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형사고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고용장려금 1억4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을 적발, 행정처분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해당 사업장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휴업 또는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장려금(유급휴직)을 2020년부터 1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일부 근로자들이 출근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출퇴근부 등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8회 차례에 걸쳐 1억4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 중 부정 수급 금액이 가장 큰 사건으로 추가 징수 200% 등 총 반환 명령액이 4억3천만 원이며, 해당 사업장은 관할 경찰서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됐다. 김주택 지청장은 “부정수급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1-29 19:03

안산시의회, 자원회수시설 현장 점검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가 자원회수시설과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그리고 재활용선별센터 등을 방문해 시설물에 대한 실태 파악은 물론 예산 반영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환경위가 안건 심사의 내실을 위해 현장활동을 벌였다. 도시환경위 유재수 위원장과 위원들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과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재활용선별센터 등 세 곳을 잇달아 방문해 시설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예산 반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위원들이 먼저 찾은 자원회수시설은 생활쓰레기 소각 처리와 발생 폐열 자원화를 위한 시설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95억5천300여만원이 반영됐다.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센터의 경우 안산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로 각각 ▲생활쓰레기 수집·압축 후 수도권매립지 반입 처리 ▲재활용품 품목별 선별·처리가 사업 목적이며 내년 예산은 51억8천100여만원, 54억6천500여만원이다. 유재수 위원장은 “이번 현장활동은 의결의 기준점으로 삼을 만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다”며 “남은 상임위 기간에도 밀도 있는 심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1-29 16:35

안산시 2028년까지 1천3460억…구도심 주차난 해소

안산시가 2028년까지 1천346억원을 들여 주차면 4천900개 이상을 조성한다. 단원구 고잔동·중앙동 등 구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29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32만1천858대로 10년 전 26만2천859대에 비해 22.4%(5만8천999대) 늘면서 도심 주차난이 심화하고 있다. 지역의 중심 상권이자 구도심인 단원구 고잔동과 중앙동 일대 주차난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단원구 고잔동 문화광장과 중앙동 일원, 감골운동장, 와동 신촌운동장 등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122억원과 180억원을 투입해 감골운동장에 175면, 원곡초등학교에 20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한다. 이어 지역 상권의 중심인 단원구 고잔동 문화광장 지하에도 450억원을 들여 500면 규모의 주차장을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단원구 와동 신촌운동장에는 230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에 27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원구 선부동과 팔곡동 등지에 각각 380면, 186면 규모로 추진 중인 대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공사는 내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신규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지역에는 학교와 손잡고 주차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학교 부설주차장 야간 무료개방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현재 18곳에서 2026년까지 3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주차 정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896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노외주차장 26곳을 건립해 총 2천803면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 누구나 겪는 주차 스트레스를 단번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과 함께 속도감 있게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1-29 13:40

'안산 시민시장' 활용 방안 논의 위한 시민공청회 29일 개최

안산시 단원구 내 ‘시민시장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공청회가 개최된다. 앞서 시는 단원구 초지동 일대(시민시장 부지)의 활용법을 의논하기 위해 지난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시민시장 부지가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시민시장이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공익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낙후된 공업도시를 벗어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속가능한 중견·중소·소상공인이 동반성장하고, 미래혁신 명품도시로 연구가 하나의 산업이 되는 R&D 산업단지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안산시가 지속 가능한 동반·혁신 성장을 위해 R&D 생태계를 조성해 민간주도기업이 중심이 돼 산·연·학·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업의 핵심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견·중소·소상공인이 안산공단에 고급 연구인력과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을 고도화시키고, 특정 민간에 돌아갈 개발이득을 기금으로 환원해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공법학회는 지난해 안산시가 발주한 용역보고서는 공공시설 설치 및 복합시설 규모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임대 구조 아래에서 분양을 통한 초기 현금 흐름 수입을 통해 수지를 맞추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뜻을 함께 한 시민들은 ‘안산시민 도시 첨단 R&D 정책 입지 조성운영 추진협의회’를 결성해 시민시장을 도시 첨단 R&D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29일 오후 2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1-27 16:14

안산 “성범죄자 조두순은 떠나라”…주민·여성단체 기자회견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사는 안산시 와동 월셋집에서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선부동 주민들과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30분 시청 현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선부동에는 수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이 있는데 조두순이 이사 오는 순간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살아가겠는가”라며 “우리는 조두순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두순은 선부동에 오지 말고 안산을 떠나라. 시는 조두순이 더는 안산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조두순을 이웃으로 맞게 될 선부동에서도 주민과 선일초등학교 학부모 등 20여 명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선일초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는 러시아인 주민 A씨는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를 오면 제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위험하다. 무섭다”라고 말했다. 1년 뒤 선일초 인근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들도 우려하고 있다. 안산중흥S클래스 입주예정자협의회 장영민 회장은 “입주하면 아이들이 선일초에 입학하는데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게 된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자 카페에선 조두순이가 이사 오지 못하게 임대차 계약 위약금을 모아 주자. 절대로 못 오게 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한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조두순이가 집주인에게 (보증금)1천만원을 줬는데, 지금 계약해지 조건으로 위약금 1천만원을 요구한다고 들었다. 앞으로 조두순 행방을 끝까지 주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 이후 지금의 와동의 다가구주택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28일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보다가 지난 17일 자신의 아내 명의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완료했다. 집주인은 조두순임을 알지 못하고 계약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두순 측에서 기존에 낸 보증금 1천만원 외에 위약금 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1-24 15:56

