이외는 모임을 줄여라.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항상 5분 먼저 출발 하고 천천히 걸어라. 바쁘게 살면서 미처 보지 못한 당신의 주변 사물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내가 말한 것의 3배를 경청하라. 5분만 지나면 그 사람을 더 많이 이해 할 수 있다. 베푸는 것 자체를 즐겨라. 당신의 마음이 풍요로와 지고 여유를 갖게 된다. 한걸음 물러서서 관조하라.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여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인다. 매 순간을 즐겨라. 어렵고 힘든 중에도 재미있는 일들이 있고, 그것을 찾아내는 순간 여유로워진다. 스스로 나를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방법을 원하고 찾고 있기도 하지만, 특별함을 찾기 이전에 내 삶의 주변을 살펴보고 진지하게 자신을 사랑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꿀 수 있는 삶, 즉 진정한 참살이의 시작점을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김병학 건강관리협회 경기본부장

오피니언 김병학 2010-08-29 19:24

절세와 탈세의 차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슈 중 하나가 부동산 투기와 세금 문제다. 두 가지 모두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는지 여부, 즉 준법과 탈법의 문제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가리기 힘든 경우가 있듯이 세금 역시 탈세와 절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가 있다.절세와 탈세는 모두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해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또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 지출 거래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위장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 허위계약서 작성행위, 명의위장 행위, 공문서 위조 행위 등이 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 세법이 너무 어렵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법을 알고 지키면서 절세하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국민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전문가 등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면서 합법적합리적 행위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관균 동수원지역세무회장

오피니언 김관균 2010-08-26 20:23

여성의 경제활동과 저출산

현대사회는 가정과 사회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는데 교육기회의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의식변화 등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게 됐다. 특히 자녀양육기간의 감소,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교육비나 생활비의 증가, 노후대책마련 등의 경제적 필요성과 자아실현 욕구에 의해 기혼여성의 취업도 증가하고 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에는 40.0%, 1985년 41.1%, 1990년 46.8%, 1995년 47.6%, 2000년 48.7%, 2005년에는 50.0%를 넘어서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것은 산업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수행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자녀 양육과 관련해 육아와 양육에 집중해야하는 30대의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제를 강화하고 보육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모성보호조치 또는 일과 가정이 양립되도록 하는 정책의 방향이 이뤄져야 한다.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게 되며, 가정경제에 기여함으로써 자아만족과 행복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의 역할분담과 가족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가 요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도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여성의 일차적인 역할로 보고 경제활동은 부차적인 역할로 간주하는 성역할 고정 관념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곧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서구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할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통계가 말해주듯 과거의 상이하고 분담적인 부부역할 수행보다는 역할의 공유, 동등한 의사결정,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고인정 도의원도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

오피니언 고인정 2010-08-25 21:27

여성스포츠에 관심을

지난 1일 독일에서 막을 내린 2010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월드컵에서 우리의 소녀 태극전사들이 콜럼비아를 1대0으로 꺾고 한국 축구 사상 첫 3위라는 쾌거를 이뤄냈다.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축구의 변방이었던 한국 여자축구가 이뤄낸 쾌거는 세계 축구계를 깜짝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됐고, 큰 자긍심과 희망을 던져주는 계기가 됐다.U-20 여자 월드컵 3위 입상 이후 이번 대회에서 활약한 지소연, 문소리, 김나래 선수 등은 귀국 후 방송 출연과 각종 행사 참여 등으로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 유명세를 실감했다고 말한다. 이들은 방송과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여자 축구 많이 사랑해 주세요라며 남자 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여성 스포츠는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남성 스포츠에 비해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졌다. 하지만 세계 톱 10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가 지나온 길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더 큰 활약상을 보여왔다.올림픽에서 구기 종목 첫 메달을 획득한 것도 여자 배구이고, 금메달도 여자 핸드볼과 여자 하키에서 따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강세 종목인 양궁과 쇼트트랙, 피겨, 태권도, 탁구 등에서도 여자 선수들의 활약이 남자들에 비해 두드러졌다.이처럼 여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에 비해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여성 특유의 끈기와 영리함, 섬세함이 서구와 동유럽 등 스포츠 강국의 여자 선수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한국 스포츠는 최근 남성 전유물에서 여성들에게 문화가 개방된 축구, 레슬링, 복싱 등 많은 스포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여성 스포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보다 많은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윤창 경기대학교 체육학부 교수

