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려면 접대비 규제 풀어야”

세월호 침몰과 메르스 영향 등으로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진 안산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되자 안산상공회의소가 접대비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6일 안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 이은 올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안산지역 경기는 극심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안산상의는 43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비활성화 방안을 찾기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설문에 참가한 전 기업이 접대비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접대비 한도 완화시 현 접대비 대비 평균 21.3%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상의는 평균 접대비 상향치를 안산지역 기업체수에 반영할 경우 약 1천100억원 이상의 추가 내수 소비가 발생,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안산상의는 정부는 물론이고 관련기관에 접대비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가운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접대비 한도액은 기본 1천200만원(중소기업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0.03~0.2% 적용률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99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53.8% 상승했음에도 접대비 비용 인정한도는 제자리로 많은 기업이 인정 한도를 초과해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치 못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접대비는 통상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활동 임에도 세법상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축하고 있다고 안산상의는 주장했다. 안산=구재원기자

‘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상대 손배소 낸다

안산소비자단체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뒤 이를 매각,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홈플러스를 상대로 사과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에 나선(본보 2월17일자 10면)데 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 5일 소비자시민모임 안산지부 등 안산소비자단체연합회 6개 단체는 6일 오전 11시30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들은 4명의 변호인과 함께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소비자를 우롱하며 기업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홈플러스 측이 미끼 경품을 통해 2천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보험사 등에 유출판매해 23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지난 2월16일 홈플러스 안산점 앞에서 홈플러스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고객의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비윤리적인 홈플러스의 행위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성환 대표이사를 비롯 홈플러스 전ㆍ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고객들의 성명, 연락처 등 약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보험사에 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지난 1월30일 불구속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와 함께 총 2천4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해 23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사의 미동의 고객정보마저 보험사에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메르스 직·간접 피해자 대상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시행 계획 추진

안산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직간접 피해자(확진자, 격리자, 휴업 병의원 등)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하는 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근거에 따라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 등의 조치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및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내 납기 연장을 지원하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의 징수유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자치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적시에 파악, 즉각 대응하는 발 빠른 세무행정으로 각종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공감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2과(481-5181) 또는 단원구 세무2과(481-6181)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자동차 등록원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확인

중고 차량을 거래할시 차량의 연식은 물론 주행거리, 튜닝사항, 압류 및 저당 그리고 소유권 변경내역 등이 기재된 자동차 등록원부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 운영된다. 2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시 본인은 물론 타인 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발급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본인 차량인 경우 정비 및 검사이력과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세 완납 조회 등 자동차 토털이력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 관련 포털이 운영된다. 조사 결과 지난해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발급민원 가운데 인터넷과 모바일의 이용률은 22%(718만건) 정도로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직접 등록관청을 방문,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고차 거래시 차량 연식모델의 상이, 주행거리 조작 등 실제 차량상태가 구입 전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게 되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안전 공단은 밝혔다. 이와 관련 공단 자동차정보처 관계자는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사전에 각종 정보를 확인하거나 내 차의 자동차세 완납여부, 자동차검사기간, 압류저당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은 등록관청 방문을 위한 소요비용 없이 인터넷으로도 무료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 ecar.go.kr)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자동차 정비이력 등이 포함된 자동차 포털이력관리시스템을 더욱 보완해 국민들이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깨어나라 ‘스마트허브’ 다시뛰자 ‘중소기업’ 쏟아져라 ‘일자리’

