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경쟁력, 공약으로 검증합니다. 더 이상 정치인의 공약이 선거 때만 쓰이다 사라지는 약속이 되지 않도록 분야별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기록하고,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와 닿는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재명·김문수, 개헌 필요성 동의하지만 세부계획은 정당별로 달라 [공약 Check!]

제21대 대통령선거를 1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계획은 정당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앞으로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의 구체적인 정책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제안한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 채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경실련은 지난 4월28일 각 정당에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를 전달했으며, 이달 중순께 회신을 받았다.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5·18정신, 광주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쿠테타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987년 체제로 대표되는 현행 헌법은 37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그 사이 변화한 시대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개헌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발의로만 제안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도당 차원에서 직접 공약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지역 목소리를 모아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와 공약 반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2인천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시설에 대해서는 각 당 모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 시당도 “인천은 인구 대비 의료기관이 부족한 대표적 의료 취약지”라며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보장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양당 후보 선대위는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공약 방향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며 “다만, 실천과제에서 정당별 해법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공약 Check! 이병기 기자 2025-06-02 16:46

후보 ‘성평등 의제’는?… 이재명 5개 vs 김문수·이준석 0개 [공약 check!]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성평등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인천여성민우회 정책위원회가 대선 출마 후보들의 10대 공약 세부 정책 등에서 성평등 의제의 반영 여부 등을 분석했다. 앞서 인천민우회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정치적 대표 3개, 경제적 분배 3개, 문화적 인정 4개, 법적 처우 8개 등 총 18개의 성평등 의제를 채택했다. 분석 결과 성평등 의제 18개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12개를 공약에 포함하고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개, 무소속 송진호 후보 3개, 무소속 황교안 후보 2개 등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성평등 의제를 공약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인천민우회는 권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공부문 의사결정구조 성별균형 강화 및 여성 대표성 확대’와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격차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봤다. 또 ‘기후 및 성인지 돌봄권 보장 및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장애여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도 공동으로 반영한 사항이다. 이은경 인천민우회 대표는 “권 후보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격상하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평등 의제에 포함된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며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등은 되레 성평등 의제가 담지 못한 선도적인 공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민우회는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성인지와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권 후보가 공약 순위 4번째에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를 제시했고 이재명 후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공약이 있지만 모두 성별 등을 구분하지 않았다. 인천민우회는 또 대선 후보 모두가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 근절’, ‘온•오프라인상 혐오 차별표현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관련법 개정’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성평등 관련 공약 분석에서는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성평등 사회의 밑그림을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공약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공약 Check! 노재영 기자 2025-06-01 16:52

이재명 “K-배터리로 한국 경제 재충전… 세제 혜택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1일 “K-배터리 산업을 글로벌 K-이니셔티브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며 배터리 산업 고도화를 위한 5대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며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이 2034년 94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술 초격차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첫째로 전고체•미드니켈•나트륨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R&D를 국가가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으로 기업의 기술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배터리 산업 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이월공제와 기준 조정 등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셋째는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이다. 충청권은 제조, 영남권은 소재와 수요 대응, 호남권은 광물과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설정해 지역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넷째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를 통한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해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와 공공부문 우선 구매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순환경제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터리는 K-경제를 재가동하는 핵심 엔진”이라며 “초격차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Check! 김현철 기자 2025-05-31 10:05

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기후위기 대응 선도할 것” [공약 check!]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달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빌려 “우리는 환경위기와 사회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닌, 사회적이면서 환경적인 복합위기에 당면했다”고 적었다. 그는 기후위기가 단순히 지구 온도 상승의 문제가 아닌 인류 생존의 위기이자 경제와 일자리, 인권의 위기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이러한 복합적 위기를 풀기 위해선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탄소중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약 Check! 김한울 기자 2025-05-29 17:09

이재명 "코리아디스카운트 주식시장에 ‘코스피 5천’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코리아디스타운트'가 옭아맸던 주식시장에 '코스피 5천'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남구 신사동 한 스튜디오에서 1천400만명의 개미투자자들을 만났다"며 "경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먹고살지만, 보수정부 동안 시장은 불공정했다. 제대로 된 산업정책은 전무해, 주가는 오르지 않았고 미국증시로 탈출하기 바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 수립을 위한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옭아맸던 주식시장에 ‘코스피 5천’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세를 위해 찾은 서울 광진·중랑구, 성동·동대문구에 대한 평가를 남기며 "활기 넘치는 유세 현장에서 청년들이 자신이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담아 ‘퀘스트 패널’을 직접 건네줬다. 그 모습 잘 새겨서 청년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꼭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누구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나라, 남녀노소, 노동자와 기업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국민을 편 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규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의 한 표로 내 인생을,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을 직접 바꾸게 될 것"이라며 "기호 1번 이재명, 아직도 3표가 더 필요하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발표한 공식 공약집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범위를 더 넓히고, 기존에 없던 '검사'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사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감원 내 은행, 자본시장 등 각 업권부서에만 주어진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임직원들은 갖고 있지 않다. 공약집에 실린 개편안은 소비자보호 조직에도 '검사' 권한을 부여해 금융사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공약집에 담기지 않은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보강 설명했다. 그는 "국제 금융은 기재부, 국내 금융은 금융위가 하고 있다. 금융위가 금융 감독도 하고, 정책도 하고 뒤섞여 정리가 필요하다"며 "이 정도 선에서 조직 개편을 할 것이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기존 부처를 손대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약 Check!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29 08:12

