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공감대 형성 통해 지방재정 개혁 반대에 사활걸고 나서

화성시가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반대운동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시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규탄대회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1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의 문제점을 알리는 시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시는 기업이 낸 세금의 약 50%를 도가 걷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나눠주는 개혁안을 행자부가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혁안이 시행되면 시는 연간 2천7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해 28만여명이 입주 예정인 동탄 2신도시를 포함 6개 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건립에 차질이 발생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지방재정개혁 시행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채인석 시장은 “정부의 이번 방침은 기업유치와 도시개발 등의 노력으로 이제 겨우 제대로 된 지방자치 성장동력을 키워내고 있는 시점에서 성장동력을 뺏어 가는 것”이라며 "지방재정개혁이 시행되면 다시 빚을 져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설명회 후 시민들은 ‘화성시 재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김선근 화성시새마을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행자부 항의방문을 비롯해 반대 서명운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향후 시민ㆍ사회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해 지방재정개혁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과 규탄대회, 항의방문, 1인 시위 등을 벌이기로 했다. 화성=박수철기자

바다와 바람 가르는 요트 물결… 전곡항이 부른다 ‘2016 화성 뱃놀이 축제’

“화성 전곡항으로 배타러 오세요~” 수도권 천혜의 해양도시 화성에서 펼쳐지는 ‘2016 화성 뱃놀이 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신면 전곡항에서 열린다. 지난해까지 화성해양페스티벌로 불렸던 행사다. 시가 축제명을 바꾼 것은 관람객을 위한 참여(체험)형 축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걸맞게 행사 주제를 ‘배로 즐기는 모든 재미 탈잼, 놀잼, 꿀잼’으로 정했다.행사에 참여하면 무조건 바다위에 떠 있는 배의 한 종류를 타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관람객들이 뙤약볕에서 고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7~8월에 열리던 행사기간도 2개월여 앞당겼다. 특히 올해부턴 가족 캠핑존도 운영할 예정이다. 100여동의 텐트를 무료로 가족단위 참가객에게 제공한다. 이밖에 다양한 육상 체험프로그램과 TVㆍ라디오 공개방송, 콘서트, 문화공연 등도 펼쳐진다. 초여름 바다의 향연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 ■100여척의 각종 선박 체험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화성시와 시문화재단이 올해 가장 신경 쓴 것은 바로 해상체험이다. “배 한번 못타보고 가는 것이 무슨 해양축제냐?”는 고질적인 비난을 면해보자는 의도다. 일단 지난해 16척에 불과하던 요트와 보트를 올해 62척이나 동원했다. 선주들을 설득해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낸 것이다. 행사에 참여하면 정박료 할인 등의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여기에 범선과 해경함정, 군함도 끌어와 승선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다.유람선과 어업지도선, 카약, 노보트, 카타마란, 수상자전거 등 바다 위에 띄울 수 있는 것은 총 동원키로 했다. 이렇게 해서 행사기간 전곡항 앞바다에는 100척의 배가 띄워지게 된다. 20만명에 달하는 방문객들마다 한대 이상의 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며 일부는 소액의 체험료를 받는다. ■육상체험과 해양안전교육까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10여종 이상의 육상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어린이 낚시체험을 비롯해 맨손물고기잡기, 머드체험, 해물라면끓이기, 워터슬라이드, 서핑보드타기, 야외수영장 등이다. 또 1m 이상의 RC보트 체험 및 시연행사와 물고기목걸이 및 팔찌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헤나 체험, 물로켓 만들기 등 가족단위 방문객의 발길을 잡을 다양한 행사도 준비됐다. 해양안전체험관도 운영된다. 안전장비 착용은 물론 위기 상황 발생 시 탈출 방법 등을 교육한다. 각 주제별로 해양안전교육도 진행된다. 야외공연장에선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공연이 행사기간 내내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펼쳐진다.화성시 특산물 홍보관과 푸드코트 등에선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됐다. 푸드코트는 1천㎡ 규모로 250여명의 동시 수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캠핑장에서는 100여동의 텐트를 무료로 제공해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행사기간 내내 체류하며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화려한 개폐막 행사 화성 뱃놀이 축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전곡 마리나 야외공연장 해상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개막한다.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케이블TV Mnet의 M-COUNTDOWN 공개방송으로 10~14팀의 아이돌가수가 공연할 예정이다. 행사 이틀째인 28일 오후 6시에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의 푸른 음악회와 함께 김제동의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폐막식 행사도 볼만하다. 29일 오후 5시 야외공연장에서 라디오 공개방송 ‘박철쇼’로 열린다. 인기가수 10여팀이 공연할 예정이다. 시는 행사장 주변에 13만㎥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 6천500여대의 동시주차가 가능하다. 2천250여대 수용이 가능한 4만5천㎥의 예비주차장도 준비했다. 물 공급용 아이스 버킷 15개소와 모바일 및 오픈샤워장 3개소, 탈의실 2개소, 파라솔 200세트, 이동식 모바일 화장실 21개소 등 편의시설도 운영한다. 화성=박수철기자 인터뷰 채인석 화성시장“남녀노소, 참여형 행사로 기획수도권 최대 해양축제 만들 것”-기존 해양페스티벌이 올해부터 뱃놀이 축제로 명칭이 변경됐는데.수도권 최대 해양 체험 축제로 특화시키고자, 남녀노소 누구든 한 가지 이상 해상체험을 해볼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기획했다.지난해 요트와 보트, 유람선 15대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 25대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범선과 어업지도선 등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도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름 그대로 뱃놀이 축제가 될 것이다. 행사에 참여하시면 파란 바다와 수많은 배, 하얀 갈매기 등 이국적인 정취와 특별한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올해 특히 주안점을 둔 것이 있다면.화성시는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에 바다와 섬, 마리나가 조성돼 있는 대표 해양레저 도시다. 지역 특색을 살린 이번 뱃놀이 축제에는 크루즈요트, 고급요트, 파워보트, 범선, 딩기요트, 카약, 펀보트, 수상자전거 등 다양한 해상 탈거리가 준비됐다.또 RC보트, 페달보트, 맨손 물고기잡기, 머드놀이터와 어린이 낚시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아울러 올해는 100동 이상의 캠핑장을 마련해 여름밤 낭만적인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축제를 계기로 화성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함께 돌아보는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뱃놀이 축제, 말산업 특구 지정 등 레저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올 초 시정 운영 목표로 관광산업과 스포츠 산업의 기반 마련을 꼽았다. 화성은 152㎞ 천혜의 해안선과 2천여 그루의 해송을 품은 모래사장, 섬을 향해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 등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여기에 전국을 잇는 5개의 고속도로와 철도 등 광역 교통망까지 갖춰졌다. 관광산업과 전국 규모의 크고 작은 레저스포츠 경기 유치 및 관련 산업 육성은 신규 일자리 창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인구 100만 대도시를 바라보는 화성에 든든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의 시민 해결사 옴부즈만을 아시나요?

