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LH와 부동산 광풍의 그늘

LH가 위기다. 얼마 전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포기선언했다. 100조가 넘는 부채와 하루 85억원의 이자를 내야 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한 것이 결정적 이유라 한다. LH가 추진 중인 전국 100개가 넘는 사업을 진단해 사업 취소나 연기를 할 수도 있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이 걸렸다.LH의 위기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일개 공기업의 위기로 치부할 수 없는 우리나라 주택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구조적 문제이며 그 파장 또한 매우 심각하다. 재정난의 직접적 원인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경쟁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에 있다. 당시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이라는 두 공사의 경계는 허물어졌고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한 공기업에 사업권이 주어져 전국 각지에서 개발 경쟁이 이뤄졌다.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에 있다. 정부는 주택 정책을 서민 주거 안정보다 경기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했고 주택은 거주의 공간보다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겨졌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훨씬 넘었고 10명 중 4명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심각한 주택 소유의 편중에도 정부는 공급물량이 적어 집값이 뛴다며 LH에 공공택지, 신도시 개발을 독려, 민간건설사의 택지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게 했다.세종시와 혁신도시도 LH의 몫이 됐고 정치적 배경에 따라 각지에서 산업단지 개발도 우후죽순처럼 진행됐다.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광풍(狂風)이 몰아치던 2002~2007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부동산 불패 신화로 다주택자들이 투기 대열을 선도했고 자고 나면 뛰는 집값에 집 없는 사람들도 불안한 마음에 대출을 얻어 집 사는 대열에 합류했다.사실상 전 국민을 투기 대열로 내몰아 LH의 위기는 감춰졌다.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잔치는 끝났고 LH는 부동산 광풍의 그늘에 갇혔다. 고통을 분담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한 근원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대책은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할 것이다./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박완기 2010-08-04 22:47

다문화주의

얼마 전 겨우 스무 살 밖에 안 된 베트남 신부가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결혼 이민자 가정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계속되는 유입, 그리고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이주하는 가정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지난해 한국인의 국제결혼 비율은 전체 혼인건수 32만7천715건 중 3만6천204건으로 약 11%에 달해 10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룬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기준 외국인 비율은 2008년 현재 1.7%로 85만 4천명에 달하고, 그중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만도 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이주한 새터민의 숫자도 2008년에만 1만4천여명으로 보고되고 있다.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는 복수의 인종 혹은 문화가 한 사회, 특히 국가 내에 공존하는 상황을 일컫지만 미처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기도 전 다문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차별문제, 다문화가정이라 불리는 결혼이주민 가정의 복지와 교육문제, 정치적 믿음이나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북한에서 이주한 새터민의 문제 등 해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산적한 현안들이 그것들이다. 단일민족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듯이 동질성이 높은 사회였던 우리 사회가 다인종 및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맞이한 다양한 사회적 현안문제에 대한 해법의 이데올로기로 1970년대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전형적인 다인종 국가들에서 활발한 논쟁을 거치면서 제시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문화 주체들 및 소수자들의 특별한 삶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해 다원주의적인 사회, 문화, 제도적 인프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집합적 노력인 다원주의가 21세기 선진한국 다문화사회의 사회문화적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문원식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오피니언 문원식 2010-08-03 23:10

교내 체벌·폭행 사라져야

요즘 언론에서는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 성추행 등으로 매우 시끄럽다.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이쪽 학교에서는 학생이 매 맞고, 저쪽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 맞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들끼리 때리고. 이래서야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심히 우려된다.이런 사건들의 원인은 어느 한 쪽의 잘잘못이라기보다는 과보호 속에 자란 학생들과 폭발적인 업무량 증가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충동을 못 이기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사건들을 보는 시각도 각각의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풍토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어떤 교육정책도 성과를 거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필자는 이들 사건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언론은 위 세 가지 사건들을 어느 한 사건에 치우침이 없도록 보도해야 한다. 또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둘째, 교원들은 자기 반성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스승된 자로서의 윤리관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체벌과 성추행만은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체벌은 학생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폭력성을 학습하도록 만들며, 교육의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정책 당국은 인기몰이식의 단방약 처방 정책을 지양하고 이번 기회에 체벌과 각종 폭행이 교육 현장에서 영원히 추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미국도 엄격한 학교 규율을 확립해 시행하고 있음을 거울 삼아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권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의 책임 등을 명백히 해야만 한다.하루 빨리 교육현장이 정상화 되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김성수 여주교육청 교육장

