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공감대 형성 통해 지방재정 개혁 반대에 사활걸고 나서

화성시가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반대운동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시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규탄대회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1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의 문제점을 알리는 시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시는 기업이 낸 세금의 약 50%를 도가 걷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나눠주는 개혁안을 행자부가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혁안이 시행되면 시는 연간 2천7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해 28만여명이 입주 예정인 동탄 2신도시를 포함 6개 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건립에 차질이 발생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지방재정개혁 시행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채인석 시장은 “정부의 이번 방침은 기업유치와 도시개발 등의 노력으로 이제 겨우 제대로 된 지방자치 성장동력을 키워내고 있는 시점에서 성장동력을 뺏어 가는 것”이라며 "지방재정개혁이 시행되면 다시 빚을 져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설명회 후 시민들은 ‘화성시 재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김선근 화성시새마을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행자부 항의방문을 비롯해 반대 서명운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향후 시민ㆍ사회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해 지방재정개혁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과 규탄대회, 항의방문, 1인 시위 등을 벌이기로 했다.

화성=박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