이재명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과 당 공보국을 통해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사회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며 "더 이상 퇴행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발표했다. 먼저 그는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가치"라며 성평등가족부를 통해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도 잘 살쳐 대처하겠다"며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 후보는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정책공약집에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 대응체계 강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 ▲여성안심주택,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등 여성안전 사회 구축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 확대 및 채용 기업 세제 지원 강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권 강화 및 의료 접근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공약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대선TV토론회에서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지 하루만에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토론중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 온라인에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성희롱 댓글을 적나라하게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토론 도중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했다면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었고 권 후보가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자 "민노당은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냐"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노당은 즉각 반발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공약 Check! 박채령 기자 2025-05-28 15:36

이재명 "희귀·중증난치질환,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희귀·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희귀질환자가 37만명, 중증난치질환자는 75만 명이었다며 “이들에게 병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싸다는 점”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치료비 부담 완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가의 필수의약품 공급 지원 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이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본인 부담제 상한가’가 있어 일정 기준 이상의 연간 의료비의 경우 나중에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당장 내야 하는 목돈이 환자와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춰 치료비 걱정을 덜겠다”고 선언했다. 또 그는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에 따르면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5년간 판매 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 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됐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공약 Check! 박채령 기자 2025-05-28 11:25

이재명 "웨딩 갑질 없애고 헬스장 '먹튀방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작은 불편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9대 취향저격 공약'을 발표했다. 취향저격 공약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된 공약이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폈다"며 "국민 일상을 좀 더 편하게 할 쉬운 해법부터 제시하겠다"며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에는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등 3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는 모든 체육시설의 보험보증가입을 의무화 해 폐업 또는 운영중단시 소비자에게 선납금을 즉각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회원비를 합당한 사유 없이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지자체 연계를 통해 피해구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불투명한 가격정보와 추가금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웨딩갑질' 근절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일생에 한 번 이라며 강요하는 불공정한 요구를 근절하겠다"며 "'깜깜이 스드메'의 견적을 투명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실시간 도로위험 현황을 알리는 '전국 싱크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공연·스포츠 티켓팅 시스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암표방지'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의 암표방지 공약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선착순 티켓팅 대신 추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아파트 입구 얌체, 불법, 보복주차 등 제재 강화 ▲불법 유턴 처벌 실효성 확보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재개 ▲신규 게임전담조직의 사후관리기능화 및 민간 자율 심의제 도입 등의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아무리 작은 고충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효자손정치',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생활정치'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약 Check!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8 10:25

이재명 “인천 등 3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공공의료 확대할 것” [공약 check!]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인천·전북·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6일 민주당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17개 행정구역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울산의료원 설립 ▲인천·전북·전남 지역 공공의대 신설 ▲경북 의과대학 설립 추진 검토 등이 담겼다. 우선 이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지역 공공의료 체계인 성남의료원과 비슷한 모델로 어린이 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을 포함한 3개 광역 지자체에 의료 취약 지역이나 필수 의료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인천에 공공의대 및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전남과 전북에도 각각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며 “국민 건강과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북에도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을 향해 “의대생들,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공약 Check! 김한울 기자 2025-05-27 18:21

이준석, '신도시 공실 방지·생계형 투자자 보호' 공약 발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7일 신도시 공실 문제와 생계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실 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 공실 문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지자체가 재정 수입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한 상가 임대로 인한 장기 공실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같은 문제로 인해 “임대료 수익 부재와 상가 가치까지 하락하는 이중고에 처해 은퇴 자금을 몽땅 손실하는 등 투자자들의 손실이 날이 갈수록 늘어 가고 있다”며 공실 문제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먼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 시 현재 20%인 상업용지 비율을 절반 이하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공실 상가는 용도 변경을 허용해 실제 수요에 따라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개발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을 분양할 때, 한국부동산원이 분양 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심사 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신규 청사 건립을 지양하고, 주민센터·돌봄시설·청년창업공간 등 행정시설이 지역 내 장기공실 상가로 들어 오도록 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 상가 공실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에는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겠다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공약에 대해 “이번 대책은 상가 공실 해소를 통해 과잉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처럼 분양가 16억원에 공급됐다가 3억원에 경매로 나온 사례를 방지하고, 수익률 미실현·세금 체납·신용 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약 Check!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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