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새마을부녀회장 특혜 논란... 수당 지급 위해 조례 개정

양주시가 새마을부녀회장들에게 활동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나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정 단체 회원만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양주새마을회로부터 협의회·부녀회 회의수당 지원을 요청 받고 법제처와 공직선거법 등을 검토해 불가 결정을 내리고 회의수당 대신 새마을부녀회장에게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시는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3~9일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았다. 시는 조례가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새마을부녀회원들에게 활동수당을 직접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부녀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관련 조례안을 다음 달 28일 열리는 의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추경이 통과하면 9월부터 4개월간 활동비로 3천408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연간 1억220만원씩 2027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는 새마을부녀회장은 11개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장(11명)과 각 통반 부녀회장(131명) 등 142명으로 이들에게는 매달 주당 2만원씩 3회 6만원(연간 72만원)이 활동수당으로 지급된다. 이들은 반찬봉사와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나이가 많고 참여율이 저조해 이들에게 수당을 지원할 경우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등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원들도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 지원이라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경우 다른 단체들도 요구할 게 뻔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모 봉사단체 회원은 “시가 회의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결정했으면서도 굳이 활동비로 변경해 지원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봉사단체 회원도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누군 지원하고 누군 지원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특혜”라고 힐난했다. 시 관계자는 “활동비 지원은 부녀회장 참여를 유도해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해명했다.

양주시 옥정신도시 주요 도로 거리환경 정화…불법광고물 제거

양주시 옥정신도시 일대 도로변 시설물에 다목적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가 설치돼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됐다. 29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가로등, 신호등, 표지판 등 도로변 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차단하고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목적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신도시 도로시설물에 불법현수막과 전단지 등이 부착돼 거리환경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빈번함에 따라 옥정신도시를 중심으로 가로등, 신호등, 표지판, CCTV 등 도로변 시설물 242곳에 다목적 불법광고물 부착시트 설치를 완료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는 테이프나 풀 등이 붙지 않는 특수 소재로 제작됐으며 주·정차 금지와 어린이 보호구역 알림,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등 시인성이 뛰어난 문구가 새겨져 있어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올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 정거장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지에 금연 마크가 새겨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전국 최초로 설치해 금연 홍보효과는 물론 간접흡연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7월에는 학생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담학교 도로변을 중심으로 다목적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목적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적극 활용해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추진...양주시 속앓이

양주시의회가 정부, 경기도 등이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할 경우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자 양주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29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윤창철 의장은 시가 공모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입안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시 이외의 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  윤 의장은 조례 추진 배경에 대해 중앙부처와 경기도, 공공기관 등의 재원 배분방식이 공모사업 형태로 변함에 따라 공모사업의 효과와 재원 비율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에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골자는 시가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전 시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사전 보고가 어렵다면 관련 예산편성 이전까지 보고토록 했다. 또한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관련 조례는 다음달 개회하는 정례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양주시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냐며 내규로 정해 추진해도 될 사항임에도 모든 것을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 받으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협의과정에서 보고대상은 전액 국·도비 사업은 제외하고 시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한정하고 의회 보고도 부득이한 경우 사업 관련예산 편성 이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시장의 추진사항 연 1회 보고에서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보고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막대한 시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해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와 협의해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한정했고 부득이한 경우 예산 편성 이전에 보고토록 하는 등 시의회도 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절충했다”고 말했다.

‘붕괴하는 섬유산업’…양주 검준산단 경기침체로 줄폐업

양주 검준일반산단 입주 기업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등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양주시는 뾰족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해당 산단은 섬유 관련 이외의 업종은 입주할 수 없어 섬유산업이 붕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03년 남면 상수리 일원 14만5천300㎡에 581억원을 들여 검준일반산단을 조성하고 섬유제품 염색·정리, 마무리 가공업,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유치 업종으로 선정해 기업을 유치했다. 당시 날염 17곳, 염색 34곳, 도금 12곳, 기타 4곳 등 67곳이 입주해 생산활동을 벌여 왔으나 지난 4월 공단 내 대표 날염 업체인 동보P&T가 경영난으로 휴업하는 등 5월 현재 16곳이 폐업하거나 휴업 중이다. 공단 입주 기업들은 코로나에 이어 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상승, 회사를 운영할수록 적자만 쌓여 간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공업용수가 인근 시·군의 공단 공급가보다 2, 3배 비싸다며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검준산단에 공급되는 공업용수 가격은 t당 1천27원으로 인근 포천과 연천의 400~500원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가 운영 중인 산단 내 폐수처리장 비용에도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폐수처리장이 하루 2만3천500㎥의 처리 용량을 갖췄으나 현재 하루 처리량은 6천259㎥에 불과해 기본운영비 부담이 크다며 이를 경감하거나 시가 보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이전하려 해도 섬유 관련 업종만 입주할 수 있어 검준산단 입주 업종 폭을 넓혀 새로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업체 대표는 “52시간제로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월 2억~3억원의 적자가 쌓여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며 “폐업하고 이전하려 해도 들어오려는 기업이 없이 이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공업용수 가격이 비싼 건 가격을 꾸준히 현실화해 왔지만 다른 시·군은 공업용수 가격을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단 유치 업종 변경은 경기도의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며 산단 내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해명했다.

양주역세권개발 ‘먹구름’... 부동산 한파에 ‘사업 암초’

양주시가 추진 중인 양주역세권개발사업이 9월 책임준공을 앞둔 가운데 토목공사만 이뤄진 채 상업·업무시설, 공동주택은 내년에나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업지구가 상당 기간 방치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3월 4천241억원을 들여 남방동 양주역 일원 64만3천762㎡를 개발하는 양주역세권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양주시 42%, 대우·중흥건설 등 민간 58% 등의 비율로 시행사인 양주역세권개발PFV를 설립해 보상에 들어갔고 2020년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 다음 달 말 부지 조성 공사 준공에 이어 9월 말 책임준공을 마칠 계획이다.  책임준공을 마치면 내년 7월 신탁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아 양주역세권개발PFV를 청산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체 부지 중 40%인 업무지원용지(3만9천341㎥)의 경우 조성원가 아래로 분양할 수도 없어 토지분양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채 미분양 물량으로 남겨 놓은 상태로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동주택 건설도 대우건설이 지난해 9월 분양하려던 계획을 내년 5월 이후로 미룬 데 이어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중흥·제일건설은 사업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채 부동산시장 추이만 지켜보고 있다. 특히 상업용지의 경우 3.3㎡당 2천300만원대에 낙찰 받은 개인 낙찰자가 지지부진한 사업 진척으로 100억원대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포기할 것이란 소문까지 나도는 등 분양대금 미납으로 인한 자금난 우려도 커지고 있다. PFV 운영사인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는 은행권에 8~9%대 이자율로 2천억원대 추가 대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역세권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토지를 분양 받은 기업과 개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하나 최근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언제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힘들어 자칫 장기간 방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 관계자는 “낙찰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차질이 빚어지면 결과적으로 사업 전체가 연장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입장에선 수익 1억~2억원보다는 조속히 개발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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