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천자춘추

항만-도시 3가지 상생의 길

최근 한 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 최고정책과정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도시 기능과 조화된 항만개발’이 주제였던 이날 강의에 참가한 수강생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책임자들과 건설회사, 설계회사의 임원들이었다. 항만 관계자인 나로서는 모처럼 도시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귀중한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나는 외람되게 도시계획과 관련한 세 가지 부탁 말씀을 드렸다. 첫 번째 부탁은 항만시설과 주거시설이 뒤섞이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과 달리 주거지역은 항만물류기능과 충돌할 소지가 너무 많다. 인천항 연안부두와 남항 일대에서 항만시설과 주거지가 뒤섞이게 된 도시계획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 중 하나다. 이로 인해 빚어진 국가적 낭비는 항만과 도시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줬다. 두 번째 부탁은 항만물류교통과 도시교통을 최대한 분리시켜 달라는 것이다. 시민들이 항만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은 대형 화물트럭이 시내를 달리면서 만드는 소음과 진동, 먼지, 교통사고의 위험 등이다.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지 않는 항만은 발전하기는 커녕 생존하기도 어렵다.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도로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 당부는 항만 주변의 부지는 가능한 물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담당자들은 항만 주변의 빈 땅을 주거단지화 하거나 상업시설로 채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당장의 필요에 의한 성급한 결정은 반드시 미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 당장은 비어있어도 먼 장래를 보고 항만 주변은 최대한 물류기능으로 특화시키는 것만이 항만과 도시를 공존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항만은 한번 만들어지면 최소한 50년 이상 물류기능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현재의 판단으로 일을 처리하면 10년, 20년 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위에 언급한 3가지 부탁은 인천신항이나 아암물류단지 등을 계획하고 개발할 때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만 항만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지금 인천 내항에서 벌어지는 도시기능과 항만기능의 충돌이 20년 뒤에 송도국제도시에서 또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

오피니언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 2007-06-22 00:00

시장경제의 눈으로 본 내신 논쟁

최근 2008 대입시험에서 논술 반영비율을 놓고 대학들과 교육부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사립대학들은 내신 1~4 등급을 동점 처리하고 서울대는 내신 1·2등급을 동점처리 하겠다는 것이고, 교육부는 내신 무력화라며 이를 철회하라며 지원중단, 학사감사(學事監査), 교수정원 증원 불허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 사립대나 서울대가 하려는 방안이 내신 무력화인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같은 내신 1등급이 수능에서 최고 7등급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엉터리라는 보도에서 보여지듯 기존 내신제도가 평가의 기준으로 삼기엔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고교 등급제가 연좌제의 요소를 안고 있어 문제가 되듯이, 역으로 내신제도 우수 학생들이 많은 학교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내신의 불리함을 안게 되는, 또 다른 연좌제 요소를 안고 있어 문제다. 그래서 대학측이 내신에 대해 객관적 평가기준으로서의 불신을 표명한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다. 신뢰가 없다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만다. 우선적으로 현행 내신제도를 대학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 나가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의 획일적 강제와 명령의 태도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의 핵심이 개인 내지 개체의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인데, 교육부는 교육부가 정한 지침대로만 선택하고 선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의 획일적 강제와 명령은 학부모(그리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그리고 학교측의 학생 선발권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 교육부에 의해 강요된 획일적·평등적 교육이 대학들을 질식시켜 경쟁력을 막고 있다.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사 후 다시 교육시키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반도체·IT·가전·자동차·조선 등 세계 일류 회사들이 즐비한 나라에서,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들이 별로 없다는 것도 ‘신기한’ 현상이다. 그 원인은 단 하나이다. 회사들은 마음에 드는 인재를 자율적으로 고를 수 있고, 대학은 교수를 포함하여 학생들까지 자율적으로 모실 수 없다는데 원인이 있다.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만이 그 봉사의 가치를 인정받고 또 그럴수록 잘 되는 것이 시장경제이다. 대학도 기업에게, 학부모에게, 또 학생에게 잘 봉사할 때에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세계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우수 학생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추구하려는 대학측의 노력을, 좌파정권의 ‘대학평준화’ 발상에 입각하여 발목잡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종운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박종운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2007-06-21 00:00

