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원 군공항 입지 용역 비공개 보고

화성시가 실시한 용역에서 ‘수원 군공항 화성 입지’가 다소 부적정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국방부와 지자체, 시민 간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예비 이전후보지로 거론되는 화성 서부권 시민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기 때문이다. 시는 27일 오전 10시 ‘군공항 입지 적합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채인석 시장과 담당 공무원, 연구원 등 일부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애초 29일로 계획됐던 보고회를 이날로 앞당길 만큼 보안에 신경 썼다. 채 시장도 재차 보안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예비 후보지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후보지로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오산비행장, 인천공항 등과의 공역문제, 소음피해지역 예상 등을 전반적으로 살폈다”며 “입지가 다소 부적정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론되는 화옹지구로 이전될 경우 평택을 비롯해 안산, 화성 서부지역 등의 주민도 소음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대구공항 이전 사례처럼 충분한 사전 협의가 밑바탕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이전을 강행하면 감당할 수 없는 파장이 일 것”이라며 “화성 동, 서 지역간 입장 차이도 민감한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화옹지구 인근 화성시 우정읍 주민들 사이에서 “이전 후보지로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해당 지역 토지 호가가 급락하는 등 몸살을 겪고 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우병우 민정수석 아내 등 청문절차 밟기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등 네 자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화성시(본보 26일자 7면)가 이들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밟기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 농정과와 동탄면 농지담당은 지난 22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우 수석의 아내 등 네 자매가 소유한 밭에 대한 현장 탐문조사를 벌였다. 밭은 동탄면 중리 292(2천241㎡)와 293(2천668㎡) 등 2필지다. 현장 조사에서 "밭 주변 기흥CC 직원들이 도라지를 심는 것을 봤다", "골프장 직원들이 밭일을 했다" 등의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에 의하면 네 자매는 경작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는 1차 확인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다. 네 자매 모두 같은 전화번호를 적어놨다. 서울의 일반 전화번호였다. 누군가 전화를 받았지만 소유주들은 없다고 했다. 이에 시는 청문절차를 밟기로 하고 조만간 네 자매에게 ‘자경사실을 소명하라’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공문이 발송되면 네 자매는 직접 와서 소명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소명해야 할 밭은 도라지가 심어진 293(2천668㎡) 한 필지다. 나머지 필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았고 경사가 심해(경사율 15% 이상)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됐다. 이 땅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시가 검토작업을 거쳐 자경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소유자는 1년 내에 농지를 팔던지 직접 농사를 짓던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네 자매의 농지 주변 중리저수지 일대 6만8천112㎡가 수변공원으로 조성된다. 시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으로 2018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네 자매의 농지는 수변공원 동쪽 예정선과 맞닿아 있어 공원 조성 후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의회 파행 막장… 이번엔 더민주 내부갈등

화성시의회 파행(본보 12일자 5면)이 그야말로 막장이다. 여야간 갈등에 더불어민주당의 집안 싸움까지 더해졌다. 부의장 자리를 놓고서다. 한달째 지리한 정쟁에 의회 위상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시의회는 26일 오전 10시 ‘제15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더민주측은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독자 선출을 강행할 계획이었다.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겠다는 새누리당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날 독자 처리도 불발됐다. 김정주 의장은 더민주 10명과 새누리 8명 등 18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더민주 조병수 의원이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더민주측은 당황했고 의장은 11시까지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10명을 채우지 못해 의결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부의장 후보가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더민주측은 부의장 후보를 정하기 위해 의총을 열었다. 조 의원과 이홍근 의원이 나섰고 결국 이 의원을 후보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후 이 의원은 후보등록을 했다. 이날 본회의는 11시10분께 속개됐다. 조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결국 더민주 9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의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본회의 성원 정족수는 7명으로 회의 진행은 가능하다. 다음 4차 본회의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처럼 조 의원의 돌발 행동으로 시의회 파행은 한달을 넘어서게 됐다. 지난달 27일부터 8차례나 본회의를 열었으나 원구성을 못한 것이다. 시민 A씨는 “한달째 밥그릇 싸움만 벌이고 있는 시의회가 한심스럽다”면서 “당대 당 갈등도 모자라 내부 분열까지 벌이는 시의회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할지 걱정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한 시의원은 “조 의원의 이날 돌발행동이 사실 당황스럽다.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은 본회의장 퇴장 후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우병우 수석 부인 ‘농지법 위반’ 조사

