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허위진술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일당 적발

서류조작과 허위진술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일당이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11일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A씨(54) 등 6명을 적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따르면 A씨 등은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하자 실업급여를 신청, 수급하면서 B사에 고용이 승계돼 취업됐으나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명의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사 관계자는 A씨 등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알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임금대장과 출근부를 가족명의로 조작하고 고용보험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이들에 대해 형사고발 이외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금과 추가징수액을 포함 모두 4천300만원을 반환명령하고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관계자는 유사한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안산지청 관내 실업급여 수급현황을 분석, 특별 기획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최대 5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및 문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안산:412-6975~6, 시흥:496-1931)로 신고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도전!… ‘페트병 배’ 타고 시화호를 건너라

많은 사람들이 안산과 시화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미지도 재평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횡단을 준비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건장한 청년 2명이 자신들이 손수 수집한 페트병으로 만든 배로 시화호 횡단에 나설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충북대 인치광씨(25ㆍ도시공학과)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유솔씨(25). 고등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시화호 인근에 살면서 이제는 시화호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횡단까지 이어졌다며 많은 철새들과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모습과 달리 아직도 인식이 좋지 않은 시화호를 배를 타고 직접 들어가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입을 모았다. 오는 20일 시화호 횡단에 나설 이들의 배는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페트병을 이용할 경우 재활용이라는 환경적인 의미뿐 아니라 부력을 활용하기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두 청년은 먼저 수수깡으로 모형을 만든 뒤 페트병 수집에 나섰다. 시내 곳곳에서 페트병을 주워 모았지만 미흡했다. 이에 시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안산시에 사용하지 않는 페트병을 보내달라고 요청, 220여개의 페트병을 모았다. 페트병이 모이자 갈대습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화호 지킴이 최종인씨를 찾아 가배의 기본인 중심추를 달고 노끈과 얇은 철사를 이용, 페트병으로 엮은 배 제작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다. 배를 완성한 뒤 시화호에서 시험운행을 하는 동안 중심이 잡히지 않아 여러 번 풍덩하기 일쑤였다. 고심끝에 중심 지지대를 나무로 만들고 중심 무게 추는 모래 13㎏를 담은 2개의 페트병을 달아 균형을 잡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시험운행 과정에서 보고 느낀 시화호의 모습은 감탄의 연속이었다는 인씨와 유씨는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로 모습을 찾은 시화호를 친구와 둘이서 횡단한다는 사실이 설렌다며 출항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시화호 횡단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도전 정신이다. 지난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 완주했던 인씨와 유씨는 이번 시화호 횡단이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같은 도전이 꿈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한 뒤 안산에서 대부도를 가려면 시흥 또는 화성시를 통과해야 하는데 시화호를 횡단하면 직접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게 아니냐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자동차 튜닝시 등록면허세 납부 쉬워진다

자동차를 튜닝할 경우 정부의 인터넷 시스템과 연계, 등록면허세 납부가 보다 쉬워 진다고 교통안전공단이 10일 밝혔다. 안전공단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와 안전공단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자동차 튜닝 시 등록사항 변경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경우 안전공단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한 뒤 다시 공단을 방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전자납부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안전공단은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튜닝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통한 튜닝 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자동차 튜닝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를 기준으로 자동차 튜닝차량 대수는 전년 대비 2.3%가 증가한 12만8천74대에서 13만973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공단은 지속적인 개방공유소통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박순자 당협위원장, 도서 벽지 지정제외와 관련 황우여 부총리 면담