어느 할머니의 소원

88세에 입주해 ‘팔팔 할머니’라고 불리는 어르신이 계셨다. 이 할머니께서는 건강해서 모든 프로그램에 잘 참석하고 법당에도 나오시며 본인 일은 본인이 챙기려 노력하시는 어른이셨다. 어버이날 시설의 대표로 청와대도 다녀와 청와대에서 선물받은 손목시계를 자랑하고 싶어 시계를 찬 왼손목의 옷자락을 항상 올리시는 멋있는 할머니이기도 하다. 어느 때 부터인지 나만 보면 “일찍 죽어야지”하신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만날 때 마다 반복하시니 남달리 들릴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또 “죽어야지”를 반복하자 옆에 있던 복지사가 “어르신, 그렇게 저 세상으로 가고 싶으세요? 정말 돌아가시고 싶으시면 매일 법당에 가셔서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눈을 흘기시더니 그 이후론 복지사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고 한다. 몇 개월이 지나 방에서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으나 골반뼈가 손상돼 수술도 할 수 없었고 20여일이 지나 휠체어에 의지한 채 퇴원했다. 이제는 스스로는 걷지 못하신단다.시설에 오셔서 여러 날 식사를 거르는 등 의욕이 없으셨다. 걷다가 걷지 못하게 됐으니 오죽 상심했을까. 현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직원들이 무던히 아양을 떤 지 1개월이 지나서야 일상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다.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면서 이제는 또 다른 소원이 생겼다. “죽어야지”하는 말은 온데 간 데 없고 누구를 만나든 “햇빛 좀 보았으면”이 소원이시다. 답답하니까 데리고 나가 달라는 말씀이다. 마음대로 다니실 때는 알지 못했던 밖의 그리움이 더 절박하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그렇다. 죽고 싶다는 말은 극단적 표현을 통해 상대에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진실로 죽고 싶어서 한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몸이 불편하니 더욱 살고 싶으신 모양이다. 옛 말에도 ‘논 둑을 베고 살아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이 있듯이 생명을 가진 존재는 생명을 연장하고 더 살고 싶은 것이 존재본능이다. 노인이 될수록 외로움을 많이 타신다. 어린이처럼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시설에 살다보면 항상 사랑을 갈구하는 어르신들의 진한 눈망울을 마주한다. /김각현 경기도노인복지 시설연합회 회장

오피니언 김각현 경기도노인복지 시설연합회 회장 2007-06-20 00:00

국민 가계자산의 76.8%가 부동산

지난 1960년대 이래 우리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가계자산 역시 크게 늘어왔는데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재인식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2억8천112만원이며 이중 부동산 자산은 2억1천605만원으로 총자산의 76.8%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36.0%, 캐나다 50%, 일본은 61.7%에 머물러 있으나 우리나라는 76.8%에 이르고 있어 부동산 중개시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가구당 금융자산은 5천745만원으로 전체 가계자산의 20.5%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자산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인해 잠시 여유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으나 축적된 여유자금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을 경우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토지 거래의 경우 1975년에는 전체 사유지의 3.2%가 거래된 반면 2004년에는 5.2%가 거래됐으며, 주택 역시 1975년 전체 주택의 8.2%가 거래됐으나 2004년에는 9.6%로 거래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의 거래는 수도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에서 12.8%가 토지거래였고 15.6%가 주택거래였으며 부동산 거래의 4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부동산이 빈번하게 거래되면서 부동산 유통시장의 규모 역시 급격하게 확대됐는데 2004년에는 토지 및 주택의 유통시장 규모가 678조원에 이르러 채권시장 규모 607조원 보다 높았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가계자산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부동산거래의 안정성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매우 높고 중요하다고 본다. /김영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장

오피니언 김영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장 2007-06-19 00:00

두 개의 세계

인간의 삶에는 두개의 세계가 있다. 선택이나 변화가 불가능한 세계와 가능한 세계, 말이다. 전자는 자신의 자유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 주어진 세계를 말한다. 한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부모 아래서, 어떤 이름을 갖고, 어떤 성별로 태어나는가. 즉 선택이나 변화가 어려운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세계에서 인간은 실존철학에서 말하는 ‘내던져진 존재’로서 강변에 무수한 모래알이나 조약돌 같은 존재다. 또 하나는 선택(변화)이 가능한 세계인데, 개개인이 모두 실존적 주체로서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형성해 가는 세계를 말한다. 인간은 선택하고 창조한만큼 존재하며, 자기 삶의 주체가 되고 우주의 중심이 된다. 동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이 두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삶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지만 한편으론 흥미진진한 인생 드라마를 엮어 내기도 한다. 두 세계가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방식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선택(변화)이 불가능한 세계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개인의 책임이 아니기에 자신이든 남이든 탓할 필요가 없고, 변화시킬 수 없기에 번민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선택(변화)이 가능한 세계는 전적으로 개인의 영역이고 책임이기에 늘 노심초사하며 최상·최선의 삶을 가꾸려 노력해야 한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말도 따지고 보면 두 세계에 대한 대응방식의 차이를 일컫는 말이리라. 선택(변화) 가능한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더 이상 연연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 그런데도 두 세계를 거꾸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다. 두 세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 달리 대하지 않는 한 인생의 의미도, 보람도, 행복도 찾기 어려울 텐데 말이다. 필자는 가정 형편 때문에 성장기를 참으로 어렵게 보냈다. 덕분에 인생과 세상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는 거친 ‘마이웨이’를 힘차게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어느새 여름이 오고 있다. 계절의 순환, 세월의 흐름이야 선택(변화)이 불가능한 세계지만,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꾸려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고 책임이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음의 증거이고 보람이다. /홍성훈 여주대학 보육학과 교수