화성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와 자매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 농정과 농지 이용실태 담당자와 동탄면 농지담당은 지난 22일 우 수석의 아내 등 네 자매가 소유한 농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농지는 동탄면 중리의 2천668㎡와 2천241㎡ 규모의 2필지다. 이번 조사는 네 자매가 농지 매입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네 자매는 지난 2014년 11월 농지를 사들이면서 "일부를 고용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경작여부를 비롯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조사에서 한 필지(2천241㎡)는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된 땅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와 접하지 않았고 경사가 심해(경사율 15% 이상) 예외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천668㎡짜리 땅의 ‘자경(自耕)’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땅에는 도라지가 심어져 영농행위는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직접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농지가 외진 곳에 있어 탐문조사가 쉽지 않다. 현장조사일에도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마을 이장도 “외지인의 토지거래를 잘 모르는데다 직접 농사를 짓는지 일일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자경의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소유자는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면 된다.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밝히면 1년 유예기간도 줘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실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당초 파종 당시나 간간이 왔다 갔다면 그것도 영농행위로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주변 조사 등을 철저히 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찾고 싶은… 머물고 싶은… 사람중심 매력도시 꿈꾼다

‘사람중심의 매력적인 고품격 100만 대도시’ 민선 6기 출범 2주년을 맞은 화성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비전이다.시는 지난 2년 누구나 찾고 머물고 싶어하는 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한다. 이어 후반기에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가치를 부여해 최고의 고품격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15개의 핵심 컨텐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화성드림파크, 매향리평화생태공원, 말둘레길, 궁평리종합관광단지 등이 그것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민선 6기 후반기에는 경제, 복지, 문화, 안전 등의 주요사업들이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며 “전 세대가 조화로운 새롭고 매력적인 화성시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교시설복합화와 창의지성교육창의지성교육의 집약체인 ‘학교복합화시설’이 오는 9월 동탄 중앙초 ‘이음터’로 첫 문을 연다. 이어 동탄2신도시 5곳과 향남 2지구 1곳, 송산그린시티 3곳, 태안3지구 1곳 등 10개교도 복합화시설이 추진된다. 이 시설에는 학교부지 내에 도서관, 평생학습시설, 실내체육관, 시청각실, 보육시설 등이 건립돼 시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시설은 연면적 1만500㎡ 내외(지하 2층, 지상 5층)로 지어진다. 전체 사업비는 2천860억원이다.이와 함께 올해부터 학교 밖으로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의지성교육 시즌2’를 시행한다. 2020년까지 1천331억6천만원을 투입해 138개교에서 창의지성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원 역량강화, 교원 연구회 운영, 학부모아카데미, 꿈의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올 초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으로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이 본격 추진됐다. 화성을 비롯해 부천ㆍ안산ㆍ시흥ㆍ광명 등 5개 지자체가 1천214억원을 공동 출자해 건립한다.숙곡리 일대 21만4천606㎡ 부지에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천440기, 자연장지 3만8천200기 등이 들어선다. 장례식장 6실과 공원, 산책로, 문화·체육·예술인 묘역 등도 2018년까지 조성된다.시의 사회적 경제사업도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지원기금 608억원을 조성해 예비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컨설팅과 금융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14년 80개였던 사회적기업은 6월 말 현재 136개로 늘었다. 대표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인 ‘노노카페’도 44곳이 개점했다. 10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생태공원과 화성드림파크아픔의 땅인 매향리 57만8천237㎡ 부지에 1천100억원을 들여 ‘평화생태공원’을 201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공원에는 생태습지와 마을숲, 허브테라피, 오토캠핑장 등이 들어서며 미군이 사용했던 사격장 건물 6개 동은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사격장은 6·25전쟁 당시의 생활상과 군사기지의 건축방법 등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높아 지난 6월 ‘경기도 제1호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이와 함께 화성 매향리에서 지난달 국내 최대 유소년 야구장인 ‘화성 드림파크’ 착공식이 열렸다. 내년 3월이면 리틀야구장 4면, 주니어야구장 3면, 여성야구장 1면 등 총 8면의 야구장과 실내연습장이 갖춰질 것이다. 이후 2020년까지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전국여자야구대회, 전국 중학·리틀 주니어 야구대회가 열린다.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62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예상된다.■ 궁평리종합관광지와 말둘레길해안가를 따라 경관자원을 연결하는 ‘서해안 해양 관광벨트’를 구축한다.첫 단추로 2019년까지 서신면 궁평리 15만1천463㎡에 종합 관광지를 조성키로 했다. 494억원을 들여 캠핑장과 스카이워크, 관광펜션, 음식점, 놀이터 등을 조성한다. 궁평리는 2천여그루의 해송을 품은 모래사장이 있는 곳이다.국내 최초로 해안가 말둘레길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도 한창이다. 총 140㎞ 구간의 해안선을 따라 8개 코스로 구성됐다. 단연 국내 최대 규모다. 최근 7천여만원을 들여 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업구상 용역을 발주했다.앞서 시는 지난해 용인시, 이천시와 함께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관광산업과 연계한 말 산업 육성을 목표로 승용마 단지와 말 조련 단지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당성과 정조대왕 유적지 복원화성의 정신적 뿌리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세계와 소통하던 관문인 당성(21만1천595㎡)에 있다.이에 시는 사적 제217호로 지정됐지만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서신면 상안리 당성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키로 했다. 250억4천500여만원을 들여 국제학술세미나와 성벽 보수, 발굴 및 자료조사, 망해루지 복원, 관리소 및 전시실 신축, 역사전시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조대왕 유적지 복원을 통한 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도 꾀한다. 오는 8월 정조대왕 유적지 정비 기본연구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장지와 만년제 등 유적지 복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783억9천600만원을 들여 4만2천307㎡의 만년제 부지를 정비키로 했다. 또 1만9천710㎡의 전시공간도 건립한다.■ 안전도시 및 차별화된 문화ㆍ관광인프라시는 오는 11월 ‘안전도시 화성’을 선포할 예정이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기반으로 민ㆍ관ㆍ군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12월에는 안전도시의 초석을 다지게 될 화성안전교육센터를 완공한다. 시민방범순찰대와 읍·면·동 단위의 안심마을 만들기,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등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차별화된 문화·관광산업 육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5월 전곡항에서 연 ‘화성 뱃놀이 축제’에는 3일간 28만명이 찾아 명실상부 최고의 해양축제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경기도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축전도 유치, 이에 따른 생산유발 파급효과가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광역교통망 구축과 주민참여형 도로, 농업인 월급제화성은 그야말로 교통의 요지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용인~서울간, 과천~의왕간, 서해안, 제2서해안 등 고속도로가 있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여기에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수도권고속철도와 수인선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 11개 철도노선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상태다. 이천~오산간 고속도로와 송산~봉담간 고속도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향남~양감간 동서간선도로 등 4개의 도로도 건설 중이다.시의 주민참여형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선 도로개설 후 보상’으로 통상 5~10년 이상 걸리던 사업기간을 3년 안으로 단축했기 때문이다. 시는 토지 사용 승낙률이 우수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예산확대 편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로 조기 개설률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교통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지난 2013년 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농업인월급제는 충북 청주, 전북 완주·임실, 전남 나주 등에 연이어 도입되며 ‘농촌 살리기’ 롤 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벼 재배 농가로 한정됐던 대상을 올해부터 과수·채소 농가까지 확대하고 농가수와 지급액도 늘려 총 153농가에 19억원을 지급한다. 화성=박수철기자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도시公 사장 5개월 공백… “특정인 기다린다” 뜬소문

