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침입해 딸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8년 선고

의정부에서 지인의 딸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인의 금품을 강탈하기 위해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잠에서 깬 지인의 딸과 마주치자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협한 뒤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묶어 제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를 막기 위해 성폭행을 결심하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온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손발이 묶인 채 강도 및 성폭행 피해를 당해 극심한 공포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최근까지도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사업 실패 후 7억원 이상의 부채로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아왔다”며 “계획적으로 강도나 성폭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자녀들에게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1월12일 낮 12시께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다세대주택(3층)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저항하자 현장을 벗어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던 A씨는 범행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후 의식을 회복한 뒤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시, 2년 연속 경기도 계약심사 우수기관 선정

의정부시가 경기도 주관 ‘계약심사 운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시군 계약심사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2개 그룹으로 나눠 2025년 계약심사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계약심사 전담조직 구성 ▲자체 교육 등 업무역량 강화 ▲이행실태 점검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노력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그동안 계약심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 이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특히 자체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을 정례화하고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 개선 노력이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시는 지난해 총 178건의 사업을 심사, 사업 원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을 바로잡으며 총 8억3천만 원의 소중한 시민 세금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자체 사업 발주 전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인 계약심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 ‘시민주권 인수위’ 확정… 위원장에 이재준 전 고양시장

민선 9기 의정부시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낼 ‘시민주권 인수위원회’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은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을 배제하고, 오직 민생 안정과 실천 가능한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춘 실용주의형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10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지휘봉은 100만 특례시를 이끌었던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잡았다. 도시 행정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해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언론 및 시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대변인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임문환 전 의정부시 국장이 낙점됐다. 전체 조직은 교통·건설, 경제·기획, 문화·복지 등 3개 분야 총 15명으로 압축해 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실천력을 높였다. 교통·건설·안전을 담당하는 1분과에는 이평순(사회적경제 전문가), 김윤진(전 시공무원), 박선우(의정부갑 선임비서관), 이종태(예닮에코시티 대표), 염동용(도시계획특급기술자) 위원이 참여해 지역 인프라를 점검한다. 경제·행정·환경·기획의 2분과에는 손경식(신한대 석좌교수), 이건철(전 시공무원), 김두만(의정부을 보좌관), 김남용(전 신한대 교수), 최경호(시민사회연대회의 대표)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문화·복지·교육·체육을 아우르는 3분과는 사유철(전 사회복지사협회장), 박해미(경민대 교수), 조경서(전 청소년수련관장), 최원류(포커스경제 편집국장) 위원이 맡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은 최경호 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 인사를 과감하게 수혈했다는 점이다. 김 당선인은 시정에 대한 따끔한 지적과 비판까지 가감 없이 경청하겠다며, 시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열린 소통을 예고했다. 이러한 ‘시민 중심’ 철학은 인수위 사무실 선정 과정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당초 시청 측은 청소년교육관을 추천했으나, 김 당선인은 해당 시설이 시민들의 일상 공간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는 행정 편의를 위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민선 9기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간이 협소하고 환경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청 별관에 위치한 인재교육원을 사용키로 했다. 김원기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가 오직 의정부 시민의 행복과 안정적인 도약만을 생각하는 실천적 기구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균형 잡힌 소통 행정의 첫발을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경쟁 뚫은 의정부... 한국모빌리티고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쾌거

의정부시가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역 고교와 지자체, 산업계가 한 뜻으로 뭉쳐 정부의 교육 혁신 공모사업을 따내면서다. 의정부시는 교육부 주관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공모’에서 관내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국 단위의 쟁쟁한 학교 사이에서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한국모빌리티고는 향후 5년간 국비 등 최대 45억원에 달하는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학교 측은 차세대 자동차와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및 특화 교육과정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핵심은 현장 중심의 실전형 인재 육성이다. 재학생들은 단순 이론을 넘어 기업 수요를 반영한 고도화된 실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인턴십을 비롯한 다각적인 산학 연계 트랙을 통해 졸업 후 곧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 기술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번 공모 선정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산업체가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한 ‘원팀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시는 공모 기획 단계부터 세부 사업계획 수립, 산학 네트워크 매칭까지 주도하며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시는 한국모빌리티고가 지역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향후 행정·재정적 뒷받침을 이어가는 한편, 관내 기업 및 대학과의 협업 스펙트럼을 넓힐 계획이다. 인재가 지역에서 자라 일자리를 얻고 안착하는 ‘지방 정착형 생태계’를 완성해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한국모빌리티고의 이번 쾌거는 일선 학교의 성과를 넘어, 의정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미래 산업의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라며 “우수한 청년들이 의정부에서 배움의 뜻을 이루고 당당히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견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불난다" 시민 신고에 경찰관 소화기 들고 출동…방화범 검거 [영상]