오피니언 김성수 2010-08-02 22:00

건강한 음주

한국사회의 직장인들이라면 각종 회식으로 인한 과음으로 긴장하게 되는 순간이 많다. 그래서인지 음주를 하면서도 건강에 해가 덜 가는 건강한 음주에 관한 말들을 자주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건강한 음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포도주 1잔이 심장병을 줄여주고 수명을 늘려준다거나 치매의 위험성을 줄여준다는 등의 연구 결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마치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무서운 사실들이 도사리고 있다. 먼저 연구 결과들에서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음주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수준은 극히 적은 양(소주 2잔 이하, 포도주 1잔 이하)에 국한된 경우이며 이 수준을 넘어서면 술로 인한 여러 신체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이다. 결국 건강을 생각한다면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것이 정답이지만 굳이 술을 마셔야 할 상황이라면 다음의 방법들을 시도해 보자.우선 공복에 술 마시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공복시 음주는 알코올 흡수를 촉진시켜서 쉽게 취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위궤양 등 위장관계 질환을 초래한다. 안주를 많이 먹어야 하는 데 특히 비타민이 많이 든 채소나 과일 위주로 먹는 것이 좋다. 특히 폭탄주의 알코올 농도는 체내에 가장 흡수가 용이한 수준의 농도이기에 뇌에 있어서는 심각한 알코올 폭격을 가하는 셈이고 필름이 끊기는 현상의 주범이기도 하다.또한 되도록 회식자리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의식적으로 술을 느리게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도 들이는 것이 좋다. 술에 포함된 알코올의 함량이 많을수록 뇌를 비롯한 각종 신체 손상에 증가하기 때문에 독주는 되도록 피해야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강권하는 술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술을 권하거나 원 샷을 부추기는 행동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 부담되지 않고 즐거운 술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병학 건강관리협회 경기본부장

오피니언 김병학 2010-08-01 20:17

부동산 양도 중과세 폐지

1997년 12월 IMF로 경제가 어려울 때 김대중 정부가 출범, IMF 탈출의 한 가지 방법으로 미분양 및 신축 아파트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실시해 많은 국민이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게 해줌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출범 후에는 주택 등 부동산 투기가 극심하게 이뤄져 이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과세했다. 또 아파트 등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유기간과 물가상승 또는 화폐가치변동에 관계 없이 단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50% 또는 60%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양도소득세법을 개정해 실시했다.다주택자의 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세법을 개정, 시행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는 어느 정도 사라진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초 부동산 투기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 세종신도시로 충청도 일부지역에서 일부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이들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개정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규정은 부동산을 보유한 선량한 일부국민을 투기꾼으로 착각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중과세는 오랜 기간 부동산 경기침체의 한 가지 원인을 제공했다.현재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초부터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을 저해하고, 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라는 세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부동산 중과세제도는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법은 경기상황에 따라 특정목적을 위해 쉽게 개정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조세정책은 기업과 국민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세법에 대한 법적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크게 훼손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고, 부동산 경기침체의 한 가지 원인이 되고 말았다. 김관균 동수원지역세무회장

