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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면서

기브 앤 테이크와 패스 잇 온

‘기브 앤 테이크 ’ 주고 받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말은 어찌 보면 거래의 한 종류라고 할 수도 있다. 일단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야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사회생활의 한 가지 단면일 수 있다. 혹자는 일단 주고 나중에 받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손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자신의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에 의하여 남에게 주는 것은 나중에 하고 우선 내 것을 확보하기 위한 ‘테이크 앤 기브’를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각박한 개인주의에 물들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노기브 노테이크’에 익숙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남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다시 받는 것도 귀찮고 하니 혼자서 모든 것을 꾸려 나가려 하는 지극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품앗이나 계라는 풍습이 있다. 십시일반의 개념으로 우선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주고 후에 자신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앗이의 예로서는 경조사비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내가 저 집에 얼마 정도의 부조를 하였으니 후에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보다 더 많이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거나 지난번 우리 집 행사에 저 집으로부터 얼마 정도의 부조를 받았으니 이번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보답한다고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그러한 기대감에 따른 ‘기브 앤 테이크’의 행위는 아직도 어색하게 다가오고 있다. 주위에 무엇인가를 주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없애기 위해 오늘 아침에 필자는 조금 다른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처럼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양방향이 아닌 ‘패스 잇 온’과 같은 일방통행식의 실천을 생각해 본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다시 그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으리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는 선생님이나 선배들로부터 어떠한 가르침을 받을 때에도 그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돌려 받을 기대를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필요한 양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위의 다른 분들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뻔뻔스럽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부끄러운 마음보다는 감사의 생각이 앞서야 할 것이고 내가 받은 도움에 대해 그 사람에게 다시 보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그 보다는 나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패스 잇 온’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겠다. 어렸을 때 배운 국민 교육 헌장 중에 나오는 이러한 글이 생각난다.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나에게 무엇인가 되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기브 앤 테이크’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패스 잇 온’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 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게 된다. 남경현 경기대 응용정보통계학과 교수

오피니언 남경현 경기대 응용정보통계학과 교수 2008-07-28 00:00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 - 통제보다는 가격으로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었다. 미국 경제의 침체 전망에 따라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던 고유가가 다시 하락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계속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격일제를 시행하고 아울러 석유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연차적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석유가격이 일정 이상 오르면 이런 차량사용 통제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차량사용 통제가 더 직접적이어서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인 정책인 것 같다. 그래서인지 홀짝제 차량운행이 시행되던 날, 뉴스에서는 이를 위반한 차량이나 에너지 문제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차량이 정부청사 부근에 주차해 있는 것을 촬영, 이들의 규칙 준수의식 부족을 질타했다. 그러나 엄연히 공무원들의 개인차량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쓸 수 있는 그들의 재산이므로 오히려 규칙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해야 한다. 그들인들 기름 값이 아깝지 않을까?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도 차량사용 통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드시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람들은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해 홀수차와 짝수차를 모두 가지는 것을 선택했다.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더 들어가는 시간, 혹은 여러 번 갈아타야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문제를 감수해야 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사정을 다 감안해서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규제를 가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이에 비해 가격이 상황을 잘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은 스스로 거기에 각자가 적응하도록 해준다. 높아진 기름 값이 아깝지만 자기가 알아서 자신의 상황을 모두 감안한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우둔하지 않다. 그래서 고유가로 인해 전기, 가스 등의 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있었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적자가 난 부분을 세금으로 메운다고 하더라도 이 세금은 결국 우리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사실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에너지 낭비적인 정책이다. 실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실제 가격만큼 지출되는데도 그보다는 훨씬 싼 것처럼 느껴져 에너지를 절약할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언제가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본 ‘급커브, 감속주의’라는 표지판이 감속을 주의하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처럼 빨간 불인데도 마치 파란 불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지식경제부에서 공공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해 나가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혹시 기름 값이 더 높아지더라도 차량사용 통제와 같은 조치들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그런 정책은 펴지 말았으면 좋겠다. 관용차를 제외한 공무원 개인 차량의 사용통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고유가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적응한다. 다만 당장 바꿀 수 없을 때 시간을 두고 행동을 바꿀 뿐이다. 그런 시간을 너무 억지로 줄이려고 하면 고통은 더 커진다. 신호를 분명하게 해주고 이에 각자가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다. 김이석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오피니언 김이석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08-07-21 00:00

유네스코 세종대왕상의 힘

필자는 지금 세느강과 에펠탑이 내려다보이는 유네스코 파리 본부 3층에서 활력과 생동감이 넘쳐나는 파리의 아침을 맞으며 이 글을 쓰고 있다. 오랜 역사의 궤적을 안고 유럽 연합 EU의 의장국으로 그 위용을 과시하며 유럽세계의 중심 국가로 다시금 부상하고 있는 프랑스의 안방, 파리의 아침은 오늘도 기다란 바게트 봉지를 들고 총총히 메트로 안으로 사라지는 파리잔느들의 발걸음처럼 힘이 넘쳐난다. 필자는 이곳에서 지금 세계 문해교육상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와 NGO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만인을 위한 교육사업’의 현장들을 각종 다큐멘트 자료와 동영상 및 사진들을 통해 심사에 임하고 있다. 5년째 이 일을 맡아 매년 7월이면 늘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오고 있다. 세계 각 대륙에서 추천된 5명의 대상 심사위원들이 일주일 동안 꼬박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하고 있으며 필자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이른바 문해교육상이라 불리우는 이 상은 한국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유네스코 세종대왕상과 IRA라고 하는 국제문해교육기구(미국 소재)가 후원하는 유네스코 IRA상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유네스코 공자상 등 세 종류로 수여된다. 여기에 HM(Honorable Mention) 이라고 하는 특별상 성격의 명예대상이 함께 수여된다. 2008년 올해에도 예외 없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랍 등 39개 나라의 교육 프로젝트들이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추천을 받아 대상 후보로 경합을 벌였다. 아직 최종 확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 심사위원단이 추천을 하여 최종 합의단계에 있는 대상 심사후보들은 영국의 BBC 방송의 RaW(읽기 쓰기 기초교육사업)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이디오피아, 잠비아 등 5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해교육 사업들이다.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 세종대왕상을 책정하여 매년 5만불에 가까운 정부후원금을 수여하게 된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한글을 창제해 모든 백성들이 문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큰 뜻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과 교육수준을 자부하는 학습국가로서의 한국의 교육적 저력과 위용을 알리고 이를 전 세계적 벤치마킹의 모델로 확산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본받아 중국정부 또한 매년 15만불을 유네스코 공자상에 지원하고 있다. 매년 9월8일은 세계 문해의 날이다. 유네스코 상은 바로 이 날 수여된다. 뒤늦게 동참한 중국은 대대적으로 이 상의 수여식을 하고 심사위원단과 수여국들을 초청해 성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만큼 이 일에 적극적이다. 우리 정부 또한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진흥사업과 맞물려 이 상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필자는 오늘 문득 파리에서 5백여년전 조선의 어린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고 그들의 문민화를 위한 가르침에 온 힘을 기울이셨던 대왕의 위대한 혼이 머나먼 타국 땅 이 곳 파리 유네스코에서 다시금 이 상을 계기로 부활하고 있음을 강한 감동으로 느껴본다. 대왕의 위대한 교육문화사업의 혼과 정신이 오백년을 건너 그 후예인 우리 한국민들을 통해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저력’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희망으로 기대해 본다. 그 희망만큼이나 왠지 오늘 파리의 커피향과 바게트의 고소함이 더욱 진하고 향기로운 파리지앵 여인네들의 한 여름 검은 롱 부츠와 겨울 세무 코트가 내게 친근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최운실 아주대 교수·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이사장