박순자 새누리당 전 의원(안산단원을 당협위원장)은 최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면담하고 대부도 도서벽지 지정 제외에 따른 대안 마련을 건의 했다. 지난 4월9일 경기도 교육청이 대부도가 도서벽지 지역에서 제외되는 특수근무지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중 고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도내 초중고 5개 학교 학부모와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 주민 모두는 현재 도 교육청이 진행하는 대부도의 도서벽지 지정제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대부도가 도서벽지에서 제외될 경우 대부도 근무 교사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중단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의 가산점 부여 혜택이 없어지는 등 능력있는 중견교사의 근무 기피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이는 교육의 질적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교 수업료가 현재 60여만원을 내고 있으나 도서벽지지역에서 제외되면 130여만원으로 배이상 인상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학생에게는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 제외, 대학 입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부도가 실질적인 농어촌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서벽지 지역에서 제외 된다면 대부도 주민들 모두가 이중의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를 앉고 있다. 이에 박 전 의원은 대부도를 도서벽지 지역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도 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 보다 지역 주민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듣고 대부도 지역 도서벽지 제외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 대부동 ‘면’ 전환 요구 찬반팽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이 농ㆍ어촌 복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洞) 행정체제로 조직돼 있어 주민들이 세금을 비롯한 각종 불편을 겪고 있다며 면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면으로 전환할 경우 공장 등 허용이 가능해져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5일 시와 대부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안산시로 편입된 대부동은 42.42㎢의 면적에 인구 7천6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농ㆍ어촌 복합지역으로 행정조직이 동(洞)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농ㆍ어촌 복합의 지역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로 지정돼 있어 재산세 등 세금감면 등 혜택이 없다며 면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일 동주민센터 조직 및 직원 배치, 양도소득세 등 구세 관련 업무, 도시계획 관련 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고교수업료ㆍ대입특별전형ㆍ교육공무원가점ㆍ고교장학자금ㆍ대학생 학자금 융이자 지원 관련 업무 등 관련 15개 부서 실무자들이 모여 면 전환 검토 협의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동이 면으로 전환될 경우 2개계 8명 증원을 비롯해 업무 확대에 따른 주민 편의와 함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건축물ㆍ토지)에 이어 환경개선부담금 등 2억8천700여만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주민센터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대와 사무공간 추가확보는 물론 법개정시 2년 이상이 소요되고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비도시지역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공장 및 숙박시설 등의 허용이 가능, 대규모 녹지지역 훼손이 불가피해지는 등 자연경관 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 전통음식거리에 다가구주택 ‘우후죽순’

안산시가 전통음식을 테마로 1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육성해 온 음식문화시범거리에 최근 경기침체를 틈타 다가구 주택이 곳곳에 신축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시와 음식문화시범거리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IMF로 인해 상권이 급속도로 쇠퇴해 진 상록구 사동1347~1352 일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공모 사업에 참가해 시범거리로 지정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에 걸쳐 총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당시 무허가 음식점들이 들어선 사동절골 및 먹자골 등으로 불리던 이곳의 명칭을 댕이골로 변경한 뒤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댕이골 음식문화시범거리는 도에서 실시한 시범거리 평가대회에서 2회 연속 잇따라 최우수로 평가받는 등 지역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다. 또한 도의 3무3친 시범거리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남은음식 제로화 시범사업 분야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2010년에는 음식거리로는 가장 먼저 시가 추진한 에버그린환경 인증 환경 마을로 지정되는 등 친환경음식문화거리로 거듭나면서 국ㆍ도ㆍ시비 등 총 9억6천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영업이 부진해지자 댕이골 내의 전통음식거리에서 운영되던 업소는 당초 34곳에서 현재는 30곳으로 줄어 들었다. 특히 전통음식점 거리로 조성된 음식문화거리 취지에 맞지 않게 휴게음식점들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댕이골 전통음식거리가 제기능을 상실한 채 다가구 주택들은 곳곳에 잇따라 신축되는 등 취지가 퇴색되고 있어 예산낭비란 지적과 더불어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A씨는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전통음식 거리로 조성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다가구 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 머지않아 이미지는 퇴색되고 주차난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묘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수원지청 안산지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 개최

국내 곳곳의 유해 및 위험설비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는 사고가 늘고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수원지청 안산지청은 최근 근로자 200인 이상, 연매출 1천억원이 이상의 관내 대규모 유해위험설비업체 12곳의 안전관리담당자 및 고용노동부 안산안양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해위험설비 업체가 스스로 안전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은 물론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긴밀하고 유기적인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 안전사고예방 방지 대책 수립 및 철저한 시행과 △민ㆍ관 안전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에 이어 △상시점검 및 유관기간 합동점검 계획 수립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이끌어 냈다. 이와관련 안산지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안산안양지청 등 유관기관 등과 함께 모범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영세 사업장에 교육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대 사고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 입장을 표방하는 등 관내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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