오피니언 장윤창 2010-08-24 21:05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시장인수위원회에서 현재 건설 중인 한국근대최초사박물관의 명칭을 한국개항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면서 인천은 새로운 미래창조를 위한 더 큰 틀의, 더 높은 목표가 주어지게 되었다.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더 높은 목표와 경제수도라는 더 큰 틀의 비전이 수혈되었다. 미래는 과거의 평균값 주변에서 맴돌게 마련이지만 대변혁의 역사는 자주 오지는 않는다. 인천 대변혁의 역사는 한마디로 개방과 국방 파노라마이다. 백제의 능허대가 개항의 시초라면 통일신라의 혈구진은 국방의 상징이고 고려의 강화, 교동, 자연도(영종도)가 개방의 맥이고 조선을 거쳐 강화도조약 이후 제물포는 개항의 조계가 설치된다. 한마디로 인천은 개항과 국방의 파노라마이다. 역사는 다시 인천상륙작전을 넘어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넘실거리고 있다.경제자유구역의 확산과 이에 따른 거품을 거두려는 노력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책적 일관성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투자자를 유혹하고, 개방적이지 못한 국민의식과 각종 규제는 고질적인 병목현상으로 발목을 잡는 것 같다. 정책적 일관성으로 중국의 푸둥은 최고 실권자의 지속적 실용노선, 싱가폴 이광효의 생존철학, 아일랜드의 개방과 관용의 문화( Temple Bar), 스웨덴의 바이킹 정신 등이 언급된다. 인천의 개방과 화합의 낙조와 같은 문화유산이야말로 인천의 일관된 정신일 것이다.고질적인 병목현상을 극복하고 더 높은 목표를 오르기 위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가 묻히면 과거가 아니다. 인천의 개방과 화합의 낙조와 같은 문화유산이야말로 묻힐 수 없는 과거이기도 하다.인천의 개항장의 모습은 청국의 경우 차이나타운이 창조적 복원을 대신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일본제일은행 등 몇 채가 양관풍의 일인건조건물로 남아 있다. 독일인이 설립한 세창양행숙사와 존스턴별장은 전쟁 중 파괴되고 제물포구락부만이 남아 있다. 이러한 유산은 홍보되고 창조적 복원을 통해 관광자원화되어 인천정신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장성욱 인천 인재개발원 교수

오피니언 장성욱 2010-08-23 20:45

이상기후와 농사

최근 들어 지구촌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웃 중국만 하더라도 근래 없던 폭우와 초대형 산사태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 손실을 입었고 지난 8월 초에 내린 폭우로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재산피해만 하더라도 무려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러시아는 폭염과 이로 인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유럽 불볕더위, 파키스탄의 대홍수 등 지구촌 곳곳의 기상이변 소식이 언론매체에 거의 매일 등장한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 지고 장마전선이 물러나 있음에도 흐린 날이 많아 졌다. 35℃가 넘는 날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열대야로 잠을 설친 날 수가 십일 이상 계속된 경우는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같다. 제주도는 이미 한라산의 식물대가 변화하기 시작해서 온대식물인 소나무가 한대식물인 구상나무 군락지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쪽의 감나무 동사가 줄어들고 남쪽에서나 재배하던 참다래는 중부지방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고 한다.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음이다.올해 마무리 농사가 걱정이다. 흐린 날씨가 많아지면 일조량이 부족해서 작물을 웃자라게 하고, 결실을 부실하게 한다. 집중호우와 큰 바람은 농경지의 침수와 매몰, 도복, 과수의 낙과를 가져오고, 예기치 못한 외래 병해충이 확산된다. 특히, 요즈음은 아열대성 해충인 꽃매미의 극성 때문에 농업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성충이 주홍색 날개를 가진 이 곤충은 나무의 줄기에 붙어 즙을 빨아 먹음으로써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결실에 영향을 끼치는데 금년에는 유달리 번성해서 포도나 사과나무 등에 소름끼칠 정도로 떼로 붙어서 수액을 빨아먹는다. 심지어는 고추에 도 피해를 주고 있다. 이처럼 이상 기후는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병충해가 창궐하게 된다. 근 3년 만에 한반도에 태풍이 상륙했다. 태풍 뎬무가 남쪽지방만 통과했는데도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본격적인 수확기까지는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았다. 혹여 올지 모를 더 큰 태풍을 생각해서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고, 기상이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긴요한 때이다. 서 정 석 농협중앙회 화성지부장