오피니언 최운실 아주대 교수·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이사장 2008-07-14 00:00

대학교수와 방학

흔히들 대학교수는 방학이 있어서 참 좋겠다고 주위에서 말한다. 필자 역시 몇 년전 대학에 올 때까지 같은 생각을 했었다. 아마도 방학기간 중에는 강의가 없으니까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마음대로 여유와 휴식을 가질 것이라는 추측 때문일 것이다. 물론 방학기간 중에 정규강의가 없기 때문에 교수의 입장에서 시간 운용이 자유로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교수사회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방학이 교수 개개인에게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방학은 교수로 하여금 학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쌓게 하는 고된 연구의 기간임과 동시에 학내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대학에서 교수는 주로 교육, 연구, 봉사의 3가지 과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교육과 학내 또는 대외 봉사는 학기 중에 주로 행해지는 반면, 연구는 방학기간이 아니면 사실상 그 성과를 낼 수 없다. 요즈음에는 각 대학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실적을 승진이나 승급의 요건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연구실적의 공인을 담당하는 각종 학회에서는 연구 성과의 수준을 높게 요구하면서 연구결과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수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으면 우수한 성과를 내놓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방학이 대학교수에게 결코 자유로운 기간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아주대학교 법과대학에 있어서 이번 여름방학은 특별히 소중한 기간이다. 무엇보다도 내년 3월에 개원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빈틈없이 운영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착실히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당면과제 중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입학 이후에 배우게 될 교과과정 편성안과 실무교과목 강의방안, 실습과정 운영계획이나 학생지도계획 등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독립건물의 신축,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상응하는 도서관 제도 재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생실습을 위해 필수적인 로펌, 공공기관, 기업체의 확보 등과 같은 문제를 학교본부나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처럼 복잡다기한 업무들은 대체로 전례가 없거나 긴밀한 협동을 요하는 것들로서 법과대학 교수들이 전부 또는 팀별로 모여서 논의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학이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종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법이론 및 실무교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 개개인은 자신이 담당한 교과목에 대한 강의교재를 반드시 미리 저술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마도 대부분의 법과대학 교수들은 올 여름방학 내내 연구와 새로운 교재 집필을 위해 저녁 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대학교수들이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한 방학은 ‘일’을 위한 시간이지 ‘휴식’을 위한 시간이 되지 못하는 듯 하다. 무더운 여름방학을 연구실에서 책과 씨름하고 계신 교수님들께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고 싶다. 백윤기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오피니언 백윤기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2008-07-07 00:00

삶의 원동력은 자신 안에 있다

비밀이란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또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말한다. 오랜 세월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는 부제를 단 론다 번의 책으로서 ‘시크릿’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번역돼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결론은 간절히 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단순한 내용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이를 이용해 체중 줄이기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 책이 체중 줄이기에 대한 책은 아니지만, 요즈음 들어서 과체중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는 필자에게 꽤 관심이 가는 대목들이 있어 읽어 보게 되었다. 너무나도 단순한 방법이지만 사실 단순한 것 속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많듯이 혹시 자신의 과체중으로 잠시라도 고민해 본 독자라면 이 방법도 새로이 시도해 볼만 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인식하든 못하든 스스로 ‘살찌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몸무게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계속 몸무게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몸무게를 줄여야 해’라는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날씬해지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한다. 먼저 자신이 원하는 몸무게를 정한 후, 그리고 자신이 이미 완벽한 몸무게에 이른 것처럼 믿고, 그 멋진 느낌을 마음속에서 그려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간절한 믿음이 만났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삶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자신’안에 있다는 믿음은 원하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창조력을 지닌다. 이 강력한 법칙의 힘은 잘못된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된다. ‘난 안돼’, ‘난 할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그 사람이 원하지 않던 일을 끌어당기는 셈이다. 이러한 연쇄반응은 우리의 인식여부에 상관없이 고작 생각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쁜 생각 하나가 그와 같은 생각을 더 끌어당기고, 거기에 갇혀서 결국 나쁜 일(우리의 관심에서는 과체중)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힘겹고 전쟁 같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힘들고 전쟁 같은 삶을 경험했을 것이다. 저자는 지금부터 우주에 소리를 지르라고 제언하고 싶다. “인생은 정말 쉬워! 정말 멋져! 온갖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과체중의 우리는 저자가 권하는 대로 우주에 소리칠 것까지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체중감량은 정말 쉬워! 체중감량을 하면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자기 암시를 한다고 해서 크게 나쁠 것은 없으리라 본다. 이제 점점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의복들이 얇아지면서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잉여분을 가지고 있는 독자라면 이 비밀을 이용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자신의 멋진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오늘 아침을 시작해 보자. 필자자신이 아직 완성하지 못한 방법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약간의 모순이 없지는 않으나 이 여름의 시작에 이러한 쉬운 방법을 소개한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자신의 몸을 어느 정도 움직이는 등의 최소한의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독자는 없으리라고 본다.

오피니언 남경현 경기대 응용정보통계학과 교수 2008-06-30 00:00

민생과 망효과 때문에 민영화를 미뤄야하나?