오피니언 홍성훈 여주대학 보육학과 교수 2007-06-18 00:00

대통령선거를 맞으면서

지금 미국 최고의 볼거리라는 대통령선거가 한참 축제처럼 진행되고 있다. 역시 최대의 흥행 거리는 바락 오바마(Barack Obama)와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의 대결이 아닐까 싶다. 최대 최고의 강국 미국이 여자 대통령이냐, 흑인 대통령이냐를 놓고 시끌벅적하다. 그러나 오히려 주변 국가들에게는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사설에 나오는 것처럼 오만하고 독선적인 미국의 태도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바뀔 수 있겠는가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세계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국가로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전하고 있는 형편이다. 올해는 한국도 대통령선거가 있다. 벌써 5년이 지났으니 세월이 빠르긴 빠르다.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 국민들 모두가 느끼는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떨어졌던 국민들은 그들대로,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됐던 국민들도 그 나름대로 말이다. 선거 분석가들은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했더라면, 젊은 층이 더 투표했더라면, 여성들이 더 적극적이었더라면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의 평가 분석을 해보기도 했지만 “만약에”는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지,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번 선거에서, 필자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의 의사는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불참도 의견 표출의 한 방법이라고는 하나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인 투표 참가를 적극 권한다. 오죽하면 유럽의 일부 국가처럼 인센티브 시스템(Incentive System)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국회의원 시절 동료들과 한 적도 있다. 한가지 더, 이번 선거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재외 국민들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다. 외국 여행을 해보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세계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자랑스런 우리 동포들을 만난다. 글로벌시대에 이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자랑스런 한국인들이 아닐까. 물론 선거비용의 문제 등으로 발생되는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옛말이 있지 않은가. 21세기를 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대동단결해 통일도 하고 세계사에 동참하자고 호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불완전하나마 선거라는 제도 밖에는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경각심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정말 국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우리 모두 겸허하고 책임감 있게 대한민국의 21세기 국민들임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게 무리라고 보지 않는다. /홍문종 경민대학장·철학박사

오피니언 홍문종 경민대학장·철학박사 2007-06-15 00:00

의료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 건강과 안녕 등을 도모해야할 의료법이 30년만에 개정되려고 한다. 시대적 변화에 맞게 개정해야할 특별법인데도 행정당국은 졸속으로 통과시키려고 서두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등을 비롯, 간호조무사협회 회원 2만여명은 이에 반대해 지난 2월 과천 정부청사 앞에 모여 의료법 개악저지 집회를 열었던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면 왜 개정되려고 하는 의료법이 개악이라고 할까? 대략 의협 내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첫째, 국민의 건강권 침해조항때문이고 둘째, 국민보건의료비용 지출 증가, 셋째, 의사 진료권 침해와 지역 갈등 유발, 넷째, 국가 통제권 강화로 관치주의 심화 등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실무자와 충분한 토의와 검토 등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노력은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손질해 만들려고 시도, 의료단체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과 로비파문 등을 야기시켜 주안점을 흐트려 놓고 중요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려 한다는 점이 문제화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의료법안에 대해 의협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유사의료행위, 유인알선행위, 간호진단 등을 허용해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되짚어 보건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전 의사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얼마나 외쳤는가. 당시는 의사들만의 문제인양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통과시키는데 만 연연했고, 오히려 시민단체들을 내세워 얼마나 물고 뜯었는지, 준비 없이 시작한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7년이 된 지금 결과는 어떠했는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많아진데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료도 많이 올라가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책임 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이번에 개정되는 의료법도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번에도 졸속으로 개정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로 갈 게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의료 발전을 위해, 나아가 세계 속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시대에 맞게 새로이 개정하려고 하는 의료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러므로 지금 의사들이 장외 집회를 열어서라도 의료법 개악을 막아 보려는 노력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최원주 최원주산부인과 원장 경기도의사회 섭외이사

오피니언 최원주 최원주산부인과 원장 경기도의사회 섭외이사 2007-06-14 00:00

여유와 느낌

서구의 문명에 익숙한 우리는 앞선 세대에 비해 너무 야멸차게 살아가는 것 같다.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놀면서 저지레를 하면 부모들은 몹시 엄한 얼굴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의 용서를 이미 했노라는 익살스런 표정을 살짝 내비춰 애들을 안심시켜 준다. 하지만 요즈음 부모는 용서할 것과 꾸중할 것을 마치 자로 그은 듯 정확하게 나눠 한치의 용납도 있을 수 없다는 모습이다. 옛 것과 지금의 것에서 다른 점을 고르라면 물론 수도 없이 많겠지만 아마도 여유와 같은 빈 자리가 아닐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이외의 대상을 감각할 때 적당히 떨어져 느끼려는 본능적인 경계심리가 있다. 하지만 가족과 같이 친밀감을 갖는 대상은 자주 가까이 대고 비비면서 뽀뽀하고 만져주기를 바란다. 친밀감을 가진 대상은 자기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다음으로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자주 접촉하려고 하는 것이다. 친밀감은 곧 마음의 여유를 담은 포근함이기 때문이다. 낯설은 것이라도 빈 공간을 둔 듯이 여유롭게 전달되면 우리 몸은 자극을 천천히 느끼면서 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받아들일 준비를 할 여유도 없이 갑자기 다가오거나 몸에 붙어버리면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피하려고 하거나 떨쳐내려고 노력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여유도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이는 여유 못지않게 마음처럼 보이지 않는 여유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몸의 면역계에서도 역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면역계의 인식방식도 몸의 감각방식과 원리적인 면에서는 거의 같은 방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면역계의 여유도 면역반응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소화기의 면역학적인 관용이 그런 여유를 나타내는데 음식은 이물질에 해당되지만 음식과 만나 죽기살기식으로 면역반응을 하지 않고 천천히 소화시켜 음식과 같은 이물질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만약 이러한 작용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모두 굶어죽게 될 것이다. 우리 몸의 정기가 부족하고 여유가 없어지면 기혈이 불안한 상태가 돼 몸에서 흐르는 기의 질서가 문란해지게 되는데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영위불화’라고 하며 현대의학의 불안한 면역상태와 흡사하다. 주로 알레르기 질환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 몸에서 흐르는 기의 양과 질적인 상태는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에 정확하게 일치한 상태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여유를 두고 넉넉하게 빈자리를 가지면서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은 한의학에서 오행의 토 작용에 해당된다. 흙과 같이 우리 삶의 여유로운 빈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와 마찬가지로 면역계의 작용도 이러한 넉넉한 여유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 요즈음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을 한다. 사람들이 너무 팍팍하게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 /조용주 두리한의원 원장