안산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안산 산학관 클러스터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숲을 조성해 나갈 방침을 정하고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민선6기 17대 핵심 사업 가운데 올해들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산은 국가산단의 배후로 조성된 도시로 지금까지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40%가 넘는 제조업 중심 도시다. 지난 70~80년대 제조업 부흥과 함께 풍부한 일자리를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해 이제는 인구 76만의 대도시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후화된 공단인프라와 3D업종 영세 하도급업체 중심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공장가동률이 3달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단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민선6기 들어 노후된 공단을 혁신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면서 안산시 산업경제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 안산스마트허브 스마트팩토리 도입 박차 미래형 산업단지 재탄생 최근 안산시는 조성된 지 35년이 경과해 시설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안산스마트허브에 오는 2021년까지 총 4천450억여원(민자 3천 500억원)을 들여 공단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고 구조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스마트허브 재생ㆍ혁신사업은 그동안 안산시 국가산단이 3D분야의 영세한 중소업체로 구성돼 자생력이 약할 뿐 아니라 근로환경이 열악했던 점을 극복하고 첨단산업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8일 안산시장과 시 주요간부 및 경기TP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현장 간부회의를 통해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 사업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스마트팩토리는 기존제조업에 ICT(정보통신기술)와 IOT(사물인터넷)기술을 융합해 공장자동화 및 생산효율화를 도모하고 자동화 공장을 뜻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지난해 6월 제조혁신 3.0 전략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1만개의 공장을 스마트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안산시는 경기TP를 중심으로 안산스마트허브의 공단여건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유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경기도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로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 안산산업경제특화센터 설립 산학관 클러스터?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지난 3월에는 안산시와 경기TP 그리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 및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좌담회를 열고 경기TP 소속의 안산산업경제특화센터 설립을 결정했다. 이달 개소예정인 안산산업경제특화센터는 앞으로 산학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산시만의 특화된 산업구조 분석에 이어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에 나서게 된다. 또 안산시정에 대한 정책자문 기능을 통해 안산시 산업경제의 미래청사진과 세부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안산시가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할 기술발굴까지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재 시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안산산업경제 특화센터에서 전담할 예정이다. 창업을 하려는 39세이하 안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공간 제공에서부터 컨설팅과 시장개척, 마케팅 지원 등 창업 프로세스 전반을 지원하는 안산형 창업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NEXT 경기 창조오디션에서 창조상을 수상해 19억의 도비를 유치하기도 했다. 또한 안산시는 경기TP와 한양대 및 서울예술대학교 등과 협력해 오는 2017년까지 1차로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안산산업경제특화센터에서 경기TP, 안산시 관내 대학, 안산시 행정력을 활용,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안산시를 청년창업의 천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강소기업 총력 지원 세계적인 히든챔피언 육성 민선6기 안산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중소기업이다. 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양대경기TP 등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 산업화 및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해 작지만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에 오는 2018년까지 50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강소기업 지원사업의 핵심은 안산시에 입주해 있는 풍부한 산학클러스터 기반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관내에 5개의 대학과 경기TP,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국내 최고의 산학자원을 갖추고 있는 안산의 장점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산학클러스터와 시의 행정력을 연계하는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통해 안산만의 산업발전 방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시는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과 안산산업경제특화센터 설립 그리고 다양한 시책사업 등을 통해 함께 일하는 산학관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현재 안산시 제조업이 마주친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첨단산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용틀임을 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인터뷰] 제종길 안산시장 중소기업산학자원 풍부 구슬이 서말, 제대로 꿸것 제가 지향하는 안산시 산업경제의 새로운 도약은 창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대기업 확장으로 인한 고용창출보다 뛰어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산업경제가 특정 대기업에 좌지우지되는 경제구조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산이 그 어떤 시에 비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발전에 유리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 국가산업단지라는 산업경제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고 5개나 되는 대학과 경기TP,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풍부한 산학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양한 산업경제 시책들을 통해 이러한 자원들을 상호연계하고 예산과 행정력을 덧붙인다면 첨단산업도시로 거듭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의 산업경제 발전 핵심도 바로 협력을 넘어 함께 일하는 산학관 클러스터 구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큰 산업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해도 이것을 시책으로 연계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산으로 성장시키지 못하는 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시가 보유한 자원의 잠재력을 장점으로 발전시키고 산재돼 있는 장점들을 상호연계해 우리 시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지속발전이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산업이라는 안산시만의 특화분야를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민선6기 시정의 목표로 제시한 숲의 도시는 생명과 산업이 함께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시는 세계 최대의 시화조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고 민선6기 들어 제8회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 제6회 그린시티 등에 선정됐으며, 친환경 에너지타운, 풍도에너지 자립섬, 에너지 자립마을 선정, 201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수상 등으로 친환경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신성장동력 기업들을 더욱 육성하고 유치해 안산시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산업도시로 만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안산시뿐 아니라 경기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공기가 맑아지고 숲이 더 우거지는 그야말로 생명과 함께 공존하는 산업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민선6기 산업경제의 발전 방향입니다. 안산=구재원기자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비 외면 말라”