고등학교 때 시인이었던 국어선생님께서 들려준 이야기이다. 고등학교 시절, 그를 포함한 몇 명이 유독 한 친구의 집을 열심히 드나들었다. 그 친구의 여동생이 유난히 예뻤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배짱이 두둑했던 한 친구가 “그녀는 나의 것”이라고 선언해버렸고, 이에 다른 한 친구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는 아쉽게도 “그녀는 누구의 것도 아닌 그녀 자신의 것”이라고 외칠 기회를 놓치고 배짱 좋은 친구가 예쁜 여학생을 자신의 여인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최근에 나오는 기정사실화의 한 사례가 “민생과 관련된 공기업, 혹은 망효과(network effect)가 있는 공기업들은 민영화하지 않는 게 좋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 보자. “민생에 관련된 기업들은 공기업으로 경영되어야 할까?” 또한 우편배달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한 경험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 “우체국에서만 할 때에 비해 택배회사들을 포함, 민간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훨씬 더 편리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반문해 보면 민생을 앞세운 공기업 민영화 연기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또 다른 전문적인 논리로는 망효과 혹은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휴대)전화의 유용성은 높아지는데 이처럼 망(網)이 커질수록 유용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망효과라고 부른다. 망효과와 관련된 걱정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사용자들의 숫자가 망효과를 통한 이득을 감안하지 못하고 별로 크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를 망외부성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걱정은 망효과가 있을 때의 표준의 선택 문제다. 특정 기술이 기술적으로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먼저 보급되면 한계생산비가 일정하다는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망효과 덕택에 그 시장 전체를 차지하게 된다. 망효과로 인해 생산규모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늘어날 수 있어 망효과가 없을 때 단위당 생산비가 하락할 때처럼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자연독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충분히 우월한 기술은 선점효과를 극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월한 기술의 경우에는 기존기술의 망효과로 인한 선점효과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표준)에 대해 사용자들이 느낄 만족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 한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종류의 문제이다. 망효과와 공기업민영화를 연결해 생각해 보자. 국영기업일 경우 경영실패의 몫은 경영자가 아닌 소비자와 납세자의 부담이다.(맨큐의 경제학, 4판, 380~383면) 우월한 기술의 출현과 채택의 가능성도 전화국일 때가 아니라 KT, SK, LG 등의 전화사업자들이 등장했을 때 더 기대할 수 있다. ‘민생을 위해, 망효과를 감안하여’라는 이유로 민영화를 연기하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은 민영화를 추진할 때 시장의 경쟁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싶은 기득권층의 저항에 맞서야 하는 수고로움을 비켜가려는 신호는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수고 없이 어떻게 개혁을 이루나? “그녀는 그녀 자신의 것일 뿐”이라고 외칠 용기도 없이 어떻게 예쁜 그녀와 사귈 수 있나?

오피니언 김이석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08-06-23 00:00

프레이리 선생의 민중교육론 회고

연일 촛불 시위로 시청 앞 광장이 흰 새벽까지 하얗게 물들고 있는 요즘 문득 지난 ‘97년 작고하신 근세기 민중교육의 선봉 프레이리 선생을 회고해 보게 된다. 압박받는 민초집단들을 위해 생을 바치셨던 선생이 남기신 ‘굴레를 벗어나는 희망의 교육학’이 오늘 유독 생경함으로 다가온다. 빛바랜 연구실 서가의 한 구석에서 오랜만에 선생의 ‘압박받는 자들을 위한 교육학’과 ‘민중교육론’을 꺼내 들어 먼지를 털며 70년대 말, 80년대 초 나의 젊은 대학원생 시절의 상념을 떠올려 본다. 당시 교육사회학도였던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선생의 민중교육론에 심취해 있었다. 아마도 70~80년대 이 시대의 젊은 지성들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은 밤을 새워 가며 열정과 흥분으로 읽어 내렸음직한 선생의 민중교육론이었을 게다. 선생의 책 속에는 ‘압박받는 자들을 위한 해방의 민중교육’을 위한 혼이 담긴 글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선생이 외쳤던 종속론과 민중교육의 무대는 당시 압박받는 제3세계 라틴 아메리카 대륙이었다. 선생은 그 시대, 그 곳에서 압박받는 민중들을 위해 ‘참 의식’을 깨우치기 위한 성인문해 교육운동을 몸소 실천했었다. 참 대화를 통한 프락시스 실천교육을 통해 선생은 ‘앎과 생각하는 의식과 행동’이 하나로 엮어지는 실천의 학습망 연대를 외쳤었다. 암묵지를 끼워 맞추는 식의 길들여진 죽은 교육을 강하게 거부했던 선생은 단순한 지식의 저장식 교육을 강요하는 ‘은행저축식 교육’의 종식을 위해 절규했었다. 자신이 처한 사회 경제 문화적 구조의 모순을 깨닫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의식화 교육으로서의 ‘문제제기식 교육’을 피력했었다. 최근 평생교육법 정부 개정안에 의해 국가적 평생교육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강화되고 있는 한국의 성인문해 교육을 지켜보며 다시금 선생의 민중교육으로서의 성인문해 교육 실천운동을 떠올려 보게 된다. ‘민중의 학습권’ 이라는 차원에서 문해교육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문자교 육, 즉 단순히 글을 읽고 쓰게 가르치는 도구적 교육이 아니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교육의 차원에서 문해교육에 접근해야 한다. 글자 익힘의 교육을 넘어서는 일이다. 읽기·쓰기·셈하기 교육을 넘어 ‘생각과 의식과 실천’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국의 야학과 평생학습관, 문해교육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들 그리고 수많은 복지관과 여성교육기관, 노인교육기관들이 땀흘려 일궈내고자 애쓰고 있는 성인 기초문해 교육사업들이 선생의 민중교육의 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교육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 선생의 민중교육론이 다시금 이 땅에 의미 있는 성인 기초문해 교육실천을 통해 부활하기를 기대한다. 문해교육 종사자들에 따르면 이 땅에 아직도 400만 이상의 성인 기초문해 교육 대상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을 위한 인권이자 학습권 보장으로서의 ‘디딤돌 교육’이 리얼한 삶의 교육으로 살아 숨쉴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20~30년대 ‘민중 속으로의 보나로드 운동’ 처럼 오늘 이 땅의 평생교육실천가들이 새로운 각오로 ‘문해교육의 대장정’에 나설 때가 온 듯하다. 최운실 아주대 교수·평생교육총연합회 이사장