오피니언 조용주 두리한의원 원장 2007-06-13 00:00

로스쿨 제도 도입에 관하여

참여정부가 추진한 사법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로스쿨 관련 법안이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오는 2009년 로스쿨 제도의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고 한다. 어떤 법안이든지 간에 오랫동안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나 기왕지사 이렇게 된 것 로스쿨 제도 도입에 관해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영미법계의 법률문화가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지만 각 나라들마다 법률문화와 그 역사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고유의 장단점 역시 다르다.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토론위주의 교육방식에 의한 Case Method라고 할 것이다. 영미에서도 로스쿨을 졸업했다 해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철저히 실무를 경험해야만 전문적인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즉 로스쿨은 전문가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배양해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능력과 다양한 법률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의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사법연수원 역시 판결문과 공소장 작성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전문 법률교육을 확대하고 변호사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대한변협은 사법연수원 제도를 변호사연수원으로 대체하고 모든 판·검사는 3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선발하는 방식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최근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변형한 ‘학부로스쿨’제도의 도입도 주장되고 있다고 한다. 나름대로 새로운 법조인 선발방식 도입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대안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모든 논의가 로스쿨을 위한 로스쿨 도입이 아닌, 그리고 특정 집단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훌륭한 법조인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기를 바랄뿐이다. /정재훈 변호사·소산 종합법률사무소

오피니언 정재훈 변호사·소산 종합법률사무소 2007-06-12 00:00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 보행권

봄이 왔나 싶었는데, 어느 덧 계절은 벌써 여름의 한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조금 남아 있지만, 한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을 피해 자연스럽게 그늘을 찾아들게 된다. 태양의 열기가 강해짐에 따라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더 일그러지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럴 때 사람들이 오가는 길 위로 시원한 가로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뿐만 아니라 기분도, 그리고 삶도 훨씬 여유로워 질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보행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보행권’이라는 말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1993년 녹색교통운동이 보행권신장을 위한 시민걷기대회를 개최하면서 부터이다. 일찌기 자동차화(Motorization) 사회의 폐해를 먼저 경험했던 서구의 일각에서 ‘보행자 우선권’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한 지 30년 정도 지난 후에 한국 사회에 ‘보행권’이라는 말이 소개되기 시작했으니, 꽤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념조차 생소했던 ‘보행권’은 한국에 소개된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게 된다. 그 결과 지난 199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조례’가 제정됐고 지난 2002년에는 경기도 역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이후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전국의 거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보행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문제는, 경기도는 물론 일선 시·군이 앞다퉈 제정했던 보행권 관련 조례들이 지금은 유행이 지난 옷 처럼 관련 자치단체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차 잊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도로의 주인은 자동차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만큼 모든 도로들이 자동차 위주로 돼 있고, 그 나마 있는 보행자도로 마저 상가 진열대와 간판, 각종 도로 시설물 등으로 인해 맘놓고 걸을 수 없는 형편이다. 경기도 보행권 조례 제4조는 “모든 주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허상에 불과하다.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말끔하게 정비된 거리를 걸으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추수릴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력과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겠다. /장정은 경기도의회 부의장