오피니언 김관균 2010-07-29 20:10

국토 10%에 국민 50%가 사는 나라

보건복지공보위원회로 상임위를 배정받아 업무 보고를 받는 날 철거민촌에서 한 노인이 자살해서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돼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수많은 복지 정책과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현실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우리나라에 당면한 가장 커다란 과제는 양극화 해소이고, 미래의 과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일 것이다. 양극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우리나라가 갖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를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에서도 찾아 볼 수 있겠다.대한민국은 수도권 11.8%에 인구 48.9%가 집중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일본 32.4%, 프랑스 18.7%, 영국 12.2%로,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많다. 수도권 주택보급률 93.9% 중 서울이 89.2%, 전국은 102.2%이며 전국교통애로구간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도심 평균 주행속도가 80년에는 30.8km에서 2001년에는 16.6km로 줄어들었고, 교통혼잡비용이 91년 2.9조에서 2003년 12.4조로 2007년에는 14.3조로 늘어났다. 또한 국내오존주의보도 수도권에서 95%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비용도 연간 4조원에 이르고 있으니 인구집중도가 낳은 결과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계와 양극화 현상은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무한경쟁과 시장원리 준수, 공기업의 민영화, 이윤추구 등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무한경쟁을 통해 살아남게 되는 기업과 개인은 엄청난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경쟁력이 약한 기업 혹은 개인은 도태되고, 이렇게 밀리는 계층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고 사회적 약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고인정 도의원道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

오피니언 고인정 2010-07-28 20:30

한국의 브랜드 가치 누가 만들어가나?

월드컵으로 국민을 하나로 만든 축구 영웅 박지성, 코리안 특급 야구의 박찬호, IMF로 인해 실의에 빠졌을 때 국민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 골프의 박세리, 아시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여겼던 베이징 올림픽 수영 400m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전 세계인에게 스포츠의 아름다움과 화려한 테크닉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던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세계를 제패한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등 수많은 메달리스트와 대표선수들은 국가의 명예를 한껏 드높였다. 하지만 국민에게 어려울 때 마다 꿈과 희망을 주었던 스포츠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정치적으로 한 건 주의 발상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초중고 운동부 숙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몇몇 정치인에 의해 국회에서 거론되자 교과부는 미리 선수 치듯 각 시도를 통해 일선 학교의 운동부 숙소 폐지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낸 것은 이미 초등학교 시절 또는 중학교 시절에 훈련을 통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한 건 주의 정치적 이슈를 만들기 위해 합숙소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니 기가찬다. 학교 교과과정의 운동도 하나의 과목이고 운동선수들 역시 공부를 하는 학생이다. 학교 기숙사는 누구를 위한 기숙사인가? 국영수 공부하는 학생만 학생이란 말인가? 모든 예체능 하는 학생은 학생이 아니란 말인가? 스포츠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이 때에, 소모적 행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학교 운동부 기숙사를 음성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양성화시켜 더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기숙사로 만들어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꿈나무가 자라나는 산실로 만들어 줘야한다. 운동부 기숙사가 폭력의 온상이라는 억지에서 운동부 숙소 폐지가 나왔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폭력사태로 인해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선조들의 말이 생각난다. 장윤창 경기대 체육학부 교수

오피니언 장윤창 2010-07-27 19:57

사회봉사대상자의 농촌지원

농촌사회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농촌노동력 부족은 농가들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이다. 더구나 노동력 수요가 수도작 위주에서 시설원예라든가 과수원예 등으로 전환되면서 과거에 비해 일손 부족은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반면에 농촌노동력 부족을 보완시켜 주던 일손돕기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한 예로 농번기 학생들의 노력봉사활동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이고, 대학생들의 농활도 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거기다 수도작 일손은 모내기와 벼베기 중심의 단순작업이지만, 원예작물은 인공수분, 열매솎기, 순고르기, 봉지씌우기 등 다양한 작업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목이라든가 허리 등 신체에 상당히 무리가 가는 작업이기도 하다.특히, 이러한 작업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도 보통 며칠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 일년 농사를 망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일손을 확보치 못한 농업인들은 근심과 초조함이 극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농촌이 어려운 때에 사회봉사대상자가 농촌일손돕기에 투입되고 있다. 이들은 구속대상이 아닌 경미한 죄질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업은 금년 4월1일 화성시 마도면에서 열린 법무부장관과 농협중앙회장의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을 계기로 본격 시행하게 되었는데 투입대상 인원이 연인원 2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수원보호관찰소 관내 화성시 등 4개시에 투입되는 인원만도 연7천600여명인데 벌써 2천명 가까이 농작업에 투입되어 관계기관이 수혜농가로부터 감사의 편지까지 받았다고 한다. 힘든 노력봉사를 통하여 농촌지원하는 분들도 큰 보람을 찾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새로운 사업이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서 소중한 우리 먹을거리가 차질 없이 생산되도록 관이나 기업, 그리고 단체가 농업농촌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일손돕기에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정석 농협중앙회 화성지부장