오피니언 서정석 2010-08-22 20:05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경기도는 8월부터 새로운 개념의 행정서비스인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이란 말을 쓴 이유는 버스를 개조해 만든 차량에 공무원들이 탑승, 도민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기 때문이다. 바빠서, 집이 멀어서, 건강 등의 이유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못하는 도민의 민원을 직접 만나 해결하기 위해서다. 도민안방은 도민들이 내 집 처럼 편안하게 드나들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무엇이든지 터놓고 애기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의 표시다. 민선 5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무한섬김 행정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내 5일장과 대형 재래시장, 전철역 광장, 산업단지, 농촌 마을, 낙후지역 등을 주로 찾아가고 있다. 일자리 알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 안내, 취약계층 생계지원, 무료법률세무부동산 상담, 소비자 피해상담 및 구제방법 안내, 기업애로 해결과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건강 상담, 기타 일반생활민원 처리 등 도민에게 필요한 모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김포시와 안성시를 시작으로 의왕시, 안양시를 방문하면서 9일까지 불과 6일 만에 총 92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도민들이 일반 행정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그 동안 관공서 가기를 얼마나 꺼려했는지 잘 말해주는 증거다. 도민들은 도청처럼 높은 곳에서 시군까지 직접 찾아와 주민의 애환을 직접 청취하는 것은 난생 처음 봤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주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분, 평소 관공서 방문이 어렵게 느껴져 불편해도 참아 왔는데 이런 게 정말 좋다는 분도 계셨다. 머뭇거리며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상담 후에는 희망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어느 도민의 모습을 보면서 참 행정의 의미를 다시 새겨본다. 어서오세요.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언제나 도민들을 기다린다. 박익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오피니언 박익수 2010-08-19 21:16

친서민정책과 실사구시적 태도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한다. 청와대에 서민정책비서관을 신설했고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효과가 서민들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투자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서민정책특위를 구성했고 장관들도 앞다퉈 대기업의 투자와 공정 경쟁,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전경련은 모든 책임을 대기업에게 전가한다며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미소금융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상생기금의 조성 등 부분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 강조에 두가지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은 진정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진행해 왔던 정부정책의 근본 틀을 바꾸지 않고는 서민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표적 민생 현안으로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반면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친서민정책이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친서민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미소금융, 보금자리 주택, 학자금 융자 등 정부가 제시한 몇몇 정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서민경제의 골이 깊은 만큼 서민들이 어려워하는 주택, 금융, 실업,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관건은 구호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실사구시적 태도가 필요하다. 서민들이 고통받고 어려워 하는 문제에 깊이 천착하여 정확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민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면 경제정책의 기조를 과감히 수정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 실사구시적 태도 아래 실질적인 서민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희망해본다.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박완기 2010-08-18 20:04

이념갈등과 상생협력

전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 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 사회지만 그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치유를 기다리는 상처가 적지 않게 쌓여 있다.그 중 이념갈등의 문제는 선거를 치르고 민주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봉합되고 치유되기는커녕 상처의 폭이 날로 커져 치료할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벌어지고 말았다.세상만사 보는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달리 보인다지만 동일한 사안이나 현상을 놓고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 좌우 양측의 시각차는 보편적 인식의 상궤를 벗어나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이다.625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에서 시작해 햇볕정책의 성과로 표현되는 남북관계에 대한 상이한 입장차, 경제성장과 소득격차에 대한 재벌의 공과, 나아가 천안함의 침몰이 북측의 소행인지 아닌지를 놓고 벌이는 어지러운 논쟁에 이르게 되면 국가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절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현재의 이념갈등상황은 우리 사회를 견인하고 지탱해주는 공동체의식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상극적 이념갈등을 국가발전을 위한 상생적 창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국민적 지혜가 요구된다.우리나라는 종교전쟁을 치르지 않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다. 종교적 가치나 정치적 신념 때문에 다투는 것은 조그마한 친목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조차도 보기가 드물 정도로 우리 국민은 이미 슬기롭다.멀게는 한강유역을 놓고 벌어졌던 삼국의 갈등을 해결한 통일신라의 갈등관리에서부터 가깝게는 815 해방이후 좌우대립의 심각한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경제적 번영을 달성한 최근세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경험도 축적하고 있다.세계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국가들이 먼저 내부적 이념갈등을 극복통합하고 성공의 길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21세기 초 우리 정치지도자들의 상생적 리더십과 국민들의 슬기로운 선택을 기대해 본다. 문원식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오피니언 문원식 2010-08-17 20:20