오피니언 장정은 경기도의회 부의장 2007-06-11 00:00

교육은 시장이 아니다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최근 교육대장정 100일을 기획해 방문한 이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 문에는 선생님이 손수 판 나무에 이같은 급훈이 적혀 있었다. 이 교실은 민들레마을이라고 부르며 회의 시 민주적으로 발표하는 방법과 긍정적 사고와 행동을 위한 훈련이 적혀 있었다. 반 아이들이 평소 쓴 글을 모은 학급문집에는 창현이, 수빈이 등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이나 ‘명품교육’ 등의 구호들이 눈에 띈다. 여주의 한 마트에서 세계적 명품을 싸게 판다는 소문이 퍼지자 몰려든 인파로 도로체증을 빚었다는데 교육도 시장과 같아 명품을 키워야 한다고 외쳐야 하는 것일지 의문이 간다. 경기도는 명품신도시와 명품학교를 세우겠다고 하고 경기도 교육청도 특목고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들에겐 최근 교육부가 의뢰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특목고와 국제중고 등은 설립취지를 벗어나 입시수단화되고 사교육을 번성하게 하고 있으며 특권층화돼 설립제한이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은 들리지 않는 듯하다. 국제중과 특목고에 입학하려고 초등학생들이 새벽 2시까지 학원을 다니고 있다. 외국 명품과 문화만을 좋아하는 허영에 가득 찬 사람들을 질타하는 ‘된장녀’라는 신조어가 있다. 게다가 명품은 물건에 붙이는 이름이며 사람과 교육에 붙일 목표는 아니다. 1등 혹은 명품이 되기를 요구하는 교육에서 소외되는 나머지 대다수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어찌될 것인가. 교육은 차별을 키우는 게 아니라 차별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역할은 개개인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굴하는 것이다. 교육정책도 교육현장에서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 초·중등교육은 명품교육과 엘리트에 치중해 기득권을 강화하고 시장주의로 내몰기보다 전인교육에 중심을 두고 다양성과 관심의 폭을 넓히도록 전개해야 한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가 높게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가 다양한 곳에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소통과 화해의 시선과 미소에 있다. 교육 현장과 정책에도 아이들과 소통하는 눈동자와 아이들을 품는 미소가 살아있어야 하고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는 철학이 배어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존중받는 행복한 교실을 위하여! /유정희 전교조 경기지부장

오피니언 유정희 전교조 경기지부장 2007-06-08 00:00

그림,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벗

경기미술대전이 다가오면서 미술작품에 대한 최근의 주식시장 못지않은 투자 열풍을 생각해본다. 얼마 전에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 ‘빨래터’가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인 45억여원에 팔렸고, 홍콩 아시아 컨템퍼러리 경매에서는 서양화가 홍경택의 ‘PencilＩ’이 6억5천여만원에 낙찰돼 한국 미술작품의 홍콩 크리스티 경매 최고가를 경신했다. 우리나라 화가들의 그림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싶어 흡족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몇십억원, 아니 몇백억원씩 하는 외국 화가들의 그림 얘기를 들으면 기분은 달라진다. 우리 예술작품에 대한 자긍심은 사라지고 상대적 빈곤감과 왜소함을 느끼게 된다. 이는 국내 작가나 작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좋아하는 작품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가격이 매겨질 때 그 작품에 대한 나의 좋은 느낌도 상대적으로 손상을 입는다. 가격이 그림의 가치를 정해버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그림을 부를 창출하는 투자 상품으로 만들면서 우리의 미술작품 감상 태도를 바꾸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애석하게도 대중과 미술 작품 간의 거리를 넓히고 있다. 원래 예술은 삶 속에서 녹아 우리 삶의 일부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 삶의 모습이며, 어느 특정인의 독점 대상이 아니다. 미술작품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에 들면 곁에 두고 즐길 수 있는 벗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벗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이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벗이 될 수 있으랴. 그 벗이 미래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게 되는 거라면 어떻게 순수한 삶의 벗이 될 수 있으랴. 자연히 일반 대중은 예술작품과 격리되는 것이다. 이같은 소외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보다 가난하게 만든다. ‘좋은 작품이다’가 ‘비싼 작품이다’는 말과 동일시된다면 미술작품은 얼마나 단순하고 가난해져버리는가. ‘좋은’ 작품을 가지려면 돈이 많아야 되니 이 또한 얼마나 상대적 빈곤감을 자아내는가.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기는 군소 화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래저래 그림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건 화가들에게 좋은 일이 될지는 모르나 일반인들에게는 그림이 멀리 도망가는 느낌이다. 화가들도 자존심 때문에 그림을 싸게 팔 수 없어 그들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 경기미술대전에서는 사람들이 비싼 작품이 아닌, 진짜 마음에 드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 /이광용 수원여대 산학협력단장

오피니언 이광용 수원여대 산학협력단장 2007-06-07 00:00

항만이 죽으면 지역도 죽는다

최근 인천항 주변에는 항의성 플래카드들이 여럿 내걸렸다. ‘인천항 내항 살리기 대책위원회’란 단체가 ‘인천항 내항 8부두를 친수공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붙인 플래카드들이다. 이분들에게 인천항 내항 8부두는 속히 없어져야 될 존재다. 생업에 방해되는데다 환경문제와 교통체증만 유발하는 골치 아픈 대상일 뿐이다. 이분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죄송한 마음이 앞섰다. 이분들이 과거 고철부두로 활용됐던 인천항 내항 8부두 때문에 겪은 불편함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분들의 고통을 최소화시켜드리지 못했던 게 안타깝고 항만과 지역사회를 조화시키며 인천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진다. 만약 모든 분들이 항만은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면 인천항 내항 8부두는 즉시 폐쇄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인천항이 인천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오히려 더 발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경기일보를 비롯한 많은 지역언론에는 인천항과 관련된 기사들이 거의 매일 보도된다. 아마 언론인들을 포함한 많은 경제인들이 항만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된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천항은 인천 지역경제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대 25%에 이르는 고용유발 효과도 있다고 한다. 항만 관련 업종만 43개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인천항 내항 8부두 역할도 막중하다. 인천항 내항 8부두는 앞으로 청정화물 위주로 연간 150만t의 화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인천항 내항 8부두가 폐쇄되면 그 많은 화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아마 많은 화물들이 평택항이나 다른 도시로 갈 것이고, 인천항 관련 종사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인천항 내항의 구조상 8부두가 폐쇄되면 인근 부두인 1두부와 7부두, 6부두 등 내항 절반이 항만 기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8부두 친수공간화는 사실상 인천항 죽이기가 되는 셈이다. 친수공간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십분 이해된다. 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내항 8부두를 분진 피해가 없는 청정화물 전용부두로 재조성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인천신항 건설에 맞춰 인천항 내항 8부두를 비롯한 내항 일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장기 발전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은 상태다.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서지만, 인천항이 인천경제 전체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