김명연 국회의원(새누리ㆍ안산단원갑)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40여일 지난 현재까지도 합동분향소 운영비의 국비 지원을 미루고 있는 정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개회된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안전처가 현재까지 집행된 안산 화랑유원지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 70억여원 중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년2개월여 동안 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 53억2천만원과 가족협의회 운영비 8억5천만원, 가족돌봄지원 1억3천만원 등 세월호 참사수습을 위한 비용 70억여원 전액을 안산시 예산으로 충당했다며 이 예산은 세월호 참사수습 초기 정부 중앙대책본부에서 안산시 선조치 중앙정부 후집행 약속을 근거로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산시는 금년 말까지 소요될 35억원의 추가 예산 또한 떠안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에게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합동장례식장을 제안했으면 명백한 정부의 책임범위라며 지금이라도 교부세 등 특별예산을 조속히 반영해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말로만 특별재난지역… 4차례 국비요청 묵살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도 1년이 넘도록 국비 지원을 미루고 있어 논란(본보 23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안산시가 4차례에 걸쳐 요구한 국비 지원 건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안산시와 경기도는 특별교부세 120억8천800만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도 20억 원만 지원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7월22일 정부 측에 세월호 침몰 사고 안산시 수습지원 시비 보전(국비) 건의서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사고수습 및 유가족 지원대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정부의 답변이 없자 시는 사고수습 및 지원을 위해 시 예산(예비비)을 투입하면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다시 8월21일, 12월2일에 이어 올해에는 지난 1월28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정부에 국비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20일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4일만에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정부는 부상자와 실종자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응급대책, 생계비 등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이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정부합동분향소 운영 등에 70억여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고도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유화 의원은 사고 발생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모든 것을 관할했으나 이후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분리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문제가 있다며 집행부에서도 정부 측의 국비 지원에 대해 문서화해 보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는 시가 지급한 예비비를 조속히 자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으로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산학연협의체 활동 확대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오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단 내 주요 사업으로 꼽히는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의 근간이 되는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모바일 앱은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관계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저장소에 등록하고 이를 회원들과 공유 또는 소통을 통해 실시간으로 쌍방향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취지로 개발됐다. 아이디어 저장소(Idea Storage)라는 별칭이 붙은 이 앱은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며 크게 아이디어 저장소와 미니클러스터, 공지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아이디어 저장소는 사업 참여자가 아이디어를 올리면 다른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댓글을 달거나 추천을 할 수 있고 과제를 공동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미니클러스터에서는 MC(미니클러스터) 내 게시판, 행사일정 및 자유글, 사진 등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공지사항에서는 다양한 정부정책과 과제지원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MC기행 등을 통해 다른 MC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공 클러스터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아이폰은 이달 말일부터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기존 참여자는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내 기업관계자 및 대학, 연구소, 지식서비스산업 전문가 등은 산단공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거나 산학연 통합 정보망사이트(www.e-cluster.net)에서 해당 미니클러스터 매니저를 찾아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수원지검 안산지청 ‘한사랑 선도 장학재단’, 청소년 37명에 장학금 수여

수원지검 안산지청 한사랑 선도 장학재단은 22일 오후 5시 청 내 회의실에서 청소년 3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장호중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및 김호석 한사랑 선도 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하고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한사랑 선도 장학재단은 지난 2003년 11월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엽합회 소속 법사랑위원들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2003년 첫 장학금을 수여한 이래 매년 2회씩 26~41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77명의 학생들에게 4억 여원의 장학금 수여했다.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장 등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아 일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품성이 올바르고 학구열이 높은 관내 학생들을 선정하고 있다. 장호중 안산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여 자신의 뜻을 펼친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명심하고 오늘의 힘든 일을 묵묵히 참고 극복해나가는 장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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