안산 119구급차 교통사고…이송중 임신부 하반신 마비

임신부를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구급차가 교통사고를 내 해당 임신부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사고 차량을 운전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40분께 안산 상록구 2차선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로 빠져나가다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으나,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는 B씨의 남편과 구급대원 1명도 탑승했으며, 남편도 어깨뼈가 골절되는 등 다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 사고가 나기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70㎞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구급차의 정확한 시속을 조사 중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1-23 14:59

안산 조두순 이사…옮겨갈 지역 주민들 불안 호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인근으로 이사할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지금까지 살아 온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 월세계약이 28일 만료돼 선부동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임대차계약 당일인 17일 시에 이 사실을 알려왔다. 현 거주지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요구해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집을 비워 줘야 하는 조두순은 지난 17일 와동과 가까운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계약까지 마쳤다. 현재 사는 집처럼 이사할 집도 아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했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 이내에 있는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위치하며 300여ｍ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현재 선부동 주민들과 조두순이 살게 될 주택의 건물주가 이 사실을 알면 계약 파기 등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 주민 A씨(45)는 “조두순이 옮겨온다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시는 긴급 대책을 마련 중이다. 와동 순찰초소 2곳을 선부동으로 옮기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키로 했다. 조두순이 살 집 주변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10대를 추가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해 조두순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도 새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1-22 16:31

안산시 “수도권 전철 4호선 구간 지하화 추진 검토”

안산시가 수도권 전철 4호선 구간 지하화를 민자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2일 안산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 4호선 중 군포시 금정동에서 시흥시 오이동에 이르는 총연장 26㎞에 이르는 안산선 구간은 지난 1986년 착공한 뒤 3년여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 1988년 개통됐다. 시는 안산선 구간 중 한대앞역에서 안산역 구간에 이르는 5.47㎞ 구간에 대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 해당 지역의 경우 상부 철도부지를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면 경제성(B/C)이 1.52로 전망돼 사업 추진에 낙관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상부 개발비를 제외하고 1조1천억 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활용 면적은 8만6천290㎡ 규모로 예상하고 있지만 녹지를 포함하면 70만3천200㎡가량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전철 4호선 안산 구간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선로 인근 120~150m의 여유 부지(국·공유재산 비율 높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를 활용하면 경제 및 재무적 타당성 확보 또한 가능함에 따라 민간 투자사업(복합사업 형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또 사업 대상지에 여유 부지가 있어 지하화를 먼저 추진한 뒤 지상에 설치된 철도 시설물을 나중에 철거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화를 위해선 지상부 개발조건이 전제돼야 함에 따라 ▲국·공유재산법과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분야별 법률 검토가 필요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팀 또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구간의 지하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지하화 개발사업을 통해 도시 공간 연계성 회복은 물론 신·구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1-22 16:16

[도전! 민선2기 체육회장] 안산시체육회장 6~7명 출마 치열

60여 개의 종목단체를 이끌고 앞으로 4년 동안 안산시 체육발전을 견인할 민선 2기 안산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벌써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현 배정환 안산시체육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면서 6~7명의 후보군이 안산시 체육발전의 적임자를 강조하며 지역활동 등을 통해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김복식 안산시체육회 고문은 안산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안산 그리너스 FC 축구단 단장 등을 역임한데 이어 (사)안산시스포츠클럽 회장을 맡아 활동을 하는 등 체육 관련 분야에서 봉사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필호 안산 그리너스 전 대표이사는 안산경찰청 축구단을 역임한데 이어 안산시 골프협회 고문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도 마케팅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강조하며 출마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박희수 안산시태권도협회장은 초대 통합 태권도협회장에 이어 연임하고 있으며, 14년째 용인대 태권도 총동문회장직을 맡고 있다. 국기원 미래전략위 위원장, 국기권 태권도 세계본부 특별보좌관 등 체육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자신의 능력을 시 체육회 발전에 전력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송길선 안산시체육회 수석부회장도 안산시검도협회장과 체육회 상임이사에 이어 단원구 고잔동 체육회를 역임한 후보로 민선 1기에 출마해 아쉽게 고배를 마신터라 한번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광종 안산제일신협 이사장은 전 안산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물론 그동안 안산시여성축구단과 여성배구단장 그리고 안산시 체육회 이사 등을 두루 역임하는 등 지역 체육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전구표 안산시육상연맹 회장도 경기도 체육회 이사와 대한육상연맹 생활체육분과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체육분야에서 활동을 해온 체육인으로 정치색 없는 민선 체육회장 취지에 적합한 인물임을 강조하며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여기에 이재천 안산시체육회 사무국장도 경기도의회 체육 분과에서 쌓아온 경험 등을 바탕으로 출마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스포츠 구재원 기자 2022-11-21 13:54

안산시 노사민정協 강제노동금지 노사민정 공동선언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강제노동금지 노사민정 공동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실천 선언문 발표는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협약 비준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선언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노동자 대표인 방운제 한국노총경기본부 안산지역지부 의장과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안규철 안산대 총장,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비자발적 강제노동과 임금체불 등의 불법행위 근절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건전한 고용노동문화 조성 ▲(이주)노동자와 취약계층의 고용차별 예방 ▲사회적 안전망 확충 및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등을 위해 노·사·민·정이 서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16년 3월 사무국을 개소한 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와 노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시장은 “안산은 외국인 주민 8만7천여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의 다문화 도시”라며 “이번 선언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존중 받으며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2-11-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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