즐거운 학교·행복한 교실 만들기

근 학교 현장에서는 체벌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대립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혼란에 휩싸여 있으며 체벌 금지 논란이 뜨거운 교육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바라건대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찬반의 입장과 선진국의 사례 분석, 관련법규의 검토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이끌어내 하루빨리 학교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학교가 즐겁고, 교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야 한다.학교가 즐겁고 교실이 행복해야 할 이유는 첫째, 학생들은 하루의 1/3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교는 학창시절 대부분을 좌우하는 생활의 장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가 싫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는가? 둘째, 즐거움은 교육의 효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마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듯, 즐겁지 않은 학교 교육활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즐거운 학교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자살, 폭력 등 최근의 심각한 학교 문제들을 감소시킨다.그렇다면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1무(無)5다(多)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1무(無)란 교육의 효과에 부정적인 체벌을 없애는 일로, 현장교육에서 벌이 꼭 필요하다면 대체 벌을 강화해서라도 체벌만은 없애야한다. 5다(多)란 칭찬, 배려, 나눔, 사랑, 웃음을 많게 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학생들의 장점을 찾아 작은 일이라도 칭찬하자. 또한 친구간이나 선후배 간에 서로 나누고 상대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 이타심을 북돋아 주도록 하자. 그리고 많이 웃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웃음은 행복의 척도이며 모든 인간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신체 면역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건강에도 유익하다.이 모든 활동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그 효과를 거양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적극 참여해야 하며 지금은 우리가 펀(fun) 경영의 시대임을 자각해야 할 때이다.김성수 여주교육청 교육장

오피니언 김성수 2010-08-16 21:19

비만은 우리 몸의 적신호

최근 비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비만 치료와 예방에 대한 이해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비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쌓인 경우를 말한다. 체중이 얼마나 나가느냐 보다 체지방이 얼마나 필요 이상으로 쌓여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체중이 그다지 나가지 않는 사람 중에도 체지방율이 높은 경우 비만 관련 질병들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비만 환자와 같이 보아야 한다. 비만이 유발할 수 있는 질병에는 첫번째로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 심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필요로 하는 혈액 공급량은 체중에 비례하게 되므로 비만인 사람의 심장은 과로하게 된다.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동맥경화 등이 심혈관계 질환들이다. 두번째로는 당뇨병을 유발한다. 이는 정상체중의 사람보다 비만인 사람이 발병할 확률이 훨씬 높다. 비만해지면 간에서 당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말초혈관에서 인슐린이 떨어지는 데다가 비만인 사람은 식사량도 많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진다. 어떤 사람들은 무리하게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시도하기도 한다. 굶으면서 살을 빼면 피부도 쳐지고 주름살도 늘고 요요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이는 건강상에도 적신호를 보내올 것이다.우선 하루에 세 끼 식사를 꼭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먹으면 식사 사이에 긴 간격이 생겨 굶을 때를 대비해 우리 몸이 최소한의 칼로리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에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게 되면 칼로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지방으로 축적하는 양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또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체지방 분해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단계별로 식사량을 줄여가는 것도 필요하다.살을 빼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부터 실행하고 운동을 겸한다면 살도 빼고 비만으로 유발되는 질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김병학 건강관리협회 경기본부장

오피니언 김병학 2010-08-15 19:54

전문지식인의 직업윤리의식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직업인은 자기 직업에 대한 올바른 직업윤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문지식을 이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전문직업인은 올바른 직업윤리의식이 다른 직업보다 더욱 요구된다. 필자가 말하는 전문직업인이란 지식 습득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을 말한다.변호사는 의뢰인을 법률적 보호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 공인회계사는 다수의 기업 정보 이용자에게 올바른 기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세무사는 납세자의 적법한 절세와 올바른 납세 지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직업윤리의식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전문지식인에게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 고객이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전문직업인이 얼마만큼 성실히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전문지식인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아 부실 변론, 과잉 치료 및 처방, 부실 감사, 부실 신고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의뢰인이 그런 사실을 알기도 힘들고 설사 알아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전문지식을 악의를 갖고 의뢰인에게 잘못 이용하면 의뢰인 모르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지식을 윤리의식 없이 잘못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소득을 한 푼이라도 더 챙겨 경박한 풍요를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자기를 믿고 찾아온 의뢰인에게 적은 노력으로 많은 보수를 생각하니 본인의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오로지 돈벌이에 높은 전문지식을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다.모든 사람이 직업을 갖는 첫 번째 목적은 직업을 가짐으로써 생계 유지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전문지식인은 여기에 더해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곤경에 처해 찾아온 의뢰인을 위해 자기 전문지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는 데 있다고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김관균 동수원지역세무회장