화성도시공사 사장 자리가 빈지 5개월을 넘어섰다. 업무 공백이 우려되지만, 시와 공사는 ‘남의 집 불구경’ 식으로, 그동안 단 한 차례 공모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꼽고자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등의 뜬소문까지 일고 있다.20일 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공개모집을 통해 취임한 강팔문 전 사장이 지난 2월3일자로 사직했다. 지난 4ㆍ13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이후 현재까지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등 10여 개 시설물 관리를 비롯해 개발사업(동탄2 공동주택 등), 건립사업(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담당하는 공사는 급속한 도시 발전으로 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최근에는 국세청이 수십억 원의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며 세무조사까지 받았다. 사장의 정책판단과 대외 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다.하지만, 시와 공사는 지방재정 개편 등 시급한 현안을 핑계로 공모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동안은 총선으로 어수선하다며 미뤘고 마땅한 인사가 없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총선에 실패한 A씨가 사장으로 갈 것이다’, ‘B씨를 앉히고자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이 시 안팎에서 일고 있다.시의 한 공무원은 "공사 사장이 장기간 비어 있는 데 공모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사장 공모에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 할 때 사장 장기공석에 따른 업무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선거와 시 현안 등으로 공모하지 못했으나, (조만간)시와 협의해 사장 인선을 위한 공모에 나서겠다”며 “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 업무누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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