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돈이 안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6%로 2000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모처럼 반가운 경제수치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증가의 주요인이 수출 호조에 있기 때문에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실감을 못 한다.

 

아직 내수시장의 침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마디로 돈이 안돌기 때문이다.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의 하나인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것이 문제다. 신개발지의 상가건물은 공실이 많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려 해도 기존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아 이사를 못 간다. 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걸림돌이다.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땅을 팔고 싶어도 과중한 양도세가 걱정이다. 금리인상은 부동산 거래 실종을 부채질 한다. 그러니 돈이 돌 턱이 없다. 돈이 안도니 중소기업이 힘들어 하고, 음식점을 비롯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여부는 양도세 등 세제, 대출, 금리, 시중의 유동성자금과 연계된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히 규제를 하면 투자 위축과 거래경색으로 이어진다. 집값 안정과 인플레이션을 의식해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한시적이라도 DTI 완화와 부동산 거래세, 양도세 등 세제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가급적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다.

 

얼마전 DTI 완화 문제가 갑자기 거론되면서 마치 부동산경기의 핵심인양 부각 되었지만,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DTI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경제기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기대치 이상이라고 바로 추가금리 인상론이 대두되는데 금융기관의 3개월 변동금리를 감안하면 7월9일 기준금리 인상이 아직 시장에 본격 영향을 준 것이 아닌 상황에서 추가인상 운운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정책의 혼선과 섣부른 전망은 수요자의 기대심리를 조장하고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와 부동산 거래는 더욱 한산해지고 서민경제 활성화 또한 요원하게 될 것이다. 

 

서정석 농협중앙회 화성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