새벽 시간대 경찰서 지구대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현장 경찰관들의 신속한 조치와 추적 끝에 붙잡혔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 새벽 4시30분께 의정부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로 한 시민이 다급하게 뛰어 들어와 “지구대 뒷편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다”고 알렸다. 당시 출동 대기 중이던 경찰관 전원은 일제히 소화기를 들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차량 트렁크 쪽에서 불이 나고 있었고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다. 경찰관들은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일사불란하게 역할을 분담해 대응에 나섰다. 일부 경찰관들은 차량에 소화기를 분사하며 인근 건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고, 다른 경찰관들은 인근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한편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통로를 확보했다. 경찰과 소방의 공동 대응으로 화재는 큰 피해 없이 진화됐다. 현장 경찰관들은 화재 진압 이후 단순 차량 화재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와 인근 방범용 CCTV 영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화재 발생 직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용의자를 포착, 범인을 특정하는 데 성공하며 방화범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시민의 빠른 신고와 현장 경찰관들의 체계적인 분담 대응 덕분에 자칫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막고 범인까지 신속하게 붙잡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전 다툼 끝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12년…검찰·피고인 항소

금전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면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80대 아내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주먹과 발 등을 이용해 아내를 폭행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의정부지역 한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주변인들이 “평소 망상 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함께 생활해온 배우자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2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허경영 "내년 80세, 심각한 고통"석방 호소…세 번째 보석 청구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을 청구했다. 4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허 대표 측은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해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무엇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병합된 사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허 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구속 전 탈장 수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으나 완치되기 전에 구속되면서 심각한 고통을 느꼈고, 외부 병원 진료도 수차례 받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보석은 피고인이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 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허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경찰과 모의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허 대표는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라며 “정치에 여러 번 출마한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겠느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55년째 무료 음식을 제공해왔고 결벽증이 있어 사람도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난다”며 “냄새에 민감해 1초 이상 함께 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추행하겠느냐”고 주장했다. 허 대표의 보석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나올 예정이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각각 같은 해 11월과 올해 2월 모두 기각했다. 현재 허 대표가 얽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변론이 종결된 상태다. 사기 및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경우 담당 재판부가 한 차례 교체된 후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허 대표 사건 피해자 측은 지난 1일부터 의정부지법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왔다. 이날도 피켓을 들고 정문 앞에 선 피해자 측은 보석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이들은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며 “보석으로 석방되면 범죄행위가 더욱더 진행돼 추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16개월 딸 학대 살해' 친모·계부 구속 만료 앞두고 추가 심문

16개월 영아를 수시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와 계부에 대해 재판부가 추가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일 추가 구속 심문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구속이 필요할지, 피고인들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지를 판단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아직 불러야 할 중요 증인도 남았고, 피고인들 사이 주장도 엇갈려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아동학대 살해 혐의와 별개로 함께 기소된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심문은 별도 기일을 정하지 않고 이날 공판 중 검찰 측과 각 피고인 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친모 A씨 측은 “신생아를 돌보며 재판장을 오가느라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구속 당시 임신 8개월차로 만삭의 몸이었던 A씨는 출산 후 재판에 신생아를 안고 출석하고 있다. 계부 B씨 측 역시 “심문 대상이 된 방임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친부가 아니라 책임 자체가 적고 친모가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사건 당시 최초 출동한 구급대원이 증인으로 나섰다. 구급대원은 출동 당시 피해 아동에게서 질식 때 나타나는 청색증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증인은 “출동하며 전화로 피해 아동에 대해 하임리히법이나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피고인들에게 안내했다”며 “그러나 도착했을 때 피고인들이 아이를 안고 있었을 뿐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증인은 “현장에 도착한 후 소생을 위한 조치를 위해 경황이 없어 피고인들이 구호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이의 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에 멍 자국을 가리기 위한 패치가 다수 붙어있는 것으로 봤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추후 판단 결과를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기일에 피해 아동 부검의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이 일부 학대 행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아동 부검의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친모 B씨(25)와 계부 C씨(33)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아동을 상습 폭행하고,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밀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 골절과 간 파열, 뇌출혈 등을 입었으며 결국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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