"해묵은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보일 때 가장 보람있습니다." 화성시와 시민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시민 해결사’들이 있다. 바로 화성시 시민 옴부즈만 3인방인 박종풍ㆍ조중익ㆍ김진환씨다.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란 뜻이다.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일 화성시의 첫 시민옴부즈만으로 임명됐다. 당시 화성시는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에 따라 급증하는 고충민원을 행정기관만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기도내 지자체 중 4번째로 시민옴부즈만제를 도입했다. 폭넓은 행정지식을 바탕으로 시민과 잘 조화할 수 있는 인물들을 뽑았다. 박종풍 대표 옴부즈만은 감사원 공공감사국 부이사관과 (재)국가관세정보망연합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해 객관적인 원인분석과 조사, 해결방안 도출 등 옴부즈만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조중익 옴부즈만은 화성서부경찰서 경무과장, 화성동부서 지구대장 등 37년간 경찰에서 형사, 수사,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바탕으로 조사 및 분석에 탁월하다. 김진환 옴부즈만은 화성시의회 부의장과 의장을 역임해 시와 시민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개월간 100여건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했다. 접수하지 않고 상담을 통해 안내하거나 해결한 것도 84건이나 된다. 대표적인 것이 한 농민의 딱한 사정이었다. 농민 A씨는 자신의 농지 주변에 골프장이 조성되면서 농지가 맹지가 됐지만 골프장측이 통행로 사용을 막고 있다며 옴부즈만실을 찾았다. 해당 농민은 7~8년째 골프장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옴부즈만들은 10년전 서류를 찾아 갈등을 중재했다. 골프장 허가 당시 ‘기존 농장 및 농지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찾아낸 것이다. 결국 골프장측은 농민의 통행로 이용을 허락했다. 여기에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와 원청업체간 분쟁을 합의에 이르게 하거나 도로 확장에 따른 영업 및 지방물 보상 관련 민원을 접수해 행정부에 시정권고하기도 했다. 이들 3명의 옴부즈만들은 교대로 주 20시간씩 근무한다. 매주 월요일 운영회의를 통해 주간 접수된 민원에 대해 조사결정 여부 및 주관 옴부즈만을 선정한다. 이후 처리기간 60일 이내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조사결과에 대해 심의ㆍ의결해 의견표명을 하거나 시정권고를 하고 된다. 조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사의뢰를 맡기기도 한다. 박종풍 대표 옴부즈만은 "시청 1층 옴부즈만실은 항상 열려 있다. 항상 최선의 선택으로 갈등없이 소통하는 화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비싸게 준 땅값 돌려줘” LH 소송

화성시가 비싸게 준 땅값 수억원을 되돌려달라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사실상 법무법인까지 내정, 계약만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9일 LH가 동탄2신도시의 조성원가를 부풀린 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동탄2신도시의 환매에 따른 편입토지 재취득 비용 1천109억원을 비롯해 광역 환승시설 사업비(2천764억원)와 사후관리비(428억원) 등 4천301억원이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또 LH에 주의 처분과 함께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LH가 땅을 공급하면서 5억8천여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감사원 지적 이전에 커뮤니티 및 복지시설 부지 3필지(1만4천744㎡)를 사들였다. ㎡당 3만9천643원씩 5천8천여만원을 더 준 셈이다. 이는 감사원 지적 당시 조사된 것이어서 시의 손실은 더 클 수 있다. LH는 이후에도 조성원가를 재산정하지 않고 땅을 팔았다. 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LH가 감사원 지적 1년 넘게 조성원가를 재산정하지 않아 비싼 값에 토지를 계속 매입해야 하고 과거 부당이득금을 되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무법인을 내정, 계약을 앞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다. 솔직한 심정은 법적 분쟁보다는 원만히 합의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시의 소송이 현실화 될 경우 민간의 집단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임대주택(60㎡ 이하)과 국민주택(60㎡ 이하)은 물론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등을 분양받은 민간인들도 소송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조성원가는 준공 후에 정확히 산출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준공 후 분양이 힘들기 때문에 이같은 분쟁이 발생한다”며 “현재 변경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무리되는 연말께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계획이고 이같은 상황을 감사원에 설명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기존에 개발된 택지의 사례를 볼 때 시간이 갈수록 조성원가는 비싸질 수밖에 없다. 동탄2도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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