오피니언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 2007-06-06 00:00

취수방식 바꾸면 상수원 규제 풀 수 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좌절된 주된 이유는 상수원문제였다. 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 배출되는 구리가 상수원을 오염시키므로 허용해줄 수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환경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모 경제신문 주최 포럼에서 “하이닉스공장만 한정해본다면 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구리 때문에 (수도권 시민들에게) 문제가 될 정도로 팔당상수원이 오염되는 건 아니다”라고 실토했다. 그는 그래서 “오염물질 처리기술 발전현황 등을 감안, 규제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환경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뒤늦게나마 잘못된 행정이 있었음을 시인한 용기에 대해선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상수원문제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내놓은 해법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규제 개선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취수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도 있어야 한다. 현재의 취수방식은 맑은 물 취수보다는 취수 편의만을 위해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한강의 취수지점은 구리의 왕숙천 물이 합류하는 지점, 그리고 용인의 경안천 물이 합류하는 지점이다. 가장 오염도가 높은 곳으로 꼽히는 지역에서 강물을 그냥 떠가는 간편 취수방식으로 취수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오염원을 찾아 단속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맑은 물 취수방식을 외면하고 주민들만 단속하고 생산성 있는 경제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얼마나 큰가? 독일 등 유럽의 경우는 강을 운하 등 생활공간·경제공간·레저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취수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과된 물을 취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창원에서 강변 여과수 취수방식을 성공적으로 도입,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대구와 부산간 상수원 및 공단 등과 관련된 싸움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한강변에 강변여과수 취수시설을 마련하면 자연 여과(濾過)·자연 정수(淨水)된 맑은 물을 가정에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강을 운하(運河) 등 산업·관광·기타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며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갑작스런 사고에 의한 오염에도 끄떡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상수원 규제를 풀 수 있고 규제로 발목잡힌 경제도 살릴 수 있다. /박종운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박종운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2007-06-05 00:00

등록된 중개업소 이용을

정치사의 부동산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정권이 현 정부인 것 같다. 행정도시의 지방 분산화가 부른 전국적인 투기 열풍이 몰아닥친 정부였으며 ‘불 질러 놓고 불 끄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기망한 실패의 정부였다고 본다. 대책없는 부동산정책의 혼선은 뛰기 시작한 부동산가격을 폭등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매수시장은 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혼돈으로 이어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했으며 무조건적인 정부의 규제 제도에 거래의 흐름을 정지시킨 상황이었다. 부동산 중개시장도 이 여파로 경기도내 2만4천여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70% 정도가 개점휴업 중이고 앞으로의 기대예측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같은 중개시장의 불황을 틈타 무등록 무자격사들이 판치고 있다. 일명 기획부동산들이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부동산시장을 혼란시키는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니다. 이들과 거래를 할 경우 사고발생시 보호받을 수 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중개업소들은 행정관청에 업무보증설정(공제조합)을 통해 중개업자 잘못으로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국민들이 쉽게 등록업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사진을 게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만큼 꼭 등록업소임을 확인한 후 사무실에 비치된 사진의 대표자에게 중개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혹시 무등록 중개업소인지 의심이 가는 사무소가 있으면 가까운 행정관청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로 신고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무등록 중개업소 추방 결의대회 등을 통해 부동산중개시장 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해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 /김영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장

오피니언 김영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장 2007-06-04 00:00

한지수의(韓紙壽衣)