오피니언 서정석 2010-07-25 20:15

“전, 경기도 사람입니다”

최근 서울대가 국사(國史) 이수를 필수로 하는 입학 기준을 밝혀 화제가 됐다. 한국 사람이 한국사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이런 조치가 뉴스거리가 되는 우리사회의 현실이 참 씁쓸하다. 우리나라 학생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최소한의 지식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서울대의 조치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과연 경기도민은 경기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경기도는 서기 1018년 고려 현종 9년에 왕도인 개성 외곽지역 적현(赤縣)과 기현(畿縣)을 합쳐 경기(京畿)라 부르면서 생겨났다. 근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성장과정에서 산업화를 선도하였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이다.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23.1%가 살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이기도 하다.또한 대한민국 국부(GDP)의 19.4%가 이곳에서 창출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경기도는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무한돌봄 사업, 꿈나무 안심학교 등 경기도가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사업 등만 40여 건에 이르는 등 지방자치를 넘어 국가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개발한 접목선인장은 세계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내에 소재한 기업들이 만든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은 32개나 된다. 이밖에 세계최초의 계획도시인 수원화성,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호 조력발전소, 국내 최대 전시장인 킨텍스(KINTEX) 등 경기도의 자랑거리는 무궁무진하다.경기도가 전라도나 경상도 등 다른 지방에 비해 애향심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지역감정을 부추기자는 얘기가 아니다. 사실 자기가 태어난 곳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일하고 있고 사는 곳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세계와 경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며 따뜻한 복지의 손길이 미치는 경기도다.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되새겨 보고 그 속에 함께 하고 있음을 자랑하자. 전, 경기도 사람입니다라고. 박익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오피니언 박익수 2010-07-22 20:59

판교특별회계와 지방재정의 위기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특별회계 지불유예 선언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재정이 좋기로 소문난 성남시의 선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산을 알리는 전주곡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연일 지방재정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요구하는 보도가 잇달았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국토해양부는 성남시가 올해 내에 갚아야 할 돈은 수백억 원에 불과하며 성남시가 사실을 과장했다고 반박했고 성남시는 과장되지 않았다면서도 위례신도시와 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 개발에 성남시를 시행자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판교신도시 특별회계를 둘러싼 공방은 지방재정의 일반적 위기와는 매우 다른 특별한 경우이다. 본질적으로는 수도권 최고의 알짜배기 개발 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되는 판교신도시의 개발 이익 배분을 둘러싼 공방의 성격이 짙다. 이대엽 전 시장이 판교 수익금을 호화청사 건립과 성남시의 개발 비용으로 미리 당겨 쓴 상태에서 판교신도시 개발 이익의 최종 정산을 앞두고 성남시, 토지주택공사, 국토해양부가 개발 이익금 규모와 사용처를 두고 서로 다투는 성격이 강하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베일 속에 가려진 판교 개발 이익의 규모를 모두 공개하고 개발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지 합리적 절차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지방재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성은 크다. 재정자립은 떨어졌고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었다. 지방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크게 줄어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감소한 반면 점증하는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 늘어났다. 인천시의 사례에서 보듯 주택가격 폭등기에 계획했던 각종 개발사업과 지방공사의 난립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도로, 철도 등 검증되지 않은 민자유치사업도 부담이다. 지방재정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범정부적 제도 개혁,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과 지방 재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해야 할 때다.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박완 2010-07-21 20:4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호화청사 건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성남시가 5천400억 원의 부채를 제때에 상환할 수 없다면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에 속하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문제를 본격적인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오르내리던 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문제가 구조적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실체를 드러낸 재정위기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지방세 구조를 보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원이 중심인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중 부동산교부세를 전액 감소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재산관련 세원으로 구성돼 있는 지방세의 세입구조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를 이루는 거래세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중앙정부가 부동산투자 등을 막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을 일으켰고, 이것이 곧바로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다음으로 지출 측면에서는 경상경비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에서 재정위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래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를 신축하거나 보건소,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어린이집, 노인정 등 수없이 많은 시설들을 아무런 견제 없이 지어 놓고 있다. 이들 시설의 인건비나 유지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급속한 증가가 재정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수입과 운영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놓은 시설의 경상경비가 재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방지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객관적인 재정위기 진단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때이다. 문원식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오피니언 문원식 2010-07-20 20:21