오피니언 김관균 2010-08-12 20:27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지난 주말에는 산에 올라 좋은 친구들과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산행을 했다. 불볕더위와 폭염 속이었지만 산은 더욱 더 찬란한 초록을 자랑하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었다. 졸졸졸 흐르는 계곡의 물줄기는 바쁜 세상과 일상에 지친 우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다.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싶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고 365일 항상 쾌청한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린 날도 있고 비오는 날도 눈보라 치는 날도 있다. 하지만 좋은 친구와 함께한다면 어떤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미국의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봉사를 많이 하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영국의 엄마는 항상 양보하라고 가르치고, 일본 엄마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아들, 딸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공부 잘하라고? 절대 져서는 안된다고? 맞고 다니지 말라고?나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에게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치고 싶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한다. 그 중 첫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 둘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 셋째는 산과 같은 친구, 넷째는 흙과 같은 친구가 있단다.꽃과 같은 친구는 한창 꽃이 만개하여 예쁠 땐 다가오지만 시들어 꽃잎이 질 때는 외면하고 마는 친구란다. 저울과 같은 친구는 항상 이것저것을 견주어 보아 이해관계에 따라 사귀는 친구들을 말하고, 산과 같은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보아 주는 친구를 말한단다. 흙과 같은 친구는 친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도움을 주는 친구를 말한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들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니?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네 자신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할 것 같구나. 아들, 딸 파이팅! 고인정 도의원道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

오피니언 고인정 2010-08-11 21:20

잊혀져가는 ‘꿈나무스포츠축제’

오늘부터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 스포츠축제인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린다. 39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는 대한민국이 올림픽에서 21세기 들어 톱10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국체육의 근간이 되는 전통있는 대회다. 그러나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소년체전이 날이 갈수록 정부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잊혀져 가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대회 폐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과거 필자가 선수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지역에서 소년체전의 도대표로 선발된다는 것은 개인의 영광은 물론, 소속된 학교와 지역의 큰 자랑이었다. 더욱이 소년체전에 참가해 메달이라도 획득하면 온 동네의 자랑거리였다. 꿈나무 선수들의 등용문이었던 소년체전은 불과 20여년 전만해도 공중파 TV방송을 통해 생중계 됐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고, 중계를 보면서 국민들은 어린 선수들의 활약상을 눈여겨 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었다.하지만 언제부터인가 TV방송들은 소년체전 중계를 중단했고, 대다수 국민들은 소년체전이 열리는 것조차 알지 못하게 돼 소년체전은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만 것이다.더불어 언제부터인가 소년체전 폐지론이 대두되더니, 올 해는 아예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사상 유례 없이 섭씨 30도를 웃도는 혹서기로 연기돼 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꿈나무들이 땡볕에서 경기를 치르며 혹사를 당하게 된 것이다.한 수 더 떠 정부는 내년부터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시도별 종합대회와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현실상 소년체전이 폐지될 경우 각급 학교는 팀 육성을 소홀히 할 것이고, 학교체육의 위축은 불보듯 자명해 국제경쟁력 또한 크게 뒤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반짝 국가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이 아니라 한국체육의 근간인 꿈나무 체육의 발전방향부터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때다. 장윤창 경기대학교 체육학부 교수

오피니언 칼럼(외부) 2010-08-10 20:38

맥아더 장군에 대한 단상

맥아더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장군이라고 한다. 맥아더장군은 12개의 표창을 받았다. 세 번째 추천에서 받은 명예대훈장, 세 개의 십자무공훈장, 일곱 개의 은성훈장, 그리고 두 개의 상이군인기장이 그것이다. 미군 역사상 현재 생존해 있거나 죽은 장교를 통틀어 이 기록에 버금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용감한 자 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자에게 이 말은 그가 지휘하던 한 사단으로부터 받은 금제 담배 케이스에 박힌 말이다. 윈스턴 처칠은 그를 미국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장군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맥아더는 용기의 상징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콘셉트는 맥아더 장군이라고 할 수 있다.전쟁에서 죽음에 대해 맥아더장군은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 덕분이라고 했다. 또한 맥아더의 말 중 누구든지 영원히 살 수는 없지, 나를 위해 만들어진 탄환은 아직 발사되지 않았어 이 말은 일본에서 했지만 필리핀, 보르네오 등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다.한국전쟁에서 현장의 군사적 합리성은 투르만 대통령과 마찰을 초래하고 맥아더장군은 해임된다. 여기서 남는 가정은 명장은 총알에 맞지 않는다는 스토리텔링이다.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의 이순신 장군은 왜 마지막 해전에서 총에 맞아 운명을 달리한 것일까. 명장이 총에 맞았다는 것은 하나의 모독일 수도 있다. 장수의 몸에 조심성은 필수적인 것이다. 쿠바의 피델카스트로는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가 600여 차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하다 보면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과공은 비례라는 말이 있다. 한고조 유방 밑에 한신과 장량 그리고 와신상담, 오월동주에 고사에 나오는 범려가 그러하다. 범려는 공을 세우면 떠났고 장량은 신선술 공부를 위해 요직에서 물러났다. 전쟁의 신 한신은 머물다 결국 모반죄로 죽게 된다.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콘셉트와 현장 그리고 스토리에 더해 주변이 가꾸어 지면 더 좋을 것이다. 인천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이 되면서 근무했던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주변은 현장을 상실한 기분이다. 장성욱 인천인재개발원 교수