작년에는 윤달에다 600년 만에 오는 황금 돼지해라고 하여 결혼도 많았지만 장례용품으로 수의도 많이 판매된 해라고 한다. 윤년에 부모님의 수의를 마련해 놓으면 그 부모님이 장수한다는 속설 때문에 자녀들이 구입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윤년이 되면 수의 판매가 증가하는 것은 확실하다. 부모님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자녀들이 옛 선조들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라면 권장할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은가. 그러나 구입하고자 하는 수의의 품질이 문제다. 미리 장만해 놓는 수의는 대부분 값비싼 삼베용품인데 값싼 중국산이 시장에 활개를 치고 있다. 품질의 내용은 고사하고 삼베라면 무조건 선호하다 보니 진짜 삼베가 아닌 줄 알면서도 삼베흉내만 낸 물건이라도 날개 달린 듯 팔려나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평생을 한국에서, 한국음식을 먹고, 한국식으로 살다 가신 조상님께 마지막 입고 가시는 옷을 중국산으로 치장하여 보내 드려야 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원래 삼베수의는 매장문화에서나 필요한 장의용품이다. 일반 면직물보다 잘 썩기 때문에 매장하는 장례법에는 이보다 더 좋은 품질은 없었다. 매장문화를 강요했던 조선시대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될 상거래일 지 모르지만 지금은 화장률이 60%를 넘는다. 10명이 사망하면 6명이상이 화장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매장문화에서나 선호해야 할 삼베수의가 조잡한 중국산을 들여오면서까지 전통을 유지해야 하는가 회의가 들 때가 많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지(韓紙) 제조공장을 하시는 분이 한지 수의(壽衣)를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며 남녀 수의 한 벌씩 기증했다. 펼쳐보니 재질과 제작 솜씨가 뛰어나다. 고려시대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한지수의를 복원했다고 한다. 한지 수의를 펼쳐보는 순간 우리 조상들의 번득이는 지혜를 발견한 양 환희가 몰려온다. 매장을 강요했던 시대를 500년이나 살아왔던 우리사회에 이제 이유야 어떻든 화장 문화로 장례의례가 바뀌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장례절차나 장례용품까지도 화장제도에 맞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례나 풍습을 바꾸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매장 시대에 유행했던 전통을 화장으로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고집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다시 화장문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세대에 한지 수의의 도입은 선조들의 지혜를 오늘에 되살리는 탁월한 선택이 아닐까.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장례문화를 생각해 본다. /김각현 경기도노인복지 시설연합회 회장

오피니언 김각현 경기도노인복지 시설연합회 회장 2007-06-01 00:00

‘쌀’에 대한 단상(斷想)

지난 70년대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진풍경 중 하나는 도시락 검사였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도시락 뚜껑을 열도록 한 다음 보리밥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검사했다. 쌀과 보리의 비율은 7대 3을 원칙으로 했는데 보리의 알이 굵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거의 5대 5로 보여야 했다. 보리를 섞어 오지 않은 녀석들은 보리가 많이 섞여있는 친구의 도시락에서 보리를 한톨 한톨 빌려와(?) 자기 도시락에 적절히 ‘배치’해야만 했다. 보리혼식과 분식을 권장하는 현수막, 표어, 포스터 등은 곳곳마다 걸려있었다. 이 시절 쌀로 막걸리나 밀주(密酒)를 빚어 마시다가 걸렸다가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모두 쌀 절약의 일환이었다. 쌀에 대한 우리 세대(60대 전후) 농업인들의 단상(斷想)이란 우선 ‘치열함’이다. 쌀 자급과 쌀 생산 확대는 전시 작전같은 지상명제였고 국가적 아젠다였기 때문이다. 쌀이 한반도에 도입된 이래 누(累)천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언제 쌀밥 한번 푸짐하게, 걱정 없이 먹어본 적 있었던가. 상하(常夏)의 기후조건으로 이모작이나 삼모작이 가능했던 동남아와는 달리 우리 같은 동북아는 그저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 님’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천수답(天水畓)이었기에 풍흉(豊凶)은 팔자소관이었고 배고픔과 영양부족 등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숙명과도 같은 일상이었다. 70년대초 박정희 정부가 쌀 생산 증대를 위한 녹색혁명의 일환으로 통일벼 보급 사업에 전력 투구할 때 많은 농업인들은 반신반의의 심정을 가지면서도 정부를 믿고 국가적 시책을 충실히 따라줬다. 통일벼 사업 성공은 쌀 자급이란 ‘당시로선 못해낼 것 같았던’ 벅찬 과제를 이뤄내는 시금석이 됐다. 쌀 생산 확대와 더불어 우리 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초고성장을 이뤄내기 시작했다. 실로 족쇄처럼 안고 살았던 ‘만성식량부족’을 타파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들은 자신감과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은 전(全) 산업분야의 심리적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필자는 감히 자부하고 싶다. 우리 쌀 수출이 가시화됐다. 고양 덕양농산 쌀이 스위스로 곧 수출될 예정이고, 일본에 초밥용 쌀을 수출하고 있는 안중농협도 러시아 시장에 곧 진출한다는 소식이다. 우리 쌀은 유전자변형작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 아니기에 유럽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쌀이 드디어 해외까지 나가게 됐다. 스위스로, 러시아로 가는 쌀이 선적될 때는 새삼스런 만감이 교차할 것 같다. 상전벽해(桑田碧海)다. /박용철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장

오피니언 박용철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장 2007-05-31 00:00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서울올림픽 이후 급증하는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이고 회원은 아마추어로 스포츠를 통해 삶을 즐기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결성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전국 연합체이다. 52개 전국 종목별연합회와 16개 시·도협의회, 234개 시·군·구협의회 등을 거느린 조직으로 현재 동호인 클럽 7만1236개, 동호인은 1천800만명에 이른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요소로 가장 중요한 건 우수한 시설, 질 좋은 프로그램, 우수한 지도자 등이다. 시설부분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종목별 특성에 맞는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하거나 확충하기 위한 가칭 체육시설 설치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설들이 늘어나면 자연히 스포츠클럽이 늘어나고 생활체육인들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좋은 프로그램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차상위 계층을 위한, 근로자 및 직장인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생활체육지도자 역할이다. 국민생활체육협의는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공고를 통해 1천여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인들에게 안내자이고 지시자이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역할이 중요하고 프로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생활체육인들의 개인적 욕구와 흥미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올바른 운동습관과 건강을 유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전문적인 지도자들을 확보해 자원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 지도자들이 필요한 곳이면 국민들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도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은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우수한 지도자들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의 지도자들은 연간 계약직으로 돼있어 1년을 근무하나 10년을 근무하나 급여가 상승된다거나 직급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같은 근무여건으로 우수한 지도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렵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 이직률도 심하다. 우수한 지도자들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질 좋은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려면 지도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스포츠 강국이다. 국제대회에서 많은 종목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엘리트체육에 비해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은 선진국들의 생활체육에 비해 뒤쳐진 점들이 많다. 생활체육은 삶의 활력소이자 보약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생활체육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경복 파주시 생활체육협의회장