교육은 조화로워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그리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나아지기를 희망한다. 교육계 역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62지방선거 전후 각종 언론에서는 시도교육감들의 직함 앞에 진보(進步)또는 보수(保守)란 용어가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진보와 보수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사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차츰차츰 나아지거나 나아가는 일을 진보라 하고 오랜 습관, 제도, 방법 등을 소중히 여겨 그대로 지킴을 보수라 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교육감들을 보면 교육의 변화와 진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언론에서 보수로 분류하는 교육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한데 교육에서까지 2분법적 사고로 진보 교육감이니 보수 교육감이니 하고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교육은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조화(調和)로울 수 있는가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학력과 인성이 조화롭고,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고, 교사와 학생이 조화로워야 전인적인 인간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는 옳고 진보는 나쁘다는 식의 사고나 역으로 진보는 옳고 보수는 나쁘다는 식의 사고는 옳지 않다. 이들 각각의 입장은 시대적인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당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의 본질에 입각하여 학생중심 교육에 대한 효과와 그에 따른 필요성 유무를 판단의 척도로 삼아야 할 것이다.교육자 또는 교육행정가는 정치가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 또한 호칭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바라건대 교육과 관련된 기사나 여론은 사실적인 바탕 위에서 교육의 본질은 물론 개인과 국가의 발전적 측면을 고려한 면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진보, 보수, 혁신 등의 수사적 용어 사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나 편견을 갖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은 오직 교육의 본질과 조화로운 인간 발달에 충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김성수 여주교육청 교육장

오피니언 김성수 2010-07-19 21:34

일소일소<一笑一少> 일노일노<一怒一老>

일소일소 일노일노(一笑一少 一怒一老)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뜻이다. 웃음은 질병을 치유해 주고 건강을 지켜주나, 자주 분노하면 화병이 생겨 건강을 해친다.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분노를 멀리하고 웃음을 가까이 하라. 한바탕 마음 놓고 웃을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코티졸과 엔돌핀 등 신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된다는 의학적 연구 보고서를 보더라도 일소일소 일노일노는 생명과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머는 마음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 심의(心醫)이며 웃음이 가장 좋은 약이다라는 말은 근거 있는 말이다. 실제 의학적인 연구결과로 병의 85%가 신경에서 오고 화내는데서 생긴다고 한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심한 류마티스, 신경통 환자도 웃을 때만은 아픔을 전혀 못 느낀다는 보고가 있다. 한 번 웃으면 에어로빅을 5분 동안 하는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어른은 일주일에 약 15회, 어린이는 약 400회 웃는다. 그러니 어른 보다 어린이들이 더 건강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일상의 긴장과 염려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방법을 소개해 본다면 먼저 웃으며 살고자 하는 유머마인드(humor mind)를 가져야 한다.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유머를 찾아 써보고 마음에 저장하라. 매일 누군가에게 특히 가족에게 사용하라. 웃음은 곧 전염된다. 웃음의 씨앗은 행복해지려는 의지의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도 웃을 수 있는 자제의 마음에서 싹이 튼다. 매사를 긍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따뜻한 햇볕이요,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곧 거름이다. 작은 기쁨에도 소리 내어 하루에 3번 이상 웃어보자. 그러면 어느새 염려와 스트레스는 마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불로초를 찾으려고 신하들을 오지로 내몰았던 중국의 왕이 일소일소 일노일노의 원리를 깨우쳤더라면 그는 역사에 현명한 왕으로 남았을 것이다. 김병학 건강관리협회 경기본부장