오피니언 최운실 아주대 교수·평생교육총연합회 이사장 2008-06-16 00:00

대학과 지역사회

6월의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며 아주대학교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띈다. 불과 십여년 전만 하더라도 벽안의 외국인들은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 속에 같이 숨 쉬고 더불어 생활하는 존재일 뿐이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개방화됐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예전에는 우리 사회를 관찰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스스로 지역화 했다는 의미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세계화에 발맞추어 대학도 세계화를 지향했다. 이에 따라 연구수준의 세계화, 연구 인력의 세계화, 대학행정의 세계화, 학생의 세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화가 지향되었고, 그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아주대학교 캠퍼스에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이 보이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세계화 쪽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 대학의 대외적 명예는 높여질지 몰라도 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에는 관심이 적어 질 수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하지 않는 대학은 스스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찰자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학을 바라보는 지역사회 역시 방관자일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와 유리된 대학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지역기업들로부터 외면당해 결국 외톨박이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대학이 세방화(世方化)니 글로컬(Glocal)이니 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세계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일 것이다. 아주대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여러가지 일들을 해왔다.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동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산업발전에 참여해 왔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건강강좌나 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학축제인 원천대동제가 열릴 때에는 아주대 삼거리의 차량을 통제하고 아주대길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진행, 시민과 더불어 호흡하고자 하고 있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도서관, 체육시설, 학생식당 등의 개방과 관련해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이 8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을 배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는 대학이 지역사회와 호흡하지 않고도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만큼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시 중에 있다. 이미 중소기업법무센터를 개원해 실무와 이론적 배경을 탄탄히 갖춘 전문가인 전공교수들이 중소기업법무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오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중소기업법무와 관련한 좀 더 심화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실무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면 학생들은 인턴쉽 또는 익스턴쉽의 형태로 기업체에서 법무실습을 행하며 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도 아울러 행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과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서울로 가지 않고 자연스레 지역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학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대학은 지역 속에 존재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백윤기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오피니언 백윤기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2008-06-09 00:00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이달 초 해외 출장을 다녀오며 비행기에서 읽은 책 제목이다. 여느 책과 비슷한 내용으로 퇴직 후의 삶이나 연금 등 노후설계 관련 책 인줄 알고 별 관심 없이 책장을 넘겨 읽어보는데 3백여 페이지에 이르는 책을 금방 읽게 되었다. 요즘 들어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던 필자에게는 아주 새로운 느낌을 주어서 독자들과 같이 나누어 보고 싶은 마음에 소개해 보고자 한다. 저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겪게 되는 네 단계의 연령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퍼스트 에이지는 배움을 위한 단계로, 태어나서 학창시절까지의 시기를 포함한다. 이 시기는 학습을 통하여 기본적인 성장이 이뤄지는데 주로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세컨드 에이지는 일과 가정을 위한 단계로 직업을 갖게 되고 가정을 이루는 20·30대의 시기가 이 연령대에 해당된다. 인생의 네 단계 중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는 서드 에이지는 40대에서 70대 중후반의 시기로서 확연히 업그레이드된 2차 성장을 통해 자기실현을 추구해 가는 단계로 우리 생애 중간쯤의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제4연령기는 노화의 단계로 이 때의 목표는 나이 들수록 젊게 사는 것, 최대한 오래 살다가 젊게 죽는 것이라 한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 대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인구 중 40세 이상 인구비율은 43%이며, 2010년에는 4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경제적 대비책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이때에 이 책에서는 심리적 측면과 삶의 방식 측면에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흔 이후 30년에 해당하는 서드 에이지가 청년기 못지않은 가치를 지녔음을 일깨워 주면서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실감을 딛고 정서적 성숙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준비 또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마흔 이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고 있다. 지금 우리가 서드 에이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 세대와는 달리 장수 혁명으로 얻은 30년의 수명 보너스가 주어진 상황에서, 마흔 이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2차 성장은 창조적 에너지에 더해 역설과 모순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6가지의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중년의 정체성 확립하기. 둘째, 일과 여가활동의 조화. 셋째, 자신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조화, 넷째, 용감한 현실주의와 낙관주의의 조화. 다섯째,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의 조화. 여섯째, 개인의 자유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의 조화로서 언뜻 보면 서로 대립되어 동시에 실행할 수 없을 듯 보이는 역설적인 각각의 두 요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마흔 이후 새로운 삶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2차 성장을 해 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구식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의 속도를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청년을 깨워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 즉 경험에서 나오는 원숙함과 자신감, 낙관주의와 유머감각으로 무장한 40대 이후의 젊은 중년들은 20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만족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젊은 그대! 나이 들어감의 신화를 깨뜨리고 죽어가는 과정이 아닌 창조적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의 삶까지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쓸 만한 사람들이 되어 보자. 우리의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을 때 우리의 나머지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 찰 것이다.

오피니언 남경현 경기대 응용정보통계학과 교수 2008-06-02 00:00

쇠고기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생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연일 온 나라가 시끄럽다. 더구나 이것이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는 빌미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여기에서 기존에 제기되었던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나온 쇠고기, 위험 부위 등에 대해 다시 왈가왈부할 생각도 없고, 과학적 근거를 논할 생각도 없다. 그래서 일부러 광우병이란 말도 삼갔다.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뿐더러 밀가루로 만든 약이라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일정한 효과가 난다는 플라세보 효과라는 것도 있으니까 현재의 쇠고기 문제에 대한 태도가 과학적인 것인지를 논할 생각도 없다. 마치 만두 파동, 닭고기 파동 때처럼 이 문제는 아마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진정될 것 같다. 다만 소비자로서 쇠고기 문제에 대해 떠오른 한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언급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더 세분화된 시장의 진전이다. E-마트에 매장을 마칠 무렵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것을 보고 놀란 일이 있다. 알고 봤더니 신선도가 생명인 생선과 같은 상품들을 다른 시간보다 더 싸게 처분하기 때문이었다. 많은 주부들이 일부러 이때를 기다려 장을 보러 왔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일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난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식품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다. 이런 현상은 달걀의 유통에서도 나타난다. 품질이 다르지만 서로 섞여 있고 값이 똑같은 달걀들을 파는 경우, 사람들이 와서 일단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더 좋은 품질의 달걀을 골라가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달걀은 더 긴 기간 동안 재고로 남는다. 물론 쉽게 식별되지 않는 좋은 특성의 달걀이 이런 달걀들 속에 있으면 제 값을 받기 어렵다. 그런데 달걀의 품질을 구별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자 등급이 떨어지는 싼 달걀도 더 값이 싸다는 매력을 안고 있어 팔리는 속도가 빨라졌다. 유정란 등 식별이 어려운 달걀들의 좋은 특성도 제 값을 받기 위해 이런 정보를 앞세운 새로운 브랜드로 출시된다. 그렇다면 쇠고기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소비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 있고 이의 부족으로 단순히 수입산 뿐 아니라 국내산 쇠고기 수요를 줄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았더라면 장을 봐와서 식탁에 올랐겠지만 실제로는 장바구니 속에 들어가지 못한 쇠고기가 많았을 것이다. 정보의 부족으로 거래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쉬운 일이다. 안전을 최우선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부위나 연령대의 것은 좀 더 높은 가격에 사고, 그런 발생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는 위험 정도는 감수하고 오히려 이를 값싸게 쇠고기를 즐길 기회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더 값싸게 쇠고기를 즐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속성을 지닌 것의 생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듯이, 물리적으로 똑같은 쇠고기라도 그 쇠고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드러난 것은 더 비쌀 수 있다. 이처럼 이런 정보의 생산에는 일정한 비용이 들지만 이것이 쇠고기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쇠고기 문제를 풀고 더 나아가 쇠고기 시장을 발전시키는 길이 아닐까? 만약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을 소비자들이 의심한다면, 이런 분야야 말로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유망한 정보생산 방식이 될 수 있다. 축산분야 기업가들의 혁신을 기대해 본다. 아울러 쇠고기 수입문제의 빌미가 일정 부분 정부에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있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특히 돼지고기는 수입 개방에 부위별 등급별 판매 등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 쇠고기 문제가 우리 축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김이석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08-05-26 00:00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