오피니언 이경복 파주시 생활체육협의회장 2007-05-30 00:00

1억6천만원의 손해

최근 로버트 서튼이 쓴 ‘또라이 제로 조직(The No Asshole Rule)’이란 책을 읽었다. 원제가 나타내듯 제목이 조금은 비속해 통속적이다 싶지만 이 책은 조직 안에서 상사나 동료, 부하의 정신과 효율 등을 갉아먹는 비열한 인간들에 대한 경영학적·조직심리학 보고서이다. 자신에게 너무 재수없는 당신을 우리는 흔히 ‘또라이’나 ‘꼴통’ 등이라고 한다. 또라이는 상사에게는 아부하고 부하는 쥐어박는, 조직을 망가뜨리는 직장의 ‘공공의 적’ 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또라이의 일반적인 행동양식은., 인신공격하기, 개인 고유의 영역 침범하기, 함부로 신체 접촉하기, 말 또는 몸짓과 행동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기, 기분 나쁜 전자우편 보내기, 사회적 신분 모욕하기 따위들이다.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 분위기에서는 보통 사람도 ‘또라이’ 짓을 할 수 있다. 진짜 문제는 공적인 ‘또라이’라고 한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에게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기분 상하는 경우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그 사람은 공인 ‘또라이’이다. 노골적으로 빈정거리든, 은밀하게 뒤통수를 치든, 조직안의 또라이는 다른 사람들의 품위를 짓밟고 정서를 황폐화시킨다. 그들과 같이 있으면 생산성 저하, 업무 집중 장애, 불안, 무기력증, 만성피로, 신경과민, 화남, 우울증 등이 생긴다. 이런 무례하고 비열한 인간들은 거의 모든 직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또라이’ 한사람으로 인한 손실은 1년에 1억6천여만원이라고 한다. 물론 관리직을 포함한 상사에도 또라이는 있다. 최고경영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 안의 꼴통’을 경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또라이’로 비칠지도 모른다는 점에 주의,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또라이’를 피하려다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건전한 논쟁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결국 조직의 목표는 구성원의 인격을 상호존중하고 인정할 때 그 성취도가 높다고 하겠다. 교육효율성을 추구하며 일사불란하게 학교조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잠시 생각해본다. /김우 자혜학교 교장

오피니언 김우 자혜학교 교장 2007-05-29 00:00

신협인 한마음페스티벌

다음달 14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인천·경기지역 신협 우수 조합원 6천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한마당 잔치인 한마음대축제가 열린다. 올해가 3년차로 4~5월 신협을 홍보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증모하고 수신고를 증대하며 연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돕기, 헌혈 및 미아찾기운동 등 공익사업들도 병행하고 있다. 한마음대축제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한마음페스티벌은 신협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조합원들에게 자부심을 일깨워주며 미래 신협의 나아갈 비전 제시를 통해 신협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케이블 TV인 YTN Star와 Comedy TV 등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 페스티벌은 제1부 식전행사인 신협 홍보영상물에 이어 제2부 기념식과 더불어 비전 선포식이 ‘이웃같이 다정한 신협,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펼쳐진다.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우리 사회를 신협이 앞장서 조합원들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인간미가 넘치는 세상으로 바꿔 보자는 취지이다. 조합원들과 더욱 가까이 하는 밀착경영을 통해 조합원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를 알아내 실천하자는 것이요,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발굴하고 실천하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경영도 제시된다. 미래의 조합원들인 청소년들이 Financial Planning을 세울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된다. 내실 위주의 알찬 경영도 빼놓을 수 없다. 규모의 경제 못지않게 중요한 건 신협을 튼튼하게 내실을 다짐으로써 국민들이 마음놓고 신협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IMF한파 시절 금융기관들의 운영형태를 되돌아 보면 외형 위주의 방만한 경영으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무너져 국민들의 혈세로 얼마가 충당됐던가? 대형 금융기관들도 ‘大馬不死’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차없이 합병되거나 퇴출되지 않았나? 제3부에선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기쁨과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 인순이·송대관·박상민 등 조합원들의 컨셉에 맞는 유명 가수들을 초빙, 공연이 펼쳐진다. 제4부에선 경품추첨으로 순금 100돈쭝으로 제작된 황금돼지가 경품으로 지급된다. 아무쪼록 이 페스티벌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에게 가깝고 필요한 금융기관으로 거듭 날 것을 확신한다. /윤준식 신협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윤준식 신협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장 2007-05-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