오피니언 장성욱 2010-08-09 21:01

서민경제, 돈이 안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6%로 2000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모처럼 반가운 경제수치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증가의 주요인이 수출 호조에 있기 때문에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실감을 못 한다.아직 내수시장의 침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마디로 돈이 안돌기 때문이다.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의 하나인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것이 문제다. 신개발지의 상가건물은 공실이 많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려 해도 기존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아 이사를 못 간다. 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걸림돌이다.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땅을 팔고 싶어도 과중한 양도세가 걱정이다. 금리인상은 부동산 거래 실종을 부채질 한다. 그러니 돈이 돌 턱이 없다. 돈이 안도니 중소기업이 힘들어 하고, 음식점을 비롯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여부는 양도세 등 세제, 대출, 금리, 시중의 유동성자금과 연계된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히 규제를 하면 투자 위축과 거래경색으로 이어진다. 집값 안정과 인플레이션을 의식해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한시적이라도 DTI 완화와 부동산 거래세, 양도세 등 세제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가급적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다.얼마전 DTI 완화 문제가 갑자기 거론되면서 마치 부동산경기의 핵심인양 부각 되었지만,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DTI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경제기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기대치 이상이라고 바로 추가금리 인상론이 대두되는데 금융기관의 3개월 변동금리를 감안하면 7월9일 기준금리 인상이 아직 시장에 본격 영향을 준 것이 아닌 상황에서 추가인상 운운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정책의 혼선과 섣부른 전망은 수요자의 기대심리를 조장하고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와 부동산 거래는 더욱 한산해지고 서민경제 활성화 또한 요원하게 될 것이다. 서정석 농협중앙회 화성지부장

오피니언 서정석 2010-08-08 19:59

지자체 책임 묻기전 권한부터 줘라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지방자치의 비효율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의 위기와 비리를 비판하는 보도가 줄을 잇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중앙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며 지자체들을 무슨 비리의 온상처럼 몰고 간다. 저런 걸 어떻게 가만 두고만 보았나 싶을 정도다. 그렇다고 성남시편을 들 생각도 없고, 지자체의 비리를 옹호할 생각도 없다. 다만 이런 상황이 왜 오게 됐는지, 원인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바람이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과연 우리 정부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되묻고 싶다. 지방자치의 비효율성이 자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거의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거미줄 같은 통제와 간섭 아래 놓여 있다 보니 자치 능력과 책임성을 개발하고 키울 기회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말 뿐이지 사실은 중앙집권이나 다름없다. 국가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 3에 불과하고, 국세와 지방세간 비율은 1991년 지방자치를 부활할 당시 그대로 8대 2에 불과하다. 오히려 재원배분은 그대로인데 반해 복지비 등 지방비의 부담률은 중앙의 의지대로 점점 확대돼 가고 있다. 심지어 지방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 것조차도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다. 일본은 지난 2000년부터 지방분권일괄법을 시행하고 있다. 분권법의 본격적인 시행이후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이 명확해지고 국가와 자치단체와의 관계도 상하종속적 관계에서 상호 대등협력관계로 발전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이 강화돼 지방재정을 호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운영을 탓하기 전에 지방분권을 먼저 해 주는 것이 도리다. 이름만 지방자치제일 뿐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정부가 모두 갖고 있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 신동엽 시인의 시 제목을 잠깐 빌리겠다. 껍데기는 가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게 주고 다시 얘기하자./박익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오피니언 박익수 2010-08-0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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