오늘 문득 꽤나 오래 전에 만났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떠오른다. 외국의 한 명문고등학교를 무대로 입시위주 교육 속에서 꿈을 잃은 채 서서히 박제화 되어가는, 서서히 시들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개성과 꿈과 희망과 인간성이 실종되어 버린 ‘죽은 교육’의 장면들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온다. ‘현재의 삶을 즐겨라’ 라는 의미의 ‘카르페 디엠’을 외치며 새로 부임하여 아이들의 삶의 선장이 되어 주려 했던 키팅 선생님의 ‘아이들 살리기 교육 감동 신화’가 인상적이었다. 입시교육의 늪에 빠져 허우적이는 아이들의 가련함이 어디 비단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속 뿐이랴? 공부가, 성적이, 일류 대학 입학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되어 버린 우리의 교육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시들어 가고 죽어가는 모습은 어떠하던가? 0교시 수업에서부터 늦은 밤까지의 보충학습에 찌들대로 찌들어 버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난장이 통에 갇힌 거인’의 어이없는 허둥거림처럼 다가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철저하게 재단된 교육의 틀 내에서 비대해진 그들의 외양을 옥조이며 초라한 영혼을 억지스럽게 담아내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왜 하필 가정의 달 화려한 계절 5월에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아이들이 ‘참 인간’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들의 찢겨진 꿈과 희망과 야망과 젊음과 싱그러움이 다시 훨훨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Boys! Be Ambitious(청년들이여 꿈을 키워라)’고 했던가? 꿈이 없는 인간처럼 비참하고 슬픈 존재는 없다고 했던 가? 우리 기성세대들의 한스러운 세속적 욕망과 거품스러운 기대가 이들 순수한 영혼의 청소년들을 한낱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속의 자동화된 공정품처럼 물량화해 버린 것은 아닐런지? 이제 그들에게 잊혀진 ‘청소년의 계절’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들의 밝은 미소와 발랄한 생생함이 살아 숨쉴 수 있게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들의 통통한 볼살이 붉으레 다시 피돌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래 시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교육이란 이름’으로 실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 했던가?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이라 했던가? 연일 신문의 헤드라인을 수치스럽게 장식하고 있는 어른들의 수치스러운 군상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컴컴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탁해진 세상 속에서 아직은 순수한, 아직은 덜 망가진 그 아이들에게서 우리 어른들의 참 스승을 발견하고 싶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아직은 남아있기를 기대한다. ‘세살 먹은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우리네 옛 속담을 떠올리며 그들의 남아있는 순수함과 열정과 사랑을 마음 속 깊이 담아내고 싶다. 아동문학가이자 이 시대의 큰 스승이신 이오덕 선생님의 ‘제자들이야 말로 내겐 가장 큰 스승이었다’라는 가르침이 오늘따라 가슴 깊이 저며온다.

오피니언 최운실 아주대 교수·평생교육총연합회 이사장 2008-05-19 00:00

농촌 소규모 학교를 위한 찬가 (上)

학부모 권모씨(36)는 얼마전 둘째 아이를 도시 학교에서 다시 집 가까이 농촌 학교로 전학시켜야만 했다. 거리도 거리려니와, 도시 학교가 농촌 학교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도시 학교로 입학시킨 둘째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금은 자신감도 생겼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학업성적도 좋다. 권씨의 마음을 놓이게 하는 건 농촌의 소규모 학교이지만 학생들을 위해 갖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방과후학교 운영이다. 현재 방과후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컴퓨터, 그리기, 한자, 논술, 풍선아트 등 다양하고 학생들이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 새 학기에는 사물놀이와 영어 등 몇개 프로그램들을 더 신설할 예정이다. 모두가 무료이다. 원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수강료를 내야 하지만 학교측이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권씨는 농촌 소규모 학교에 다녀도 아이 장래에 대해 변함없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농촌 학생수가 줄고 있다.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고민하는 학교들도 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가 통·폐합되기도 했다. 그러나 농촌 소규모 학교라고 반드시 문을 닫는 학교만 있는 건 아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학생수가 늘고 학교 경영이 정상 궤도에 오른 학교들도 적지 않다.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농촌에 학교가 존재함으로써 담당하게 되는 교육적 역할과 기능 이외에 문화·사회·지역적 역할과 기능 등은 중차대하다. 이런 이유로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여건이 비슷한 학교들도 이들 학교들을 벤치마킹, 교육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 학교라고 모두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지금 농촌 소규모 학교는 급격한 변화의 한 가운데 서있다. 도서실과 과학실 등은 기본적으로 정비된데다 원어민 영어강사를 채용하는 등 도시 학교 못잖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 특수성을 살려 농촌유학 프로그램과 자연생태교실 운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절 학교 개설 등을 시행하는 학교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일부 학교는 유기농 급식 제공으로 눈길을 끌기도 한다. 물론 지역적 특성 및 여러 여건으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학교들도 있다는 현실을 부인할 순 없다. 그러나 농촌의 수많은 소규모 학교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늘도 경쟁적으로 바쁘게 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이것이 오늘의 농촌 소규모 학교들의 현주소이다. 도시 학교가 갖는 장점도 당연히 많지만 농촌 소규모 학교가 갖는 장점 또한 만만찮다. 최근 들어 자연환경 체험이나 바른 심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춘 학교를 찾아 자녀를 전학시키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 농촌 소규모 학교에는 이른바 ‘왕따’가 없다. 아이들의 표정이 모두 밝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가족 같다. 학생이 몇명 되지 않으니 선생님들이 전교생의 성격이나 이름, 특성, 가정형편, 소질, 능력 등을 세세하게 다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별지도도 가능하다. 학생들 또한 전교생이 친형제처럼 생활한다. 모름지기 전인 교육이 가능한 교육공간이란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유길상 道교육정보연구원 교수학습지원부장

오피니언 유길상 道교육정보연구원 교수학습지원부장 2008-04-28 00:00

행정개혁 성공사례 - 안산 24시 주민센터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다른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비해 큰 활자의 책들이 많이 발견된다면, 이는 공공도서관 운영자들이 주민들의 필요에 잘 반응한다는 뜻이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에서 일과 시간 이후에도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뗄 수 있다면 이 역시 주민들의 필요에 잘 반응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앞의 사례는 미국 뉴저지 주의 공공도서관의 사례이며, 뒤의 사례는 안산시의 사례다.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주민들의 필요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반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남보다 먼저 잘 발견하거나 혹은 이미 발견된 필요에 대해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해줄수록 득이 되므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필요는 충족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는 아무리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의 자세로 임하라고 강조하더라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서비스 공급자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주민들의 만족과는 별개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공공서비스의 문제를 완화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해내려면 단순히 머슴처럼 일하라고 강조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공공서비스의 공급도 마치 시장에서처럼 남에게 더 잘 서비스 할수록 자신이 더 성공할 수 있게 유인체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안산시의 24시 주민센터의 경우에도 24시간 근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공무원 노조의 반대가 있었지만 안산시가 희망자를 모집해 승진에 반영하고 하루 6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자발적으로 일과시간 이후 공공서비스 공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사실 이런 ‘자발성’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소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의료서비스처럼 쉽게 계량화할 수 없는 서비스일수록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꽃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의 표정이 공공부문에 있는 노인요양소에 계시는 분들보다 더 밝다고 한다. 그 까닭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이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의례적으로 하는 것인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생생하게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고객들이 더 잘 만족하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유인구조가 바로 시장경제가 성공하게 된 핵심이다. 한 때 주춤했던 공기업 민영화가 시장경제를 내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민영화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안산시의 24시간 행정서비스와 접수 6시간 반 만에 심의를 마친 파주시의 이화여대 캠퍼스 초고속 승인사례를 거론하면서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24시간 행정서비스가 시작되고 파주시의 빠른 결제행정도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 될 것으로 기대된다.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은 ‘산업과 교역’이라는 책에서 동종 업종이 몰려있는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의 특징으로 “어떤 한 기업이 (소비자들이 좋아할)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는 소문만으로도 다른 기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이 소문에다 보태 새로운 어떤 것(something new)을 계속 개발해내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끊임없이 개발되는 휴대전화를 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마도 시·군들이 산업지구의 기업들처럼 움직인다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없더라도 안산시 사례는 소문만으로도 다른 시·군에서 안산시의 아이디어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보탠 새로운 방안을 시도 했을 법하지 않은가? 행정개혁, 더 나아가 정부개혁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장을 모방해 낼 것인가에 있다.