오피니언 김병학 2010-07-18 20:12

인생 망치는 명의대여

우리 속담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빚보증은 서는 게 아니다 또는 빚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는 빚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이 있지만, 필자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명의대여를 해서는 안 된다. 명의대여 하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는 말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꼭 해왔다.명의대여란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데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 자신이 취득한 허가증 또는 자격증 등을 빌려주는 경우, 다른 사람의 통장 개설이나 대출을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하거나 대출받아 주는 경우 등이다. 우리가 빚보증을 서 줄 때는 추후 잘못될 경우로 인한 책임을 어디까지 감수할 것인가 예측하면서 보증을 서주고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이름을 빌려준 순간부터 내 이름으로 어떠한 불법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명의대여에 대한 피해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세금문제에서 사례를 살펴보면 20세의 한 대학생이 가까운 사람의 부탁으로 세무서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타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은 이 사업자등록증으로 카드깡 등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고, 사업을 하면서 약 1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그 결과 학생이 세금을 모두 책임지게 됐고, 세금을 못 내자 그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이어 사업자등록증으로 행한 여러 불법사실이 발견돼 검찰에 고발되며 전과자가 된 사실이 있다. 결국 이 학생은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것이다.단순히 이름만 빌려 준건데 그 책임은 실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고 한다. 자기 이름(신용)은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 자기 이름을 타인이 사용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은 자기인생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김관균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오피니언 김관균 2010-07-15 20:10

남성 없는 여성주간행사

지난주에 경기도 여성주간 기념식에 다녀왔다. 경기도 여성주간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 진행에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종교계와 정계, 행정계, 여성단체 등에서 참석한 내빈들 중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모두 여성의원들만 참석했고 심지어 시, 군, 구 단체장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신 그 부인들만 참석했다.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남성 당선자는 김문수 도지사 한 명만 참석했다. 내빈 소개에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도 그러했다. 의도된 것인지 우연인지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소리로는 남성 의원들에게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여성주간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고 있다고 아우성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이 소외된 삶을 살고 있고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여성권력지수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인권지수를 알아보기 위해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는데 건강, 학력, 경제, 권력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우리나라 여성의 건강지수는 남성들에 비해 높은 편이고, 학력지수 또한 신세대의 경우에는 결코 남성들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경제지수는 급여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남성에 비해 60~70% 정도 따라잡고 있다. 하지만 권력지수는 여전히 10% 아래로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력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성국회의원수, 공위공직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기업에서 여성 중역이 차지하는 비율 등이다.여성인권지수와 권력지수를 높이기 위해 여성주간 행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여성들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그 필요성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이해함으로써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여성주간 행사 때는 남성 정치인도 한자리에서 여성주간행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함께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인정 도의원道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

