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곡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 및 준설 건의

화성시가 정부에 전곡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 및 준설을 건의하고 나섰다. 접안시설 추가 확보와 선박의 안전한 출입로 조성을 위해서다. 10일 시에 따르면 채인석 화성시장과 제종길 안산시장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남경필 경기지사를 접견하고 공유수면 매립 및 준설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11~2021년)’이 수립된 지 5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의 난개발 억제 등을 위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한다. 시가 도에 건의하면 도가 다시 해수부에 올리는 방식이다. 이날 시가 건의한 매립 및 준설면적은 서신면 전곡항 우측 공유수면 5만3천800㎡다. 매립면적은 2만5천65㎡로 가로 285m, 세로 90m의 공유수면 10여m에 흙을 채운다. 25만6천500㎥의 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설면적은 28만8천150㎡로 6m 깊이로 파낸다. 16만8천900㎥의 토사가 발생할 전망이다. 시는 준설을 통해 생긴 흙을 매립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예상 사업비는 매립 384억7천500만원, 준설 52억3천6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서신면 제부리~안산시 누에섬 사이 공유수면 32만㎡의 준설도 건의했다. 썰물 시 수심이 낮아 선박 운항이 어려운데다 해양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595억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 구간에 쌓인 6m 깊이의 퇴적물(192만㎥)을 퍼올린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3차 기본계획 변경이나 향후 4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도에 건의한 것”이라며 “전곡항을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마리나항 허브기지로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광역지자체로부터 해양이용 변경 수요를 제출받아 전문기관 용역, 관계기관ㆍ전문가 의견수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변경계획을 고시한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의회 파행 한달여만에 원구성 마무리

화성시의회가 파행 40여일만에 7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을 싹쓸이 하면서 향후 의회운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오전 ‘제1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더민주 이홍근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운영위원장 원유민 의원(더민주)을 비롯해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더민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최용주(더민주),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더민주) 등 상임위원장도 뽑았다. 이로써 개원 이래 처음으로 특정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원구성을 하게 됐다. 이와 함께 김정주 의장을 제외한 17명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배분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6월27일 원구성에 나선지 40일 만에 원 구성을 마쳤다. 그동안 3차례의 임시회와 11차례의 본회의를 열었고, 정회와 속개는 수도 없이 반복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김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를 제외한 3개 위원회의 더민주, 새누리 비율이 3대3 동수이기 때문에 향후 조례안 처리 등에 적잖은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푸드트럭 활성화 위해 부서간 장벽 깬다

화성시가 부서간 협엽을 통해 푸드트럭 도입 확대에 나섰다. 부서 간 장벽을 깨는 게 규제개혁의 시작이란 판단에서다. 시는 최근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8개 부서가 참여하는 특별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규제개혁팀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위생과, 해양수산과, 공원과, 회계과 등 공무원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푸드트럭의 이동과 수의계약을 통한 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신규 입지 발굴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존 상권과의 충돌 여부와 유동인구와 수요 등 종합적인 입지여건을 고려한 푸드트럭 영업가능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이날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은 “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일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어항구역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졌다. 현재 화성지역에는 화성종합경기타운, 그린환경센터, 노작호수공원 및 수원과학대학교 등에 5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이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의회 더민주당 독자 원구성도 불발… 세비반납 요구 목소리

한달 넘게 파행(본보 1일자 5면)중인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독자 원구성에 나섰으나 내부 분열로 그마저 불발됐다. 지리한 ‘밥그릇 싸움’에 시민들의 세비반납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2일 오전 10시 18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3번째 임시회이자 10번째 본회의다. 이날 더민주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4자리를 독식하는 원구성을 강행할 계획이었다. 본회의에 앞서 입장을 밝힐 기자회견도 예고했었다. 하지만 이날 독자 처리도 무산됐다. 이날 김정주 의장은 1차례 정회 후 오전 11시쯤 회의를 속개했으나 결국 산회를 선포했다. 속개 당시 본회의 참석 의원은 8명에 불과했다. 새누당 의원들은 본회의 개회 후 퇴장하는 투쟁을 계속 이어갔다. 다음 2차 본회의는 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날 더민주 독자처리 실패는 부의장직에 따른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에도 이홍근 의원만이 부의장 후보로 등록했지만 조병수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예고됐던 기자회견도 돌연 취소됐다. 박종선 더민주 비대위원장(전반기 의장)은 “전날 독자처리에 합의했던 일부 의원이 오늘 아침 반발해 당황스럽다.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기자회견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한 시민은 “한달 넘게 싸움만 하고 있는 시의원들은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지난 2014년 처럼 자진해서 세비를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화성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원구성이 안되고 있는 것은 더민주당의 내분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해결은 의장이 사퇴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의회 밥그릇싸움 여전… 두차례 임시회 9번 본회의 허사

화성시의회의 ‘밥그릇 싸움’(본보 7월27일자 5면)이 끝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 여야간 갈등에 각 당의 내부갈등까지 가세하면서 2차례의 임시회 동안 9번이나 본회의를 열었지만 아직도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9일 오전 11시30분께 ‘제154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계획보다 30여분 늦게 열린 회의도 곧바로 정회됐다. 전체 18명의 의원 중 15명만이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의견조율에 실패했다. 전날 박종선 더민주 비대위원장(전반기 의장)이 서재일 새누리당 대표의원에게 전체 6자리 중 부의장 포함 3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원유민 더민주당 대표의원은 시의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하지만 새누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3대3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쪽과 “철새 의장을 인정할 수 없으니 아무런 직책을 맡지 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30분께 속개된 본회의도 또다시 정회됐다가 두시간 쯤 후 김정주 의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이렇게 15일간의 154회 임시회 일정도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 됐다. 다음 155회 임시회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더민주 이홍근 의원의 부의장 후보 등록도 회기가 마무리되면서 자동 소멸돼 임시회 개회 전날까지 후보등록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 김 의장은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더민주당 독자처리도 불가능하다. 부의장 자리를 놓고 내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팽팽한 대치에다 각 당의 내부분열까지 시의회 파행 해결은 좀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3명의 시의원들에 대한 비난여론도 일고 있다. 한 시민은 “민생은 내팽긴 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행태가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의회가 파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사로 본회의조차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청가를 제출한다. 이날 청가를 제출한 시의원은 없다”고 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우병우 수석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나서

화성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등 네 자매의 농지법 위반 여부 청문절차(본보 28일자 7면)에 이어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조사에도 나섰다. 네 자매가 밭을 살 당시 신고한 매입금액이 당시 공시지가보다 낮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8일 네 자매와 이들에게 밭을 판 A씨(61) 등 5명에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관련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은 이들이 시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검증한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니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5조(신고내용의 조사 등)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밭 거래 계약서 사본이나 거래대금 관련 금융자료 등을 말한다. 다음달 12일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토록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될 수도 있다고 했다. 네 자매는 지난 2014년 11월 12일 A씨로부터 동탄면 중리 밭 2개 필지 4천929㎡를 7억4천여만 원에 샀다고 국토부와 경기도에 같은 달 24일 신고했다. ㎡당 15만원에 산 셈이다. 하지만 당시 두 필지의 공시지가는 ㎡당 15만7천600원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땅값은 7억7천681만 원으로 네 자매는 공시지가보다 3천600여만 원 싸게 땅을 샀다고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양도소득세를, 네 자매는 취ㆍ등록세 등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 가격을 축소신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부분이다. 한편, 시는 이날 네 자매에게 농지법 위반 여부 청문절차를 위한 ‘자경사실을 소명하라’는 공문도 발송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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