오피니언 김이석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08-04-21 00:00

그리스 아고라 광장에서 …

지난해 12월 그리스 아테네를 찾았었다. 10여년 만에 다시 찾은 그 곳 아테네에서 신전들의 언덕에 올라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장터였던 아고라(Agora) 광장을 내려다 보며 문득 ‘아고라 상념’에 사로잡혔었다. 그랬다. 옛 그리스의 아테네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교실이었기에 아고라는 단순한 장터가 아니었다. 그리스인에게 있어 아테네에서의 삶은 ‘삶 살이’ 그 자체가 하나의 리얼한 배움의 과정이었다. 그들은 아고라 광장에 모여 서로 어깨를 기대고 대화를 나누었고 토론을 즐겼으며 때론 열변을 토하며 웅변에 취하기도 했다. 그런 지적 향연과 배움의 터전이 바로 아고라였고 그렇기에 아고라는 자유로운 삶을 영위했던,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들의 살아 있는 배움터였던 것이다. 아고라에서 필자는 그간 교육 현장의 치열함 속에 몸담으며, 잠시 소원하게 접어두었던 ‘배움’의 참 의미에 대한 상념을 떠올리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서로 서로 배우고, 서로 서로 경험을 나누며, 서로 서로 가르침으로써,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의식의 소통’, 나아가 ‘지혜의 소통’과 ‘인간의 소통’이 가능한 ‘식자(識者)와 현자(賢者)’로 성장하는 과정이야말로 참 배움의 모습이었다. 당시 그리스의 ‘schole’라는 말은 여유롭고 한가한 시민들이 모이는 토론과 학습의 장이라는 의미였다. 이 단어가 바로 오늘날 학교라는 ‘school’의 어원이었음은 교육과 학습의 본래적 의미가 지금의 타율적 경쟁 위주 입시교육과는 사뭇 다른 ‘열린 학습과 열린 교육’의 의미였음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아고라에서 당시 그리스인들이 추구했던 이상적 교육과 배움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그려보며 ‘교육의 가막소’라고까지 자괴적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교육의 일그러진 단상들이 그려졌다. 성적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되는 우리 교육의 슬픈 현실과 어느 교사가 썼던 교단일기 속의 ‘막가파 아이들, 악에 받친 교사들’이란 슬픈 제목이 연상되었다. 닫힌 교육의 온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학교들, 그들의 0교시 수업과 야간 보충수업, 수업은 밤에 과외와 학원에서 하고 낮에 학교에서는 영영 졸고 있는 아이들, 그 속에 ‘나 홀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 푹푹 시들어가고 있는 지친 아이들 그들의 소리 없는 분노가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과 청소년 비행 일탈로 마치 활화산처럼 번져가는 우리 교육의 일그러진 자화상들이 아픔으로 떠올랐다. 일류대학 입학과 고 연봉의 일류 직장 취업이라는 세속적 출세와 사회적 성공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졸부 교육’의 초라함도 떠올랐다. 현금의 이런 교육풍속도에 그리스의 아고라 광장은 말없이 외치고 있는 듯했다. 그건 길이 아니야, 그건 참 배움이 아니야, 참 교육이 아니야 라고…. 아고라 광장의 소리 없는 외침을 뒤로하며 필자는 그래도 그 끝자락에서 “여전히 우리 교육은 희망이야”를 메아리로 외치고 싶었다. ‘비전 2030’ 미래 교육 리포트가 그렸던 ‘직업적 경계를 횡단하는 신 학습유목민’으로서의 우리들의 저력을 믿고 싶었다. 그 학습의 열정에 다시 불을 지펴 우리 교육의 곳곳에 ‘참 배움의 아고라’가 부활할 것을 희망으로 확신하고 싶었다. 최운실 아주대 교수·교육연구소장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이사장

오피니언 최운실 아주대 교수·교육연구소장 한국평생교육총연 2008-04-14 00:00

‘로스쿨’ 발전과 재정 문제

아주대학교 명품 로스쿨은 ‘정의와 봉사를 지향하는 법률가, 창의와 혁신을 추구하는 법률가, 국제적 역량을 발휘하는 법률가’ 를 양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2009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제 본격적인 로스쿨 개원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아주대학교 로스쿨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에 있어 35년간 아주대학교가 명문사학으로서 착실히 쌓아온 교육·연구시스템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게 될 것이다. 대학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진을 초빙해야 하며, 새로운 사회요구를 반영한 참신한 교육과정 및 운영체계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안전성을 갖춘 교육시설과 함께 명문 로스쿨인에 걸맞게 다양하면서도 고급화된 실험 실습 및 현장 실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100퍼센트 충족시킬 수 있는 비용을 등록금으로만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 및 분위기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로스쿨의 등록금은 연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액수는 기존 대학 등록금의 2배 내지 3배에 이르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원 50명 정도의 로스쿨에 있어서는 등록금 총액이 필수 전임교원의 보수 총액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로스쿨 교육의 본 고장인 미국 대학의 등록금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예컨대 미국 명문 예일대 로스쿨의 2008학년도 등록금은 연 4만4천달러로서 우리나라의 2배 내지 3배 가량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교육에 투자되는 금액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교육의 질 내지 성과에 대한 기대 수준은 선진국에 뒤지지않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계의 현실이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로스쿨의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비용은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재단의 지원금, 교수진 외부수탁연구비, 개인 및 지역사회로부터 지원받는 기부금 및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국고지원금 등 여러 재원으로부터 조달되도록 되어 있다. 결국 등록금 이외의 재원을 얼마나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지가 로스쿨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아주대학교 로스쿨은 경기도 도민과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의 요구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속에 탄생되었다. 따라서 아주대 명품 로스쿨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학교 내부의 출연과 기부로 대부분 해결할 것이나, 그 일부는 경기도내 주민, 기업체, 공기업 및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로스쿨 발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교육현장의 필요자금을 출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 계획이다. 주변의 많은 도움으로 탄생을 앞둔 아주대학교 명품 로스쿨이 국내 명문 로스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 선진 로스쿨과 경쟁하는 날이 멀지 않도록 우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오피니언 백윤기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2008-04-07 00:00

