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LH 지역 청년매입 임대주택 건축물 용도 등 어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숙사형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군포지역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를 대량 매입했으나 건축물 용도 등을 어겨 원상복구 등 사전통지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27일 LH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LH는 당정2지구단위계획구역인 당정동181-7번지에 신축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135호를 지난해 3월 통째로 192억7천여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3층에 지상 15층 등으로 기숙사는 호당 17~31㎡ 규모로 4~8층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허용용도가 해당 구역에 소재하는 기업 직원용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청년임대주택에는 해당 지역 기업 직원만이 아닌 대학생, 19~39세 근로자 등이 지난해 8월부터 계약과 함께 입주한 것으로 파악돼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중 기숙사로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해야 하지만 LH는 이 규정을 어기고 모든 호실에 싱크대와 전기쿡탑(인덕션 일종) 등을 설치해 현재 개별취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급주체인 LH가 예산을 들여 건축물 용도 등이 제한적인 기숙사를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매입하며 위법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LH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실태 조사를 마치고 기숙사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했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 주요 도로변 현수막 난립…“행정용 게시대 시급”

군포지역 주요 지점에 행정용 게시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군포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역 주요 도로변, 다중집합 장소 등지에는 행정예고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각종 홍보용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걸려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가 하면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시야를 가리고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용과 상업용 지정 게시대가 아닌 차량이나 시민 통행이 많은 번화가 도로변 가로등과 신호등, 가로수, 전봇대, 횡단방지 펜스, 울타리 등을 지주로 사실상 불법 게시되고 있다. 실제로 차량과 사람 통행이 많은 금정역과 군포역, 당정역과 시청, 시민체육광장, 교육지원청 부근에선 무질서하게 게시된 현수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반면 상업용 현수막 등은 시의 허가를 받아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고 있으며 불법 게시될 경우 엄한 단속으로 철거되고 있다. 주민 A씨는 “공익적인 현수막도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해 효율적인 행정예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용 게시대가 없어 행정용 플래카드들이 무분별하게 걸려 주위 미관을 해치고 주민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는 여론을 감안해 행정용 게시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문화도시 지정 추진 중단에 시민사회단체 반발

군포시가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중단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와 군포문화도시추진 시민대책위원회 등은 5일 시의회 간담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은호 시장은 시민들이 참여해 진행하는 군포문화도시사업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화도시 지정은 도시가치를 높이고 시민을 행복하게 해줄 유일한 원동력인데, 민선8기 현 시장이 최종 심사를 4개월여 앞두고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킨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도시사업의 일방적 중단을 멈추고 사업재개를 위한 대시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문화도시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쇠퇴해가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까지 전국 30개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군포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도시가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오는 11월 최종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선정되면 5년 간 최대 국비 100억원이 지원된다. 전임 한대희 ( 시장 재임 당시 고유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 재설계에 꼭 필요하다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다. 그러나 한 시장 취임 이후 문화 관련 사업보다는 도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우선 추진 등을 이유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도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정체성이 잘 반영되도록 시민, 예술인, 문화원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잠정 보류했다”고 해명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 구도심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 장기화 불가피

군포시가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부지를 활용해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업 규모와 사업 시기 등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1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노후화한 구도심 중심축인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와 당동도서관 부지에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복지시설, 업무시설이 함께하는 건물로 신축해 낙후된 구도심의 개발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는가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군포도시공사와 수탁예정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화됐으나 이후 LH 측이 조직 개편과 신규 자금 투입 수탁사업 등에 어려움을 표명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 사업 참여와 위탁·수탁개발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으나 사업 규모와 사업 모델 조정, 사업비 축소 등의 의견을 제시해 사실상 기존의 개발방식 계획에 대한 수정과 함께 사업 시기 등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시는 2018년부터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행정타운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편익과 문화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낙후된 구도심 개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1981년 건립돼 시흥군 군포읍사무소, 시 승격 후 시청사, 시청사가 현재 부지로 이전한 후 동사무소 등으로 사용돼 왔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인력난에 6급 팀장도 실무… 내달 조직활성화안 시행

군포시 공무원들은 다음 달부터 6급 팀장도 실무를 맡는다. 7~8급 공무원 인력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급 팀장 중심의 일하는 조직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은 중간관리자 역할의 6급 팀장이 부서의 핵심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7~9급 주무관들이 실질적인 부서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팀장은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각 부서에 신규 공무원이 늘어난 데다 업무 처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7~8급 공무원 결원이 커진 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7월 말 현재 군포시 전체 공무원은 949명이고 이 가운데 6급 팀장은 212명(22.3%)이다. 하지만 휴직자가 105명에 달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 상태다. 하은호 시장은 “시장으로 근무해 보니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공무원들의 업무량과 난이도가 상당한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며 “기존 조직문화로는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간 간부급인 6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스마트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금정역세권 등 시행사 신탁사 지정…사업 ‘탄력’