오피니언 고인정 2010-07-14 21:32

스포츠가 주는 메시지

월드컵이 무관의 제왕이라는 스페인의 품에 안겼다. 세계에서 가장 큰 리그를 운영하면서도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스페인이 80년 만에 월드컵의 주인공이 됐다.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유명한 달변가의 웅변도 아닌 바로 각본 없는 드라마, 스포츠 현장이었다. 모두가 하나가 돼 울고 웃고 감격을 했던 월드컵이 끝났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부와 명예를 손에 쥐는자와 쓸쓸히 무대를 떠나는 자가 존재한다. 수많은 땀방울은 이제 선수들의 몫으로 남겨지고 국민들에게 선수들의 고통과 힘든 고난의 시간은 잊혀져 갈 것이다. 월드컵을 위해 뛰었던 선수들은 경기를 지켜본 국민들과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준 것에 위안을 삼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땀을 흘린 선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으면 한다. 항상 선수들은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줬다. 국민들은 스포츠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얻곤 했다. 물론 선수들도 실망스런 경기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대표선수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노력과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의 스포츠 시장은 너무도 열악하다. 비견한 예로 유럽의 명문 구단의 선수 한 명의 몸값이 한국의 전체 선수의 몸값 보다 비싸다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이제 스포츠를 통해 국민을 즐겁게 해줄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때다. 그러기 위해선 학원 스포츠를 활성화 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설득과 이해를 통해 전 사회적으로 스포츠 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어려운 숙제도 있다. 국민들의 열기를 키울 수 있는 콘텐츠도 꾸준히 만들어 줘야 한다. 스포츠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희망을 준다. 월드컵의 용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희망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한 번쯤은 뒤를 돌아다 볼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갖고 자신을 돌이켜보는 건 어떨까? 스포츠가 전해주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장윤창 경기대학교 체육학부 교수

오피니언 장윤창 2010-07-13 21:15

바다의 품격을 닮았다

사람의 성품을 이루는 구성요소로 코비 박사는 성실성, 성숙성, 풍요의 심리를 지적했다. 이러한 성품은 원칙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 원칙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뀐다. 성품은 운명을 결정한다고 한다. 문화유산도 보존과 그 활용의 철학에 따라 그 성품을 갖게 된다고 할 수가 있다. 문화유산의 성품을 찾는다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고 이를 통해 창조적 복원이 가능해진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성품은 바다를 닮았다. 많은 전쟁의 역사를 간직하고 침묵하는 수장고 같은 바다가 그렇고, 개항의 문화를 가진 인천은 석양의 낙조를 연상케 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을 가진 인천은 갈매기의 꿈을 연상케 한다.인천은 전쟁의 갈등을 침몰시키고 침묵하는 바다를 닮은 도시다. 대몽항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인천상륙작전 등 전쟁사를 가진 문화유산의 도시다. 배가 바다 위를 지나가면서 뒤에는 동력선이 남기는 하얀 포말이 일시로 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흔적이 남지를 않는다. 한순간에는 파도가 일렁이고 여운이 남지만 일단 가고 나면 그 수면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대변혁의 기억은 선별적으로 복원해야 할 1차적 과제다.인천은 낙조가 아름다운 화합의 도시다. 태양과 바다가 화합하듯 인천은 개항의 도시다. 최초의 개항장인 백제의 능허대, 그리고 제물포구락부에서 느끼는 개항의 모습 등 인천은 폐쇄가 아닌 개방의 도시며 세계로 화합하며 동시에 수도권과 상생하는 화합의 문화유산을 가진 도시다. 인천은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있고 만국공원의 창조적 복원사업이 논의되는 도시다.또한 인천은 갈매기의 꿈을 가진 국제도시다. 이는 송도 앞바다가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변해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바다를 불도저로 밀어내면서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 자리잡고 거대한 인천대교가 바다를 가로지르고 바다보다 더 넓은 하늘로 향하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펼쳐진다. 이제 인천은 역사를 다시 써야 하고 기억을 재구성해서 통합과 융섭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장성욱 인천시립박물관장