내 인생의 보물지도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보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보물지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마다 보물지도를 가지고 그곳을 찾아갈 것이다. 그 보물지도는 세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첫번째 조각은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혹은 우리 인생의 선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들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준다. 비록 그것이 불완전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발판 역할을 할 것이다. 두번째 조각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이 스카우트들에게는 ‘준비’라는 모토가 있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 목표가 없이는 진정한 성공도 없을 것이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인생의 운동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시간을 사용하지만 결코 결승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원하기만 하면 이뤄지니 계속 소망만 가지고 있고 걱정은 사라진다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준비는 힘든 노력이지만 발전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이 그저 평탄한 고속도로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길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충격들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준비가 충분하다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값질 것이다.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 조각은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다. 가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오늘의 시간을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허비한다. 과거의 백일몽과 미래에 대한 기대는 위안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현재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날이며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오늘 무엇인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기억될 내일은 없으며, 오늘을 가장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아내가 죽은 어느 남편은 아내가 죽은 후 그녀의 옷장에서 그녀가 사두고 입지 않은 옷을 발견했는데 그녀는 그 옷을 입지 않고 특별한 때를 위해서 보관해 두었는데 결코 그 옷을 입어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다. 그 남편은 친구에게 이 일을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특별한 때를 위해 무엇인가를 보관해 두지 말게. 인생에서 매일 매일이 특별한 때일세.” 그 말을 들은 그 친구는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한다. ‘언젠가’ 혹은 ‘어느 날엔가’ 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지금 시간을 내 친척과 친구를 방문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잘못에 대해 화해하고 우리 생활에 웃음과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미루거나 연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자신에게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매일, 매시, 매분이 자신에게 특별한 날인 것이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격언은 우리가 가족과 친구에게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할 때 더욱 중요할 것이다. 어느 작가는 무덤에서 흘리는 가장 비통한 눈물은 하지 못한 말과 하지 못한 행동 때문이라고 한다. 언젠가 우리는 죽을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지도의 세 조각을 이제 한자리에 모아보자. 과거로부터 배우기, 미래를 위해 준비함, 현재에 충실하기. 이 세 조각을 모아서 보물지도를 만들어 보았을 때 그 지도에는 이렇게 씌어져 있을 것이다.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혹시 그동안 미뤘던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일을 할 날이라는 목표를 세울 것을 추천한다. 남경현 경기대 응용정보통계학과 교수

오피니언 남경현 경기대 응용정보통계학과 교수 2008-03-31 00:00

원자재 사재기 통제, 實益을 생각해야

철강 등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자 원자재의 재고가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되고 이에 당국이 재고를 평상시보다 더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런 조치가 바람직한 것일까? 사실 우리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을 매일 본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수요의 법칙이라고까지 부른다. 이 수요의 법칙에도 일시적인 예외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바로 예상이 개입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앞으로 더 오를 징후로 해석, 가격의 상승이 오히려 더 많은 수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구나 남보다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기적으로’ 수요를 하면 가격은 가파른 상승을 보이기도 한다. 저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처럼 사람들의 예상이 특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주식시장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주식시장을 특이한 미인선발대회에 비유하였다. 자기 자신이 가장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미인대회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미인선발대회. 가장 차익이 남을 것으로 사람들이 예상하는 ‘최고 미인’ 주식을 사야 가장 큰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평균 예상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예상을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투기적 예상이 이런 예측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가격의 등락을 더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더 올라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주식에 투기적 예상이 보태어져 가파른 상승을 하여 그 주식을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에 구할 수 없다고 해서 해당 주식의 보유를 종전 수준으로만 하도록 통제할 필요는 없다. 궁극적으로 주식의 가격은 그 회사의 실적과 연계된다. 예상은 허공에서 창출된 것이 아니며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예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의 ‘투기적 예상’이 펼쳐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은 결국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책임 아래 이런 예상을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곳이며, 만약 이런 예상의 불확실성 자체가 너무 큰 부담이 될 경우에는 미래에 받을 가격을 지금 고정하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미래에 대한 예상은 그 예상이 옳았을 경우, 미래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하게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동경에 지진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 지금 벌써 동경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물자들의 가격이 오른다. 이는 지금 그 가격 이하에서만 그 물자를 쓰고자 하던 사람들이 종전의 계획을 미루게 해 그 물자들을 동경 재건에 쓰이도록 비축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재고의 수준에 대한 간섭은 이런 기능이 발휘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기능이 있다. 미래에 대한 일반적 예상이 틀린 방향으로 전개되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 재고를 강제로 내다 팔게 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이 자기 책임 아래 더 정확한 예상을 하려는 노력,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의 발달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자재의 사재기 통제와 더불어 정부는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50개 품목의 가격을 관찰하고 이를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그 의도는 서민들의 생계를 더 쉽게 하려는 고마운 것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단두대의 공포정치로 유명한 로베스피에르가 우유 값을 통제했지만 그 결과 우유의 품귀현상을 부채질해 서민생활을 더 어렵게 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내건 새로 출범한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이런 가격에 대한 관찰과 관리나 사재기 통제보다는 자기 책임 아래 더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의료저축계좌 같은 것을 도입해서 자신의 건강을 잘 보살피고 병원에 덜 드나들수록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한다든지 혹은 자신이 나중에 찾아 쓸 돈이 발생하도록 해주는 방안이 하루 빨리 가능해지도록 고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김이석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오피니언 김이석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08-03-24 00:00