군포시가 금정역 역세권과 산본1동1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신탁사를 각각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연됐던 해당 지역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금정역세권 재개발사업의 경우 산본동 1028번지 일원 5만8천139㎡에 1천441세대,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은 산본동78-5번지 일원 8만4천398㎡에 2천21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을 추진 중이다.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30년 3월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 산본1동1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 등을 각각 지정 고시했다. 두 곳의 재개발사업은 앞으로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업자에 의해 추진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의사결정 협의체인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규원 가칭 금정역세권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김동화 가칭 산본1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신탁사 지정을 반기고 있다”며 “신탁에 따른 비용 발생은 있지만 사업의 전문·투명성과 기간 단축, 시공단가 절감 등 긍정적인 부분과 사업 지연 등의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되며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전철 1·4호선 환승역이자 GTX-C노선 정차역인 금정역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두 곳에 대한 재개발사업은 현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구역 15곳 중 최초로 지난달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신탁등기를 마치고 자난달 시에 신탁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접수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산본 재개발 올인…주거환경개선 민관TF 구성

군포시가 1기 신도시인 산본 재개발을 위해 소매를 걷어 붙였다. 21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과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촉진 민·관TF를 꾸렸다. 주거환경개선 촉진 민·관TF 신설은 민선8기 하은호 시장이 1호로 결재한 정책이다. 해당 TF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부시장이 팀장, 미래성장국장이 부팀장 등을 각각 맡았다. 앞서 시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건축·경관·도시계획·정비·교통·법률·세무회계·감정평가분야 민간전문가 52명이 분과별로 참여해 공무원과 시민과 함께 낙후한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 촉진 지원센터도 설치하고 주거정비 정책개발과 정부 건의 등을 전담하는 팀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 및 노후 주택들의 피해가 컸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고양·성남·부천·안양 등 1기 신도시가 조성된 경기도내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준공 30년이 지나 낡은 신도시를 활성화할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신규 철도 노선 발굴”

군포시가 새로운 철도노선 발굴을 위해 내년 10월까지 철도망 구축계획·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기존 도시 교통문제를 해소할 새로운 철도노선을 찾아 이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LH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군포지역은 국가 개발사업인 군포복합물류터미널, 당동2지구, 부곡지구, 송정지구 등에 이어 대야미지구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형 개발사업이 광역교통계획 없이 진행돼 국도 47호선 등이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3기 신도시가 계획돼 교통대책이 시급하다. 인접 도시 주변은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동탄·인덕원선, 위례·과천선, 신분당선 등이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반면 군포는 노후된 수도권 전철 1·4호선이 전부다. 시는 이에 국도 47호선 교통혼잡 문제를 완화하고 3기 신도시의 동서축 연결과 수도권 도시와의 연계를 위해 새로운 철도노선을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하은호 시장은 “대형 개발사업이 광역교통망 추가 건설 없이 추진되고 인접 도시 통과 차량으로 국도 47호선의 교통혼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3기 신도시까지 들어오면 교통에 심각한 마비가 올 수도 있다”며 “대책으로 수도권 철도 1·4호선, 인접 도시를 연계하는 새로운 철도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장 국토부장관 만나 현안사항 심도 있게 건의

하은호 군포시장이 지난 10일 국토부를 방문, 원희룡 장관과 면담하고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등 지역 현안사항을 심도있게 건의했다. 이날 하 시장과 원 장관 면담에는 이승일 부시장도 함께 했다.이날 건의된 안건들은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신분당선 군포3기 신도시 연장 건설, 금정역 통합역사 건립, 경부선 철도(서울~군포 )지하화, 대야미역 확장 및 출구 증설, 3기 신도시 내 서서울변전소 이전, 국도 47호선 지하화 및 확장, 공공택지지구 내 영구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강화 등 10건이다. 하 시장은 원 장관에게 “1기 신도시 가운데 산본의 용적률이 가장 높아 재건축 추진시 자족기능 미비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또 군포에는 영구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만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시 영구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임대주택으로 변경과 3기 신도시 내 서서울변전소 이전과 송전탑 철거, 금정역 통합역사도 GTX-C노선 등과 노후 역사 개량 등을 연계해 통합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도47호선이 택지개발사업(부곡·당동2·송정·대야미지구)과 복합터미널 확장으로 차량이 급증,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권 확대로 광역교통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도 47호선 지하화와 신분당선의 반월~3기 신도시~광교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시장은 “군포는 서울에 가장 근접해 있지만 수십년 간 도시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며 “도시를 개발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선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군포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 관련 부서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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