오피니언 장성욱 2010-07-12 20:41

USKR에 거는 기대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는 2014년도에 화성시에 개장 계획을 갖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체류형 복합테마파크이다. 이곳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비롯해 시티워크, 워터파크, 호텔, 콘도, 골프장 등의 시설이 약132만평의 부지에 들어서 가히 세계 유수의 관광레저시설이라 할 수 있다.특히 서해안에 위치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30분 거리의 도로가 신설되면 중국, 일본 등 동남북아 몇 십억 이상의 배후시장이 확보돼 연간 1천500만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가 가능하다니 아시아 관광 허브로의 발전 가능성은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다. 더욱 기대되는 것은 이 곳에서 소비될 농산물의 양이다. 매년 대내외 관광객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0% 수준이나 방문한다면 적어도 몇 개 시군의 생산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화성시가 사업자인 USKR PFV(컨소시엄기업)와 기본협약 체결시 주요사항에 지역농수산물 공급 보장을 명시했다고 한다.문제는 지역농산물이 전속 거래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다. 협약에 지역농산물 이용이 명시됐더라도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타국 또는 타 지역 농산물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열세에 있다면 이윤 추구가 목적인 입주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지속적인 지역 농산물 수용은 어렵다.더구나 관람객 중 상당수가 외국인이다 보면 쌀은 어떤 종류인지, 음식의 향료가 무엇인지 따져야하며 농산물이 안전 인증을 받은 것이냐를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돼 지역 농산물이라고 순조로운 진입을 장담할 순 없다.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관련기관의 인증을 득해야 한다. 또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농산물 가공시설과 유통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 원가 절감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의 용이점 등을 살려 유통비용을 절감해야 한다.화성시 농업인과 관련 기관, 단체가 합심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USKR의 개장을 지역농업발전의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서정석 농협중앙회 화성지부장

오피니언 서정석 2010-07-11 20:04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하다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는 이번 특별 법안의 제정 이유를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오로지 도(道)의 권한을 인구나 재정 형편이 비교적 나은 시군으로 이양, 도(道)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켜 차제에 도(道)를 없애겠다는 숨은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교통비용을 절감해 주고 있는 수도권대중교통환승할인, 근 30년 동안 기업활동이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가져 왔던 각종 규제의 완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도민들을 지원하는 무한돌봄 사업, 수도권의 교통혁명을 가져올 GTX의 건설 추진,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의 개발 지원,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관리 등 몇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모두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이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道)가 앞장서서 나가고 시군이 협력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웃나라 일본이 우리의 도(道)와 같은 광역행정체제인 도도부현(都道府縣)을 합쳐 규모를 키우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날로 격화되고 있는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는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나누고 다같이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세계화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 그나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도(道)를 없애서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 옳은 일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박익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오피니언 박익수 2010-07-08 21:01

경기도정의 새로운 실험

경기도 5기 민선자치가 시작됐다. 지난 6월 경기도민들은 도지사는 한나라당의 김문수 지사를, 교육감은 무상급식 전국 이슈를 만든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을, 도의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으로 선택, 황금 분할된 절묘한 선거 결과를 만들었다. 과거 특정 정당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 다수를 장악함으로써 도의회가 도지사에 대한 견제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김상곤 교육감이 내세웠던 무상급식 예산을 경기도의회가 세 차례나 삭감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 속에서 민선5기 도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권력이 분점된 5기 경기도정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다음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첫째, 독선적 태도가 아니라 상대 기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김문수 지사는 여당의 참패 속에서도 수도권에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고,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와 의회의 끈질긴 발목 잡기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진보 교육감의 원조로 자리잡았다고, 도의회는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도의회로 경기도정 견제라는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았다고 선거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도민들은 같은 날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선택했다. 독선이 아니라 존중하고 협력하라는 것이 도민들의 뜻이다. 둘째, 이념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철저한 이념 논쟁과 편 가르기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논쟁하되 이념이 아니라 정책으로, 편 가르기가 아니라 실사구시적 태도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판단의 기준은 민생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빈부격차의 확대, 양극화의 심화와 중산층의 몰락 속에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 권력을 분산시킨 도민들의 뜻을 헤아려 생산적인 견제와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경기도정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박완기 2010-07-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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