인재 강국 코리아의 학습 실크로드

창조적 실용정부를 표방하며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인재강국’을 향해 20여일 째 순항 중이다. 신 정부의 인재강국 조타수는 교육과학기술부이다. 문교부에서 교육부로 거듭나고 다시 2000년 부총리 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로 그 위상이 확대되었던 교육부가 2008년 신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부와의 통합적 리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이원결합체로 부활하고 있음이다.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인재 육성 교육정책의 향배는 아직 그리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인수위 시절 영어교육 강화 정책으로 일단의 승부수를 던졌고 최근에는 2080 평생학습국가 론칭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학습계좌제와 평생교육 중심 대학 및 대한강국 건설을 위한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 등을 통해 그 구상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신 정부의 교육정책 향배에 대해 거창한 기대나 지나친 바램 또는 너무 이른 예단적 우려를 하지 않을 것이다. 서서히 희망의 메시지를, 그리고 가능성의 국민학습 스타디 코드가 드러나기를 기대할 것이다. 교육의 문제는, 글로벌 핵심인재를 길러내는 중차대한 일은 아마도 시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란 시처럼 알 수 없는 미로일런지도 모른다. 과연 그 길이 어떠할 런지. 얼마나 험하고 가파른 길일 런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 글로벌 인재강국 코리아의 노정이 그리 만만치 않을 것임을, 때론 몹시도 험난하고 가파른 길 임은 예단이 된다. 희뿌연 교육 안개 속에서도 필자는 낭만으로 교육의 희망 코드를 발견하고 싶다. 요즘 들어 부쩍 자랑스러운 우리의 꿈나무 인재들 때문에 희망이 보일 듯하다. 세계적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교육열을 지닌 학습민족 코리안의 후예답게 이들은 OECD나 PISA 등의 국제기구 국제학업성취도 조사에서 당당히 선진 학습대국의 후예들을 제치고 문제해결력, 읽기, 수학, 과학 등의 주요 과목에서 최상위 학업성취도를 석권하며 연전연승의 낭보를 전하고 있다. 필자는 얼마 전 프랑스의 OECD 본부를 방문해 OECD 교육공사를 만났었다. 그 자리에서 고위 교육관료 출신인 OECD 한국대표부 공사께서는 모처럼 참으로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으며 OECD 국장의 전언을 재차 전해주었다. “한국이 일궈 낸 한강의 기적은 바로 한국교육의 저력에서 배태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15세 이상 학생들의 높은 성취도를 플랫홈 삼아 한국의 인재강국을 향한 학습 실크로드가 면면히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 이를 부러움으로 칭송한다.” 이 전언이 오늘 문득 내겐 희망으로 다가온다. 우리 교육이 문제도 많고 딜레마도 크지만 분명 우리의 학습 코드는 희망이다. 해낼 수 있음을 확신하며 이 희망이 허망하지 않기를 바램으로 가져본다. 이 바램으로 신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신 결합체에 현실적인 만큼의 실용정부다운 실사구시 교육역량 증대 정책의 창안과 그 구동을 기대해 본다. 글로벌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블루오션 정책들을 숙성시켜 그 실체를 구동시켜 줄 것을 바란다. 공교육의 부활을 통한 핵심인재 역량개발 교육정책들이 전시효과나 구호가 아닌 실체로 그 모습을 우리 앞에 드러낼 것임을 확신해 본다. 그 저력으로 2030 창조시대를 열어 갈 ‘지식창조 카리스마 인재’들이 푸르른 봄 보리 처럼 쑥쑥 자라나 코리아의 신세기적 학습국가 행진을 위풍당당하게 이어나갈 수 있기를 다시금 희망으로 그려본다. 최운실 아주대 교육대학원장·교수

오피니언 최운실 아주대 교육대학원장·교수 2008-03-17 00:00

명품 로스쿨을 준비하며

며칠 전 캠퍼스 안에서 한 여학생이 명품 핸드백을 샀다며 친구들에게 한껏 뽐내는 모습을 본 적 있다.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명품을 흔히 값비싼 외국 브랜드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본래 명품이란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작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단지 값이 비싼 제품, 외국의 유명 상품이 아니라, 남이 따를 수 없는 전통과 불멸의 가치 또는 희소성을 가진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가질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만듦으로써 그 진가를 발휘하는 일종의 예술품이 바로 명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경기도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광교신도시에 대해 ‘명품 신도시’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교육, 교통, 녹지, 문화, 의료 등의 편리한 주거환경과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업, 위락, 업무 등의 자족성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도 사업담당자의 설명인데, 여러 면에서 명품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20%대의 녹지율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신도시와 차별되는 40%대의 녹지율, 주택공급에만 치우친 베드타운이 아닌 직장과 각종 행정·상업시설을 갖춘 주거 일체형의 도시 등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중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광교 명품 신도시에는 아주대학교와 아주대학교 병원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끊임없는 지적 욕구의 충족과 질병 없는 쾌적한 건강의 유지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미래 신도시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더 높여 주리라 기대된다. 이에 맞추어 내년에 출범하게 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도 단지 경기도 유일의 로스쿨이 아닌 진정한 명품 로스쿨이 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를 새로 도입하게 된 것은 기존 사법시험제도를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법조인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다양한 책을 읽고 폭넓은 사고를 하기보다는 조기의 시험합격만을 목표로 암기위주의 학원수업을 쫓아가느라 바쁜가 하면, 미리 보아 둔 정형적 패턴의 객관식 문제에는 신속히 답하면서도 스스로 사실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은 점점 약해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 때문에 한번의 사법시험이라는 ‘점’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는 ‘과정’이라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이러한 로스쿨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에 따른다면, 향후 명문 로스쿨이 되는가의 성패는 수월한 교육과정과 상담·학생복지 시스템 등을 갖추어 올바른 소양을 갖춘 훌륭한 법조인을 배출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 선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각 대학들마다 다양한 입시정책과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도 어떻게 하면 예비인가를 받은 다른 학교보다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우수한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이 그 성과가 더 크리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법조인 양성을 책임진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훌륭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누구라도 졸업한 뒤 유능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다른 로스쿨이 흉내 낼 수 없는 세밀하고도 효과지향적인 교육과정, 다른 로스쿨과 차별되는 전문적이고 특화된 교육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 중심에 선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바로 명품 로스쿨이 되는 최대의 전제조건일 것이다. 명품 신도시 속에서 안주하는 아주대 로스쿨이 아닌, 명품 아주대 로스쿨로 인하여 광교신도시가 더욱 명품 도시로 되도록 만드는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백윤기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오피니언 백윤기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2008-03-10 00:00

새로운 시작

매년 이맘때면 여러 학교에서 입학식을 치르는 때이다. 저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노력과 함께 입학에 필요한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다. 물론 본인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입학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하기까지는 부모, 가족과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수고에 보답하는 길은 무엇일까?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 인생길은 한 번 밖에 갈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자신이 각자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입학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출발은 하지만 졸업식에 참여할 때에 보면 저마다 다 처한 위치가 다름을 알게 될 것이다. 기회의 평등은 다 같이 누릴 수 있지만 결과의 평등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인 것이기 때문이다. 기회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의 것이지, 기회가 왔을 때야 뒤늦게 준비에 나선다면 이미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공이란 신데렐라의 꿈에서 처럼 어느 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 걸음씩 앞으로 정해진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갈 때에만 목표로 설정한 곳에 도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제보다 조금씩 더 나아지는 오늘이 계속되어 질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첫 걸음을 내딛느냐에 따라 학교생활의 내용과 인생의 방향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화창한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학교생활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젊은이에게 있어서의 시련은 오히려 그 사람을 키워나가는 약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젊은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매력인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가는 패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각자 자신이 속하게 되는 새 학교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 그들에게 학문의 배움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기쁨과 함께 자신이 소망하는 세계에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꿈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연히 이뤄지지는 않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자신이 바라던 세계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며 공부를 통해 그것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며(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학업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 삶의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 자신의 삶의 책임자로써 어떤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고민하는 새내기들의 앞길에 축복을 빌어본다. 남경현 경기대 응용정보통계학과 교수

오피니언 남경현 경기대 응용정보통계학과 교수 2008-03-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